일본의 국민참가형 산림관리 사례와 시사점

전체 글

(1)연구자료. 장 철 수. 연 구 위 원.

(2) 장철수. 연구위원. 연구 총괄.

(3) 머 리 말. 국토녹화 이후 산림에 대한 국민적 수요는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다 목재생 산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에 따른 각종 재해방지 수자원 함양 산림휴양 및 치 유 등 산림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산림자원관리 는 단순히 목재자원의 정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산림의 다원적 기능이 최 대가 되도록 산림의 구조와 배치를 유도하면서 지속적으로 발휘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은 산림의 다원적 기능 발휘를 위한 기본 관리원칙이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실현을 위해서는 산림관리에 지역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과소화 고령화되어 있는 우리 산촌의 현 실을 감안하면 산주와 산촌주민만의 노력으로 산림을 적절히 관리하고 보전하 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소통을 통해 지역주민과 산주 산림행정 사이의 이 해와 갈등을 조정하고 현장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본의 국민참가형 산림관리는 여러 계층의 주민들이 스스로 산림볼런티어 에 참여하여 다양한 산림관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민의를 반영하여 실현하는 상향식 범국민적 활동이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산림관리방향을 모색하는 데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이 연구를 진행하는 데 많은 조언을 주고 현장을 소개하며 함께 한 일본 규 슈대학교 산림정책학연구실 사토 교수와 가와사키 조교수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일본 규슈지역 담당자들과 기업 산주 여러분의 협조에도 감사드린다 끝으로 이 연구가 새로운 산림관리정책 개발과 집행에 참고가 되고 관심 있는 분들에게 유익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4)

(5) 요. 약. 연구의 배경 일본의 국민참가형 산림관리는. 년 사 국토녹화추진위원회가 주창한. 국민 각자가 산림을 자신의 재산으로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산림관리에 참가 한다 라는 기본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주요 핵심은 중앙정부 위주의 획 일적인 산림관리에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지역 민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범국민적 활동이다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의식이 선진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하면 지방화와 지역주민 참가를 바탕 으로 한 새로운 산림관리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일본이 추진해온 국민참가 형 산림관리정책의 배경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제도적 재정적인 부분들을 사례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연구방법 일본의 국민참가형 산림관리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인터넷 및 문헌 조사를 하였으며 사례조사를 위해서는 규슈대학의 산림정책학 연구실 사토 교수의 협 조로 미야자키현과 사가현을 방문하였다 미야자키현은 산림관리위원회와 현의 담당부서 사가현은 담당부서 및 산림조합을 방문하여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 하였다 또한 기업 및 산주의 산림관리 사례 현장을 방문하였다. 연구 결과 및 시사점 일본의 국민참가형 산림관리는. 년 사 국토녹화추진위원회가 주창한 기. 본철학을 바탕으로 상향식으로 이루어진 범국민적인 활동이다 법적 제도적 뒷 받침과 함께 정책화된 것은. 년대에 들어서이다. 년 시행된 산림 임. 업기본법 에 국민 등에 의한 자발적인 산림정비활동의 촉진과 지원이 포함되.

(6) 었고. 년 월에 책정된 산림 임업기본계획 에서도 국민 참가에 의한 산림. 관리와 관련된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재정적 지원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는 사 국토녹화추진기구를 중심으로 녹의 모금 과 녹과 물의 산림. 를 통해 자금을 조성하여 지원하고 있다. 지역 차원에서는 각 도도부현이 중심이 되어 산림환경세 를 독자 과세하여 기 금을 조성하고 지역주민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년 현재 총. 산림볼런티어 및 기업 등이 참가하는 산림관리 년 고치현이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개 도도부현에서 도입하여 각 지역의 산림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과세방식은 가나가와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개인은 약 을 법인은. 엔의 정액. 의 정율을 현민세에 추가하고 있다. 사례지역인 미야자키현과 사가현의 경우 현민 및 기업이 참가하는 산림관리 는 지역의 특색에 맞게 스스로 정비하고 보전한다는 원칙하에서 진행되고 있 다 즉 과거에는 산주와 임업사업체를 중심으로 목재생산 위주의 관리를 추진 하였으나 이제부터는 현 시정과 현민 기업이 모두 산림을 자신들의 재산으로 생각하여 함께 연계 및 협동하여 다양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산림을 유지 및 보전하는 산림관리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미야자키현과 사가현의 사례를 통해 얻은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 역의 산림관리에 참여하는 주체들 즉 현민. 및 산림볼런티어 기업. 등은 모두 자발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이러한 동기부여는 산림의 중요성에 대해 어려서부터 체험활동과 교육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동기부여와 함께 관심 있는 단체를 중심으로 산림볼런티어를 구성하고 특히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의 산림관리 활동 은 사회적 책임을 넘어서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직원들의 복지 향상 그리고 탄 소배출권 확보 등 새로운 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기부금이나 세금 또는 임산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금의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하 는 등 사업의 진행을 위한 재원 마련과 함께 재원의 모금과 활용에 대한 신뢰성 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산림관리에 대한 일반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민의를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7) ABSTRACT. Forest Management by People’s Participation in Japan: A Case Study and Implications. Background of Research This study is designed to introduce forest management by people’s participation in Japan and suggest some implications derived from a case study of Miyazaki and Saga prefectures. The forest management system by people’s participation is based on the slogan suggested by the NLAPO (National Land Afforestation Promotion Organization) in 1986. A wide range of general people, companies and organizations are willing to participate in voluntary forest management activities. Legal, systematical, and financial supports as well as background of this system are reviewed and introduced. Method of Research This study was carried out by internet, literature and field surveys. To collect the information of forest management policy, laws and systems by people’s participation, internet and literature surveys were conducted. To collect information and data related to the case study of this system, field surveys were conducted in the Forest Management Commission, the responsible departments in charge, the Private Forest Associations and forest owners of Miyazaki and Saga prefectures.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Forest management activities by people’s participation in Japan have been carried out under the legal and systematical supports like the “forest and forestry basic law” and the “forest and forestry basic plan”. This system is supported by the “Greenery Fund” and “Greenery and Forest Fund” in national side and by the “Forest Environment Tax” in local side. A total of 33 prefectures in 2012 had introduced this tax system for the purpose of supporting forest management activities by local people’s participation. Implications from field surveys on Miyazaki and Saga prefectures are as follows: Management activities on local forest are carried out by the volunteer.

(8) groups who are composed of local residents, NPO and CSO. Also, many private companies are participating in forest maintenance and conservation activities as a part of their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e public awareness of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forest management and conservation should be raised through the forest environment education from childhood. Through the case study of Miyazaki and Saga prefectures, we found som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Korean forest management policies. Forest management activities have a significant role in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the multi-functional roles of forests. In some private forests like small-scale forests, proper management activities including thinning and replanting are urgently needed. Forest management activities by cooperation between local residents, volunteer groups, and private companies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purpose of the introduction and revitalization of people’s participation in Korean forest management, the whole society's continuous awareness and interest are required and then legal, systematic, and financial supports should be prepared.. Researcher: Chang Cheol-su Research period: 2014. 4. 2014. 7. E-mail address: cschang@krei.re.kr.

(9) 차. 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주요 연구 내용 연구 추진방법 및 연구기간. 배경 산림 임업기본법 재정 추진 기구 기업 및 민간참여에 의한 산림관리. 미야자키현 산림관리 사례와 성과 사가현 산림관리 사례와 성과. 결론 및 시사점 부록. 세제상의 우대 녹의 모금 현장. 제도. 미야자키현 산림관리활동 제안서 사례 산림볼런티어 및 기업참가에 의한 산림관리 사례 현장 모음 참고 문헌.

(10) 표. 도도부현별 독자 과세한 산림환경세의 사용 용도. 표. 도도부현의 독자 과세 현황과 주요 사업내용. 표. 산림관리위원회가 설치된 도도부현 현황. 표. 미야자키현의 기업참가에 의한 산림관리 실태. 표. 미야자키현의 기업참가에 의한 산림관리 실태. 표. 사가현의 황폐산림재생사업. 표. 사가현의 주요 산림 공유화 등 지원 사업. 표. 사가현의 현민참가에 의한 산림관리사업. 표. 사가현의 산림재생추진사업. 표. 사가현의 기업참가에 의한 산림관리 실태.

(11) 그림. 녹의 모금액 추이. 그림. 녹의 모금 및 사업 실행 흐름도. 그림. 산림관리위원회의 활동 내용. 그림. 미야자키현의 산림 현황. 그림. 미야자키현의 민유림 영급구성 현황. 그림. 미야자키현 주요 수종의 원목 및 산지입목가격 동향. 그림. 미야자키현 임업취업자의 추이와 고령화 추세. 그림. 미야자키현의 조례에서 목표로 하는 산림관리. 그림. 미야자키현 산림관리위원회의 역할과 임무. 그림. 미야자키현 기업참여에 의한 산림관리 추진체계도. 그림. 미야자키현 산림볼런티어 참가자 수 및 단체 수 추이. 그림. 미야자키현의 산림환경세를 활용한 주요 사업내역. 그림. 사가현의 산림 현황. 그림. 사가현 민유림의 인공림 영급구조. 그림. 사가현 주요 수종의 산지입목가격 변화 추이. 그림. 사가현 주요 수종의 원목가격 변화 추이. 그림. 사가현 임업취업자 및 고령화의 추이. 그림. 사가현의 산림환경세 납부방법. 그림. 사가현의 기업참여에 의한 활력 있는 산림관리 개요. 그림. 니지노마츠바라 재생 보전활동을 담당하는 회원 수의 추이. 그림. 사가현의 산림환경세를 활용한 주요 사업 내역. 등 활동등록.

(12)

(13) 제. 서. 장. 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 국제적으로 산림관. 리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원칙은 산림경영의 경제적 사회적 환 경적 요소를 종합하여 다루도록 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인증을 위 한 점검 목록에서 토착민의 권리 견수렴. 지역사회와의 관계. 사회 영향평가 및 의. 지역경제의 강화 및 다양화 등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다 이처. 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실현을 위해 산림관리에 지역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 산림정책은 국가 중앙정부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여 사유 림의 자율적 경영과 임업 경영체 성장을 저해하여 왔다 영림계획 작성 조림 숲가꾸기 등도 정부 의지대로 집행되어 왔다 이에 따라 사유림이 산림면적의 이지만 사유림의 산림경영계획 수립 비율은. 에 불과하다 산림 소유규. 모가 영세한 우리나라에서 산림경영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산주들 의 협업경영이 필요하지만 기존에 존재하였던 산림계 협업경영체 등도 해체 된 실정이다 또한 지역산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산촌주민의 욕구는 커가는 반면에 각종.

(14) 규제 등으로 산림의 이용은 자유롭지 않아 산촌경제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 다 산림생태계를 보호해야 하는 행정과 소득창출을 위해 이용하려는 산촌주민 이 함께 산림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외국에서는 산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이 지역 산림자원관리 에 참여하는 형태의 지역임업. 또는 지역 산림관리 가 추진되어 왔다 지역임업은 주로 개. 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해 연구되어 왔지만 선진국에서도 다수 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도 지역마다 다양한 지역 산림관리단 체가 존재하여 활동하고 있다 석현덕 외 일본에서는 산림관리에서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국민이 참가하는 산림관리를 추진해 왔다 지역의 산림관리에서도 자원봉사자 단체를 활용하는 등 산림관리에 지역주민의 참가를 유도하고 있으며 산림관리에 참여 하는 다양한 단체들이 존재하고 있다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의식이 선진화되어 가면서 우리나라도 중앙정부 위주 에서 지방분권에 의한 지역 위주의 시민참여 시대로 변화해 가고 있다 지방분 권과 주민참가를 기초로 한 새로운 산림관리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따라 서 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이 추진하는 국민참가형 산림관리의 정책을 소개하 고 관련 사례를 조사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 제시 하는 데 있다. 주요 연구 내용. 일본의 국민참가형 산림관리 정책 배경 법과 제도 재정 추진기구 기업 및 민간에 의한 산림관리.

(15) 국민참가형 산림관리의 사례와 성과 미야자키현 및 사가현의 산림 임업여건 산림환경세의 도입 및 주요 내용 현민 및 기업이 참가한 산림관리 사례와 성과 시사점. 연구 추진방법 및 연구기간. 인터넷 및 문헌조사 미야자키현 및 사가현 사례조사 관계자 면담조사 지자체 산림조합 연구기간. 자원봉사자단체 지원단체 산주 등 개월.

(16) 제. 장. 일본의 국민참가형 산림관리. 배경. 일본의 국민참가형 산림관리정책은 국제적으로. 년대 중반 이후 열대우. 림의 급격한 감소 산성비 등에 의한 산림면적의 감소 및 산림의 질적 부실화 등의 문제와 더불어 일본 내에서도 임업이 불황에 빠지면서 산림관리 문제가 표면화되고 자연보호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부터 등장하였다 년 국제산림의 해를 기념하여 사 국토녹화추진위원회 현 국토녹화추진 기구 내에. 세기 산림관리위원회 가 설치되고 동위원회에서 향후. 일본 사회가 안전하고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세기에 를 점하면. 서 다양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산림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가 를 심 도 있게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년 월. 세기를 향하여 국. 민 참가에 의한 산림관리를 이라고 하는 보고서가 위원회에서 제출되었다 이 보고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산림을 자신의 재산으로 생각하고 각각의 입장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산림관리에 참가한다 라고 하는 향후 일본의 새로 운 산림관리 방향을 제시하였다 즉 산림을 へ. 세기 일본 국민이 안전하고 쾌 の. づくりを.

(17) 적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국민 모두의 재산 으로 인식하 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산림관리 문제를 자신의 일로 생각하여 각자의 입 장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산림관리에 참가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산림관리 방향은 특히. 년대에 들어와 지구환경보전에 대. 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더욱 탄력을 받게 된다 즉 환경과 개발에 관한 국제연 합회의 지구서미트. 와 지구온난화방지교토회의. 등에 의해 국민. 들의 지구환경보전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비약적으로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고베. 아와지. 대지진. 및 나호도카 호 해난. 재해. 를 계기로 볼런티어활동의 중요성과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증 가하였다 그 와중에 의 산림. 년에 창설된 녹. 과물. 의 산림기금 현 녹. 과물. 은 국민참가에 의한 산림관리운동을 좀 더 넓은 의미의 범국. 민운동으로 확대 추진하기 위한 중추적 활동기반 이 되었고. 년도에 녹의. 모금에 의한 산림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됨으로서 국민 참가에 의한 산림관리 는 국토녹화추진기구 에서 국토녹화운동의 핵심 사업으로 적극 추진되고 있다 년에 시행된 산림 임업기본법 에서는 법 제 조에 국민 등에 의한 자 발적 산림정비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 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일본의 산림정책에서도 국민참가에 의한 산림관리 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년 월에 책정된 산림 임업기본계획 에서는 국민참가에 의한 산림관리 와 산림의 다양한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기업과. 등의 산림정비 및 보전. 녹 과 물 의 산림기금 은 년 월 현재 녹 과 물 의 산림 로 개명되었음 공익사단법인 국토녹화추진기구는 년에 결성된 녹화추진위원회를 기반으로 년 월에 설립되었음 국토녹화운동을 국민운동으로 확산하고 추진하는 조직으로서 도도부현 녹화추진위원회와 연계하여 모금운동의 체제를 정비하고 다양한 모금활동 을 전개함과 동시에 모금사업과 녹과 물의 산림분야사업 등을 통해 국민 참가에 의 한 산림정비를 추진하고 있음.

(18) 활동을 촉진시킴과 동시에 마을 산림의 재생활동과 체험학습 등의 시책을 강 구 한다 라고 함으로써 국민참가에 의한 산림관리 는 국가의 산림 및 임업정 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국민참가에 의한 산림관리 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법 및 제도 재원 추진 기구 및 단체 등 기반조성에 대 해 알아보기로 한다. 산림 임업기본법. 년도에 시행된 일본의 산림 임업기본법 은 구 기본법이 목표로 한 목 재생산 중심에서 산림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의 지속적 발휘를 목표로 설정하 였다 이 배경에는 산림에 대한 국민의 요청이 다양화됨에 따라 주민참가와 합 의형성 과정을 거쳐 지역의 산림을 지역 특성에 맞게 직접 관리하는 것을 구상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 임업기본법 제 조는 국민 등 자발적인 활동의 촉진에 대 해 국가는 국민 사업자 또는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행하는 녹화운동 기타 산림정비 및 보전에 관한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정보의 제공 및 기타 필 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 조는 도시와 산촌의 교류 등에 대해 국가는 국민의 산림과 임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 이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와 산촌과의 교류 촉진 공중보건 또는 교육을 위해 산림이용을 촉진하고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 야 한다 라고 하고 있다 즉 국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산림관리에 참여하도 록 조장하면서 산림과 임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필요한 정보의 제공과 시책을 강구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산림 임업기본계획 에서 국민참가형 산림관리는 지속적 산림경영의 주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산림 임업기본계획 의 골격은 관한 기본 방침. 산림 및 임업시책에. 산림이 보유하고 있는 다원적 기능의 발휘와 임산물 공급.

(19) 및 이용에 관한 목표 해야 할 시책. 산림 및 임업에 대해 정부가 종합적 계획적으로 강구. 산림 및 임업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 해 필요한 사항 등이 있다 국민참가형 산림관리와 관련해서는. 산림 및 임. 업에 대해 정부가 종합적 계획적으로 강구해야 할 시책 중 하나로 다양한 주 체에 의한 산림관리 활동 촉진 산림환경교육의 충실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양한 주체에 의한 산림관리 활동 촉진에서는 기업. 산림소유자 현지. 지역 관계자 등의 네트워크화 등에 의한 연계강화 산림관리 활동의 장소와 기 술 등의 제공 기업 등의 민간자금 및 녹의 모금 에 의한 자금 지원 등을 추진 한다 또한 전국식수제 등 녹화행사의 개최 인터넷 등 각종 미디어에 의한 과 정보제공을 통해 대국민 보급계발 활동을 촉진한다 산림환경교육 등의 충 실과 관련해서는 산림이 가지는 기능과 목재이용의 의식 등에 대한 국민의 이 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주거지 근처의 자연환경인 마을 산림을 활용하고 관 계부처와 연계하여 청소년 등의 산림체험활동 기회 제공 지도자 육성 국민생 활에 필요한 물자로서의 나무와 그의 이용 의의를 배우는 활동인 목육 등을 추진한다 또한 국유림에서는 장소와 정보의 제공 기술지도 등을 추진한 다. 재정. 3.1. 녹의 모금 녹의 모금 은 산림정비 등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 으로. 년에 전후 황폐된 국토의 녹화를 목적으로 수행한 녹의 우근. 모금 으로 시작하여. 년도에 제정된 녹의 모금에 의한 산림정비 등의 추진. 에 관한 법률 녹의 모금법 에 의해 개명되었다 즉 녹의 모금 은 국민 한 사.

(20) 람 한 사람이 산림을 자신들의 공동재산으로 생각하고 각자의 입장에서 가능 한 방법으로 산림관리에 참가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추진된 일종의 기부금 모 금이다 녹의 모금 은 사 국토녹화추진기구와 각 도도부현의 녹화추진위원회가 실 시 주체이다 모금 형태는 봄과 가을 회에 걸쳐서 각 가정에 모금을 요청하는 가정모금 각 직장의 대표자 등을 통한 직장모금 기업이 직접 모금을 하는 기업모금 이후. 가두에서 모금하는 가두모금 등이 있다 년에. 억 엔에서. 금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년에는. 억엔. 녹의 모금으로 개명된 년에는. 억 엔의 기부.

(21) 자료.

(22) 사 국토녹화추진기구는 내각부에 의해 세법상 공익사단법인 으로 인정하 기 때문에 기부금은 개인의 경우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입. 법인은 손금산. 으로 세제 우대를 받는다 기부금은. 수원림의 식재 및 마을 근교림 조성 등 시민생활에 중요한 산림. 의 정비 및 보전. 묘목배포 및 식수제 개최 산림볼런티어의 지도자 육성. 열대림의 재생과 사막화 방지 등 국제협력에도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동 일본대지진의 복구지원을 위해 피해지에 대한 산림볼런티어 등의 식수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3.2. 녹과 물의 산림FUND 녹과 물의 산림 하기 위해. 는 지정기부금으로서 보다 풍요로운 산림관리를 추진. 년 월에 국토녹화추진기구 내에 녹과 물의 산림기금 이란 명. 칭으로 설립되었으며. 년 월 현재의 이름으로 개명되었다. 이 기금은 상술한 녹의 모금과는 달리 일반시민 기업 단체 등으로부터 자발 적인 모금에 의해 산림기금을 조성하고 그 운영수익금으로 국민참가에 의한 산림관리 운동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액은. 년 월 현재까지 조성된 금. 억 엔 정도이다. 사 국토녹화추진기구에 따르면. 년까지 사업비 누계액은. 에 달하며 사업 분야별로 보면 보급 계발사업이. 억 엔으로 전체의. 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공모사업은 최근 개 년간 사업수가. 억엔 이상. 건 정도 조성. 금 총액은 약 억 엔 를 보이고 있다 기부에 대한 면세 등의 특전으로서는 법인의 경우 특정공익증진법인 에 기 부함으로서 법인세법에서 정한 손금산입한도액 까지 손금 처리된다 개인의 경우 일정한도액 기부금액 총소득금액의 자세한 내용은 부록 및 녹의 모금 홈페이지. 를 상한. 천 엔 까지 손금산입 참조.

(23) 이 가능하다 이 기금에 의한 사업은 중앙사업 도도부현사업 그리고 공모사업 등이 있다 중앙사업은 국토녹화추진기구가 직접 실시하는 사업으로 보급 계발 조사연구 활동기반정비 국제교류 등에 대해 연간 약. 여 건의 사업을 하고 있다 중앙.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보지. 모아 의 발행 녹의 감사제 등 녹화보급 계발 이벤트 개최. 등 보급 계발 사업 산림과 물 산촌진흥 등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산림볼런티어단체에 정보제공과 네트워크화 차세대를 담당할 녹색 소년 단운동 등 활동기반 정비사업 국민참가에 의한 산림관리운동 지도자해외연수 임업전공 고교생 해외파 견 연수 등 국제교류 사업 도도부현사업에서는 각 도도부현 녹화추진위원회가 사업계획을 채택하고 연 간약. 건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중점적으로 다루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행정 임업단체 등과의 각종 이벤트 보급 계발활동 지역재의 이용 촉진 산촌 활성화 산림볼런티어 활동의 지원 리더 육성 환경교육 차세대 육성 녹색 소년단 활동 등 기타 공모사업은 민간 비영리단체 등이 주관하여 참가하는 산림관리운동을 위해 국토녹화추진기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건 정도의 사업이 채택되어. 실행되고 있다 조성대상자는 민간의 비영리단체 법인 개인 조사연구에 한함 으로 대상 활동은 계발활동 조사연구 활동기반 정비 국제교류 등 개 분야이.

(24) 며 신청금액 한도는 단체. 만 엔 개인. 만 엔이다. 3.3. 산림환경세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국민참가형 산림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은 전술한 녹의 모금 과 녹과 물의 산림. 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와는 달리 각 도도부현에서는 독자적인 산림정비를 주 목적으로 한 과세 제도 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명칭은 각 도도부현마다 차이는 있지만 산림환경 세 제도를 도입하여 자체적으로 산림을 지역적 특색에 맞게 정비하고 가꾸어 나가고 있다 고치현이. 년에 처음으로 산림환경세를 도입한 이래. 년도에는 중부. 지역의 야마나시현과 기후현 등 개 현이 독자 과세 제도를 도입하는 등 년까지 총 서. 개 현이 동일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표. 년 개 현 년에 총. 년. 개 현. 년. 개 현. 개 현이 도입하는 등 일본 전체. 즉. 년 개 현에. 년. 개 현 그리고. 개 도도부현 가운데. 가. 이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주민이 참가하는 산림관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각 도도부현이 독자적으로 도입한 산림환경세는 대부분 년을 기한으로 한 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표에서 나타났듯이. 년도까지. 개 현이. 제 기를 종료하였지만 각 현 모두 독자 과세를 계속하고 있으며 현재 제 기를 시행 중에 있다 독자 과세의 과세방식은 현민세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가나가 와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개인은 약. 엔의 정액을 법인의 경우는. 의 정율을 추가하고 있다 독자 과세를 도입한 입은 약. 개 현의. 년 세수. 억 엔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과세수입의 사용 용도를 보면 개 현은 보급 계발에. 개 현 모두 산림정비에 활용하고 있는데. 개 현은 산림환경 학습에. 개 현은 볼런티어 지원에.

(25) 도 활용하고 있다 또한. 개 현에서는 공모에 의해 지역주민과 볼런티어단체. 등이 독자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산림관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주. 산림정비의 주요 내용은 황폐화된 인공림을 혼효림화하기 위한 강도간벌 실시 마을근교림 정비의 주요 내용은 마을 근교림에서의 간벌과 활엽수의 식재 죽림의 밀도 조절 자료 임야청 기획과 조사. 년도에 독자 과세를 지속하고 있는 현에서 실시한 각 현민에 대한 앙케 트 조사 결과 독자 과세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 찬성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고 독자 과세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6) やまがたづくりにくり. する. とののづ.

(27)

(28) 丹沢大山).

(29)

(30) 주. 개인 이외의 법인에 대해서는 균등할액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과세하고 있음 단 가나가와현은 제외 고치현은 개인과 같은 연당 엔을 부과 배경색이 흑색인 현은 과세를 계속하여 제 기에 해당하는 현을 나타냄 자료 임야청기획과조사. 가고시마현의 경우. 년도에 삼림환경세를 도입했으며 이것을 재원으로. 하여 목제품의 설치와 목조시설물의 정비를 통한 나무와 친근한 거리조성사 업 을 시범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마쿠라자키시에서는 일본 최남단의 출발역 이자 최종 종착역인 마쿠라자키 역에 역사가 없이 계속 이용되고 있어 역사의 재건을 요망하는 시민의 소리가 계속됨에 따라. 년 시 상공회회의소 시민.

(31) 등이 중심이 되어 마쿠라자키역사건설기성회 가 만들어졌고 나무와 친근한 거리조성사업 자금 중. 만 엔과 일부 시민들의 기부금. 가고시마현에서 생산된 삼나무. 를 사용하여 건평. 만 엔을 활용하여 의 역사를 재건하였. 다 금후 역사 주변의 정비도 추진할 예정으로 관광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추진 기구 기업 및 민간참여에 의한 산림관리. 4.1. 추진 기구9 국민참가형 산림관리의 주도적 추진 기구는 공익사단법인 국토녹화추진기구 로서 전국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개 단체와 찬조회원 기구의 전신은. 년 월 현재 도도부현 녹화추진위원회. 개 단체로 총. 개 단체가 정회원으로 되어 있다 이. 년 월 국민녹화운동을 전국토녹화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 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국민의 참가로 만들어진 국토녹화추진위원회이다 국토 녹화추진위원회는 전국 식수제를 주요 행사로 진행하면서 녹의 우근모금운동 과 학교 숲 운동 등을 통해 전국토녹화운동을 추진하였다 국토녹화추진위원회 는. 년 월 사단법인으로 출발해. 물의 산림. 년 녹과 물의 산림기금 현재는 녹과. 로 개명됨 이 창설되어 이 기금사업의 추진 주체로 되면서 명. 칭을 사 국토녹화추진기구로 개명하였다 또한 산림정비 등의 추진에 관한 법률. 즉. 년에는 녹의 모금에 의한. 녹의 모금법 이 제정되어 전국단위의. 모금활동 실시주체로 지정되었다 그 후 새로운 공익법인제도하에서. 년. 월 공익사단법인으로 바꾸어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다 즉 국토녹화운동의 중. ホームページ 추진기구의 상세한 내역은 사 국토녹화추진기구의 홈페이지. 참조.

(32) 심 축으로서 국민참가에 의한 산림관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편 사 국토녹화추진기구는. 년. 월 국민참가형 산림관리와 관련 전. 국 수준에서의 정보제공 및 조정을 수행하는 산림관리위원회 전국협의회 를 설치하여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산림관리위원회는 기업과. 등의. 산림관리활동을 지원하는 창구업무와 함께 산림관리활동과 관련된 경비를 국 고보조사업으로 지원하며 사 국토녹화추진기구가 사업실시 주체가 된다 즉 산림관리위원회는 산림관리활동 참가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활동과 관련한 노하우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과 학교. 등이 안심하. 고 산림관리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활동장소와 산림관리단체 등을 소개 및 연결시켜주고 산림관리 방법 등에 대한 지도 및 조언 새로운 활동과 관련된 기획 및 제안 등 산림관리활동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산림 산촌지역에서 산림관리 활동과 관련된 정보 활동장소 산림관리단체 지도자 등 를 수집 및 화하여 도시의 기업과 학교. 등의 문의요청에 대응하고 산림관리활동. 에 대한 참여를 독려한다 또한 새로운 산림관리활동에 참가를 희망하는 단체 와 이들의 참가를 희망하는 단체 등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등의 산림관리활동 을 촉진 및 조정한다 산림관리위원회 조직은 전국적으로 모든 도도부현에 설치된 것은 아니다 현 재에는. 개 도도부현에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도도부현에서는 산림. 분야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33) 자료. 자료.

(34) 4.2. 기업의 참가에 의한 산림관리 일본의 제지업계나 목재업계 등 목재를 직접 사용하는 기업의 산림관리 활 동은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으나 공해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년대부터. 는 목재 이외의 다른 분야 기업들도 산림관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기업에 의한 산림관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년대 초 경제적 호황기에는 기업에 의한 메세나 박애 자선. 활동과. 활동이 물질적 풍요와 함께 정신적 풍요로움을 구하기. 위해 폭넓게 진행되었다. 년 지구서미트 정상회의 를 계기로 지구환경문. 제에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고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여 국유림은. 년 법. 인의 삼림 제도를 창설하고 기업 등과 분수조림 및 육림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제도를 활용한 사회적 기여 및 환경적 기여의 활동으로서 기업에 의한 산림관 리활동이 각지에서 폭넓게 진행되었다 특히. 년 고베. 아와지. 대지진 등을 계기로 볼런티어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었고 동년에 녹의 모금법 이 제정되어 산림볼런티 어활동도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조류에 힘입어 기업 참여에 의한 산림관리도 기업의 직원과 그 가족이 체험적으로 기념식수에 참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산림볼런티어활동에도 참가하거나 산림볼런티어단체 등 과의 연계 및 협동에 의한 활동 등도 폭넓게 진행되었다 년대에 들어서면서 구미의 기업을 중심으로 발전한 기업의 사회적 책 임. 의 개념이 일본에서도 기업경영의 새로운 이념으로서 주목을 받기 시. 작했다 그 와중에 기업 자신의 지속적 발전을 목표로 한. 활동의 차원에서. 산림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의 중요성을 재평가하게 되었고 기업의 산림관리도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년대 중반 지구온난화 문제가. 국제적인 이슈가 되면서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서 산림의 역할이 부각되었고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산림관리활동에 참가하는 사례가 비약적으로 늘어나.

(35) 게 되었다 또한 도도부현 등을 주체로 하여 기업의 산림관리 지원제도가 각 지역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졌다 지구온난화 방지 관점에서 간벌재와 국산재의 이용을 통한 산림의 보전 및 정비를 추진함과 동시에 목재이용을 통한 환경부 하의 감소를 목표로 하는 활동도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순환형 사회로의 발전을 위해 산 관 학 민의 연계 및 협동을 도모하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인재 기술 시스템 등 다양한 경영자원 을 활용하여 산림자원과 목재자원을 활용한 상품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향 상시키고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일본 기업의 산림관리 참여형태를 실천적인 산림관리 활동 동. 지역과 도시의 산림의 중요성을 보급 개발하는 활. 인재육성을 지원하는 활동. 사업과 일체가 되는. 로서 산림정비 보전에 중점을 둔 등에 대한 지원 협력. 기업의. 활동 등 크게 다섯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실천적 산림관리활동 실천적 산림관리활동은 임차림과 자사 소유림 등에서 조림과 풀베기 제벌 및 간벌 등 산림정비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직원 등이 정기적으로 산 림의 유지 관리를 도모하는 형태부터 도도부현과 시정촌 등 행정기관과의 연 계 현지 임업사업체나 산림조합 산림. 등에 유지 관리를 위탁하는 등 직. 원과 고객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다양한 체험형태로 진행된다 실행형태로는 임차림의 보호 및 보전. 자사 소유 산림의 정비 보전 활용. 자사부지. 사무실 공장 의 녹화 관리 등이 있다. 카테고리 구분방법 및 구체적인 내용과 참여기업의 사례에 대해서는 산림관리위원 회 포털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람.

(36) 산림관리 보급 계발과 지역교류 산림의 다면적 기능과 그의 발휘를 위한 산림관리의 중요성을 다양한 정보 매체를 활용하여 보급 계발한다든지 실제로 산림관리에 참가하여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나 심포지엄 등의 개최 산림이 소재하는 지역사회와의 교류활동 등을 실시하여 산림관리에 대한 참여의욕을 환기시키고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행형태로서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도시에서의 보. 급 계발 활동 및 정보 제공 전문 사이트 개설 각종 정보 인쇄물 등 의 제작 및 배포 심포지엄 및 이벤트 콘테스트 등의 실시. 나 라디. 오 방송 기획 영화 등의 제작 또는 공개 스폰서 체험활동과 교육활동을 하는 정보발신처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지역주민과 일반 시민 참가 이벤트.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급 계발 활동과 정보 제공. 지역교류를 통한. 지역 활성화 등이 있다. 산림관리 인재육성 산림의 환경교육에서부터 리더육성까지 산림을 현세대가 다음 세대에 풍요로운 상태로 물려주기 위해 자녀 일반 시 민 직원 등을 대상으로 산림과 인간 산촌지역과 도시주민과의 관계 등을 체계 적으로 배울 수 있는 산림환경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다든지 직원의 교육 연수 활동의 일환으로서 산림환경을 활용하고 직원과 일반 시민 등을 산림볼런티 어 리더로 키우는 등 인재를 육성한다 실행형태로서는. 일반 시민 등을 대. 상으로 한 산림환경교육의 실시. 산림볼런티어 리더의 육성. 직원을 대상. 으로 한 교육 연수활동의 실시. 직원 등에 의한 자주적 주체적 산림관리활. 동 지원 등이 있다. 자금 등에 의한 지원 협력 기업 스스로 실시 주체가 되어 실제 산림관리 활동을 직접적으로 실행할 뿐.

(37) 만 아니라 기업이 자금을 제공한다든지 직원과 고객 등으로부터 기부나 기자 재를 모집한다든지 하여 지속적으로 산림관리 활동을 실행하는 조직 등을 측면적으로 지원 및 협력한다 실행방법으로서는 림관리 활동을 행하는 매칭 기프트. 등에 지원 기부. 와 지역. 기업에 의한 산. 직원에 의한 모금과 직원과의. 고객과 일반 시민 등과의 협동에 의한 기부 등이 있다. 본업과 일치하는 본업과 일치하는. 활동 활동은 지속가능한 순환형 사회를 위해 기업이 자사. 와 상품 서비스의 프로모션활동 속에 산림관리활동을 포함하여 지원하고 간벌 재와 지역재 등을 활용한 상품개발을 통해 지역 산림관리활동의 활성화를 촉 진하는 등 사회 생태적 비즈니스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행형태로서는 기업의 자사 상품 서비스 프로모션 의 구입 및 사용. 간벌재 지역재 등을 활용한 상품. 산림자원을 활용한 사회 생태적 비즈니스 등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의 산림관리활동은 최근 일본 각지에서 다 양한 업종의 기업들에 의해 특색 있게 진행되고 있다 당초에는 기업의 특성 및 이미지와 부합되는 형태의 산림관리활동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복합적으로 실시하여 시너지효과를 내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내용이 다양화된다는 것은 기업 스스로의 노력과 시간 비용 등 부담의 증가를 초래한다 하지만 다양한 주체와 연계 협동하여 내용도 알차게 꾸미는 기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지구환경보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 이 상품의 매상의 일부를 산림관리활동을 하는 에 기부한다 라고 쓰여진 기 업의 광고 판매촉진활동은 사회적 기여활동을 포함하고 있음 소비자는 상품의 구 입을 통해 사회적 기여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기업은 상품의 홍보 판매촉진을 통 해서 자사와 상품 서비스의 환경 이미지를 높이며 산림관리활동을 하는 는 활동비 지원을 받거나 단체의 보급홍보에 사용하여 가치를 창출함 소비자의 환경 의식을 높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업이 참여하고 있음.

(38) 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산림관리활동은 다양한. 활동을 하는. 데 기여한다 직원의 교육 연수 지역활성화 기업가치의 향상 등과 연관되어 있으며 나아가 지구환경을 보전하는 데 기여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므 로 이를 통해 다양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업 스스로가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임야청 산림 임업백서. 에 따르면 기업참. 가에 의한 산림관리활동 개소 수는. 년에는. 년. 개소에서. 개소. 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3. 산림볼런티어단체에 의한 산림관리13 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각지에서 볼런티어에 의한 산림의 정비 및 보전활동이 확대되고 있다 일본에서 산림볼란티어활동은 차 세계대 전 이후 황폐해진 산림의 녹화운동에서 그 시발점을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산림은 전쟁 중에는 군수용재를 공급하기 위해 그리고 전쟁 이후에는 국가 재 건에 건축용재 펄프재 신탄재 등 다양한 원료재를 공급하기 위해 과잉 벌채되 었기 때문이다 전후의 국토녹화운동과 함께. 년대에 들어서면서 고도 경제성장기를. 맞아 토목용재 및 건축재로서의 목재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수요를 충족하 기 위해 오지림의 개발 등 국유림을 포함해 국내 천연림의 벌채가 확대되었고 한편으로는 안정된 가격으로 외재를 수입 공급할 수 있도록. 년에 원목수. 입을 자유화하였다 전후복구 및 경제발전을 위해 인공식재가 늘어났지만. 외. 산림볼런티어에 대한 자세한 전개과정과 구체적인 내용은 산림관리위원회 포털홈 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람 목재수요의 증가로 국유지의 오지개발과 함께 농산촌지역에서 토목 및 건축용재로 많이 사용되는 삼나무 편백 등의 식재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그 규모는 약 만 에 달하며 두 번의 피크가 있었음 첫번째는 군수용재 생산을 위해 대규모 벌 채된 나지에 대해 조림을 한 것으로 년 약 만 를 식재하였고 년에 시.

(39) 재수입의 증가로 인한 국내재 가격의 하락 대체재 개발 고령화 부녀화 인구 감소 등으로 인공림을 육성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벌 간벌 등의 작업은 기피하게 되면서 인공림이 질적으로 황폐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임업불황으로 인한 산림황폐 자연보호운동의 활발한 움직임 등을 배경으로 산림볼런티어활동 이 자연스럽게 시작되었으며 어활동은. 가. 년대에 들어 산림볼런티. 년을 국제산림의 해 로 정한 이후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 아지면서 크게 확대되었다 당시 일본에서는 임업 산촌의 위기적 상황이 표면 화됨에 따라. 세기 산림관리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국토녹화추진위원회 현재. 국토녹화추진기구 가 동년에. 세기 산림관리위원회 를 설치하였다 그리하여. 작한 조림임시조치법 에 따라 년간 약 만 를 조림하였음 두 번째는 확대 조림에 의한 것으로 년 조림면적은 만 에 달함 가정용 연료인 목탄과 땔 감이 석유 프로판가스 전기 등으로 대체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낙엽 등의 자연비 료의 화학비료로의 전환이 그 원인임 목재벌채량의 절반 정도인 활엽수와 신탄재 가 용도를 잃어버려 벌채가 되지 않았으나 펄프원료로 사용되면서 다시 신탄림이 벌채되기 시작했고 그 나지에 삼나무 편백 등이 식목됨 이렇게 함으로써 인공림 율은 년 에서 년 후 년 후에는 약 로 상승하였음 산림볼런티어의 선구적인 사건이 년대와 년대에 발생하였음 하나는 에서 발생한 의 재생활동으로서 년대에 들어서 해안 일대는 푄 현상의 영향으로 매년 커다란 화재로 인해 많은 산림이 소실됨에 따라 씨가 년부터 야외연수 로 학생들 과 함께 소실된 산림의 복구활동을 하였음 그 후 년에 사유 의 삼 과의 만남 이 발족되면서 마을과 지역주민 등과의 공동 교류거점으로서 대학 세미 나 하우스에서 교류활동을 시작한 것을 계기로 산림관리가 현재도 계속되고 있음 두 번째는 년에 의 조림지에서 여름 하예작업을 줄이기 위해 제 초제의 공중 살포를 하려는 계획을 반대한 활동임 당시 씨를 중심으로 한 농업개발기술자협회 는 제초제살포에 의한 물과 토양의 오염 을 걱정하여 대안으로서 볼런티어에 의해 제초작업을 하는 것을 제안하여 제초작 업 십자군 운동이 시작되었음 이 활동은 영화 제초 작업하는 십자군 에서도 소개된 바 있으며 년 년간의 실적은 제초작업 면적이 약 참가자는 약 만 명에 달하며 이러한 활동은 동경 가 나가와 교토 시가 니가타 등으로 확대되었음.

(40) 향후 산림관리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다음해에 국민 참가에 의 한 산림관리 를 제창하였다 동년에 각의 결정에 따라 제 차 전국종합개발계 획 에서 국민에 의한 산림 임업의 보급 계발과 체험활동의 기회 장의 정비를 추진하는 시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을 시작하였다 색. 년에 국민참가에 의한 산림관리사업. 년에 창설된 녹과 물의 산림기금 과. 년에 창설된 녹. 의 날 도 산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높이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 였다 산림볼런티어활동은 양적 증가와 함께 활동내용은 마을 근처 산림과 유역상 류지역 수원림 등의 정비 및 보전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자녀들의 환경교육 과 지역의 전통문화계승을 목표로 하는 활동 지역재와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 을 목표로 하는 활동 도시와 산촌의 교류 그리고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활동 정책 제언부터 네트워크 정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으로 확대되고 있다 활동 주체도 일반 시민과 지역주민 등 개개인을 주체로 한 활동부터 타 분야의. 학교 유역하류의 시정촌 기업 및 노동조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산림. 도 많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는 행정기관으로. 부터 위탁사업을 하는 단체 기업과 협동하여 산림정비를 하는 단체 유경험자 등과의 협동으로 새로운 선구적인 산림정비활동을 하는 단체 등이 각지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특히 산림볼런티어단체 회원들은 납세자이자 유권 자이며 소비자이자 주주이므로 금후 산림정비추진을 위한 여론형성에 매우 중 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년에. 개로 증가하였고. 개였던 산림볼런티어단체는. 년. 활동범위도 넓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임야청. 산림관리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년 조사 집계결과. 년 월 조사.

(41) 제. 장. 국민참가형 산림관리 사례와 성과. 미야자키현 산림관리 사례와 성과. 1.1. 미야자키현 산림 및 임업을 둘러싼 여건 산림 현황 미야자키현 산림은 현 면적의 림이 천 약. 인. 천. 국유림이. 에 달하는. 국유림이 천. 인. 등총. 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천 천. 천. 이며 이 가운데 민유. 에 달한다 인공림은 민유림이. 로서 미야자키현 전체 산림면적의. 년대 중반 이후 삼나무 편백 수종을 중심. 으로 확대조림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민유림의 축적은 이며 이 가운데 인공림이 하고 있고 연간성장량은 약. 천 만. 로서 민유림 전체 축적의 삼나무. 만. 에 달한다. 천 를 차지.

(42) 자료. 인공림의 영급 불균형 미야자키현은. 년대 중반 이후 확대조림이 적극 진행되었다 그 결과 인. 공림의 약 할 정도가. 영급. 년생 이고. 영급을 중심으로 피라미. 드형의 불균형한 영급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들 산림을 일시에 벌채한다면 목 재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벌채 후에 재조림을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영급구조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현재와 같이 임업불황이 계속되고 목재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경우 새로운 미식재지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다 고 할 수 있다.

(43) 만ha. 2011년 3월말 현재. 이상. 영급. 자료. 목재가격의 하락세 지속 그림. 에서 보듯이 일본의 대표적인 수종인 삼나무와 편백의 목재가격. 은 고도 경제성장기인. 년도에 가장 높은 가격인. 을 보인 이후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급의 원목시장 평균 가격은 년도의 가격에 비해. 당. 엔과. 당. 엔과. 엔. 년 현재 삼나무와 편백 중 엔으로 정점을 보였던. 정도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목재가격의 하락. 세가 지속된다면 임업불황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제 간벌 등 산림정 비작업이 필요한 산림에 관리가 어렵게 되어 질 낮은 목재의 생산이 불가피하 게 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 발휘도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44) 자료. 산림경영담당 주체의 감소 및 고령화 지속 임업취업자 는 감소경향이 뚜렷하며 명에 비해. 명으로.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임업취업자 중. 차지하는 비율은 급속히 진행된. 년. 년 현재. 로. 년도의 세 이상 고령자가. 년보다는 낮지만 고령화가. 년 이후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세 조사에서 임업취업자란 산림용 묘목의 육성 식재 목재의 보호 목재로부 터 소재생산 신탄재 및 목탄의 제조 수피 수지 기타 임산물의 수집과 임업에 직접 관련되는 서비스업무 및 야생동물의 수렵 등을 하는 사업소에 취업하고 있는 자로서 조사 연도의 까지 적어도 일주일간 수입에 관련된 일을 한 자를 의미함.

(45) 자료. 1.2. 산림환경세의 도입 물과 녹의 산림관리조례 제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야자키현 내 산림의 할은 삼나무 등 인공림으로 구성되어있으나 약. 년에 약. 여 명이던 현내 임업노동자는. 년에는. 여 명으로 할 정도까지 감소하였다 또한 목재가격 원목 도. 정점일 때의. 년도. 수준 정도로 크게 낮아지는 등 산림을 산림소유자 산주 혼자. 만의 힘으로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다다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야자키현에서는 현과 현민 산주 등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함께 향후 산림관리 방향을 제시하는 물과 녹의 산림관리조례 를. 년에 마련하. 였다 또한 이 조례를 근거로 동년 산림환경세 를 만들고 다양한 산림관리사업 을 진행해 오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6) 자료. 조례의 목적은 산림의 다원적 기능의 지속적 발휘를 통해 풍요로운 물과 푸 른 현토를 만들고 현민의 안전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확보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방식인 산주에 의한 목재생산 중심의 관리방식에서 벗어.

(47) 나 목재생산 현의 토지보전 및 수자원 함양 자연환경의 보전 지구온난화 방 지 등 산림이 가지는 다양한 기능의 지속적 발휘를 목표로 하는 산림관리가 요 구된다 산림이 주는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는 각계각층의 현민이 직접 참가하여 산 림정비와 침 활혼효림의 조성 등 다양한 산림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이다 현은 국가와 시 정 촌과의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고 기존의 방식인 지원 중심에서 자발적 참여와 참가자들과의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산림관리를 추진 해야 한다 그림. 조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본 이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산림관리는 장기전망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한다 산림관리는 현 현민 삼림소유자 사업자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협동으 로 추진한다 산림관리는 현민 등의 주체 자발 적 참가에 의해 추진한다 산림관리는 산림관리를 지탱하는 인재 육성을 도모하면서 추진한다 산림관리는 산림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도모하면서 추진한다. 산림관리에 참여하는 참여 주체인 현 현민 산주 사업자 등 각각의 역할과 책무에 대해서는 조례 제 조 제 조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현 산림관리의 종합적 시책의 책정 및 추진 현민 등과의 협동 및 국가 시정촌과의 연계 제 조 현민 산림에 대한 이해와 산림관리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현이 추진 하는 시책에 대한 협력 제 조 산주 산림의 다면적 기능 발휘를 위한 적절한 산림정비 및 보전 현이 추 진하는 시책에 대한 협력 제 조.

(48) 사업자 산림의 다면적 기능 발휘를 배려한 산림사업 활동 현이 추진하는 시책에 대한 협력 제 조. 산림정비 및 보전에 관한 지침책정 제 조 산림정비 및 보전에 관한 기본방침과 구체적 수법 등을 정한 지침책정 산림정비 및 보전의 촉진 제 조 산림에 부과된 역할에 따라 적절한 산림시업의 촉진 등 유역을 단위로 한 산림관리의 촉진 제 조 유역 상류와 하류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연계 등에 대한 지원 현민 등의 주체적 참가의 촉진 제 조 현민 등이 주체적으로 행하는 산림관리활동에 대한 지원 등 삼림관리추진기간 제 조 산림관리추진기간의 설정 협정을 바탕으로 한 삼림관리의 촉진 제 조 산림소유자와 단체 등과의 협정체결 촉진 협정을 바탕으로 한 산림관리의 지원 산림관리를 담당할 인재 육성 제 조 임업사업체 및 담당 인재의 육성 등 산림환경교육의 추진 제 조 체험활동의 장 정비 지도자의 육성 등 산림자원의 순환적 이용 촉진 제 조 현산재의 수요확대 이용기술의 개발 적절한 삼림의 정비 현 영림의 활용 제 조 산림환경교육 볼런티어 활동 등의 장소로서 이용 촉진 실시상황의 공표 등 제 조 현민의 의향 파악 및 산림관리의 실시상황의 공표.

(49) 재정상의 조치 제 조 산림관리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상의 조치. 산림환경세의 도입 상술한 현 조례의 이념인 현민 참가에 의한 산림관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 기 위해 미야자키현에서는. 년 월 일 산림환경세 를 도입하고 여기서 조. 성된 재원을 바탕으로 하여 조례에서 정한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과세방식은 현민세 균등할 초과과세 방식 법정보통세 이다 산림환경세의 주요 내용을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의 경우 대상자 매년 월 일 현재 현내에 주소가 있는 자 현내에 사무소 사업 소 또는 별장 등 가옥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소재하고 있는 시정촌에 주소가 없는 자 현민세 균등할 납세의무가 있는 자 납입액 개인 현민세 연액. 엔 균등할. 엔에. 엔을 가산. 법인의 경우 대상자 현내에 사무소가 있는 법인 현내에 사무소가 없으나 치료 숙박 소 클럽 등을 보유한 법인 현내에 사무소 또는 치료소를 가지 고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 이 정해져 있는 경우 수익사업을 행하거나 또는 수익사업을 폐 지한 경우에 한함.

(50) 납입액 법인 현민세 균등할 연액 의. 상당액. 개인의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하지 않는다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조를 받고 있는 자 장애자 미성년자 빈부. 또는 빈부. 로서 전년 합계소득금액이. 만 엔 이하인 자 전년 합계소득금액이 시정촌의 조례로 정한 금액 이하로 균등할을 부과할 수 없는 자. 개인의 경우 현민세균등할에 가산하여 주민세로서 시정촌에 납부한다 급여 소득자의 경우 급여지불자가 급여에서 그리고 연금소득자의 경우 연금보험자 가 연금에서 해당 금액을 납부한다 또한 개인 사업 등의 경우 시정촌에서 받은 납부통지서로 시정촌민세와 합하여 납부한다 법인의 경우 균등할액에 가산하 여 현세 총무사무소에 신고 납부한다. 조례에서 정한 시책을 수행하기 위해 활용한다 현민의 이해와 참가에 의한 산림관리 다양한 산림관리 산림볼런티어 기업 등에 의한 산림관리 지원 미래를 위한 산림관리 산림환경교육과 구제역복흥. 기념식수. 산림관리에 대한 현민의 이해 촉진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세금.

(51) 공익적 기능을 중시하는 산림관리 물을 저장하고 재해에 강한 산림만들기 활엽수조림 침 활혼효림 유도를 위한 간벌 등 공유림화 등에 의한 산림보전 산림의 생물다양성 보전 자원의 순환이용에 의한 산림관리 제 기. 부터 새롭게 도입되었음. 현산재 이용의 보급 계발 나무의 우수함과 목재이용을 통한 교육활동의 추진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촉진. 개인의 경우. 년도분부터. 법인의 경우. 년 월 일부터. 년도분까지 년 월. 일까지 사이에 개시한 사. 업 연도분 산림환경세의 도입은 처음에 년을 기한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현민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한 앙케트 조사 에서 할 이상이 산림환경 세를 지속적으로 유지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사가 확인됨에 따라 현재 사업 제 기를 실행 중에 있다 이와 같이 현민 및 기업의 참가에 의한 산림관리 활동은 미야자키현 현정운영지침인 신미야자키현종합계획 과의 정합성을 유 지하며 일관된 시책을 진행하기 위해 수립된 산림 임업장기계획. 에 포함하. 여 시행되고 있다. 미야자키현민 명 및 기업 사 에 대한 우편조사 하였으며 그 결과 산림환경세의 유지에 대해 현민 기업 였고 현행 금액과 세율의 유지에 대해서는 현민 및 기업 모두 것으로 나타남 미야자키현에서는 년 단위 계획인 제 차 산림 임업장기계획 을 여 현재 수행 중임. 를 이상이 찬성하 이상이 찬성한 년에 수립하.

(52) 1.3. 현민참가에 의한 산림관리사례와 성과 사업추진 시스템 미야자키현에서 현민참가에 의한 산림관리는 미야자키현녹화추진기구를 사 무국으로 하여. 년 현의 산림환경세를 활용하여 만들어진 미야자키산림관. 리위원회 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기구는 미야자키 산림관리와 관련한 모. 든 업무에 대해 원스톱 상담창구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서포트 기능 즉 산림 관리 관련 상담 지도 활동장소의 소개 자재 등의 조달을 포함하여 산림관리활 동의 제안 세미나 연수회 개최 등 기획 입안기능 산림관리정보 운용 활동의 보급. 등 정보의 수발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산림관리위원회가 인 역할은 제 기부터이다. 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질적. 년도 상담건수는. 건으로서 기업으로부터의. 상담이 약 절반 정도이며 원스톱창구가 어필 포인트이므로 항상 현민참가에 의한 산림관리와 관련된 상담 어드바이스 조언 사업실행. 등을 할 수 있. 도록 준비가 되어 있다. 미야자키산림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미야자키현 환경산림부 환경산림 과에서 직접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음 현지조사 결과 현민참가에 의한 산림관리의 공식적 경로는 미야자키산림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현내 모든 산주들에게 홍 보가 되어 있지 않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으며 신청자가 많고 재정에 한계가 있 어 현민의 참가를 원하는 산주들이 직접 개별적으로 인터넷 미디어 광고 등을 활 용하여 자원봉사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53) 미야자키현 산림관리commission 전국협의회 임야청 국토녹화추진기구. 시정촌 산림 및 임업단체 산림소유자. 미야자키산림관리위원회 사무국: (공사)미야자키현 녹화추진기구 ● 창구기능: 원스톱서비스 ● 지원기능: - 산림관리상담･지도, 활동장소 소개, 자재 등의 조달 ● 기획 및 입안기능: - 산림관리활동의 제안, 세미나, 연수회 개최 ● 정보의 발수신, PR: - 산림정보 운용, 활동의 보급, PR. 미야자키산림관리 볼런티어 협의회. 미야자키현 산림조합연합회. 현민, 학교, 자치회 NPO, 산림관리 볼런티어, 기업 및 단체 자료. 따라서 산림관리위원회를 통해 현내에서 산림관리 정보뿐만 아니라 산림관 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산림볼런티어단체 기업 및 단체 등에 관한 정보가 제공 된다. 년 월 현재 총. 개 산림볼런티어단체가 미야자키현에서 활동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중 에 가입하였으며. 개는 미야자키산림관리 볼런티어협의회. 개 단체는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경우 환경보전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서 기업 의 사회적 책임. 과 관련하여 기업 이미지. 제고에 상당한 도움이 되므로 다양한 기업과 단체가 참가하고 있다. 년현.

(54) 재. 개 기업이 미야자키현 내에. 개소 약. 에 대해 조림 육림 간벌. 등 각종 산림관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협정기간은 조림의 경우. 년 간벌은 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약기간이 만료. 되면 상호 조정을 통해 연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의 제공. 토지임차 계약. 자금 및 노동력 제공. 산림관리 위탁. 산림사업 위탁관리자 (산림조합 등) 산림의 보전, 관리 (식재, 하예, 간벌 등). 산림관리위원회 기업과 산림제공자와 산림조합 등과의 관계 조정. 협정. 미야자키 현 산림관리활동 지원. 자료. 이와 같이 기업이 참여하는 산림관리는 산림 내에서의 레크리에이션 및 볼 런티어활동을 포함한 기업연수 사원의 복리후생 및 인재육성에 활용할 수 있 다 또한 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지역의 환경보 전과 이산화탄소 산림흡수량 인증 취득 현의 조례에 따라 온실효과 가스배출 량 삭감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의 홍보수단으로서도 활용되고 있다 본업과 같은 경우. 활동 즉 간벌재와 지역재 등을 활용 상품개발을. 통해 산림관리활동 활성화 에코비지니스 등을 창출할 수 있다.

(55) 제기. 년. 제 기 현민참가에 의한 산림관리사업은 앞서 산림환경세의 활용 용도에서 언급한 현민의 이해와 참가에 의한 산림관리 산림볼런티어에 대한 지원 산림 환경교육의 추진 와 공익적 기능을 중시한 산림관리 물을 저장하고 재해에 강 한 산림정비 공유화 등에 의한 산림의 보전 등 두가지 축을 기반으로 산림관 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활엽수의 식재와 침 활혼효림으로 유도하기 위한 간벌 산림정비 볼런티어 활동 등에 의해 약. 에 달하는 산림을 정비 보전하였다. 산림볼런티어 참가자는 산림환경세가 도입되기 전인 참가하였으나 도입 후에는. 년. 명에서. 년. 년에는. 명이. 명으로 매년 증. 가하는 등 현민에 의한 산림정비활동이 폭넓게 전개되었다 산림관리활동에 참 여한 산림볼런티어 단체 수도 는. 년. 개에서. 년. 개 그리고. 년에. 개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사회기여에 관심이 높은 법인. 개사가 참가하여 기업참가에 의한 산. 림정비 가 현내 각지에서 진행되었다 기업이 참가한 산림관리의 대상지는 사 유림 시 정유림 공유림 등 다양한 소유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산림관리참여 활동은 대부분이 조림 위주이며 간벌이나 풀베기 등의 산림시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정기간은 풀베기 간벌이 년 그리고 조림 등을 포함해 모 두. 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56) 자료.

(57) 자료. 이들 사업 외에도 화분이 적은 삼나무 묘목을 의 공유림화를 위해. 만 본 생산하였으며 시정촌. 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년 제 기 년 사업기간 동안 납부된 산림환경세는 약 도로서 하드사업에. 백만 엔 소프트사업에. 억엔정. 백만 엔 그리고 보급 및 계. 발사업에 백만 엔 정도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미야자키현의 산림환경세는 주로 하드사업 위주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공익적 기능을 중시한 산 림정비사업인 활엽수식재 침 활혼효림 정비 공유림화 등 하드사업에 산림환 경세의. 가 사용되었으며 산림볼런티어지원 산림환경교육 등 현민의 이해. 와 참가에 의한 산림정비 소프트사업에 약. 가 활용되었다.

(58) 주 잔고는 년 월 말 현재이며 산림환경세를 활용하여 활엽수를 식재한 임지에 풀 베기사업비용으로 지출 예정 자료. 제기 제 기 산림환경세를 활용한 현민참가에 의한 산림관리사업의 특징은. 년. 에 출범한 미야자키산림관리위원회 를 통해 기업 단체 현민 등과의 협력에 의한 산림관리사업을 지원하였다는 것이며 기본 축은 앞서 제 기사업에서 언 급한 두가지 축 이외에 자원순환이용에 의한 산림정비가 추가되어 실행되고 있다 즉 구제역의 경험과 교훈을 후세에 승계하고 피해지역에서 나무들의 성 장을 강력히 추진하는 소위 구제역복흥기념의 삼 을 정비하고 물을 저장하고 재해에 강한 산림정비 에서는 황폐산림의 재조림을 포함하여 지금보다 더 광 범위한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하며 현산재와 산림바이오매스자원의 이용 촉진 을 도모하고 산림환경교육에 있어서는 목육 의 활동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59) 구제역복흥기념. 식수의 실시.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세금에 의한 사업의 보급 및. 황폐지의 재조림 산림의 생물다양성 보전. 현산재 이용의 보급 계발 및 목재의 우량함과 목재이용을 통한 교육활동의 추진 산림바이오매스자원의 이용촉진 상술한 가지 축을 기반으로 현재 산림관리가 실행 중에 있으며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년도까지 제 기 년간 볼런티어활동에 참가한 사람은 약 명에 달한 점을 고려하여 제 기에는 약. 만 명을 목표로 한다. 년 동안 기업참여에 의한 산림관리 실적을 보면 총 참여면적은 총. 만 년. 개 회사가 참여하였고.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참가한 산림의 소유. 형태는 제 기와 마찬가지로 사유림 시 정 촌유림 및 조합 소유림 등으로 다양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한 산림관리활동은 모두 조림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협정기간은 최소 년에서 최장. 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60) 자료. 자원의 순환이용과 수자원함양 등 공익적 기능을 중시한 산림관리를 수행하 기 위해 세금을 활용한 산림의 정비 및 보전 목표를. 로 하고 있다.

(61) 사가현 산림관리 사례와 성과. 2.1. 사가현 산림 및 임업을 둘러싼 여건 산림 현황 사가현 산림은. 천. 로 현 면적의. 에 달하며 전국 평균. 에 미치. 지 못하지만 사가현의 귀중한 녹색자원이다 산림의 소유구조를 보면 민유림이 인. 천. 는 공유림. 국유림이 인약. 인 천. 천. 를 차지하고 있다 민유림 가운데. 는 사유림으로 되어 있어 사가의 산림은 사유. 림 위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공림은 민유림이 체산림면적의 약. 천. 국유림이. 천. 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등총. 천. 로서 사가현 전. 년대 중반 이후 삼나무 편백. 수종을 중심으로 확대조림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활엽수 등으로 구성된 천연림과 죽림은 이며 이 가운데 인공림이 고 있다. 를 차지하고 있다 민유림의 축적은 천. 로서 민유림 전체 축적의. 천 를 차지하.

(62) 자료. 인공림의 불균형한 영급구조 사가현 산림의 림. 를 차지하고 있는 민유림의 인공림 영급구조를 보면 그. 에서 보듯이 인공림 전체의. 가. 영급. 년생 이고 영급. 을 중심으로 피라미드형의 불균형한 영급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들 산림은 간 벌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목재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이에 따른 임업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적절한 산림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방치한 산림의 주변에 있는 대나무가 침투하여 죽림을 형성하면서 삼나무와 편백 중심의 인 공림을 고사시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63) 천 ha. 영급. 자료. 목재가격의 하락세 지속 그림. 및 그림. 입목가격과 소재가격은. 에서 보듯이 주요 수종인 삼나무와 편백의 산지 년대에 들어서면서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사가현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년을 기점으로 할 때 산지입목가격은 편백 목가격은 편백. 삼나무. 삼나무. 수준이며 원. 수준에 불과하다 일본 전체의 목재수요량의. 를 외재에 의존하고 있고 목재자급률은. 에 불과하다 사가현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으며 현내에서 소비되는 제재품 가운데 현에서 생산된 목재의 사용 비율은. 할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재수요의 대부분은 주. 택건축에 있음을 감안할 때 현에서 생산되는 목재수요의 확대와 공급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산림의 정비와 보전이 필요하며 질 좋은 목재의 공급과 함께 현내에서 생산되는 목재 의 소비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64) 자료 전국 평균. 주 원목 직경 자료 전국 평균. 사가현. 길이 사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