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농촌개발 시범사업 컨설팅 - 2차년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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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2008-55 | 2008. 12.. 베트남 농촌개발 시범사업 컨설팅 - 2차년도 보고서. 허 장 정 기 환. 연 구 위 원 초빙연구위원.

(2) 연구 담당 송미령 김광선 권인혜. 연구위원 전문연구원 연구원. 연구 총괄, 제1장, 제2장, 제6장 집필 제4장, 제5장 집필 제3장 집필.

(3) 머 리 말. 우리 연구원은 2006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국 립농업개발계획연구소와 함께 베트남 농촌개발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한 뒤 현지조사를 거쳐 실행계획을 세우고, 워크숍을 통해 이를 확정지었다. 이후 이 실행계획서에 의거, 2007년 1차년도 사업을 시행하였고, 그 성과에 힘입어 계속해서 2008년 4월부터 12월까지 2차년도 사업을 시행하였다. 이 보고서는 2차년도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이긴 하지만, 우리 정부의 지원예산과 베트남 지방정부의 매칭펀드 예산지원이 2차년도 사업기간 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 자체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여전히 고도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베트남으로서도 농촌개발은 도농격차 해 소와 사회 안정을 위하여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일본과 유럽 등 많은 나라에 서 베트남의 농촌, 농업개발을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과 같 은 농촌지역개발 방법론이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많은 농정 담당자들에 의해서 배워야 할 모델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가 농촌개발의 방법론과 모델을 제시하고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이 를 기초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해내는 것은 결국 베트남 자신이라는 것은 말 할 나위없다. 지난 몇 년의 경험이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원이 되었 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이 사업에 지원을 해 준 농림수산식품부와 베트남의 중 앙부처인 농업농촌개발부, 그 산하기관으로서 현지 담당기구인 국립농업개발 계획연구소, 시범마을을 관할하는 베트남의 성, 현, 사 담당 공무원들, 그리고 호아민, 쥬아 두 마을의 주민께 감사드린다. 2008.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4) iii. 요. 약. 이 보고서는 2006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수행 한 ｢베트남 농촌지역개발계획 능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에 의한 베 트남 시범마을에 대한 5개년 실행계획서에 따라 2007.4~2008.4까지의 1차년도 사업에 이어 2차년도 사업을 수행한 결과보고서이다. 2차년도에는 지속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MOU를 체결하고 2008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였다. 현지자문은 3차례에 걸쳐 시행되어, 현지 참여기관인 NIAPP과 업무협의를 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2008 년도에도 두 마을에는 소득증대, 기반 정비, 환경 및 위생개선 등에 종합적으로 지원되었다. 즉 농업소득 증대와 비농업 분야 소득원 개발, 농촌도로와 수리시 설 등 생산기반 정비 사업 추진, 마을회관 등 공동시설, 주택 내 주방과 화장실, 목욕실 등과 같은 주거환경 개선사업들이 추진되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시범사업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우리나라의 농촌개발 모델을 보다 정확 히 소개한다는 취지에서 현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베트남 중앙 및 지방정부, NGO 등에서 모두 47명이 참석하였고, 새마을운동의 방법론, 새마을운동의 베 트남 적용방법, 컨설팅 사업 추진성과와 평가 등 6개의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 론 시간을 가졌다. 워크숍과 본 사업의 내용은 현지 일간지에 게재되는 등 홍 보성과를 거두었다. 본 컨설팅 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파악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수혜 자의 평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2008.11.18~11.21에 걸쳐 총 121명의 마을주민과 여론지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사업계획의 합리성 이나 선정된 사업항목의 적합성, 사업시행의 효율성/효과성 등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다. 농어업 생산의 변화, 소금융, 교육훈련사업, 생활환경개선 사업, 인프라와 마을회관 개선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 변화와 성과가 있었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어서 만족도는 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프라 등 주민.

(5) iv 부담이 높은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더 많은 외부지원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베트남은 2007년부터 새농촌개발 시범사업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마을을 단위로 하고 마을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득개발, 인프라 개발, 생활 환경 개선, 생활문화 개선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컨설팅 및 지원사업이 그 모델개발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가 예산전용 혹은 조기집행으로 시범마을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본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주민들은 사업명 및 사업성과물(가령 마을회관) 자체에 “새마을(Saemaul)” 혹은 “새마을운동 (Saemaul Undong)”을 표기함으로써 우리나라 농촌개발 경험을 전수하여 시행 하는 사업임을 홍보하고 있다..

(6) v ABSTRACT. Consulting of Rural Development Project for Two Vietnamese Villages - The Second Year Report. We have conducted consulting service for Vietnamese rural development project since late 2006, and this report is a result of its second year activities. Two rural villages in Bac Giang and Phu Tho provinces had been selected as the project sites. In the second year, the MOU was signed again for sustained cooperativ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between KREI and NIAPP. Visit to the site has been made for three times, mainly for the purpose of monitoring of implementation of diverse project items: new variety cultivation, micro-credit, technology training, introduction of hybrid cow, road pavement, renovation of community cultural houses, improvement of kitchen, toilet, or bathroom, and so forth. To evaluate properly the project accomplishment and to let more people understand and come to know about the project's philosophy and methodology is also an important task of the project, and the workshop, held on the 2nd, December of 2008 in Hanoi, had been exactly for that. Officials from 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of Vietnam and NOG representatives participated in the workshop to share their opinions, as well as to watch six presentations. Some Vietnamese media covered the event. An evaluation survey was implemented by asking questions about rationality of the project action plan, appropriateness of selected project items, efficiency or effectiveness of project implementation, etc. toward 121 village residents including members of Saemaul Undong project management board. It turned out that project recipients were very much satisfied with the project, for instance, reporting substantially improved productivity and quality of agricultural products after the introduction of new varieties of seeds which were supported by the project. For some items, however, such as road construction, local people requested increased support because of too heavy contribution requirements. This project proved of great help for Vietnamese central government officials in that they applied it to their new rural village development model project since 2007. Local governments of Phu Tho and Bac Giang provinces,.

(7) vi through concentrating a part of their investment budget upon two project villages, are also very cooperative and, hopefuly, will exercise central roles in further village development projects. By putting the words, Saemaul or Saemaul Undong, on names of the project items, village people fully appreciate for kind supports from Korean government. Correspondence: Jang Heo ([email protected]), Ki-Whan Chung ([email protected]).

(8) vii. 차. 례. I. 사업 개요 1. 사업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1 2. 추진실적 개요 ······························································································· 6 II. 사업시행 자문 1. 제1차 현지자문 ··························································································· 10 2. 제2차 현지자문 ··························································································· 15 3. 제3차 현지자문 ··························································································· 19 III. 사업수행 결과 1. 호아민 마을 ································································································· 23 2. 쥬아 마을 ···································································································· 33 IV. 워크숍 개최 1. 개요 ·············································································································· 38 2. 주요 내용 ···································································································· 40 3. 워크숍 개최 결과에 대한 현지 언론 기사 ·············································· 42 V. 사업 평가 1. 현지조사 결과 ····························································································· 46 2. 컨설팅 결과에 대한 의견 ·········································································· 58 부록1 사업 추진을 위한 MOU ········································································· 62 부록2 지방(현)정부의 사업참여 의향 공문(원문 및 영문번역본) ················· 64.

(9) viii 부록3 평가 조사표 ····························································································· 68 부록4 워크숍 환영사 ·························································································· 76 부록5 사업추진 관련 보도 ················································································ 78 부록6 워크숍 관련 보도 ···················································································· 80 부록7 사업추진 관련 사진자료 (1) 호아민 촌 ··············································· 82 부록7 사업추진 관련 사진자료 (2) 쥬아 촌 ··················································· 85.

(10) 1. I. 사업 개요. 1. 사업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1. 배경 □ ‘05. 3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베트남․캄보디아 방문시 농업분야의 협력 증진 합의 ○. ‘06년 농림부 농업협력사업 예산에 ｢베트남 민간농업 기술자파견 재배기술 지도사업지원｣(1억원)을 반영하였으나 베트남측 요청에 의해 농촌개발관련 전문가 파견 사업으로 변경. ○. 농림부, ｢베트남 농촌지역개발계획 능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추 진, 동 사업자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을 선정. □ KREI는 베트남의 두 시범마을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06.11～’07.4) ○. 현지 담당기관인 베트남 국립농업개발계획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Planning and Projection, NIAPP)가 함께 참여. ○. 박장(Bac Giang) 성, 푸토(Phu Tho) 성 관내 호안(Hoa An, 이후 호아민 Hoa Minh 마을로 변경), 쥬아(Giua) 마을에 대하여 ‘07～’11년의 5개년에 걸친 실행계획서(Action Plan)를 작성. □ 농림부는 동 실행계획서에 따라 시범사업 컨설팅 보조사업자로 KREI를 선 정하였고 KREI는 1차년도 사업을 시행하였음..

(11) 2. ○. 기간 : 2007.4～2008.4(1년). ○. 사업비 : 총 1억원. ○. 주요사업 : - 시범사업 자문 및 시행에 대한 지원 - 사업추진기구 구성에 대한 자문 - 지역개발 컨설팅 가이드라인 작성 - 시범사업 지역 지도자 국내초청 훈련. □ 한편, 1차년도 사업에 이어 위 실행계획서에 따라 2차년도 사업 추진을 추 진하였음. ○. 2차년도 사업은 예산회계년도에 끝낼 수 있도록 2008.4~2008.12의 기간으 로 추진하였음.. 1.2. 필요성 □ 도시, 공업부문의 빠른 성장에 비하여 농촌, 농업부문은 상대적으로 낙후되 어 있음. ○. 인구 8천만 명이 넘는 베트남 경제는 1986년 경제개혁(Doi Moi, “쇄신”) 이 후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반면, 도시 상공업 부문의 농업, 농촌부문과 의 격차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어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할 주요 정치적 현 안으로 등장하였음. - 2006년 경제성장률은 8.2%이나, 농촌의 빈곤선 이하의 인구가 35.6%(도 시는 6.6%)에 달함.. ○. 베트남 정부는 농촌개발을 위하여 많은 정책을 시행하였지만, 주민 참여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을 외부원조에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 성과는 제 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안인 농촌 지역의 균형 개발과 농촌 빈곤 퇴치 에 어려움을 겪음..

(12) 3 □ 우리나라가 지원한 베트남 농촌 새마을운동 시범사업이 성과를 거둠. ○. 2001~‘02년 KOICA의 지원 하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진이 「베트남 새마을 운동 시범사업」을 광찌(Quang Tri) 성과 타이응웬(Thai Nguyen) 성의 두 개 마을에서 실시하여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베트남 정부는 평가 하고 있음.. ○. 2006~‘07년 농림부의 지원 하에 역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진이 「베 트남 농촌지역개발계획 능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을 박장(Bac Giang) 성과 푸토(Phu Tho) 성의 두 개 마을에서 실시하였음. - 이 사업은 베트남 현지 담당기관(NIAPP)과 해당 성(省, 우리나라의 市․ 道에 해당) 및 현(縣, 우리나라의 市․郡에 해당) 정부, 그리고 지역 주민 들의 적극적인 참여 아래 수행되었음. - 이 사업을 통하여 두 마을에 대한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되었고 그 내용은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MARD)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 워크숍을 통하여 발표되었음. - 아울러 새마을운동 방법론을 적용한 마을개발 계획수립 기법전수와 훈 련을 통한 농촌 지역개발 인력 확보 등 많은 성과가 있었음. - 이 컨설팅 지원 사업은 두 시범지역에 대한 지역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까지의 사업임.. □ 따라서 베트남 정부의 새로운 농촌발전 정책추진에 맞추어 지속 지원 필요 ○.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MARD)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01~2002 시범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20개 마을을 선정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새 로운 정책을 추진(Decision 2614/QD/BNN-HTX 08/09/2006) - 전국 8대 권역을 대표하는 20개 사(社, 우리나라의 邑․面에 해당)를 선 정하여 사 당 1개 촌(村, 우리나라의 행정里에 해당)마다 2007~2008년도 에 모두 420억 VND(약 262만 불)을 투자할 예정임. 이는 이후 18개 사 로 대상지역이 조정되었으며, 기간도 2007～2011년의 5개년으로 확대되 었음..

(13) 4. ○. MARD의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면 우리나라 농림부 지원 하에 KREI가 수행한 2006년 이후의 지원사업의 결과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임. - NIAPP은 우리나라 농림부가 지원한 컨설팅 지원사업 결과 도출된 베트 남형 농촌개발 모델과 지역개발 방법론을 적용하여 베트남 농촌 지역개 발 정책 수행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있음. - MARD는 컨설팅 지원 사업에 참여한 NIAPP의 인력을 중심으로 전국적 인 기술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임.. ○. 따라서 컨설팅 지원사업의 결과로 나타난 두 시범지역에 대한 사업계획이 시행되도록 지원하는 것은 베트남의 농촌개발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 록 지원함은 물론 우리나라의 농촌개발 분야 개발협력 사업의 완성도를 획 득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음. - 컨설팅 지원사업의 결과에 따라 작성된 실행계획서(action plan)는 시범 마을에 대한 현황분석, 개발계획과 아울러 부문별 투자계획을 포함하고 있음. - 부문별 투자계획에는 성과 현, 사 등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도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사업 추진시 적법한 절차, 즉 지역 의회의 의결을 거쳐 베트남 정부 예산이 지원될 것임.. ○. 따라서 실행계획서에 따라 2개 시범사업 지역에 대한 2단계 사업을 추진함 으로써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개발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 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1.3. 사업 목적 □ 농촌개발 분야 개발 협력사업 효과의 극대화 ○. 2006~2007년 농림부의 지원 아래 실시한 「베트남 농촌지역개발계획 능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결과 작성된 두 시범사업 지역의 사업 시.

(14) 5 행을 2007～2008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촌개발 분야 개발 협력사업 효과를 극대화함. □ 베트남형 농촌 지역개발 모형 전국 확산의 지원 ○. 우리나라의 농촌지역 개발 경험에 기초하여 베트남형 농촌 지역개발 모형 을 개발하고 이를 전국적인 모델로 확산시키도록 지원함.. 1.4. 수행기관 □ 사업 수행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베트남측 참여기관 ○. 국립농업개발계획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Planning and Projection, NIAPP) - Dr. Vu Nang Dzung (소장, 총괄 책임) - Mr. Vu Cong Lan (국제협력부 부장) - Dr. Vu Thi Ngoc Tran (국제협력부 부부장) - Ms. Vuong Thuc Tran (국제협력부 직원) - Mr. Lai Ngoc Thanh (농촌발전연구부 직원) ※ NIAPP은 수도인 하노이(북부)에 본부가 있고 호치민 시(남부), 나짱 시(중부)에 지소를 두고 있으며, 경제 분석, 전망 등을 위한 연구능력 을 갖춤..

(15) 6. 2. 추진실적 개요. □ 사업기간 및 사업비 ○. 기간 : 2008.4～2008.12. ○. 사업비 : 총 1억3천만 원. □ 주요 사업내용 ○. 농촌개발 시범사업 시행 지원 - 사업시행 자문 . 사업별 추진 과정에서의 추진방법 자문 . 현장방문, 진도점검, 중간평가 등 실시 자문. ○. 계획서에 따른 연차별 농촌지역개발 사업 지원 - 소득증대, 기반 정비, 환경 및 위생개선 등 종합적으로 지원 . 농업소득 증대와 비농업 분야 소득원 개발 . 농촌도로, 수리시설 등 생산기반 정비 사업 추진 . 주택, 마을 공동시설, 식수, 주방, 화장실 등 주거환경 개선 . 농촌 교육, 보건 위생 개선사업 추진 - 2008년도 마을별, 사업별 투자계획 . 쥬아 마을: 44,815천원 . 호아민 마을: 47,530천원. ○. 사업평가 실시 - 시범사업지역 주민, 여론지도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사업평가 - 기간: 2008. 11. 18~11. 21 - 대상 및 인원: 주민 102명, 새마을운동사업운영위원회 위원 19명 등 총 121명. ○. 워크숍 개최 - 시범사업 추진성과에 대한 현지 워크숍 개최 지원.

(16) 7 - 일자: 2008. 12. 2 - 참석자: 중앙정부(MARD 등)와 유관기관(NIAPP 등) 농촌개발 담당자, 성, 현, 사 지방정부 담당자 및 시범마을 대표자, 언론기관 등 총 47명. <시범사업지구 위치>.

(17) 8. <호아민 마을>.

(18) 9. <쥬아 마을>.

(19) 10. II. 사업시행 자문. 1. 제1차 현지자문. 1.1. 목적 ○. 현지 참여기관(NIAPP)과의 업무협의. ○. 사업지역 마을 사업 추진현황 확인. 1.2. 출장자, 기간, 지역 1.2.1. 출장자 및 출장기간 ○. 허 장(연구위원): 2008.9.29～10.2 (2박 4일). ○. 정기환(초빙연구위원): 2008.9.30～10.4 (3박 5일). 1.2.2. 출장지역 ○. 베트남 하노이 시와 시범사업 지구.

(20) 11. 1.3. 주요 내용 1.3.1. 현지 관리기구(NIAPP)과의 회의결과 □ 날짜: 2008.9.29, 10.1 □ 장소: NIAPP 회의실 □ 워크숍 개최 관련 협의 결과 ○. 잠정 개최일자 및 시간 - 2008. 11. 28(금) 08:30~12:30 ※이후 다시 12. 2로 재조정되었음. - 당초 예정했던 10월 말은 ASEAN 농업장관회의(10.25 종료)를 NIAPP에 서 일부 개최준비하기 때문에 베트남 측에서 어려움을 표시 - 회의가 오후까지 진행되는 경우 산만해질 수 있으므로 중식 이전에 종료 하는 것으로 함.. ○. 장소 - 2007년도 워크숍 개최지였던 Sunway 호텔의 장소 사용료를 알아보고 추 후 결정하도록 함.. ○. 발표 내용(안)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Community Based Rural Development (CBRD) Saemaul Undong Methodology . Result of Midterm-Review - NIAPP . The application of CBRD Modelled Saemaul Undong, Korea in Vietnam - 지방정부 . 쥬아 촌: Advantages & Disadvantages in implementing Saemaul Undong CBRD project.

(21) 12 . 호아민 촌: Advantages & Disadvantages in implementing Saemaul Undong CBRD project - IPSARD (베트남 농업농촌개발정책전략연구소, Institute of Policy and Strategy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 Rural Development Policy in Vietnam: Vision, Goals and Strategies for Poverty Alleviation and Rural Development ○. 진행 - 베트남어를 기본으로 하되 영어로 요약 통역 - 발표자료는 베트남어로 작성하고 사전에 영어로 번역하여 컨설팅팀에게 제공. ○. 참석 대상자 수(안) - 40명 내외로 함. - KREI 3, MARD 3, NGOs 5, IPSARD 2, NIAPP 10, 지방정부 16(시범마 을이 속한 성, 현, 사, 촌 등 행정단위별로 2명씩 초청). ○. 주관 및 후원 - 공동주최(co-organized): KREI, NIAPP - 공동후원(co-sponsored): 농림수산식품부, MARD. 1.3.2. 마을개발 진행현황 조사 및 현장확인 □ 호아민 촌 ○. 겨울 땅콩 신품종 보급사업 - 소득 16% 증대효과 - 예전에는 sao(360㎡)당 60~65kg이 수확되었으나 지금은 약 80kg을 수확 - 시장 가격도 kg당 10,000VND였으나 지금은 평균 kg당 15,000VND. ○. 감자 보급사업 - 예전에는 sao당 400kg을 생산하였으나 지금은 sao당 600kg을 생산하며 크기도 균일함. 구품종은 Dia mang, 신품종은 Solaza.

(22) 13 - 가격은 kg당 3,000VND에서 지금은 kg당 4,000VND 정도를 받음. ○. 수박 보급사업 - 수집상이 방문하여 사간 뒤 고산지역에 판매 - 생산량은 예전과 비슷한 수준 - 가격은 예전에는 kg당 25,000~28,000VND이었는데 지금은 kg당 4,000~ 5,000VND 정도임.. ○. 고추 농장 조성사업 - 적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 (수출용) 단옥수수나 땅콩으로 전환할 예정임. . 사질토양에다가 농지가 강보다 낮아 배수가 불량. ○. 양어장 - 참여농가 선정기준 . 이 지역에 농지를 가지고 있을 것 . 참여의향이 있을 것(의향이 없는 경우 이 지역에는 농지가 없으나 참 여의향이 있는 농가와 교환함) . 투자능력이 있을 것 - 현재 15가구가 참여하여 올해 한 차례 수확하였으며, ha당 평균 700~800 만 VND의 순수익을 올림.. ○. VAC(축사-과수원-양어장 복합시설) - 4~5월에 완공되었고 아직 수확하지 않았으나 연말 이전에 수확할 예정 - 참여농가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sao당 360,000 VND를 징수 . 5년간 징수하며, 그 뒤에는 연간 ha당 쌀 1톤으로 징수 . 징수기간은 참여하는 한 계속임. . 사(社)가 징수하여 운용경비로 지출. □ 쥬아 촌 ○. 벼 신품종 보급사업 - 예전 품종(Kang dan 18)은 sao당 200kg을 수확하나 신품종(Nghi Huong 2308)은 240~250kg을 수확함..

(23) 14. ○. 우량 소 보급사업 - 9농가가 소 입식하여 현재 사육중임. 28개월이 되면 판매할 예정 - 당초 두당 5백만 VND이었으나 지금은 7백만 VND로 오르는 바람에 50%를 자부담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대상농가 수를 늘이도록 했음.. ○. 목공교육 사업 - 3개월에 걸쳐 49명이 교육 수료하였고, 자금은 10명이 지원받았음. - 교육이수자들의 평가 . 원료목 선택, 건조, 페인트 등 기술향상 가능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제 품의 시장 판매가격도 증가함. 가령 문짝이 예전 300,000 VND였는데 지금은 400,000 VND로 판매하고 부엌의 찬장은 1.8백만 VND였던 것 이 2.2백만 VND로 판매. ○. 도로포장 사업 - 마을내 도로포장 사업은 지방정부와 주민 자부담으로만 이루어지는 사 업인데 자재값 인상과 지방정부 재원 부족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현(縣) 정부는 해마다 500m 포장에 해당하는 정도의 시멘트만 제공함. - 주민들은 실행계획상 2008년 사업인 중앙집중식 식수공급 사업에 한국 정부가 500백만 VND 지원하는 것을 보다 시급한 도로포장으로 돌리기 를 원하고 있음. ☞ 출장자는 주민총회와 새마을운동사업운영위원회를 열어 도로포장 사업으로의 전환의지를 재확인하고 공식문서로 이를 요청하도록 마 을대표와 사 정부 관리에게 요구하였음.. ○. 마을회관 지원 사업 - 바닥타일, 의자, 앰프, TV, 전기, 마당정비, 담장, 부엌, 화장실 등에 지원 금을 사용하였음.. □ 기타 면담결과 ○. IPSARD 방문.

(24) 15 - 11월 28일에 예정된 새마을운동 시범사업 평가 워크숍의 중요성을 감안 하여 연구소 소장인 Dr. Dang Kim Son의 참석과 발표를 요청 - Dr. Dang Kim Son은 한국의 새마을운동 경험이 베트남에 적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개발된 베트남 농촌개발 모형을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베트남 정부가 당면한 빈곤 탈피와 농촌개발을 이룩해야 한다 고 주장하며 흔쾌히 11월 28일 예정된 워크숍에서 발표해 주기로 약속 - Dr. Dang Kim Son은 베트남 고위 공산당 간부 협의회에서 농촌개발이 가장 우선 해결해야 할 정책으로 책정되었음을 강조, 한국과의 협력 증 진을 요청 ○. KOICA 방문 - KOICA 베트남 사무소장인 이욱헌 소장과 이연수, 김효진 부소장 방문 - 이욱헌 소장은 2001-2002년도에 KREI가 개발해 준 시범사업과 농촌개 발 모델이 베트남 정부에서 높이 평가 되고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 여 후속 과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 - '09-'10년도의 사업으로 베트남 농촌개발 지원 프로젝트를 개발해 줄 것 을 요청. 2. 제2차 현지자문. 2.1. 목적 ○. 시범사업 추진성과에 대한 현지워크숍 개최 협의. ○. 사업지역 마을 주민 및 지도자 대상 사업 평가를 위한 조사.

(25) 16. 2.2. 출장자, 지역, 기간 2.2.1. 출장자 및 출장기간 ○. 농촌발전연구센터 연구위원 허 장. ○. 2008. 11. 17 ~ 11. 21 (5일). 2.2.2. 출장지역 ○. 베트남 하노이 시와 시범사업 지구. 2.3. 주요 내용 2.3.1. 워크숍 개최 협의 □ 워크숍 개최일정 최종 합의 ○. 날짜 및 시간: 2008. 12. 2(화) 08:00~11:45. ○. 장소: Sunway 호텔. ○. 주요 일정 - 8:00~8:15. Registration. - 8:15~8:30. Opening by Dr. Nguyen Van Toan, NIAPP Vice Director Introduction of participants. - 8:30~9:00. Community. Based. Rural. Development. (CBRD). Saemaul Undong Methodology Presented by Dr. Chung Ki Whan, KREI - 9:00~9:40. The application of CBRD Modelled Saemaul Undong,.

(26) 17 Korea in Vietnam Presented by Dr. Vu Thi Ngoc Tran, ICPM - NIAPP Presented by Dr. Nguyen Quang Dzung, RCDC NIAPP - 9:40~9:55. Coffee Break. - 9:55~10:10. The Implementation of CBRD Modelled Saemaul Undong, Korea Project in Hoa Minh Village, Hop Duc Commune, Tan Yen District, Bac Giang Province Presented by Mr. Nguyen The Toan, People Committee of Tan Yen District. - 10:10~10:25. The Implementation of CBRD Modelled Saemaul Undong, Korea Project in Giua Village, Hien Quan Commune, Tam Nong District, Phu Tho Province Presented. by. Mr.. Nguyen. Ngoc. Loan,. People. Committee of Hien Quan Commune - 10:25~10:45. Survey Results of CBRD Modelled Saemaul Undong, Korea Project at Two Villages in Bac Giang and Phu Tho Provinces Presented by Dr. Jang Heo, KREI. - 10:45~11:30. Discussion. - 11:30~11:45. Conclusion Lunch at the Sunway Hotel (second floor). 2.3.2. 사업평가 현지조사 □ 날짜: 2008.11.18~11.21 □ 조사대상: 마을당 주민 50명, 지도자 10명 내외 □ 조사문항의 구성.

(27) 18. ○. 일반문항. ○. 가구별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문항. ○. 인프라, 마을회관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문항. □ 조사자 ○. 하노이농업대학(Hanoi Agricultural University, HAU) 소속 경제발전원 (Institute of Economics and Development)의 대학원생 3인. □ 조사결과의 정리 ○. 조사후 NIAPP 측에서 작성한 포맷에 맞추어 조사자들이 데이터를 입력 하고 NIAPP이 이를 KREI에 송부. ○. KREI가 이를 정리하여 12. 2에 개최할 워크숍 때 발표하기로 함. ※ 조사결과 등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장 참조. 2.3.3. 현지 점검 □ 호아민 촌 ○. 11월 초 2일간 500mm 가량의 폭우가 하노이 부근에 쏟아지면서 피해가 발생. ○. 땅콩, 수박, 양어장, 옥수수에 각각 피해 - 땅콩 2ha 가운데 50%(1ha) 피해 입었고 나머지 1ha도 좋은 상태가 아님. - 수박 4ha 가운데 50%(2ha) 피해 입었음. - 양어장 8ha 가운데 50%(4ha) 피해 입었음. . 2년에 3회 수확하며, 금년에는 1회 수확하였음. 현재가 수확기이나 폭 우 피해로 수확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님. - 옥수수 7ha 가운데 3ha 피해 입었고 나머지 가운데 2ha는 좋은 상태가 아님. - 땅콩과 수박농장 중 피해를 입은 3ha와, 옥수수 피해면적 3ha 중 1ha 등.

(28) 19 총 4ha는 피해 이후 감자를 대체작물로 심었음. ○. 도로건설이 30% 가량 진척되었는데 비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가 12월 중 순 경에 완공될 예정임.. 3. 제3차 현지자문. 3.1. 목적 ○. 현지 참여기관(NIAPP)과의 업무협의. ○. 시범사업 추진성과에 대한 현지워크숍 개최. ○. 사업지역 마을 사업추진 현황 점검. ○. 농촌개발 관련 정부부처 등 방문, 향후 협력방안 협의. 3.2. 출장자, 지역, 기간 3.2.1. 출장자 및 출장기간 소속 및 직위. 출 장 자. 출장기간. 농촌발전연구센터 연구위원. 허 장. 2008.12.1(월)～12.4(목). 농촌발전연구센터 초빙선임연구위원. 정기환. 2008.12.1(월)～12.6(토). 3.2.2. 출장지역 ○. 베트남 하노이 시와 시범사업 지구.

(29) 20. 3.3. 주요 내용 3.3.1. 현지 워크숍 개최 □ 날짜: 2008.12.2, 08:00~12:20 □ 장소: Sunway 호텔 회의실 ※ 워크숍 개최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을 참조. 3.3.2. 업무협의 □ 날짜: 2008.12.3. 10:00~12:00 □ 장소: NIAPP 회의실 □ 주요 논의사항 ○. 워크숍 결과 정리 - NIAPP 부소장 개회사, 토론 부분 정리하여 보내 줄 것 - 주제발표 파일, 참가자 명단도 영어로 번역된 것을 보내 줄 것 - 워크숍 지원금 수령에 대한 영수증 발행 요청. ○. 사업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 요청 - 쥬아 촌에서 식수공급시설 대신 마을길 포장사업으로 전환하는 요청공 문을 보내면 이를 승인하도록 하겠음. - 2008년도 사업 결과보고 자료는 표지와 함께 NIAPP의 직인을 찍어 보내 줄 것 - 12월 안에 금년도 사업이 종료되므로 속히 보내 줄 것을 요청. 3.3.3. IPSARD 워크숍 참석 □ 날짜: 2008.12.4. 10:00~12:00 □ 장소: Sofitel 호텔 회의실.

(30) 21 □ 주요 사항 ○. IPSARD(Institute for Policy and Strategy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of the Vietnamese Government)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결 과 발표 및 관련 국제 NGO의 평가. ○. IPSARD는 베트남의 농업과 농촌개발 정책 및 전략을 연구하는 국립 연 구소로서 2005년도에 설립되었음.. ○. 향후 국립 연구소로 남아 정책 국가 농업 및 농촌개발 정책과 전략을 연 구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민영화해서 자율성을 확보해 연구하는 것이 보 다 효율적일지, 정부출연으로 재정을 지원하되 자율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운영할 지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 - IPSARD는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형태가 바 람직 하지만 현재 베트남의 법이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건의함.. 3.3.4. 베트남 IPSARD 소장 면담 □ 날짜: 2008.12.4. 15:00~16:00 □ 장소: IPSARD 소장실 □ 참석자: IPSARD 소장, 농촌개발 담당 센터장, 국제협력 담당자 최양부 KREI 고문, 정기환 □ 주요 사항 ○. 제7차 아시아농업경제학회(ASAE) 국제회의를 베트남에서 개최하는데 합의. ○. IPSARD와 KREI와의 공동연구 등 연구협력 방안 협의. ○. KREI-IPSARD간의 연구협력에 관한 MOU 체결 가능성 검토.

(31) 22. 3.3.5.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차관 면담 □ 날짜: 2008.12.4, 16:30~17:00 □ 장소: MARD 차관 □ 참석자: MARD 차관, IPSARD 소장, 국제협력 담당자 최양부 KREI 고문, 정기환 □ 주요 사항 ○. 제7차 아시아농업경제학회(ASAE) 국제회의를 베트남에서 개최하는데 MARD가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 ○. 베트남에서 ASAE 회의를 개최할 경우 MARD는 IPSARD가 모든 책임을 지고 대회를 조직하도록 결정할 것임을 약속. 3.3.6. 새마을시범사업 시찰 □ 날짜: 2008.12.5. 08:00~19:00 □ 장소: 푸토성 쥬아 마을 마을회관 □ 참석자: 사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마을 이장 외 주민 최양부 KREI 고문, 정기환, Ms. Tran(통역) □ 주요 내용 ○. 새마을 시범사업 추진 현황 청취. ○. 시범사업 현장 방문(축사, 화장실, 목공소, 마을 도로, 교회, 주택 등).

(32) 23. III. 사업수행 결과. 1. 호아민 마을. 1.1. 소득개발 1.1.1. 땅콩 가. 봄땅콩 농장. 위치. 쿠아 동, 동 쿠아 반 마 누아, 쿠아 캉, 쿠아 호아 지역. 면적. 4 ha. 품종. Peanut L14. 참여가구수. 80 가구. 지원대상가구 선정기준. 계획대상지구 내 경작지를 소유한 가구로, 시범농장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가구를 총회에서 선정. 교육. 마을회관에서 20/1/2008. 교육참여가구수. 85가구. 강사. Mr. Ngo Hong Huyen. 계획대비 집행률. 100%. ○. 총 비용 24백만 VND - 현 및 사 정부 7.2백만 VND - 주민 7.2백만 VND - 한국 9.6백만 VND.

(33) 24. ○. 신, 구품종 생산성 비교 - 구품종: 생산량 70kg/sao, 가격 11,000 VND/kg, 따라서 770,000 VND/sao - 신품종: 생산량 90kg/sao, 가격 13,000 VND/kg, 따라서 1,170,000 VND/sao *1 sao는 360㎡. 나. 겨울땅콩 농장. 위치. 쿠아 동, 동 민, 반 마 누아, 쿠아 한 지역. 면적. 2 ha. 품종. Peanut L23. 참여가구수. 54 가구. 지원대상가구 선정기준. 계획대상지구 내 경작지를 소유한 가구로, 시범농장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가구를 총회에서 선정. ○. 2008년 11월 홍수로 인하여 1ha 피해가 있었음.. 1.1.2. 감자 가. 봄 감자. 위치. 펌프장 일대, 쿠아 랑, 쩨 1, 독 딘, 동 민 위쪽 지역. 면적. 3.8 ha. 품종. 솔라자(독일품종). 참여가구수. 85 가구. 지원대상가구 선정기준. 재배기술이 뛰어난 가구를 선정. ○. 생산량 350kg/sao이며 수익은 875,000 VND/sao (생산비 제외). ○. 일부 면적은 내년도 감자씨 채종포로 사용될 것임.. ○. 감자는 단기재배 작물로서, 수확하자마자 수박을 식재하여, 다른 작물에 비 하여 17% 높은 소득을 올림..

(34) 25. 나. 겨울 감자. 위치. 펌프장 일대, 쿠아 손, 독 딘, 쿠아 랑, 콩 동 지역. 면적. 4 ha. 품종. 솔라자(독일품종). 참여가구수. 87 가구. 지원대상가구 선정기준. 계획대상지구 내 경작지를 소유한 가구로, 시범농장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가구를 총회에서 선정. 교육. 마을회관에서 24/9/2008. 강사. Mr. Nguyen Hong Huyen. ○. 총 비용 20백만 VND - 지방정부 6백만 VND - 주민 6백만 VND - 한국 8백만 VND. 1.1.3. 겨울 수박 위치. 펌프장 일대, 독 딘, 쿠아 랑, 쿠아 동 지역. 면적. 3.8 ha. 품종. L-1099, L-044 (생산성 높고 품질이 좋음). 참여가구수. 80 가구. 지원대상가구 선정기준. 계획대상지구 내 경작지를 소유한 가구로, 시범농장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가구를 총회에서 선정. 교육. 마을회관에서 20/8/2007. 강사. Mr. Nguyen Hong Huyen. ○. 신, 구품종 생산성 비교 - 구품종: 생산량 800kg/sao, 가격 3,500 VND/kg, 따라서 2,800,000 VND/sao - 신품종: 생산량 1,000kg/sao, 가격 4,600 VND/kg, 따라서 4,600,000 VND/sao. ○. 2008년 11월 홍수로 인하여 1.8ha 피해가 있었음..

(35) 26. 1.1.4. 고추. 위치. 카인 투옹, 쩨 1, 초이 카인, 쿠아 호아, 쿠아 쑹, 고 기엥 지역. 면적. 5 ha. 참여가구수. 110 가구. 지원대상가구 선정기준. 계획대상지구 내 경작지를 소유한 가구로, 시범농장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가구를 총회에서 선정. 교육. 마을회관에서 실시하고 현장 방문도 실시(박장 종자회사 및 옌 둥 현). ○. 지역 토양조건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사질토양이 너무 많음) - 생산량 120kg/sao - 시장가격도 매우 낮아 벼와 차이 없음(360,000 VND/sao).. ○. 옥수수(3ha)와 고생산성 호박(2ha)으로 전환하여 2009년 2월부터 시작할 예정임.. 1.1.5. 양식장 조성 위치. 쿠아 라이 지역. 면적. 4 ha. 목적. 불량 논을 양식장으로 개조. 참여가구수. 15 가구. 지원대상가구 선정기준. 계획대상지구 내 경작지를 소유한 가구로,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가구를 총회에서 선정. ○. 수익 연간 3.5백만 VND/sao(생산비 제외) - 1ha에 연간 96.95 백만 VND - 판매액은 평균 18,000 VND/kg으로, 2008년은 2007년에 비하여 7.1% 정 도 수익이 높아졌음.. ○. 양식장 조성을 위한 투자사업은 종료되었음..

(36) 27. 1.1.6. 농기계 개수. 2조. 참여가구수. 15가구 신청, 그 중 2가구 선정. 지원대상가구 선정기준. 농작업 기술이 뛰어난 가구를 선정. 가. 소형 경지정리 기계 ○. 총 비용 36백만 VND - 주민 18백만 VND - 한국 18백만 VND. ○. 2008년 1개 기작에 사용되었음. 1개 기계당 10ha 정도를 소화함.. ○. 기계 사용료는 마을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함. - 시장가격보다 10,000 VND/sao 저렴하게 함(가령 시장가격이 70,000 VND/sao이면, 이 마을의 경우 60,000 VND/sao). - 주민들은 이에 동의하였음.. 나. 탈곡기 참여가구수. 6가구 신청, 그 중 2가구 선정. 지원대상가구 선정기준. 농작업 기술이 뛰어난 가구를 선정. ○. 2개 가구가 선정되었는데 탈곡기를 구입하려는 당시 당초 제안된 가격보다 훨씬 상승(탈곡기 1대당 20백만 VND 이상)함에 따라 구입을 미룸. - 2009년 초에 시행할 예정임.. 다. 펌프장 개선 ○. 총 비용 30백만 VND - 현 및 사 정부 9.9백만 VND - 한국 20.1백만 VND.

(37) 28. ○. 개선사항은 지붕을 개선하고 벽을 만들며 바닥을 포장하는 것으로, 2009년 9월 20일에 완성될 예정 - 새 펌프는 이미 구입하였음.. 1.1.7. 복합형 축사 위치. 누옥 짱 지역. 면적. 8 ha. 목적. 돼지사육 및 민물고기 양식. 참여가구수. 4 가구. 지원대상가구 선정기준. 추첨을 통해 선정(대상농가는 10년동안 해마다 200만 VND를 사에 수수료로 납부). ○. 비용 - 덮개 제방 . 현 및 사 정부 125백만 VND . 2008년 7월 30일까지 300,000m3 완성되어 운영에 들어감. - 호안 경지 . 한국 50백만 VND . 2008년 7월 30일까지 600,000m3 완성되어 운영에 들어감. - 축사 . 총 120백만 VND: 주민부담 60백만 VND, 한국 60백만 VND . 콘크리트 기초 50㎡ 완성되어 축산농가에 의해 운영에 들어감. - 배수갑문 . 4개의 갑문이 2009년 2월까지 건설될 예정. 1.1.8. 새마을운동 기금 ○. 13가구에게 대출. ○. 2009년에는 13~15가구에 대출 예정.

(38) 29. 호아민 촌 새마을운동 기금 사용규칙 새마을운동 기금 관리규칙 홉둑 사, 호아민 촌 홉둑 사 인민위원회 새마을운동 사업 운영위원회 2008. 7. 8 홉둑 사 호아민 촌에 2007년에 시작된 새마을운동 사업의 예산계획에 관한 탄옌 현 인 민위원회 공문 No. 244(2007.12.11), 홉둑 사 인민위원회 공지 No. 07에 따라 홉둑 사 새마을운동 사업 운영위원회는 호아민 촌 주민들의 경제적 행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기금의 관리 규칙을 제정하였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대출의 목적, 관리단위 1. 목적: KREI와 NIAPP은 홉둑 사에 설치된 새마을운동 사업 운영위원회에 호아민 촌 에 있는 가구들이 소득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곡물 재배, 가축 생산 개선목공 사업 의 발전에 대출을 하도록 한다. 2. 대출 대상: 호아민 촌의 가구로서 어렵고 곡물 및 가축생산에 투자할 자본이 부족하 며 호아민 촌 사업 운영위원회가 선정한다. 3. 관리단위: 규칙에 따라 새마을운동 사업 운영위원회가 기금을 직접 관리하며, 이자 수금과 원금에 대한 책무를 진다. II. 대출 규칙 1. 규칙 - 이율: 월 1.5% - 최대 차용 기금: 가구당 VND를 초과할 수 없음. - 대출금 사용목적: 대출 당시 신청서에 기대한 대출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야 함. - 대출기간: 2008.7.10부터 2009.7.10까지 1년 - 원금은 2009.7.10에 상환 - 이자지급: 매분기(3개월에 1회--원금과 이자를 홉둑 사 운영위원회에 납부) - 대출 및 상환방법 +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는 자는 부부 모두 서명하여 호아민 촌장(Mr. Thang)과 사 사업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대출신청이 승인된 뒤에는 사 사업 운영위원 회의 위원장이 확인 서명하여야 한다..

(39) 30. 2. 원금 관리 기금은 1년간 대출하며, 사 사업 운영위원회는 1년 뒤 다른 가구가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원리금을 회수한다. 1년이 지난 뒤 차용자는 차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이자 활용 월 이자 1.5%는 사 새마을운동 사업 운영위원회로 매 분기 마지막 달 25일에 납부하 고 이는 기금으로 적립한다. 이자 중 50%는 문구류와 기타 규정에 따라 승인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며, 나머지 50%는 사업을 보충하는 기금으로 적립한다. 4. 차용자의 의무 - 차용을 위해서는 남편과 부인 모두 서명한 신청서를 촌장의 확인과 함께 작성한다. - 원금과 이자를 기간내(이자는 분기별 마지막 달 25일) 상환한다. - 신청서에 기재된 목적에 따라 차용금을 사용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 되며, 차용자는 기금 사용을 위한 대출 신청서를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III. 기타 조항 - 신청서에 제시된 목적 이외의 용처로 기금을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사 사업 운영위원회와 촌은 차용금을 회수하여 다른 가구에게 대부하는 조치를 취한다. - 차용가구가 이자를 10~15일 지체하여 납부하는 경우(한 분기 내에) 사업 운영위원 회는 주의를 환기시키고, 15일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새마을운동 사업 운영위 원회는 월1.5%의 이자율을 월2%로 하여 벌금을 부과한다. - 차용가구가 원금을 15일 이후에 갚거나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사와 촌 사업 운영위 원회는 원금과 동일한 금액의 자산을 압류하는 조치를 취한다. - 특별한 경우, 사 사업 운영위원회는 현 사업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이 규칙은 2008.7.1부터 적용하며, 차용가구는 이 규칙에 따라야 한 다. 기금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가구는 사업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고려와 해결을 요청한다. 사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캅 반 손.

(40) 31. 1.2. 인프라 1.2.1. 마을 도로 위치. 동 민 쩬 - 누옥 짱 교량. 거리. 1.5km. 사업내용. 도로용지 조성: 100% 완성 디자인: 평가 중. 계획대비 집행률. 2007～2008 2개년 목표의 30%. ○. 총 비용 856.5백만 VND - 현 및 사 정부 150백만 VND - 지역주민 130백만 VND - 한국 340백만 VND. ○. 2008년 9월 30일 착공하여 현재 800m3(길이로는 1,000m에 해당) 완료 - 2009년 1월 15일 완공될 예정. 1.3. 생활환경 개선 1.3.1. 부엌개량 가. 신축 ○. 60가구 신청, 그 중 10가구를 마을회의에서 선정 - 극빈층은 새 부엌 신축비용을 부담할 수 없어 제외 - 계획된 가구는 대부분 신축 완료. ○. 계획예산 상 40백만 VND이나 실제는 84백만 VND 소요 - 주민 부담 60백만 VND(2009년분 3곳 포함).

(41) 32 - 한국 24백만 VND. 나. 개량 ○. 부엌이 낡아 수리가 필요한 가구 중 선정 - 100% 완료. ○. 계획예산 상 22.5백만 VND이나 실제는 29.1백만 VND 소요 - 주민 부담 15.6백만 VND - 한국 13.5백만 VND. 1.3.2. 화장실, 목욕실 참여가구수. 50 가구(25가구 화장실, 25가구 목욕실). 지원대상가구 선정기준. 원하는 빈곤가구 중 총회에서 선정. 2007년 계획. 25곳. 2007년 실적. 0곳. 계획대비 집행률. 0%. ○. 70가구 신청 - 현재까지 계획의 112%를 완료(2009년분 2곳 포함). ○. 계획예산 68백만 VND(2009년분 2곳 포함)이나 실제는 100.8백만 VND 소요 - 주민 부담 60백만 VND - 한국 40.8백만 VND.

(42) 33. 2. 쥬아 마을1. 2.1. 소득개발 2.1.1. 논 위치. 동 초, 담, 딘 이치, 쿠안, 동 데, 쿠아 딘 지역. 면적. 15.12 ha. 품종. Nghi Huong 2308. 참여가구수. 121 가구. 지원대상가구 선정기준. 계획대상지구 내 경작지를 소유한 가구로, 시범농장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가구를 총회에서 선정. 교육. 사 회의실에서 4/1/2008. 교육참여가구수. 121 명. 강사. Mr. Nguyen Van Loi, 현 지도사. 계획대비 집행률. 100%. ○. 2007년 계획으로는 여름-가을 논 시범재배이나, 사업지체로 인하여 2008년 봄 논 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2007년 여름-가을은 2008년 여름-가을로 이전. ○. 2008년 초 냉해로 70% 피해를 입음. 사 새마을운동위원회는 Khang dân 18 variety, Super pure variety and Nhị uu 7 품종으로 보충하기로 결정하였고, 현재 양호하게 자라고 있음.. 1. 2008.12 현재 현지 관리기구인 NIAPP가 마을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중이어서 1차년 도 사업결과보고서 내용을 재수록하였음..

(43) 34. 2.1.2. 양식장 조성 위치. 짬 마 지역. 면적. 4 ha. 목적. 양식장 조성 1.5ha 논 조성 2.5ha. 참여가구수. 20 가구. 지원대상가구 선정기준. 양식 경험이 있는 가구로 양식장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가구. 사업지구내 있으면서 전환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사업지구 외의 희망농가와 교환. 수행. 교환 완료. 계획대비 집행률. 30%. ○. 현재 논 수확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방, 배수문 조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 았으며, 2008.6에 시작하여 7월에 완료. 2.1.3. 우량종 소 입식 종. Sind hybrid cow. 참여가구수. 16 가구. 지원대상가구 선정기준. 소가 없거나 재래종 소를 가진 빈곤가구 가운데 마을총회에서 선정. 교육. 사 회의실에서 20/9/2007 사육방법 교육. 교육참여자수. 49명. 강사. Mr. Nguyen Duc Loi, 현 지도사. 계획대비 집행률. 100%. 2.1.4. 새마을운동 기금 참여가구수. 32 가구. 지원대상가구 선정기준. 영농, 사업자금을 필요로 하는 가구가운데 마을총회에서 선정. 계획대비 집행률. 100%.

(44) 35. 2.1.5. 농외활동 지원 가. 목공 교육 참여가구수. 49 가구. 지원대상가구 선정기준. 목공일을 하는 가구 가운데 기술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가구. 교육. 사 회의실에서 20/12/2007부터 4개월간 교육과정 개설. 교육참여자수. 49명. 강사. 푸토성 직업훈련학교의 강사들로서, 송홍 건설회사의 직업센터 교사와 연계. 계획대비 집행률. 100%. 나. 자금지원 참여가구수. 10 가구. 지원대상가구 선정기준. 목공일을 확대하려는 가구 가운데 자금 확보가 어려운 가구. 계획대비 집행률. 100%. 2.2. 인프라 개발 2.2.1. 마을안길 확포장 위치. Mr. Van 집 앞문에서 Mr. Tin 집 앞문까지. 거리. 460m. 계획대비 집행률. 100%.

(45) 36. 2.3. 마을개발 2.3.1. 마을회관 및 유아원 위치. 사업내용. 잔여사업 계획대비 집행률. 마을회관 의자 146, 탁자 11, 단상 1 운동장 포장 700㎡ 담장 235m 출입문 부엌 55㎡ 유아원 의자, 탁자 20조 부엌개량(굴뚝 개선) 화장실 신축 앰프, 스피커 커튼 마을회관용 우물 화초, 나무 식재 80%. 2.4. 생활환경 개선 2.4.1. 부엌 참여가구수 지원대상가구 선정기준 계획대비 집행률 ○. 15가구 희망가구 가운데 마을총회에서 선정 0%. 지원금이 아직 수령되지 않음.. 2.4.2. 화장실 참여가구수 지원대상가구 선정기준 계획대비 집행률. 15가구 위생적 화장실이 없는 가구 가운데 마을총회에서 선정 30%.

(46) 37. 2.4.3. 목욕실 참여가구수. 15가구. 지원대상가구 선정기준. 위생적 목욕실이 없는 가구 가운데 마을총회에서 선정. 집행실적. 10 목욕실. 계획대비 집행률. 67%. 2.5. 계획 대비 집행 실적 (2008. 3 현재). 항목 계. 계획 (A). 집행 (B). 집행률 (B/A). 부담주체 지방정부. 주민 자부담. 한국정부. 586.3. 850.1. 145.0. 115.8. 545.6. 188.7. 소득증대. 197.1. 242.1. 122.8. 18.7. 51.7. 171.7. 1.1 논벼 재배. 20.1. 20.1. 100.0. 6.7. 6.7. 6.7. 0. 20. n.a.. 0. 20. 0. 1.3 축산진흥. 57. 102. 178.9. 12. 45. 45. 1.4 마이크로크레딧. 80. 80. 100.0. 0. 0. 80. 1.5 농외활동. 40. 40. 100.0. 0. 0. 40. - 교육훈련. 15.0. 15.0. 100.0. 0. 0. 15.0. - 자금지원. 25.0. 25.0. 100.0. 0. 0. 25.0. 기반시설. 64.2. 179.0. 278.8. 32.1. 146.9. 0. 2.1 마을안길 도로. 64.2. 179.0. 278.8. 32.1. 146.9. 0. 250.0. 362.0. 144.8. 50.0. 295.0. 17.0. 170.0. 194.8. 114.6. 34.0. 143.8. 17.0. 80.0. 167.2. 209.0. 16.0. 151.2. 0. 75.0. 67.0. 89.3. 15.0. 52.0. 0. 4.1 부엌. 22.5. 4.5. 20.0. 4.5. 0. 0. 4.2 화장실. 30.0. 10.5. 35.0. 6.0. 4.5. 0. 4.3 목욕실. 22.5. 52.0. 231.1. 4.5. 47.5. 0. 1. 1.2 양식어장 조성. 2 3. 공동체 개발. 3.1 마을회관 3.2 유치원 4. 생활환경.

(47) 38. IV. 워크숍 개최. 1. 개요. 1.1. 목적 □ 시범사업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 우리나라의 농촌개발 모델에 대한 보다 정확한 소개 □ 본 시범사업에 대한 언론, 외국 NGO 등에의 소개. 1.2. 개최 일시 및 장소 □ 날짜: 2008.12.2, 08:00~12:20 □ 장소: Sunway 호텔 회의실. 1.3. 참석자 현황 □ 참석인원: Vu Dinh Phuong 등 총 47명 이 름. 소속/직위. 1. Vu Dinh Phuong. DARD of Bac Giang Province. 2. Nguyen Van Thanh. DARD of Bac Giang Province.

(48) 39. 3. Thieu Quang Hanh. Vice Chairman of Tam Nong district, Phu Tho Province. 4. Kieu Quoc Phong. Tam Nong district, Phu Tho. 5. Luong Van Thang. Vice Director of Phu Tho DARD. 6. Nguyen Hai Minh. Cooperative Department of Phu Tho Province. 7. Van Thanh Quan. Cooperative Department of Phu Tho Province. 8. Nguyen Van Dai. Tan Yen District – Bac Giang. 9. Nguyen The Toan. Vice Chairman of Tan Yen District – Bac Giang. 10 Cap Van Son. Vice Chairman of Hop Duc Commune – Tan Yen – Bac Giang. 11 Nguyen Van Thao. Extension worker of Hop Duc Commune – Tan Yen – Bac Giang. 12 Nguyen Van Thang. Leader of Hoa Minh village – Hop Duc – Tan Yen – Bac Giang. 13 Nguyen Thi Thom. Hoa Minh village – Hop Duc – Tan Yen – Bac Giang. 14 Nguyen Ngoc Loan. Chairman of Hien Quan commune – Tam Nong – Phu Tho. 15 Bui Van Thanh. Vice chairman of Hien Quan commune – Tam Nong – Phu Tho. 16 Dang Van Thai. Leader of Giua village – Hien Quan – Tam Nong – Phu Tho. 17 Vu Duc Lap. Department of Economics and Rural Development – MARD. 18 Bui Thi Lan Huong. ETEA. 19 Maria Villa Garcia. Fundacion ETEA. 20 Ruben Saomil. Fundacion ETEA. 21 Vu Trong Binh. Director of Rural Development Center – IPSARD. 22 Nguyen Ngoc Luan. IPSARD. 23 Bui Tien Huynh. Division of Training and Sciences of NIAPP. 24 Pham Thi Huong. Division of Training and Sciences of NIAPP. 25 Phan Xuan Hai. Rural Development Center No 1 – NIAPP. 26 Trong Dam. Magazine of Vietnam Agriculture. 27 Pham Tien Truong. Department of Planning – MARD. 28 Nguyen Huu Nam. Department of Planning – MARD. 29 Bui Dong Hoa. Rural Community Development Center – NIAPP. 30 Cao Phuong Nhung. Ditto. 31 Mai Kim Chi. Ditto. 32 Pham Le Hang. Ditto. 33 Nguyen Van Oai. Giau village – Hien Quan Commune – Tam Nong – Phu Tho. 34 Nguyen Van Ly. Rural Community Development Center – NIAPP. 35 Tran Anh Hung. Rral Development Center No 2 – NIAPP.

(49) 40. 36 Nguyen Kim Thinh. Int’ Cooperation and Project Management Division – NIAPP. 37 Nguyen Van Toan. Deputy Director – NIAPP. 38 Vu Cong Lan. Head of ICPM – NIAPP. 39 Vuong Thuc Tran. ICPM – NIAPP - Interpreter. 40 Vu Thi Ngoc Tran. Vice head of ICPM – NIAPP. 41 Nguyen Le Bich Hang. ICPM – NIAPP. 42 Lai Ngoc Thanh. ICPM – NIAPP. 43 Le Thu Hang. ICPM – NIAPP. 44 Bui Hai Nam. ICPM – NIAPP. 45 Tran To Nhu. Vietnam News. 46 Nguyen Quang Dung. Director of Rural Community Development Center – NIAPP. 47 Le Thanh Ha. Rural Community Development Center - NIAPP. 2. 주요 내용. □ 주요 발표내용 요약(전체 발표문은 부록 참조) ○. 개회사: Mr. Nguyen Van Toan (NIAPP 부소장, 워크숍 좌장). ○. 주제발표 1: 정기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제목: 지역사회 기반 농촌개발로서의 새마을운동의 방법론 - 한국 새마을운동의 배경을 설명하고 베트남에서 수행되어 온 새마을운 동 사업에 대한 개관. ○. 주제발표 2: Dr. Vu Thi Ngoc Tran (베트남 NIAPP 국제협력 및 사업관리 과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Project Management Division) 부과장) - 제목: 한국의 지역사회 기반 새마을운동의 베트남에 대한 적용 (1) - 한국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본 사업에 대한 개관. ○. 주제발표 3: Dr. Nguyen Quang Dung (베트남 NIAPP 지역사회개발센터 (Community Development Center) 센터장).

(50) 41 - 제목: 한국의 지역사회 기반 새마을운동의 베트남에 대한 적용 (2) - 한국정부가 베트남 농촌개발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모델 을 베트남 내에 적용시키고 있는 사례에 대하여 발표 ○. 휴식. ○. 주제발표 4: Mr. Nguyen The Toan (탄옌 현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 제목: 박장 성 탄옌 현 홉둑 사 호아민 촌 사례 - 호아민 촌에서 실시되고 있는 새마을운동 사업에 대한 소개와 현황, 문 제점 소개 . 문제점으로는 주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하수시설 설치와 자부담률 조정 을 들었음.. ○. 주제발표 5: Mr Nguyen Ngoc Loan (히엔콴 현 인민위원회 위원장) - 제목: 푸토 성 탐농 현 히엔쾅 사 쥬아 촌 사례 - 쥬아 촌에서 실시되고 있는 새마을운동 사업에 대한 소개와 현황, 문제 점 소개 . 문제점으로는 인플레로 인한 사업 단가 인상을 들었음.. ○. 주제발표 6: 허 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제목: 사례마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새마을운동 사업에 대하여 호아민 촌과 쥬아 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설문 조사의 결과를 소개. □ 토론 내용(진행: Mr. Nguyen Van Toan, NIAPP 부소장) ○. Mr. Vu Trong Binh (농촌발전센터장, Institute of Policy and Strategy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IPSARD): 내가 알기로는 새마을운동 모델은 한국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정책이다. 이 모델의 특징은 자율성 이다. 새마을운동의 적용을 통해 중앙과 지방 간의 연계성 역시 발현된다. 둘 사이의 조정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하다.. ○. 미상 (푸토 성 농업농촌개발국 부국장): 이 사업의 규모는 매우 작지만 중 요한 사업이다. 사업 내용도 실용적이다. NIAPP과 KREI가 앞으로도 지속.

(51) 42 적으로 쥬아 촌에 대한 사업수행을 위한 자금지원을 계속해 주기 바란다.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와 정책기관도 새로운 농촌 건설을 위한 기준을 만 들어주기 바란다. ○. 미상 (박장 성 농업농촌개발국 직원): 한국정부의 지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 를 드린다. 빈곤국에 대한 원조, 그 조직 방식, 관리와 세부 모니터링 등으 로부터도 배운 바가 많다. 상향식 접근의 적용, 내부 자원의 동원 등도 중요 하게 배운 내용들이다.. ○. Mr. Vu Cong Lan (베트남 NIAPP 국제협력 및 사업관리과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Project Management Division) 과장): 오늘 회의에 두 곳의 서로 다른 지원기관이 참석했다. 사업 시행에 드는 자금을 위하여 이 두 지 원기관이 시행하는 각 접근방법에 관하여 논의하여야 한다. 네덜란드의 CORDAID가 지원하는 사업을 통하여 우리가 얻은 경험으로 볼 때, 좋은 결과를 얻었다.. ○. Mr Toan (좌장, NIAPP 부소장): 이 새마을운동 사업은 내적 자원을 통한 자조, 중앙과 지방의 관계, 대중 조직화 등을 중요시한다. 농촌개발을 위해 서는 각 시기마다 집중하여야 할 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새로운 농촌개발 을 위한 기준을 만들기 위하여 의사결정 26호(Resoulution 26)에 따른 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단가가 올라가는 것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은 각 사업 운영위원회가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3. 워크숍 개최 결과에 대한 현지 언론 기사. □ Nong Nghiep–Vietnam Newspaper (“베트남 농업”) ○. 2008. 12. 3. ○. Website: http://www.nongnghiep.vn.

(52) 43. <기사: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모델로 한 농촌개발> 12월 2일 하노이에서 국립농업개발계획연구소(NIAPP)는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모 델로 한 지역사회 기반 농촌개발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새마을운동은 한국 에서 농촌의 1인당 소득이 80달러에 불과했던 1971년에 시작한 새로운 농촌개발 모델이다. 이 운동은 한국정부가 주도하여 마을을 지원하였으며, 한국 농촌지역의 내부 자원을 잘 동원하여 20년 안에 전국으로 퍼져 나갔다. 이 모델은 많은 아시아 개발도상국가들에게 농촌의 건설과 발전을 위한 본보기와 모델로 자리를 잡았다. 새마을운동은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NIAPP의 전문가들과 제휴한 한국농촌경제연 구원의 전문가들에 의하여 베트남의 농촌을 위하여 연구되고 전수되는 과정에 있 다. 박장 성의 탄옌 현과 푸토 성의 탐농 현과 같은 지역이 새마을운동 모델로부터 의 경험을 배우고 그 혜택을 받고 있는 중이다.. □ Vietnam Economic News (“베트남 경제뉴스”) ○. 2008. 12. 5 <기사: 지역사회 기반 농촌개발: 한국의 새마을 모델의 적용>. 지난 12월 2일 베트남의 국립농업개발계획연구소(NIAPP)와 한국의 한국농촌경제 연구원(KREI)은 한국의 새마을운동 경험에 기초한 새로운 농촌개발 사업을 2년간 수행한 뒤 이에 대한 예비평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지역사회 기반 농촌개발 사업은 박장 성 탄옌 현 홉둑 사 호아민 촌과, 푸토 성 탐 농 현 히엔콴 사 쥬아 촌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산업화와 근대화를 지향하면서 가까 운 선진국들이 이룩한 농촌개발의 성과를 따라가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범모델로부터 실용적인 결과를 이 사업의 총 예산은 74억 VND이며, 그 가운데 한국정부가 31억 VND, 지방정부가 21억 VND, 그리고 주민자부담이 22억 VND을 부담하는 것으로서, 두 마을 주민들 이 소득증대, 인프라 개선, 사회문화적 생활 발전, 그리고 생활환경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도와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박장 성 탄옌 현의 부인민위원장은 호아민 촌이 180가구(인구 700명)이며 286명의 노동력이 있고, 주 소득원은 농업생산이라고 말했다. 2007년에 이 사업이 시작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