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환경평가 단계별 성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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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보고서 2010-04.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환경평가 단계별 성과분석. 신경희∣김지영∣노태호∣맹준호∣문난경∣선효성∣ 이희선∣조공장∣주용준∣최희선∣하주현∣임효숙.

(2) 연구진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외부전문가. 산학연정 김명진 성현찬 이호중 유헌석 최상기 최준규. 신경희 김지영 노태호 맹준호 문난경 선효성 이희선 조공장 주용준 최희선 하주현 임효숙 강구연 김완희 박완섭 박동철 신보균 이재구 신복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문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초빙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위촉연구원) ((주)제일엔지니어링 부사장)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 ((주)동호 전무) (신일환경(주) 대표이사) (한국종합기술 전무) (한국종합기술 상무). 연구자문위원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회장) (단국대학교 녹지조경학과 교수)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과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 2010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발행인. 박태주. 발행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613-2 (우편번호) 122-706 전화 380-7777 팩스 380-7799 http://www.kei.re.kr. 인쇄. 2010년 12월 26일. 발행. 2010년 12월 31일. 출판등록 제17-254호 ISBN. 978-89-8464-486-1. 값 16,000원.

(3) 서 언 국토의 친환경적 개발을 도모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도입된 환경평가 제도는 30년 이상의 세월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환경평가 제도는 환경에 대한 보전 의식이 미비하던 70, 80년대부터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무분별한 난개 발을 막는 제도적 안전장치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왔습니다. 최근 국가의 미래 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이 제시됨에 따라 환경에 대한 의식이 상당부분 높아지고 있는 데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 제도 중 비교적 오랜 역사를 거쳐 오늘날에 이른 선도적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평가 제도가 일군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하고 향후 보다 견고한 제도 마련 및 운영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환경평가가 개발 계획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 활용을 위해 얼마나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본 연구는 환경평가의 성과를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녹색 국토를 보전·조성하고 환경과 더불어 발전하는 우리 사회 를 구현하기 위해 본 연구의 내용이 향후 환경평가 제도의 미래 방향 설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 참여자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원의 신경희 박사를 비롯하여 김지영 박사, 노태호 박사, 맹준호 박사, 문난경 박사, 선효성 박사, 이희선 박사, 조공장 박사, 주용준 박사, 최희선 박사, 하주현 박사, 임효숙 연구원이 함께 수고해 주었습니다. 또한 외부 전문가로서 참여해 주신 주)제일엔지니어링 강구연 부사장, 도화종합기술공사 김완희 상무, 박완섭 상무, (주)동호의 박동철 전무, 신일환경 (주) 신보균 대표이사, 한국종합기술의 이재구 전무, 신복수 상무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 니다. 더불어 연구의 자문을 맡아주신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김명진 회장, 단국대학교 성현찬 교수, 환경부 이호중 과장께도 감사드립니다. 그 외 연구 수행에 도움을 주신.

(4) 한국환경평가협회 임원단 및 여러 전문가, 인터뷰 조사 및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10년 12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박 태 주.

(5) 국문 요약 본 연구는 환경평가의 성과를 분석하고 체계화하기 위한 연구이다. 분석의 대상은 면 사업에 해당하는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한정하였다. 환경평가의 성과는 크게 두 가지 프레임에 따라 분석하였다. 첫째는 과거 80년대 후반부터 오늘날 200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의 시대적 변화 분석이다. 이는 시대적으로 환경평가가 어떻게 변화하 였는지에 대한 것이다. 시대적 변화는 평가를 통해 생산되는 환경정보들(평가서, 검토의 견 등)이 시대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여 도출하였다. 둘째는 평가서 초안, 본안, 최종 계획에 이르는 평가의 단계별 변화 분석이다. 이는 환경평가가 궁극적으로 친환경적인 계획의 수립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는 관점에 근거한 분석이다. 환경평가 수행에 따른 계획의 변화를 추적하여 분석하였다. 환경평가의 성과 분석 중 시대적 변화 분석의 결과에 대해서는 변화를 이끈 요인도 함께 분석하였다. 변화 요인은 평가서 작성지침, 관련 법 개정, 검토의견, 관련 학계 연구, 사업자 자율적 노력, 민원 발생 등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그 중, 각 변화 내용별로 주요한 변화 요인이 무엇이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변화 요인의 고찰은 환경평가의 참여 주체인 사업자, 대행자, 검토기관, 협의기관, 주민 등 다양한 주체간의 상호작용의 과정을 포괄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이를 통해 향후 환경평가 운영상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다음은 각 장별 구체적인 내용이다.. 제2장 환경평가 제도의 발전 과정 환경평가의 시대적 변화 분석을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서 환경평가 제도의 발전 과정을 정리하였다. 법 개정에 따른 평가제도의 변천과 평가서 작성 지침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도상의 주요 변화를 보면, 1986년 ｢환경보전법｣개정에 따라 대상사업의 범위가 민간으로 확대되었으며, 1990년 ｢환경정책기본법｣의 제정으로 주민의견 수립.

(6) 및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이 마련되었다.. 제3장 환경평가 정보의 시대적 변화 환경평가의 성과 분석의 한 가지 분석 프레임인 시대적 변화에 대한 분석이다. 시대적 흐름은 1단계(88~89)에서 5단계(08~09)에 이르는 시대 단계의 구분에 따라 변화 내용 을 분석하였다. 20개의 대상 사례(단계별 4개씩)를 선정하여 환경평가 과정에서 생산되 는 정보라고 할 수 있는 평가서 작성 내용과 검토의견에 대해 분석하였다. 평가서 작성 내용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양적분석과 평가전문가를 활용한 포럼, 평가서 재검토 등을 통한 질적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였다. 평가서 작성 내용의 시대적 변화 내용은 사업별로 조사·예측 및 저감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분류하여 제시한 후, 항목별로 변화 내용을 정리하였다. 현황조사의 측면은 조사 범위 및 세부 항목의 변화가 대부분이었으며 영향예측과 관련해서는 예측 기법의 변화가, 저감방안과 관련해 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저감방안 수립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주로, 전문 검토 기관 설립 이후인 3단계(98~99)와 사전환경성검토 도입 이후인 4단계(03~04)에 걸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토의견의 변화는 97년 전문 검토기관의 설립 따른 변화(97년 이전과 이후 비교)와 이후 검토기관(KEI) 설립 초기(98~99)와 중기(03~04)의 의견 변화를 분석하였다. 사 업별로 검토의견의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주요 항목별로 검토의견의 변화 내용을 고찰하 였다.. 제4장 변화 요인 및 시기 분석 환경평가 시대적 변화 내용 중 주요 변화 내용에 대해서는 변화 요인 및 시기를 분석하 였다. 주요 변화 내용으로는 9개의 이슈를 선정하였으며 이에 대해 전문가 설문조사, 문헌조사, 관련자 인터뷰 조사 등을 통해 요인을 도출하고 검증하였다. 변화 요인에 따라 환경평가의 변화 메커니즘의 특징을 도출한 결과, 크게 세 가지(제도 및 지침에 따른 변화, 과학적 전문성 주도의 변화, 사회적 이슈에 따른 변화)로 구분할 수 있었다..

(7) 제도 및 지침에 따른 변화는 평가와 관련된 제도·지침뿐 아니라 기타 제도를 포함하여 제도 및 지침이 변경됨에 따른 변화이다. 이 경우, 초기 평가부터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상태로 평가가 진행되게 된다. 과학적 전문성 주도의 변화는 제도 및 지침이 없거나 혹은 있더라도 운영상 미비하던 것을 검토전문가 및 관련 학계의 관심 증대에 따라 평가 에 반영되는 경우이다. 사회적 이슈에 따른 변화는 외부요인에 따른 변화로서 사회적 관심 증대 등에 따라 평가 내 변화가 유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제5장 환경평가를 통한 계획의 변화 환경평가 성과 분석의 또 다른 분석 프레임으로서 평가의 단계에 따른 변화 분석이다. 이는 초기 계획에서 최종계획에 이르기까지 환경평가를 통해 계획 내용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에 대한 분석이다. 환경평가가 궁극적으로는 계획 수립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때, 본 장의 분석 내용은 환경평가 단계별 성과 분석의 핵심적인 내용이 라 할 수 있다. 다만,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 등의 한계가 있어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에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평가를 통해 계획의 변화가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들을 항목별로 선정하여 평가 단계별 계획의 변화, 변화 요인, 계획내용의 시대적 변화에 대해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계획변화의 주요 요인을 함께 고찰하였다. 환경평가를 통한 계획의 변화가 유발 되었던 내용을 고찰한 결과 평가제도의 발전, 조사·예측 등 평가기법의 발전, 관련분야 제도 및 지침의 개선, 사업자의 자율노력, 입지대안의 검토 등에 따라 계획 내용의 변화가 유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6장 결론 및 제언 앞서 분석한 환경평가의 성과를 총괄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환경평가 발전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환경평가의 성과는 평가기법 및 계획 수준의 향상과 관련 주체별 역할의 향상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평가기법 및 계획 수준의 향상과 관련해서는 평가서 작성 수준이 향상되었으며, 평가기법이 발전하였고, 계획의 친환경성이 향상된 것을.

(8) 들 수 있다. 또한 관련 주체별 역할의 향상과 관련해서는 협의기관에 의한 규정 및 지침의 발전, 검토기관에 의한 새로운 평가기법의 도입, 사업자 및 평가대행자의 계획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을 들 수 있다. 환경평가 발전방안으로는 사후평가의 도입, Annual 성과분석 보고서 작성, 환경평가 포럼 운영을 통한 사업자와 승인기관의 책임의식 강화 를 제시하였다..

(9) ∣차 례∣ 제1장 서 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2. 연구의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3. 연구의 구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4. 선행연구 고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가. 환경평가의 효과성 국제연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5. 분석 프레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가. 평가단계의 분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시대적 단계의 분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6. 연구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가. 분석대상 사례 선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제2장 환경평가 제도의 발전 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1. 제도 변천의 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 2. 법령 및 지침 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 3. 평가제도 내용상의 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 가. 평가 대상사업의 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 나. 평가서 작성주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협의 및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제3장 환경평가 정보의 시대적 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2 1. 평가서 작성 내용의 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3 가. 체크리스트 활용한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10) 나. 평가전문가에 의한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8 · · · · · · · · · · · · · · · · ·86 다. 항목별 평가서 작성 내용의 주요 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 항목별 변화내용 고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8 2. 검토의견의 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8 가. 전문 검토기관 설립에 따른 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186 나. KEI 검토의견의 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항목별 평가기법 발전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5 가. 기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6 나. 대기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8 다. 수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4 라. 소음 · · · · · · · · · · · · · · · · ·. 제4장 변화 요인 및 시기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6 1. 분석 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8 2. 변화 요인 및 시기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8 가. 비점오염원 저감대책 수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2 나. 층별 소음 개념 도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경관 시뮬레이션을 통한 영향예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8 라. 특이 지형·지질 조사 · · · · · · · · · · · · · · · · · · · · · · 마. 생태계 특성을 고려한 저감방안 수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5 바. 부지기상 측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7 사. 일조장해 영향 예측 기법의 변화 · · · · · · · · · · · · · 아. 전파장해 조사 및 영향 예측 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0 자. 발전된 대기 예측 모델의 활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1 3. 변화 메커니즘의 특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2 가. 제도 및 지침에 따른 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나. 과학적 전문성 주도의 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4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6 다. 사회적 이슈에 따른 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9 라. 기타 고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장 환경평가를 통한 계획의 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1 1. 경관(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1 가. 평가 단계별 계획의 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2 나. 계획변화의 요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계획내용의 시대적 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6 2. 소음(구로 천왕 도시개발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6 가. 평가 단계별 계획의 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7 나. 계획변화의 요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계획내용의 시대적 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9 3. 수질(평택 소사 2지구 도시개발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9 가. 비점오염원 저감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수질관리의 시대적 변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1 · · · · · · · · · · · · · · · · · · · · · ·262 4. 지형·지질(월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가. 평가 단계별 계획의 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4 나. 계획변화의 요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6 다. 계획내용의 시대적 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동식물상(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개발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7 가. 평가 단계별 계획의 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0 나. 계획변화의 요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1 다. 계획내용의 시대적 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토지이용계획(의령 동동 택지개발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3 가. 사업계획의 변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나. 토지이용항목 및 토지이용계획의 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5 다. 초기계획안에 대한 항목별 검토의견의 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6 7. 입지적절성(부산 연료단지 조성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289 8. 계획변화의 주요 요인 고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평가제도의 발전으로 인한 계획반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9 나. 조사예측 등 평가기법의 발전으로 인한 계획반영 · · · · · · · · · · · · · · · · · · · · · · · · ·291 · · · · · · · · · · · · · · · ·292 다. 관련분야 제도 및 지침의 개선으로 인한 계획반영 · · · · · · · 라. 사업자의 자율노력으로 인한 계획반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3 · · · · · · · · · · · · · ·294 마. 입지대안의 검토로 인한 계획반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6장 결론 및 제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6 1. 요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6 가. 환경평가 정보의 시대적 변화(제3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6 · · · ·297 나. 환경평가 변화 요인 및 시기(제4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환경평가를 통한 계획의 변화(제5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 2. 환경평가의 성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평가기법 및 계획 수준의 향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2 나. 관련 주체별 역할의 향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4 3. 환경평가 발전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4 가. 사후평가의 도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Annual 성과분석 보고서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6 다. 환경평가포럼 운영을 통한 사업자와 승인기관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6 책임의식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7 라. 환경평가 제도 발전방향 설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 문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