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료장비의 적정공급과 효율적 활용방안

(1)

연구보고서 2009-02

고가의료장비의 적정공급과

효율적 활용방안

The Demand and Supply of Major Medical Equipments and

Policy Recommendations

오영호·최정수·이난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연구보고서 2009-02 고가의료장비의 적정공급과 효율적 활용방안 발 행 일 저 자 발 행 인 발 행 처 주 소 전 화 홈페이지 등 록 인 쇄 처 가 격 2009년 12월 오 영 호 외 김 용 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우: 122-705) 대표전화: 02) 380-8000 http://www.kihasa.re.kr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예원기획 8,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ISBN 978-89-8187-490-2 93510

(3)

머 리 말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의료장비가 널리 보급되어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와 활용에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불치병이나 원인 미 상으로 인식되어 오던 질병들이 첨단 고가의료장비의 도입으로 진단 및 치 료가 가능해졌으며, 이는 국민의 건강생활 수준 향상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향후 의료기관의 고가의료장비 도입 및 활용은 국민건강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민 소득이 증가하고 양질의 고급의료를 추 구하는 현 상황을 근거로 보건대, 고가의료장비의 이용은 현격히 증가할 전 망이다. 그러나 고가의료장비 이용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하고 활용성이 낮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즉, 고가의료장비를 무분별하게 도입할 경우, 미시적으로는 경영수지 악화, 과잉진료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 고, 거시적으로는 수가인상요인, 의료기관 도산의 가능성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경제적 비용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그 이 용자인 국민에게도 진료비 인상이라는 문제를 안겨줄 수 있는 것이다. OECD에 가입국 기준으로 전체 보건의료비 중 의료장비가 차지하는 비중 은 45~55%로 조사되고 있는데, 이는 의료장비가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매우 높은 편임을 증명한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에서 예외가 아니다. 고가의료장비에 관 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는 고가의료장비의 무분별한 도입으로 인한 폐 해를 막기 위해 1981년부터 정책적 개입을 시작했다. 정부는 초기 정책에 서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여 고가의료장비가 급속

(4)

히 확산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후 이로 인한 부정적 결과들이 속출하자 정 부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정책적 변화를 모색했고, 2003년 이후 현재까지 규제를 강화해 오고 있다. 규제완화 정책은 자율적인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 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공급과잉으로 인한 자원의 비효율적 소비 등 이 문제로 지적되어 아직까지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고가의료장비의 무분별한 도입 및 확산은 경계해야 하며, 특히 고가의료장 비는 환자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장비의 안전성 과 정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고가의료장비의 적 정수급 및 효율적인 이용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보건의료문제 중 중대한 사안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고가의료장비 수급계획과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 색하는 일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고가의료장비의 실태와 변동추 세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고가의료장비의 불균형적 분포의 정도와 원인 그리고 총량적인 수급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행 중인 고가의료장비 규제제도의 효과를 분석하여 고가의료장비의 효율적인 활용 을 위한 정책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본 연구는 당원 오영호 연구위원 책임하에 원내‧외 연구진에 의해 수행 되었다. 전체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그 동안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 주신 박재용 경북대학교 교수, 김진현 서울대학교 교수, 지영건 포천중문의 과대학교 교수, 우리 원의 한영자 연구위원과 박실비아 연구위원에게 심심 한 사의를 표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참여한 연구진 들의 개인적 견해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09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5)

목 차

_Co

nte

nts

Abstract ··· 1

요약 ··· 15

제1장 서론··· 29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 31 2.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 36

제2장 이론적인 고찰··· 39

1. 보건의료와 정부 ··· 41 2. 보건의료자원배분계획 ··· 52 3. 고가의료장비 관련 선행연구 ··· 60

제3장 연구방법··· 67

1. 연구대상 ··· 69 2. 연구자료 ··· 77 3. 연구변수 및 추정모델 ··· 78 4. 계량모델 추정방법 ··· 88

제4장 주요 의료장비의 분포현황··· 97

1. 지역별 의료장비 현황 ··· 99 2. 지역별 인구대비 고가의료장비 분포 ··· 102 3. 지역별 의료장비 변동추세 ··· 103 4. 주요의료장비의 국제비교 ··· 111

(6)

제5장 주요 의료장비의 지역 간 불균형 분석 ··· 115

1. 지니계수를 적용한 불균형 분석 ··· 117 2. 회귀분석을 통한 지역별 불균형수준 분석 ··· 125

제6장 주요 의료장비의 지역 간 불균형 원인 분석··· 159

1. 기술적인 분석 ··· 161 2. 다항로짓모델을 통한 불균형 원인 분석 ··· 165 3. 주요장비 공급분석 ··· 170 4. 주요장비 수요분석 ··· 174 5. 정책적 시사점 ··· 176

제7장 의료장비 수급추계··· 177

1. 공급 추계 ··· 179 2. 수요 추계 ··· 182 3. 수급비교 ··· 185 4. 고찰 및 시사점 ··· 191

제8장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에 관한 인식조사 ··· 193

1. 조사 개요 ··· 195 2. 조사대상 및 방법 ··· 196 3. 조사결과 ··· 197 4. 개선방안 ··· 212

(7)

제9장 주요국가의 의료장비 수급관리정책 ··· 215

1. 영국 ··· 217 2. 미국 ··· 221 3. 캐나다 ··· 228 4. 일본 ··· 234 5. 외국 관리정책의 시사점 ··· 242

제10장 결론··· 245

1.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거시적인 정책방안 ··· 248 2. 특수의료장비 규제제도의 개선방안 ··· 249 3. 의료장비 공동활용방안 ··· 251 4. 보건의료체계의 효율화 방안 ··· 252

참고문헌··· 255

(8)

표 목 차

〈표 3- 1〉 한국의 의료용구 지정(보건사회부고지 86-12호) ···72 〈표 3- 2〉 의료, 정밀, 광학기구 및 시침 제고업(33)산업 분류 ···73 〈표 3- 3〉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고가의료장비의 범위 ···75 〈표 3- 4〉 변수 정의 ···79 〈표 3- 5〉 주요의료장비의 지역별 불균형 수준 추정 모델 ···80 〈표 3- 6〉 주요의료장비의 지역별 불균형 유형별 분석모델 ···83 〈표 3- 7〉 지역별 의료장비 불균형 원인 분석 모델(OLS방법) ···85 〈표 3- 8〉 지역별 의료장비 불균형 원인 분석 모델(OLS방법) ···86 〈표 4- 1〉 지역별 고가장비 현황 ···101 〈표 4- 2〉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고가장비 현황 ···103 〈표 4- 3〉 10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의료장비 변동추세 ···105 〈표 5- 1〉 연도별 의료장비의 지니계수(16개 시도 단위) ···119 〈표 5- 2〉 연도별 의료장비의 지니계수(248개 시군구 단위) ···122

〈표 5- 3〉 The number of Radiological equipment and Locational Gini Index ···125

〈표 5- 4〉 지역별 주요 의료장비 및 사회경제적 변수의 기술통계 ···127 〈표 5- 5〉 주요 의료장비 형평성모델 추정결과(16개 시도) ···130 〈표 5- 6〉 시도 지역별 주요 의료장비 불균형 지수 ···131 〈표 5- 7〉 16개 시도별 주요 의료장비 수급불균형 지역 현황 ···131 〈표 5- 8〉 주요 의료장비 형평성모델 추정결과(248개 시군구) ···136 〈표 5- 9〉 시군구별 전산화단층촬영장치 의료장비 공급불균형 지역 현황 ·138 〈표 5-10〉 시군구별 유방촬영장치 의료장비 공급불균형 지역 현황 ···139 〈표 5-11〉 지역별 의료 인력의 불균형 지수 및 수급불균형 실태 ···140 〈표 6- 1〉 지역별 의료이용 및 사회경제적 특성 분포 ···163 〈표 6- 2〉 전산화단층촬영장치 공급불균형 유형에 대한 다항로짓모델 분석 결과 ···167

(9)

〈표 6- 3〉 유방촬영장치 공급불균형 유형에 대한 다항로짓모델 분석 결과 169 〈표 6- 4〉 OLS방법을 통한 전산화단층촬영장치 공급모델 추정 결과 ···171 〈표 6- 5〉 OLS방법을 통한 유방촬영장치 공급모델 추정 결과 ···173 〈표 6- 6〉 OLS방법을 통한 주요 의료장비 수요모델 추정 결과 ···175 〈표 7- 1〉 주요 의료장비의 ‘공급 시나리오 1’의 공급추계 ···180 〈표 7- 2〉 주요 의료장비의 ‘공급 시나리오 2’의 공급추계 ···181 〈표 7- 3〉 인구수, 의사 수, GDP 추계 ···183 〈표 7- 4〉 주요 의료장비의 ‘수요추계 시나리오 1’의 수요추계 ···184 〈표 7- 5〉 주요 의료장비의 ‘수요추계 시나리오 2’의 수요추계 ···185 〈표 7- 6〉 주요 의료장비의 수급비교 ···188 〈표 8- 1〉 조사대상 현황 ···196 〈표 8- 2〉 특수의료장비 설치법에 대한 인식 여부 ···198 〈표 8- 3〉 특수의료장비 설치법에 관한 현행 병상 기준에 대한 찬성 여부 ···199 〈표 8- 4〉 특수의료장비 설치에 관한 200병상 이상 확보 기준이 특수의료장비의 무분별한 도입 억제에 기여 여부 ···200 〈표 8- 5〉 특수의료장비 설치에 관한 200병상 이상 확보 기준이 특수의료장비의 효율적 사용에 기여 여부 ···201 〈표 8- 6〉 특수의료장비 설치에 관한 200병상 이상 확보 기준이 많은 의료기관의 진단결과의 질 향상에 기여 여부 ···202 〈표 8- 7〉 특수의료장비 설치에 관한 200병상 이상 확보 기준이 진단의 오남용 방지로 인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 여부 ···203 〈표 8- 8〉 특수의료장비를 신규 도입하고자 하는 중소병원의 경우 공동 활용 병상을 사고파는 일이 행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동의 여부 ···204 〈표 8- 9〉 몇몇 특수의료기기 판매회사들의 ‘서류 병상’은 신규설치를 원하는 병‧의원으로 하여금 ‘200병상’을 미리 확보한 기기회사의 기종을 선택하게끔 만들고 있다는 점에 대한 동의 여부 ···205

(10)

〈표 8-10〉 ‘200병상’기준이 독과점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동의 여부 ···206 〈표 8-11〉 의료취약 지역의 경우 공동활용병상 확보를 위해 해당 지역과 동떨어진 지역에서 병상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한 동의 여부 ···207 〈표 8-12〉 200병상 기준 채택 후 특수의료기기의 도입의 증가는 대형 종합병원들이 앞 다투어 특수의료기기를 도입한 탓이 크다고 하는 점에 대한 동의 여부 ···208 〈표 8-13〉 200병상 확보 기준에 관한 기준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한 동의 여부 ···209 〈표 8-14〉 병상 기준 개선시 바람직한 기준 ···209 〈표 8-15〉 특수의료장비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관내(시군구) 의료기관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 ···210 〈표 9- 1〉 보건예방국 조직 현황 ···229 〈표 9- 2〉 후생성 의약안전국 각과의 담당업무 ···235

(11)

그림목차

〔그림 1- 1〕 연구의 기본 틀 ···36 〔그림 4- 1〕 국내 주요 의료장비 보유현황 ···99 〔그림 4- 2〕 인구 10만 명당 국내 고가장비 보유현황 ···102 〔그림 4- 3〕 2000년 시도별 인구 십만 명당 전산화단층촬영장치 대수 ··106 〔그림 4- 4〕 2006년 시도별 인구 십만 명당 전산화단층촬영장치대수 ····106 〔그림 4- 5〕 2000년 시도별 인구 십만 명당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대수 ·107 〔그림 4- 6〕 2006년 시도별 인구 십만 명당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대수 107 〔그림 4- 7〕 2000년 시도별 인구 십만 명당 유방촬영장치 대수 ···108 〔그림 4- 8〕 2006년 시도별 인구 십만 명당 유방촬영장치 대수 ···108 〔그림 4- 9〕 2000년 시도별 인구 십만 명당 체외충격파쇄석기 대수 ···109 〔그림 4-10〕 2006년 시도별 인구 십만 명당 체외충격파쇄석기 대수 ···109 〔그림 4-11〕 2000년 시도별 인구 십만 명당 방사선치료장비 대수 ···110 〔그림 4-12〕 2006년 시도별 인구 십만 명당 방사선치료장비 대수 ···110 〔그림 4-13〕 OECD국가의 전산화단층촬영장치 보유대수 ···112 〔그림 4-14〕 OECD국가의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보유대수 ···112 〔그림 4-15〕 OECD국가의 방사선치료장비 보유대수 ···113 〔그림 4-16〕 OECD국가의 체외충격파쇄석기 보유대수 ···113 〔그림 4-17〕 OECD국가의 유방촬영장치 보유대수 ···114 〔그림 5- 1〕 전산화단층촬영장치의 지역 간 불균형 정도(16개 시도 단위) ·119 〔그림 5- 2〕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의 지역 간 불균형 정도(16개 시도 단위) ·119 〔그림 5- 3〕 유방촬영장치의 지역 간 불균형 정도(16개 시도 단위) ···120 〔그림 5- 4〕 체외충격파쇄석기의 지역 간 불균형 정도(16개 시도 단위) ···120 〔그림 5- 5〕 방사선치료장비의 지역 간 불균형 정도 (16개 시도 단위) ··121 〔그림 5- 6〕 전산화단층촬영장치의 지역 간 불균형 정도(시군구 단위) ····122 〔그림 5- 7〕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의 지역 간 불균형 정도(시군구 단위) ·123 〔그림 5- 8〕 유방촬영장치의 지역 간 불균형 정도(시군구 단위) ···123

(12)

〔그림 5- 9〕 체외충격파쇄석기의 지역 간 불균형 정도(시군구 단위) ···124 〔그림 5-10〕 방사선치료장비의 지역 간 불균형 정도(시군구 단위) ···124 〔그림 5-11〕 전산화단층촬영장치 분포의 시도별 불균형 지수 상태 ···133 〔그림 5-12〕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분포의 시도별 불균형 지수 상태 ···134 〔그림 5-13〕 유방촬영장치 분포의 시도별 불균형 지수 상태 ···134 〔그림 5-14〕 체외충격파쇄석기 분포의 시도별 불균형 지수 상태 ···135 〔그림 5-15〕 방사선치료장비 분포의 시도별 불균형 지수 상태 ···135 〔그림 5-16〕 전산화단층촬영장치 분포의 시군구별 불균형 지수 상태 ···147 〔그림 5-17〕 수도권 지역의 전산화단층촬영장치 분포 불균형 지수 상태 ··148 〔그림 5-18〕 강원권 지역의 전산화단층촬영장치 분포 불균형 지수 상태 ··149 〔그림 5-19〕 충청권 지역의 전산화단층촬영장치 분포 불균형 지수 상태 ··150 〔그림 5-20〕 영남권 지역의 전산화단층촬영장치 분포 불균형 지수 상태 ··151 〔그림 5-21〕 호남권 지역의 전산화단층촬영장치 분포 불균형 지수 상태 ··152 〔그림 5-22〕 제주권 지역의 전산화단층촬영장치 분포 불균형 지수 상태 ··153 〔그림 5-23〕 유방촬영장치 분포의 시군구별 불균형 지수 상태 ···153 〔그림 5-24〕 수도권 지역의 유방촬영장치 분포 불균형 지수 상태 ···154 〔그림 5-25〕 강원권 지역의 유방촬영장치 분포 불균형 지수 상태 ···155 〔그림 5-26〕 충청권 지역의 유방촬영장치 분포 불균형 지수 상태 ···156 〔그림 5-27〕 영남권 지역의 유방촬영장치 분포 불균형 지수 상태 ···157 〔그림 5-28〕 호남권 지역의 유방촬영장치 분포 불균형 지수 상태 ···158 〔그림 5-29〕 제주권 지역의 유방촬영장치 분포 불균형 지수 상태 ···158 〔그림 7- 1〕 전산화단층촬영장치 수급추계결과 비교 ···189 〔그림 7- 2〕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수급추계결과 비교 ···189 〔그림 7- 3〕 유방촬영장치 수급추계결과 비교 ···190 〔그림 7- 4〕 체외충격파쇄석기 수급추계결과 비교 ···190 〔그림 7- 5〕 방사선치료장비 수급추계결과 비교 ···191 〔그림 9- 1〕 영국 의료장비관리청의 조직 및 주요업무 ···219 〔그림 9- 2〕 미국의 의료용구‧방사선센터 조직 ···223

(13)

1 A b s t r a c t

Abstract

1. Need and Purpose of Research

A. Need

As medical technology advances, widespread distribution of medical tools and equipment has aided in the effective prevention, diagnosis, and treatment of chronic diseases. Diagnoses and treatment of once incurable diseases or diseases with unknown causes are now made possible with the advent of high-end medical technology, contributing to the healthy lives of people. From this perspective, we can anticipate an increase in correlation between the acquisition and utilization of high-end medical technology and the quality of health. Furthermore, as average income rates and demand for quality medical care increase,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utilization of high-end medical technology is also expected.

However, an increase in the utilization of high-end medical technology is not without problems, chiefly an increase in healthcare costs and challenges in the installation of such equipment. From a microscopic perspective, indiscriminate installation of high-end medical technology can lead to problems of increased administrative expenditures and over-diagnoses. On a macroscopic level, increased utilization of high-end medical technology will not only lead to increased health care costs for patients treated with said equipment,

(14)

2 고 가 의 료 장 비 의 적 정 공 급 과 효 율 적 활 용 방 안

but also increase operational costs for medical facilities thereby increasing the probability of potential bankruptcies. Fees charged to patients for the use of high-end medical technology constitute a relatively large portion of medical fees. Of the total healthcare cost of all the OECD member countries, medical technology usage fees make up for 45~55%.

The circumstances in Korea are not an exception. Government intervention in 1981 eased or abolished policies effectively deregulating the acquisition of high-end medical technology leading to microscopically and macroscopically negative consequences. With the sudden and rapid increase in the acquisition and utilization of high-end medical technology, in 2003 until present, the government has again called for policy changes and tightened regulations. Deregulation is considered a positive in the context of a free market economy; however, to adequately address issues of balanced and appropriate resource allocation, government regulation is required.

Accordingly, we need to be guarded about indiscriminate installation and diffusion of high-end medical technology and, as they have a direct influence on the health of patients, the safety and accuracy of medical technology must be strictly evaluated. The adequate supply and demand of high-end medical technology is one of the important public health issues we face toda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valuate policies addressing the supply and demand and utilization of high-end medical technology.

(15)

3 A b s t r a c t

B. Purpose

The specific purpose and goal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analyze the current trends and changes in the installation of high-end medical technology and project long-term supply and demand based on said analysis.

Second, investigate any imbalances in the distribution of high-end medical technology and quantify it and identify the causes of the imbalance.

Third, investigate the degree of awareness of policies regulating the installation of high-end medical technology and analyze the effect and influence of said regulations on the supply and demand of medical technology.

Fourth, review other countries’ regulatory policies regarding high-end medical technology and identify prescient points of interest relevant to our policies addressing effective management and utilization.

Last, suggest policy changes and amendments addressing the alleviation of distribution imbalances and effective utilization of high-end medical technology as well as suggest changes in management and maintenance policies.

(16)

2. Method and Content

A. Method

i. Review of Literature

Methods to quantify the imbalance of distribution of high-end medical technology and models of supply and demand were established based on national and international literature on high-end medical technology. Reviewed other countries’ regulatory policies regarding high-end medical technology and identified prescient points of interest relevant to our policies addressing effective management and utilization.

ii. Data Analysis and Survey

Data from the following institutes were used to analyze the current conditions and changing trends of high-end medical technology and to evaluate distribution imbalances: the National Statistics Office(2009),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National Public Health from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Health Insurance Review Agency’s data on the actual conditions of medical treatment facilities, a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s patients’ medical utilization data(2008). The degree of awareness of policies regulating high-end medical technology will be evaluated based on interviews and surveys of representatives from relevant institutes such as the Ministry of Public Health,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cities and health centers.

(17)

5 A b s t r a c t

iii. Models and Statistics

Macroscopic data based Gini indices and regression analysis will be utilized to determine the distribution imbalance of high-end medical technology by city, district, and province. The Multinomial Logit Model and Ordinary Least Squares(OLS) will be used to analyze the causes of the imbalance by region. Curve Estimation and ARIMA models will be used to project supply and demand.

iv. Literature Organization and Advisory Commission on Policy

Issues not adequately covered by this research will be evaluated by organizing literature from public health experts; academic and specialist seminars; government and public health associations and evaluated through individual interviews, conferences, and workshops.

3. Results

A. The Supply and Demand Imbalance of High-end Medical Technology

Distribution

i. Imbalance Analysis using GINI Index

A review of changing trends in the imbalance of major medical technologies and the Gini Index based on 2000 and 2006 statistics of 16 cities show that, with the exception of the CT, MRI, and Mammographs, the ESWL and RTE Gini indexes declined thereby alleviating regional imbalances in the distribution of medical technologies.

However, review of data from 248 counties show that the Gini indexes of all major medical technologies including the CT, MRI,

(18)

Mammographs, ESWL, and RTE declined thereby improving the distribution imbalance. The Gini Indexes of primary care physicians and dentists in 2006 showed a slight increase from that of 2000 showing no impact on regional imbalances.

ii. Imbalance Analysis using Linear Regression Analysis

An evaluation of the distribution imbalance of major medical technologies in 16 regions shows that Incheon, Daegu, and Choongnam show a CT shortage of over 20%; Incheon, Daegu, Choongnam, Daejon, and Kyongnam regions show a MRI shortage of over 20%. Areas with an over 20% shortage of Mammographs are Incheon and Daegu, while areas with an over 20% shortage of ESWL are Daegu and Daejon. The regions of Kyongnam, Kyongbuk, Incheon, Daejon, Daegu, and Kwanju show an over 20% shortage of RTE.

B. Analysis of the causes of imbalances in the health care workforce

among regions

i. Analysis using Multinominal Logit Analysis

A review of the causes of the distribution imbalance of CTs and Mammographs by region including those with general hospitals reveals that the principle variable that reflects the differences in adequate and inadequate supply the number of physicians per 1000 population. In other words, a lower number of physicians meant a higher chance that a region has a shortage of medical technology confirming the significant impact the supply of physicians has on the distribution imbalances of medical technology.

(19)

7 A b s t r a c t

ii. Causes of regional imbalances based on an analysis of supply and demand

As the number of physicians and acute-hospital beds for every 1000 persons increases, the supply of CTs increases. Conversely, as mammographs are used for mostly female patients, the ratio of women per 1000 persons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supply of mammographs.

Accordingly, as the supply of equipment is dependent on the supply of medical workforce and facilities, issues of workforce and facility supply imbalances must first be resolved in order to address regional imbalances in medical technology.

The level of imbalance of medical technologies in individual regions should not be uniformly interpreted when drafting policies addressing the imbalances. Circumstances affecting regions with shortages of the same medical technology will be different based on each living space, thus region specific policies for each type of medical technology should be considered after thorough investigations of regional circumstances.

C. Projected Supply and Demand of Medical Technology

i. Supply and Demand Projections

A review of the supply projections for medical technology shows increases across the board. In 2010 the supply of CTs will be 1,884 to 2,087 and from 2,087 to 2,122 in 2025. In 2010, there will be a supply of 879 to 908 MRIs and a supply of 1,243 to 1,800 in 2025. In 2010, there will be a supply 2,157 to 2,378 mammographs and a supply of 2,536 to 5,364 in 2025. In 2010, there will be a supply of

(20)

654 to 705 ESWLs and a supply of 981 to 1,397 in 2025. Finally, the supply of RTEs in 2010 will be 259 to 262 and 364 to 366 in 2025.

A review of the demand projections for medical technology shows increases across the board. In 2010 the demand for CTs will be 723 to 757 and from 1,262 to 1,317 in 2025. In 2010, there will be a demand of 234 to 244 MRIs and 459 to 515 in 2025. In 2010, there will be a demand of 871 to 894 mammographs and a demand of 1,215 to 1,291 in 2025. In 2010, there will be a demand of 86 to 91 ESWLs and a demand of 135 to 146 in 2025. Finally, the demand of RTEs in 2010 will be 416 to 432and 531 to 546 in 2025.

ii. Projected Supply and Demand of Major Medical Technology

An oversupply of CTs, MRIs, Mammographs, and ESWLs is expected to persist from 2010 to 2025 with the degree of oversupply increasing as over time. A consistent shortage of RTEs is expected over the same time period with minimal changes over time.

D. Review and Suggestions for High-end Medical Technology

Installation Standards

i. Awareness and Degree of Support for Installation Standards

A survey of relevant authorities including health center directors and hospital administrators reveals an overall awareness of installation and acquisition standards for high-end medical technologies. However, there were more respondents opposed to the current requirements for acute hospital beds standards than those supportive of them.

(21)

9 A b s t r a c t

ii. Efficacy of Medical Technology Installation Licensing System

Overall, more respondents acknowledged the impact of the licensing system in inhibiting the indiscriminate installation of high-end medical technologies; however, when asked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200 acute hospital bed requirement standard in the utilization of medical technology, the respondents returned a generally negative view.

When asked about the efficacy of the 200 acute hospital bed requirement in reducing health care costs incurred by patients due to misdiagnoses and over-diagnoses, a higher number of respondents found the requirement to be ineffective.

iii. Issues with Medical Technology Installation Regulation System

Many of the respondents were of the opinion that in actuality many medical facilities engaged in the collusion of buying and selling of the required acute hospital beds and such practices are used to monopolize medical technology.

iv. Medical Technology Installation Regulation Reforms

An overwhelming majority of 81.9% of the respondents supported changes to the 200 acute hospital bed requirement.

Many of the respondents were of the opinion that medical technology installation requirements should be based on the number of newly established medical facilities and out patients. Others expressed the need to strengthen the regulation and evaluation of the physician workforce.

(22)

requires medical facilities that collaboratively utilize medical technology to include acute hospital beds in the region where the medical technology is and not include beds from bordering regions.

4. Policy Reforms for Optimum Supply and Demand of

High-end Medical Technologies

A. Policy Suggestions for Optimum Supply and Demand Per Region

i. Establishment of a Monitoring System

Despite an overall increase in the total number of high-end medical technologies, regional imbalances still remain. Therefore, the first step to alleviate the imbalance is to accurately and thoroughly verify the medical needs including medical facilities, workforce, and technologies in each region. Such a verification process should be conducted not only once, but continually on a regular basis.

ii. Evaluation of Optimal Distribution per Region Schemes

The determination of need for high-end medical technologies should be based on a variety of factors including physical and mental health, public health, the disabled, and the elderly as well as an evaluation of pre-existing healthcare workforce. Based on the status quo of supply and demand, a rational system of distribution needs to be instituted. Furthermore, the government needs to institute policies determining the minimum or national standard for medical technology installation as well as other policies specifically designed to alleviate regional imbalances.

(23)

11 A b s t r a c t

regions should not be uniformly interpreted when drafting policies addressing the imbalances. Circumstances affecting regions with shortages of the same medical technology will be different based on each living space, thus region specific policies for each type of medical technology should be considered after thorough investigations of regional circumstances.

To resolve such regional imbalances, aforementioned macro level policies must be carried out with micro level factors such as the supply of medical resources including health care workforce, population and society, and economic particularities of each region in mind.

iii. Policies to Strengthen Public and Private Health Sectors

Although efforts by each region to resolve the regional imbalances of medical technologies are essential, such efforts have their limits. Since the distribution of 90% of medical resources is determined by the private sector, it is understandable that private medical facilities and physicians are attracted to regions with purchasing power. The resulting regionally disproportionate distribution of medical technologies should be managed long-term through a revision of the system of medical resources distribution and allocation. In the short-term, however, the public health care sectors in regions with an undersupply of medical resources need to be strengthened as well as the collective or collaborative aspects of private health care sectors to reduce the damages or losses resulting from medical resource imbalances.

(24)

B. High-end Medical Technology Regulation Policy Reform

i. Installation Policy Reform

The number of required acute hospital beds (200 for cities and 100 for counties) should be determined in proportion to the total number of medical facilities and patients per region.

ii. Human Resources Standard Reform

Realistic reformations of the human resource standards regulating the installation of high-end medical technologies are required. Up to now, the inadequate standards regulating the installation and acquisition of medical technologies and excessive competition among medical facilities leading to indiscriminate and disproportional distribution of medical technologies have lead to oversupplies compared to that of developed nations and have caused inefficient use of technologies, misdiagnoses and over-diagnoses. Policy reforms centered on minimum physician, facility, and quality standards will greatly impact peoples’ rights to health as well as prevent the leaking of health insurance finances. Establishing physician standards particularly in the use of CTs and Mammographs will be key to policy reform.

iii. Operational Reform

Operational procedures such as installation, utilization, and registration of high-end medical technologies need to be revised. Currently, the installation of CTs and mammographs are redundantly registered at both the city and county offices wasting administrative resources. Therefore, changes that allow the county to have overall

(25)

13 A b s t r a c t

responsibility of managing high-end medical and radiology equipment are necessary as well as a supervisory system or installation of knowledgeable administrators.

C. Increas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ublic Health System

In order to effectively resolve regional imbalances including medical technologies, not only is it necessary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aforementioned macro and micro level policies, but also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health care resource allocation system. Medical technologies and other health care resources exist to provide services to the consumer. These types of health care resources are limited and, to efficiently distribute and utilize such limited supplies, an effective public health system is a key component of a national health care system.

The current medical fees reimbursement system should be converted into a system similar to the medical fees system which pays per type of treatment. In other words, convert from a retrospective payment system to a prospective payment system that includes a total budget system and a total contract system. By doing so, the government can use reduction of expenditures as an incentive to encourage facilities to self-regulate indiscriminate acquisition and installation of medical technologies.

Fundamental issues of determining the value and extent of government regulation and the competition of market economy are important points to consider, they must be dealt with carefully and thoughtfully. Therefore, as a subcategory of focus, health care delivery system that includes regionalization needs to be established as well as the function of each health care workforce clearly defined.

(26)

(27)

15 요 약

요 약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의료장비가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와 활용에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특히 불치병이나 원인 미상으로 인식되어 오던 질병들이 첨단 고가의료장비의 도입으로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해졌으며, 이는 국민의 건강생활 수준 향상으로 이 어짐.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향후 의료기관의 고가의료장비 도입 및 활용은 국민건강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국민 소득이 증가하고 양질의 고급의료를 추구하는 현 상황을 근거로 했을 때, 고가의료장비의 이용은 현격히 증가할 전망임. □ 그러나 고가의료장비의 증가는 의료비의 증가와 활용성이라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즉, 무분별한 고가의료장비의 도입은 미시적으로는 경영수지 악화, 과잉진료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며, 거시적으로는 수가인상요인, 의료기관 도산의 가능성 증가 등을 야기할 수 있음. 또한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경제적 비용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 니라, 그 이용자인 국민에게도 진료비 인상이라는 문제를 안겨줄 수 있 음. OECD에 가입국 기준으로 전체 보건의료비 중 의료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5~55%로 조사되고 있는데, 이는 의료장비가 의료비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편임을 증명함.

(28)

16 고 가 의 료 장 비 의 적 정 공 급 과 효 율 적 활 용 방 안 □ 우리나라도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에서 예외는 아니어서 고가의료장비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고가의료장비의 무분별한 도입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자 1981년부터 정책적 개입을 시 작함. 정부의 초기 정책은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 지하여 고가의료장비가 급속히 확산되는 결과를 낳음. 이로 인한 부정 적 결과들이 속출하자 정부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정책적 변화를 모색 했고, 2003년 이후 현재까지 규제를 강화해 오고 있음. 규제완화 정책 이 자율적인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는 하지만, 공급과잉으로 인한 자원의 비효율적 소비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여전히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음. □ 따라서 고가의료장비는 무분별한 도입 및 확산은 경계해야 하며, 환자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장비의 안정성과 정확성 에 대한 철저한 검증 과정이 필요함. 고가의료장비의 적정수급 및 효율 적인 이용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보건의료문제 중 중대한 사안이며, 이 러한 관점에서 고가의료장비 수급계획과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이 시급함.

나.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주요 고가의료장비의 도입실태와 변동추세를 분석하고 이를 토 대로 고가의료장비의 장기적인 수급전망을 도출함. ○ 둘째, 주요 고가의료장비를 대상으로 분포의 불균형 문제가 존재하는 지 조사하고 그 정도를 계량적으로 추정하여, 불균형 실태의 원인을 분석함. ○ 셋째, 고가의료장비 도입규제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와 함께 규제제도 가 고가의료장비의 공급과 수요에 미친 효과를 고찰함. ○ 넷째, 주요국가의 고가의료장비정책을 검토하고 국내 정책 마련을 위

(29)

17 요 약 한 시사점을 모색함. ○ 마지막으로 상기 기술한 다양한 분석결과를 통하여 고가의료장비의 불균형적 분포 문제 해소와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위한 정책대안 및 관리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2. 연구 방법 및 내용

가. 연구 방법

□ 문헌 고찰 ○ 기존 국내‧외 고가의료장비 연구의 고찰을 통하여 고가의료장비 불균 형 계량화 방법과 고가의료장비 수급분석모델 설정 등 전체적인 연구 의 틀을 구축하였으며, 주요국가의 고가의료장비 수급정책을 고찰하 여 우리나라 고가의료장비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및 관리 제도를 마련 하는 데 시사점을 모색함. □ 기존 자료 분석 및 실태 조사 ○ 고가의료장비의 실태 및 변동추세 분석, 불균형과 그 원인 분석을 위 하여 우리나라 통계청(2009) 자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보건 의료실태조사(200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현황자료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자의료이용자료(2008)를 토대로 모델을 분석 하고 추정함. 그리고 고가의료장비 관리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관 계자, 식약청 관계자, 시도 및 보건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고가의 료장비 규제제도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수행함. □ 모델 추정 통계적 방법 ○ 고가의료장비의 분포의 불균형 수준을 추정하기 위하여 시‧군‧구 지 역별 거시적 자료(macro data)를 이용한 지니계수와 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함. 고가의료장비의 지역별 불균형 원인 분석에서는 다항로짓모

(30)

델(Multinominal Logit Model)과 OLS(Ordinary Least Squares) 방법을, 그리고 고가의료장비의 수급 추계를 위해서는 Curve Estimation 방법과 ARIMA 모형을 적용함. □ 연구자문단 구성 및 정책자문회의 ○ 고가의료장비의 적정 공급과 효율적 활용 방안 연구에서 필수적으로 감안하여야 하는 문제 중, 이상의 접근 방법으로는 해결이 미비한 점 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전문가의 시각에서 검토를 시도함. 학계, 전문 의학회, 정부 및 보건의료단체 등의 연구자문단을 구성하여 개별적 심층면접을 진행하고, 자문회의, 워크숍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의견을 반영함.

나. 연구 내용

□ 본 연구는 크게 10장으로 구성되며, 2장에서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보건 의료부문의 특수성에 따른 국가 개입의 필요성과 국가 개입의 적정 수 준 및 개입정책 그리고 보건의료자원의 배분계획 원칙을 논의하고, 마지 막으로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본 연구의 개념적인 틀을 구축함.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연구자료 및 연구변수 그리고 계량모델의 추정방법을 기술함. □ 4장에서는 기술적인 방법인 표와 그림을 통해 우리나라 주요 의료장비 의 지역별 불균형 정도를 파악하고, 2000년과 2006년의 상황을 비교하 여 주요 의료장비의 변화 추이를 분석함. □ 5장에서는 계량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수치화된 데이터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장비의 지역 간 불균형 정도를 파악하고자 함. 먼저 현재 우리나라 의료장비의 지역별 불평등 수준과 2000년과 2006년 의료장비별 지니계 수를 산출하여 우리나라 의료장비의 지역 간 불평등 양상을 살펴봄. 이

(31)

19 요 약 와 함께 각 지역별 불균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선형회귀분석을 통 한 각 지역별 불균형지수를 산출하여 각 지역별 불균형 정도를 추정함. □ 6장에서는 불균형한 주요 의료장비 공급의 원인 분석을 목적으로 두 가 지 접근방법을 이용함. 첫 번째 방법은 앞장에서 추정한 각 지역별 주 요 의료장비의 불균형 지수를 공급과잉, 공급부족, 공급적정이라는 3가 지 유형으로 범주화하고, 이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항로짓모형을 추정하 여 주요 의료장비의 불균형 원인을 찾고자 함. 두 번째 방법은 주요 의 료장비의 수요 및 공급모델에 근거하여 주요 의료장비 수급 불균형에 대한 원인을 찾고자 함. □ 7장에서는 특수의료장비의 적정수급정책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 록 OECD국가의 주요의료장비와 사회경제적인 변수 등의 자료를 이용 함. 과거 변화 추세를 적용한 공급추계와 선진국과의 상대비교를 통한 적정 수요량을 추계하여, 2025년까지 우리나라의 주요 의료장비의 수급 을 전망함. □ 8장에서는 무분별한 특수의료장비의 도입 방지를 위한 규제를 조사하고,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 9장에서는 우리나라 의 료장비의 수급불균형 문제와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미 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의 의료장비수급정책을 고찰하여 정책적 시사 점을 마련함. 마지막 장에서는 요약과 정책방안을 제시함.

(32)

3. 연구 결과

가. 고가의료장비 분포의 수급불균형

□ 지니계수를 이용한 불균형 분석 ○ 먼저 16개 시도별 자료 분석을 토대로 작성된 2000년과 2006년의 지니계수를 비교하여 분포상태의 변화정도를 파악한 결과, 전산화단 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를 제외한 유방촬영장치(Mammographs), 체외충격파쇄석기(ESWL)과 방사선치료장비(Radiation Therapy Equipment) 는 지니계수가 감소하여 지역 간 불균형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음. ○ 그리고 248개 시군구별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분석대상이 된 전

산화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유방촬영장치(Mammographs), 체외충격파쇄석기(ESWL), 방사선치료장비(Radiation Therapy Equipment) 등 모든 주요의료장비의 지니계수가 감소하여 지역별 분포의 불균형 이 개선되었음. 하지만, 필수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진료의사 인력의 지니계수는 2000년에 비해 2006년에 약간 증가하였으며, 치 과의사의 경우도 지니계수가 증가하여 지역 간 불균형 정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음. □ 회귀분석을 이용한 불균형 분석 ○ 주요의료장비의 16개 시도별로 불균형상태를 보면, 전산화단층촬영장 치(CT)가 20% 이상 부족한 지역은 인천, 대구, 광주, 충남이며, 자 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가 20% 이상 부족한 지역은 대구, 충남, 대전, 인천, 경남 지역으로 추정되었음. ○ 유방촬영장치(Mammographs)가 20% 이상 부족한 지역은 인천과 대 전 지역으로, 체외충격파쇄석기(ESWL)가 20% 이상 부족한 지역은 대구와 대전 지역으로 추정되었음. 마지막으로 방사선치료장비 (Radiation Therapy Equipment)가 20% 이상 부족한 지역은 경남, 경북,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지역으로 추정되었음.

(33)

21 요 약

나. 보건의료인력의 지역 간 불균형 원인 분석

□ 다항로짓분석을 통한 지역 간 불균형 원인 분석 ○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와 유방촬영장치(Mammographs)의 지역 간 불균형 원인 분석 결과를 보면, 종합병원 소재 지역을 포함하여 인구 1,000명에 대한 의사의 수가 공급부족과 공급적정 간의 차이를 나타 내는 주요 변수였음. 즉, 일반적으로 의사 수가 적으면 공급부족지역 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의료장비의 수급불균형 문 제는 의사인력수급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결론을 도출함. □ 수요공급분석을 통한 지역 간 불균형 원인 분석 ○ 의료장비의 공급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의 경우 인구 1,000명당 의사수와 인구 1,000명당 병상수가 증가할수록 그 수가 증가함. 그러나 유방촬영장치(Mammographs)의 의 경우 주 이용 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인구 1,000명당 의사수와 함께 여성 인구비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따라서 장비는 인력과 시설, 규모에 종속되는 바, 의료장비의 지역 간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력과 시설 수급불균형 문제가 선결되어야 함. ○ 또한 연구 결과, 정책 입안 시 주의하여야 할 점은 각 지역별 주요 의료장비 불균형 수준의 결과를 일률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 임. 즉, 같은 장비공급부족지역이라도 생활권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 개별 지역에 맞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서는 분석 결과를 참조로 개별 지역의 특수한 상황들을 면밀히 검토 해야 함.

(34)

다. 의료장비 수급추계

□ 수급추계 ○ 의료장비의 공급전망을 보면,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는 2010년에 1,884~2,087대에서 2025년에 2,087~2,122대로, 자기공명영상촬영장 치(MRI)는 2010년에 879~908대에서 2025년에 1,243~1,800대로, 유방촬영장치(Mammographs)는 2010년에 2,157~2,378대에서 2025 년에 2,536~5,364대로, 체외충격파쇄석기(ESWL)는 2010년에 654~705 대에서 2025년에 981~1,397대로, 방사선치료장비(Radiation Therapy Equipment)는 2010년에 259~262대에서 2025년에 364~366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의료장비의 수요전망을 보면,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의 수요는 2010 년 723~757대에서 2025년에 1,262~1,317대로,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MRI)는 2010년 234~244대에서 2025년에 459~515대로, 유방촬영장 치(Mammographs)는 2010년 871~894대에서 2025년에 1,215~1,291대 로, 체외충격파쇄석기(ESWL)는 2010년 86~91대에서 2025년에 135~146대로, 방사선치료장비(Radiation Therapy Equipment)의 경우 2010년 416~432대에서 2025년에 531~546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주요 의료장비 수급전망

○ 2010년부터 2025년까지 우리나라 주요 의료장비의 수급추계결과에 따르면, 방사선치료장비(Radiation Therapy Equipment)를 제외한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유방촬영장치 (Mammographs) 그리고 체외충격파쇄석기(ESWL)의 경우 수요에 비해 공급과잉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점차 그 정도가 심화 될 것으로 전망됨. 반면 방사선치료장비(Radiation Therapy Equipment)의 경우 2010년에서 2025년까지 공급부족이 지속될 것 으로 예상되며, 시간이 지나도 부족현상에 대한 완화 정도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35)

23 요 약

라.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에 대한 조사결과 및 개선방안

□ 특수의료장비 설치 규정에 대한 인지 및 찬반여부 ○ 조사대상 중 보건소 담당자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대부분 특수의료장비 설치 규정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러나 특수의료장비 설치에 관한 현행 병상기준에 대하여 찬성보다 는 반대 입장이 더 많았음. □ 특수의료장비 설치허가제도의 효과 ○ 전반적으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허가제도가 특수의료장비의 무분별한 도입을 억제하는 데 기여했다는 응답이 더 많았지만, 특수의료장비 설치에 관한 200병상 이상 확보 기준이 특수의료장비의 효율적 사용 에 기여했는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태도 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특수의료장비 설치에 관한 200병상 이상 확보 기준이 많은 의료기관 의 진단결과의 질 향상과 진단의 오남용 방지로 인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했는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기여하지 않았 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남. □ 특수의료장비 설치규제제도에 대한 문제점 ○ 특수의료장비 설치규제제도와 관련해 제기된 ‘서류상 필요한 병상을 돈으로 사고파는 일이 행해지고 있음’, 그리고 ‘의료장비에 대한 독과 점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등의 문제점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 다는 의견이 많았음. □ 특수의료장비 설치규제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 200병상 확보 기준에 관한 기준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 동 의하는지의 여부를 물은 결과 개선해야 한다는 비율이 81.9%로 압도 적으로 높았음.

(36)

24 고 가 의 료 장 비 의 적 정 공 급 과 효 율 적 활 용 방 안 ○ 개선기준으로는 개원 의료기관수와 외래환자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 밖에도 인력규제 및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음. ○ 특수의료장비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특수의료장비를 설 치할 의료기관이 소재한 곳과 동일한 시‧군‧구나 지리적으로 경계가 인접한 시‧군‧구에 소재한 의료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유 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음.

4. 고가의료장비의 적정수급을 위한 정책방안

가. 지역별 적정수급을 위한 거시적인 정책방안

□ 의료장비의 적정수급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우리나라의 특수의료장비는 총량적 측면에서는 증가했지만 지역 간 불균형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음. ○ 따라서 합리적인 의료장비의 수급정책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 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총량적인 의료수요 즉, 인력 및 시설과 장비 수요 등 지역의 의료수요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이러한 지 역보건의료 수요파악은 일회적이어서는 안 되며 지속적인 감시체계가 확보되어야 함. □ 지역별 특수의료장비의 적정배분방안 모색 ○ 특수의료장비의 지역별 적정배분을 위한 수요의 파악은 신체건강, 정 신건강, 공중보건, 장애인 및 노인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을 모두 포 괄하는 것이어야 하며, 보건의료장비의 배분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는 기존의 인력자원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 이러한 수요 및 공급현황 파악을 기초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합리 적인 분배원칙과 공식을 만들어 내어야 하고, 이와 더불어 정부는 최

(37)

25 요 약 저기준 또는 국가 표준 등의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지역 간 격차를 줄 이는 구체적인 시행전략과 목표를 설정해야 함. ○ 연구 결과, 정책입안 시 각 지역별 의료장비 불균형 정도를 일률적으 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함. 즉, 같은 의료장비 공급 부족지역이라도 생활권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 개별 지역에 맞는 의료장비 격차의 해소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서는 분석결과를 참조로 개별 지역의 특수한 상황들을 면밀히 검토해 야 함. ○ 의료장비의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한 수급불균형 지역은 정책적인 검 토에 앞서 이러한 의료인력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앞서 언 급한 바와 같이 일관된 거시적인 정책 하에 각 지역들의 지역별 보건 의료인력을 포함한 의료자원의 공급수준 뿐만 아니라, 지역단위별 인 구사회, 경제학적 특성들을 포함한 미시적인 특성들을 고려하는 방식 으로 진행되어야 함. □ 공공 보건의료부문 및 민간부문의 공공성 강화정책 ○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역 스스로의 자구 노력은 절대적이며 우선적인 전제 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역 스스로의 자구 노력만으 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 의료공급의 90%가 민간부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매 력을 가지는 지역으로 민간 의료시설과 인력이 집중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며, 이로 인한 의료장비의 지역적 편중은 의료공급의 구조조정 을 통해 장기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그러나 단기적인 정책과제는 의 료자원의 분포가 미미한 지역에 대해 공공 보건의료부문을 강화하고 민간부문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의료자원 특히 의료장비 배분의 격차 문제를 최소화하는 정책이 필요함.

(38)

나. 특수의료장비 규제제도 개선방안

□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 개선 ○ 특수의료장비 설치에 관한 현행 200병상(군지역 100병상)이라는 획 일적인 기준을 지역별 전체 의료기관 수와 환자 수 등에 비례한 값으 로 설정하는 것이 실효성을 담보할 것이라 판단됨. □ 인력기준 개선 ○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위한 인력기준의 현실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 단됨. 그동안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설치기준 미비와 의료기관 간의 과다 경쟁에 따른 무분별한 장비 도입으로 선진국에 비해 장비가 과 잉 공급됨으로써 장비의 효율성 저하 및 과잉진료, 진단결과의 질 저 하를 초래하였음. 이들 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력, 시설기 준과 정기적인 품질 관리검사 등을 골자로 한 특수의료장비관리체계 를 법제화하여 대국민 건강권의 확보와 건강보험재정 누수화 방지 대 책으로 삼아야 함. 특히, 현행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및 유방용촬 영장치의 인력기준의 비전속을 전속으로 강화하는 것이 핵심적인 실 천 방안이라 판단됨. □ 특수의료장비 관리운영 개선 ○ 설치 운영 신고 등 행정실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전산화단층촬영 장치(CT) 및 유방용촬영장치의 경우, 현행 시도에서 시군구청장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이중신고가 되어 행정상 의 중복이 발생되고 이로 인한 자원낭비가 있음. 따라서 특수의료장 비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시군구에서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채택 하여, 지도감독 체계 개선 및 충분한 지식을 갖춘 실무자의 배치운영 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39)

27 요 약

다. 보건의료체계 효율화 방안

□ 보건의료장비를 포함한 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해소가 효율적으로 이루 어지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거시적인 정책과 미시적인 정책뿐만 아니 라 전체 보건의료체계 속에서 보건의료자원 공급체계의 효율화가 선행 되어야 함. 즉, 보건의료장비와 같은 보건의료자원은 궁극적으로 소비자 에게 의료서비스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 존재하며, 이러한 보건의료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효 율적인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이 국가 의료제도의 핵심요소가 됨. □ 진료비 지불보상제도를 행위별 수가제도와 같은 현행의 사후적 보상체 계에서 총액예산제, 총액계약제, 인두제, 포괄수가제 등 사전적 보상체 계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정부가 의료장비의 적정수준을 부정확한 자 료에 근거하여 확정하고 강제하기보다는 각 병원이 비용절감동기를 가 지고 불필요한 고가장비의 도입과 활용을 스스로 주저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 □ 보건의료공급체계는 보건의료자원의 배분방법, 즉, 시장경제의 자유경쟁 이냐 정부 간섭의 규제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지만, 이는 근본적이고 이념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함. 따라서 하 부과제로 의료서비스의 지역화, 단계화, 기능분담 등으로 요약되는 의료 전달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보건의료인력 간 기능분담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40)

(41)

K I H A S A

01

서론

(42)

(43)

31 제 1 장 서 론

제1장 서론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최근의 보건의료환경에서 노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는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보건의료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 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향후 보건의료정책은 보건 의료자원 배분의 합리화와 효율화, 그리고 분포의 형평성 문제를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시대적 요구에 맞도록 보건의료자원 공급체계를 개 선하고 그 틀 안에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 와 더불어 종합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수립 이 필요하다(오영호, 2005). 이러한 보건의료서비스 체계에서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고가의료장비이다. 고가의료장비는 의학연구와 교육, 진단과 치료 그리고 재활 등 많은 영역에서 의료활동의 효과와 능률을 향상시킨 반면에 급격한 의료비 상승을 야기했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제기되고 있다 (Jernnet, 1987; Ikegami, 1988; Luce, 1988; Hendee, 1991; Gross, 1991).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의료장비가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질병의 예 방, 진단, 치료와 활용에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불치병이나 원인 미상으로 인식되어 오던 질병들이 이러한 첨단 고가의료장비의 도입으로 진단이나 치료가 가능해졌으며, 이는 국민의 건강생활 수준 향상으로 이어 졌다. 따라서 향후 의료기관의 고가의료장비 도입 및 활용은 국민건강과 긴

(44)

32 고 가 의 료 장 비 의 적 정 공 급 과 효 율 적 활 용 방 안 밀한 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민 소득이 증가하고 양질의 고급의료를 추구하는 현 상황을 근거로 볼 때, 고가의료장비의 이용은 현격 히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고가의료장비 이용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하고 활용성이 낮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즉, 고가의료장비를 무분별하게 도입할 경우, 미시적으로는 경영수지 악화, 과잉진료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 고, 거시적으로는 수가인상요인, 의료기관 도산의 가능성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실제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1998년 1월~11월 까지 전국 병원의 휴‧폐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771개 의료기관중 폐업 이 34개소, 휴업이 17개소로 도합 51개 병원이 휴‧폐업한 것으로 나타났 고, 이는 고가장비의 대부금과 리스료 등 환차손 부담 등이 주요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고가의료장비의 도입은 이러한 장비를 도입‧활용하는 의료기관에게 경제적인 비용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이용자인 국민에게도 진료비의 부 담을 안겨줄 수 있다. 의료 장비가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인데, 이것은 OECD에 가입한 국가의 전체 보건의료비 중 의료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5~55%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도 증명된다(한국보 건사회연구원, 2000). 이것은 의료장비 관련 기술이 진화하면서 의료기술비 용이 필연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반영하며(Gross, 1991), 실제적으로 전체 보건의료비 증가율의 50% 이상이 의료기술 관련 비용의 증가 때문인 것으 로 분석되고 있다(Luce, 1988; Hendee, 1991). 이 밖에도 Glijins 외 (1991)가 행한 실증분석결과도 의료비 증가의 10~40%가 의료장비의 기술 증가에 의한 것이라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에 근거하여 의 료기술 발전에 따른 의료비의 증대는 계속되리라고 예상된다. 이에 각 국에서는 고가의료장비 확산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를 크게 우려하고 있는 데, 단적으로 고가의료장비의 도입비용 자체가 문제시되고, 또한 막대한 도 입비용 대비 효율성에 대한 타당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고가의료 장비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더욱 큰 난제로 지적되고 있다

(45)

33 제 1 장 서 론

(Jennet, 1987; Ikegami, 1988; Hendee, 1991). 이에 많은 국가들에서 의 료기술의 진보에 따르는 의료비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새로운 고가 의 료장비의 도입과 사용을 제한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와 정책을 마련하고 있 다(오영호 외, 2005). 우리나라도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에서 예외는 아니어서 고가의료장비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고가의료장비의 무분 별한 도입의 폐해를 막고자 1981년 보건사회부 훈령으로 뺷고가특수의료장 비 도입허가심사규정뺸을 공포하여 정부개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 의료부문이 전통적으로 민간의료에 전적으로 많은 부분을 의지해 왔기 때문에, 민간단체의 규제완화 요청 및 범세계적인 무역장벽을 없애려는 규 제완화시책을 지지하는 목소리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것은 1994년 부터 행정적인 강제력이 없는 설치승인규정의 운영으로 이어져 현재에 이 르고 있다. 특히, 1988년 이후에 있었던 고가의료장비(CT, MRI 등)에 대 한 수입허가제의 신고제로의 변경과 2000년에 있었던 병원급 이상의 의료 기관에서 방사선과 전문의 1인 이상이 상근하고 공동활용병상이 200병상 이상(자체 70병상 이상)이 되어야만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고가의료장비설치승인심사규정’의 폐지로 인해서 고가의료장 비의 설치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의 결과로 고가의료장비로 인 한 의료비 증가의 우려는 이제 현실이 되었다(김용익 외, 2003). 고가의료 장비에 대한 규제가 이처럼 완화 또는 폐지되면서 고가의료장비는 급속히 확산되었고, 이로 인한 부정적 결과들은 다시금 정책적 변화를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2003년 다시금 규제의 고삐를 조이게 되고 이것이 현재에 이 르고 있다. 비록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규제 완화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긴 했으나, 규제 완화 정책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무역 장벽 이 제거되고, 세계적으로 교역과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현 추세를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정부의 규제 완화는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자율 적인 시장경제 측면에서도 긍정적 평가가 두드러진다. 규제 완화로 인한 무 분별한 장비의 도입은 일시적 현상이긴 하지만 시기적절한 정책적 수단으

(46)

34 고 가 의 료 장 비 의 적 정 공 급 과 효 율 적 활 용 방 안 로 조절되어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의료업계가 자율적인 질서와 의식 으로 주도해야 할 일이며, 정부는 조정자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고가의료장비에 관련하여 덧붙여 고려해야할 또 다른 고려사항은 고가 의료장비의 비효율적인 사용 혹은 비경제적 사용의 문제이다. 고가의료장비 의 비경제적 사용은 고가의료장비의 보유율이 의원급 의료기관들에서 높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김성조, 2004).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2)의 연구에 따르면, 전산화단층촬영장치 (CT)당 연평균 촬영횟수는 종합전문 6,302건, 종합병원 2,849건, 병원 1,099건, 의원 783건으로 나타났다. 이 데이터를 독일의 전산화단층촬영장 치(CT) 촬영횟수가 연평균 3,200~4,000회와 96년의 촬영횟수인 2,600회 와 비교하면 장비 당 가동율이 현저히 낮으며, 특히 독일의 경제적 전산화 단층촬영장치(CT) 촬영횟수에 비교한다면 우리나라의 전체 장비의 92%가 이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보험의와 질병금고연방위원회, 건강보험심 사평가원, 2003 재인용). 일반적으로 의원급이 병원급보다 사용실적이 낮다 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처럼 의원급에 많은 고가의료장비가 분포되 어 있을 경우 의료자원이 낭비될 가능성이 커짐을 유추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고가의료장비는 관리 부재와 장비의 노후화 측면에서도 문제 점을 드러내는데, 의료장비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그 관리 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의료장비는 사용연수와 사용횟수에 따라 장비의 성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1997년 중고 의료기기 수입금지 조치가 해제되면서 더욱 심각해졌다. 실제로 김성조(2004)는 이 조치의 해제 이후에 중고 의료장비의 수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에 주 목하고, 고가의료장비를 신품과 중고품으로 구분하여 의료장비의 만족도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격을 제외하고는 신품이 내구성, 기기성능, 사용 용 이성 등의 모든 항목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는 반면, 중고품은 가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만족도가 낮다는 결과를 얻었다. 고가의료장비는 일 반적으로 5년이 지나면 화상의 질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의료장비는 그

고가의료장비의 적정공급과 효율적 활용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