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요 약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의료장비가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와 활용에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특히 불치병이나 원인 미상으로 인식되어 오던 질병들이 첨단 고가의료장비의 도입으로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해졌으며, 이는 국민의 건강생활 수준 향상으로 이 어짐.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향후 의료기관의 고가의료장비 도입 및 활용은 국민건강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국민 소득이 증가하고 양질의 고급의료를 추구하는 현 상황을 근거로 했을 때, 고가의료장비의 이용은 현격히 증가할 전망임.
□ 그러나 고가의료장비의 증가는 의료비의 증가와 활용성이라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즉, 무분별한 고가의료장비의 도입은 미시적으로는 경영수지 악화, 과잉진료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며, 거시적으로는 수가인상요인, 의료기관 도산의 가능성 증가 등을 야기할 수 있음. 또한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경제적 비용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 니라, 그 이용자인 국민에게도 진료비 인상이라는 문제를 안겨줄 수 있 음. OECD에 가입국 기준으로 전체 보건의료비 중 의료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5~55%로 조사되고 있는데, 이는 의료장비가 의료비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편임을 증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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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한 시사점을 모색함.
○ 마지막으로 상기 기술한 다양한 분석결과를 통하여 고가의료장비의 불균형적 분포 문제 해소와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위한 정책대안 및 관리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2. 연구 방법 및 내용
가. 연구 방법
□ 문헌 고찰
○ 기존 국내‧외 고가의료장비 연구의 고찰을 통하여 고가의료장비 불균 형 계량화 방법과 고가의료장비 수급분석모델 설정 등 전체적인 연구 의 틀을 구축하였으며, 주요국가의 고가의료장비 수급정책을 고찰하 여 우리나라 고가의료장비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및 관리 제도를 마련 하는 데 시사점을 모색함.
□ 기존 자료 분석 및 실태 조사
○ 고가의료장비의 실태 및 변동추세 분석, 불균형과 그 원인 분석을 위 하여 우리나라 통계청(2009) 자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보건 의료실태조사(200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현황자료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자의료이용자료(2008)를 토대로 모델을 분석 하고 추정함. 그리고 고가의료장비 관리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관 계자, 식약청 관계자, 시도 및 보건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고가의 료장비 규제제도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수행함.
□ 모델 추정 통계적 방법
○ 고가의료장비의 분포의 불균형 수준을 추정하기 위하여 시‧군‧구 지 역별 거시적 자료(macro data)를 이용한 지니계수와 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함. 고가의료장비의 지역별 불균형 원인 분석에서는 다항로짓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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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의료 장비 의 적 정공 급과 율 효 적 활 용방 안
델(Multinominal Logit Model)과 OLS(Ordinary Least Squares) 방법을, 그리고 고가의료장비의 수급 추계를 위해서는 Curve Estimation 방법과 ARIMA 모형을 적용함.
□ 연구자문단 구성 및 정책자문회의
○ 고가의료장비의 적정 공급과 효율적 활용 방안 연구에서 필수적으로 감안하여야 하는 문제 중, 이상의 접근 방법으로는 해결이 미비한 점 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전문가의 시각에서 검토를 시도함. 학계, 전문 의학회, 정부 및 보건의료단체 등의 연구자문단을 구성하여 개별적 심층면접을 진행하고, 자문회의, 워크숍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의견을 반영함.
나. 연구 내용
□ 본 연구는 크게 10장으로 구성되며, 2장에서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보건 의료부문의 특수성에 따른 국가 개입의 필요성과 국가 개입의 적정 수 준 및 개입정책 그리고 보건의료자원의 배분계획 원칙을 논의하고, 마지 막으로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본 연구의 개념적인 틀을 구축함.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연구자료 및 연구변수 그리고 계량모델의 추정방법을 기술함.
□ 4장에서는 기술적인 방법인 표와 그림을 통해 우리나라 주요 의료장비 의 지역별 불균형 정도를 파악하고, 2000년과 2006년의 상황을 비교하 여 주요 의료장비의 변화 추이를 분석함.
□ 5장에서는 계량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수치화된 데이터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장비의 지역 간 불균형 정도를 파악하고자 함. 먼저 현재 우리나라 의료장비의 지역별 불평등 수준과 2000년과 2006년 의료장비별 지니계 수를 산출하여 우리나라 의료장비의 지역 간 불평등 양상을 살펴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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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와 함께 각 지역별 불균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선형회귀분석을 통 한 각 지역별 불균형지수를 산출하여 각 지역별 불균형 정도를 추정함.
□ 6장에서는 불균형한 주요 의료장비 공급의 원인 분석을 목적으로 두 가 지 접근방법을 이용함. 첫 번째 방법은 앞장에서 추정한 각 지역별 주 요 의료장비의 불균형 지수를 공급과잉, 공급부족, 공급적정이라는 3가 지 유형으로 범주화하고, 이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항로짓모형을 추정하 여 주요 의료장비의 불균형 원인을 찾고자 함. 두 번째 방법은 주요 의 료장비의 수요 및 공급모델에 근거하여 주요 의료장비 수급 불균형에 대한 원인을 찾고자 함.
□ 7장에서는 특수의료장비의 적정수급정책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 록 OECD국가의 주요의료장비와 사회경제적인 변수 등의 자료를 이용 함. 과거 변화 추세를 적용한 공급추계와 선진국과의 상대비교를 통한 적정 수요량을 추계하여, 2025년까지 우리나라의 주요 의료장비의 수급 을 전망함.
□ 8장에서는 무분별한 특수의료장비의 도입 방지를 위한 규제를 조사하고,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 9장에서는 우리나라 의 료장비의 수급불균형 문제와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미 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의 의료장비수급정책을 고찰하여 정책적 시사 점을 마련함. 마지막 장에서는 요약과 정책방안을 제시함.
20 체외충격파쇄석기(ESWL), 방사선치료장비(Radiation Therapy Equipment) 등 모든 주요의료장비의 지니계수가 감소하여 지역별 분포의 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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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나. 보건의료인력의 지역 간 불균형 원인 분석
□ 다항로짓분석을 통한 지역 간 불균형 원인 분석
○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와 유방촬영장치(Mammographs)의 지역 간 불균형 원인 분석 결과를 보면, 종합병원 소재 지역을 포함하여 인구 1,000명에 대한 의사의 수가 공급부족과 공급적정 간의 차이를 나타 내는 주요 변수였음. 즉, 일반적으로 의사 수가 적으면 공급부족지역 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의료장비의 수급불균형 문 제는 의사인력수급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결론을 도출함.
□ 수요공급분석을 통한 지역 간 불균형 원인 분석
○ 의료장비의 공급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의 경우 인구 1,000명당 의사수와 인구 1,000명당 병상수가 증가할수록 그 수가 증가함. 그러나 유방촬영장치(Mammographs)의 의 경우 주 이용 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인구 1,000명당 의사수와 함께 여성 인구비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따라서 장비는 인력과 시설, 규모에 종속되는 바, 의료장비의 지역 간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력과 시설 수급불균형 문제가 선결되어야 함.
○ 또한 연구 결과, 정책 입안 시 주의하여야 할 점은 각 지역별 주요 의료장비 불균형 수준의 결과를 일률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 임. 즉, 같은 장비공급부족지역이라도 생활권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 개별 지역에 맞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서는 분석 결과를 참조로 개별 지역의 특수한 상황들을 면밀히 검토 해야 함.
22 1,884~2,087대에서 2025년에 2,087~2,122대로, 자기공명영상촬영장 치(MRI)는 2010년에 879~908대에서 2025년에 1,243~1,800대로, 유방촬영장치(Mammographs)는 2010년에 2,157~2,378대에서 2025 년에 2,536~5,364대로, 체외충격파쇄석기(ESWL)는 2010년에 654~705 대에서 2025년에 981~1,397대로, 방사선치료장비(Radiation Therapy Equipment)는 2010년에 259~262대에서 2025년에 364~366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의료장비의 수요전망을 보면,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의 수요는 2010 년 723~757대에서 2025년에 1,262~1,317대로,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MRI)는 2010년 234~244대에서 2025년에 459~515대로, 유방촬영장 치(Mammographs)는 2010년 871~894대에서 2025년에 1,215~1,291대 로, 체외충격파쇄석기(ESWL)는 2010년 86~91대에서 2025년에 135~146대로, 방사선치료장비(Radiation Therapy Equipment)의 경우 2010년 416~432대에서 2025년에 531~546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주요 의료장비 수급전망
○ 2010년부터 2025년까지 우리나라 주요 의료장비의 수급추계결과에 따르면, 방사선치료장비(Radiation Therapy Equipment)를 제외한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유방촬영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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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라.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에 대한 조사결과 및 개선방안
□ 특수의료장비 설치 규정에 대한 인지 및 찬반여부
○ 조사대상 중 보건소 담당자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대부분 특수의료장비 설치 규정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러나 특수의료장비 설치에 관한 현행 병상기준에 대하여 찬성보다 는 반대 입장이 더 많았음.
□ 특수의료장비 설치허가제도의 효과
○ 전반적으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허가제도가 특수의료장비의 무분별한 도입을 억제하는 데 기여했다는 응답이 더 많았지만, 특수의료장비 설치에 관한 200병상 이상 확보 기준이 특수의료장비의 효율적 사용 에 기여했는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태도
○ 전반적으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허가제도가 특수의료장비의 무분별한 도입을 억제하는 데 기여했다는 응답이 더 많았지만, 특수의료장비 설치에 관한 200병상 이상 확보 기준이 특수의료장비의 효율적 사용 에 기여했는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