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건강보험 개혁
i
목 차
iv i
요약
6
-제 장 미국 의료보장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2
1)Part C는 급여범위에 따른 분류가 아닌 별도의 관리운영방식이 적용되는 영역으로 연방정부가 보험료를 부담하여 원하는 대상자를 민간의료보험(HMO나PPO)에 등록시키고 민간보험회사가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의료(managed care)방식임. 7-M edicare Part A (Hospital Insurance)
§
§
M edicare Part B (M edical Insurance)
§
§
M edicare Part C (M edicare Advantage plan)
§
§
M edicare Part D (M edicare Prescription D rug C overage)
O riginal M edicare Plan
O R
M edicare Advantage Plan
Part A
Part B
Part C
✚
✚
Part D
Part D
✚
-2) 동 기간동안 한 사람이 하나 이상의 제도에 의해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합계는100%가 아닐 수 있음.
3)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으나 소득의10%이상을 의료비용으로 지출하거나 연방빈곤선( 200%이 하의 경우 소득의5%이상을 의료비용으로 지출 본인부담이 소득의) 5%이상인 경우
22
-제 장 미국 건강보험개혁의 역사
3
-5) 미국의 입법과정은 상원과 하원이 별도의 법안을 작성하여 이 두 법안을 조정 통합하여 최종· 법안을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됨.
34 -6) 케네디 의원은 건강보험개혁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건강보험개혁법안이 최종 통과되 기 전에 사망하였음. 35 -7) 상원의 경우 하원과 달리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이전에 해당 법안을 심의할 것인지에 대 한 여부를 묻는 투표를 먼저 실시함 심의여부에 대한 투표가 가결되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 되며 논의의 종결 또한 별도의 투표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을 거친 후 본 법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됨 이때 의결 정족수는 전체 상원의원. 100명중60명이 찬성해야 통과가 가능함. 8) 공화당이 반대하는 일방적인 건강보험개혁에 반대하였던 민주당의 넬슨 의원을 최종적으로 설 득하는데 성공함으로써 민주당은 공화당의 합법적 의사진행방해(filibuster)를 중단하고 토론 종결(cloture)이 가능한 의석수인 슈퍼‘ 60 ’석 확보하게 되었음.
- 38 - 39
42
-제 장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개혁 내용
5
-10) 미 의회 예산국(CBO)은 하원안을 통하여 향후10년간8,910억 달려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 였음.
46
-11) 미 의회예산국(CBO)은 상원안을 통하여 향후10년간8,750억 달려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 였음.
47
-12)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산하의 연방기구인Federal Health Resources 의 가 의사가 부족한 지역 and Services Administration(HRSA) Bureau of Health Professions
에 의사를 지원해 주는 제도에 참여하면 의대생에게는 장학금을 제공하고 의사에게는 학비로 빌린 융자금을 대신 상환해 주는 제도
58
-14)Medicare Advantage Plans는Medicare Part C를 지칭하는 것으로 급여혜택이 아닌 별도의 관리방식을 지칭하는 것으로 민간보험(HMO나PPO)에서 관리를 담당함.
66 -15) 이러한 안의 제안 배경은 미국의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대형 건강보험사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비난에서 비롯된 것임 미국 건강보험관련 시민단체인. HCAN에 따르면 미국5 대 건강보험사들의 지난해 총 이익을 122억 달러로 전년도 대비 56%가 증가하였음 반면. 년 건강보험을 해지한 사람은 만 명에 달함 즉 경기침체에도 건강보험사들의 이익이 2009 270 . 급증한 것은 불량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료를 대폭 인항하였기 때문임 이와 함께 캘리포니아주. 최대 보험회사인 앤섬 블루크로스 가 최근‘ ’ 2010년 보험료를 무려39%올려 민주당 및 일반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임. 67 -16) 과세대상 소득기준 조정:개인
70
-17) 벌금 수준은 상원 원안에서는$750이었으나 하원 수정안의 내용이 반영되면서$2,000로 증 가하였음.
-18) 임산부의 생명 위독 및 강간이나 근친상간의 경우 제외 19) 보험금 대비 의료비용 지출의 비율
-20) 전체 의료비용에서 건강보험 보험사 이 부담해야 하는 비율( ) 21) 소규모 시장은100인 이하 사업장의 고용주에 의해 제공되는 건강보험이 판매되는 시장을 의 미하며 대규모 시장은100이상 대기업 사업장의 고용주에 의해 제공되는 건강보험이 판매되는 시장을 의미함. 2016년까지 주정부는 소규모 시장을50인 이하 사업장에게만 허용해야함. 22) 모든 개인은 어떤 형태의 건강보험 상품에 가입했는지와 상관없이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건 강보험의 급여체계에 만족할 경우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
- 78 - 79
-23) 적용 비율은3:1로 제한함 즉 노인의 보험료가 젊은이의 보험료의 배를 넘을 수 없음. 3 . 24) 적용 비율은1,5:1로 제한 즉 흡연자의 보험료가 비흡연자의 보험료의. 1.5배를 넘을 수 없음.
- 82 - 83
- 86 - 87
-26) Spousal Impoverishment rules allow the spouse at home (the community spouse) to keep additional income and assets so he or she can continue to live independently.
-29) 유동성 지출계좌 는 연방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 Cafeteria plan이라고도 함 피고용인이 매달. 급여에서 일정액을 따로 적립해 두었다가 특정한 지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비 등 이( ) 발생할 경우 사용하는 계좌임 이 계좌에 적립된 돈은 규정된 목적으로 사용시 세금을 부과하. 지 않는 세제 혜택을 받으나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됨. FSA는 일반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피고용인을 위한 복지계획의 일부이므로 세, 법의 규제를 받지 않으며 피고용인들이 적립한 금액만큼payroll tax를 절감할 수 있음.
제 장 결론
6
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