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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에 대한 2010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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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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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자료 D307│2010. 12. 농업․농촌에 대한 2010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김 동 원 박 혜 진. 부연구위원 연구조원.

(2) 연구 담당 김동원 박혜진 자 문. 부연구위원 조사기획 및 집필 책임 연구조원 조사진행 및 조사결과 정리 강창용, 박대식, 김태곤, 박준기, 마상진, 황윤재.

(3) i. 머 리 말. 2010년 농업계는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연초 꽃샘추위로 인한 과일 의 동해 피해, 쌀값 하락, 이상기후로 인한 배추 가격 파동과 과일·채소 가격 상승 에 이어 11월 말에는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큰 피해를 입 기도 하였다. 10월에는 한・EU FTA 체결, 12월에는 한・미 FTA 추가협상이 타결되었고 호주 를 비롯한 농산물 수출국 및 중국 등과 FTA가 추진되는 등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 전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같은 농업분야 현안과 환경의 변화에 대해 국민의 견해 와 의견을 묻고 정책수요를 파악하고자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도시민의 식품소비와 농업․농촌 수요, 현정부의 농업정책에 대 한 평가와 향후 추진되길 원하는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농촌개발, 그리고 고령화 된 농촌지역에서 복지서비스 향상 방안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는 2010년 10월 19일~11월 24일에 도시민과 농업인, 전문가 그룹 등 국민 3,8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조사결과는 도시민 1,500명, 농업인 816명, 전 문가 64명이 참여한 유효 조사표 2,380건을 확보하여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는 과거 조사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 의식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이에 기초한 정책연구에 활용되도록 하였다. 이 조사 보고서가 정책담당자, 학계, 농업계 등 다양한 농정 주체에게 도움 이 되길 바란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적극 응해 주신 전국의 도시 민과 현지통신원 농업인,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10.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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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ii. 요. 약. 이 조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새로운 정책수요를 발굴하여 연구에 반영할 목적으로 매년 말 실시하는 정기 조사로 2010년 조사는 10월부터 11월까지 도시민 과 농업인, 전문가 그룹 등 국민 3,8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도시민 1,500명, 농 업인 816명, 전문가 64명이 참여한 유효 조사표 2,380건을 확보하여 분석하였음.. 도시민의 농업‧농촌 중요성과 가치 인식 확산, 관심과 참여 의향은 하락 도시민 88.4%가 국가경제에서 농업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 민 40%만 농업‧농촌 문제가 나와 관계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평소 농업정책 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도 도시민 10명 중 3명(30.7%)에 그치고 있어 농업을 중요 한 산업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과의 관련성은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음. 도시민의 우리 농업의 발전 가능성(2006년 35.8%→2010년 53.4%), 국제경쟁력 이 있다(2006년 35.2%→2010년 47.6%)에 동의하는 비율이 4년째 상승했으나, 농 업투자 축소에 동의하는 비율도 2006년 16%에서 2010년 30%로 두 배 가까이 증 가해 지지율이 하락함.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한다는 도시민은 55.9%로 최근 3년새 감소 추 세(2008년 63.5%, 2009년 58.6%)이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세금 추 가 부담에 대해서는 도시민 응답자 59.7%가 찬성하여 2008년 조사결과보다 19.2%p 증가하는 등 최근 3년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6) iv 농업인 “정년없이 일할 수 있어 좋다” 직업만족도 34%. 농업인의 직업만족도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9년 처음으로 만 족도가 30%대(32.1%)를 넘은 이후 이번 2010년도 조사에서도 34%로 뚜렷한 상 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만족 요인으로는 ‘정년없이 일할 수 있다’(48%), ‘좋은 자연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23%)로 나타남. 농가의 가장 큰 경영위협 요인은 ‘생산비 증가’(28.6%)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인력부족’(18.4%), ‘시장개방(수입)’(13%), ‘기상조건’(12.3%) 순이었으 며, 올해 농사만족도는 지난해보다 14.8%p나 낮아진 14.3%를 기록하였음. 올해 급격한 이상기후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농가는 응답자의 91%로 이 중 30.3%는 ‘큰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하였음. 현재와 비교한 10년 후 농촌생활 전망에 대해서 도시민 40.6%, 농업인 22.8%가 현재보다 살기 좋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 같은 전망은 2008년 본 조사결과보다 각 10.8%p, 6.8%p 긍정적인 수치가 증가한 것임. 10년 후 한국농업을 희망적으로 전망한 비율이 전문가(42.2%), 도시민(29.9%), 농업인(25.5%) 순으로 나타나 전문 가와 농업인 인식이 16.7%p 차이를 나타냈음. 식품산업 육성 긍정평가, 쌀 재고‧농산물 수급‧농협개혁은 ‘미흡’ 2010년 주요 농정현안에 대한 정부의 해결 노력에 대해서는 농업인과 전문가 공통으로 ‘한식세계화 등 식품산업 육성’, ‘농식품 수출확대’를 가장 높게 평가한 반면, ‘쌀 재고문제’, ‘농산물 수급’, ‘협동조합 개혁’ 분야는 상대적으로 성과가 낮 은 분야로 평가하였다. 2011년 가장 중점 추진해야 할 농업정책으로 농업인과 전 문가는 ‘소득안정’, ‘유통개혁’을 공통으로 꼽았으며, 이 밖에 ‘쌀산업종합대책’과.

(7) v ‘FTA 대응’, ‘농협개혁’ 등을 주문하였음. 중장기 농업‧농촌 유지를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도시민과 농업인이 ‘농가 소득 안정’(각 43.8%, 53.8%)을 꼽았으며, 다음으로는 도시민은 ‘농촌 생활환경 개 선’(14.3%)을, 농업인은 ‘후계농업인 육성’(13.6%)을 꼽았음. 반면, 전문가 그룹은 ‘후계농업인 육성’(25%)을 가장 중요하게 꼽았으며, 다음으로 ‘농가소득 안정’과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각 21.9%로 중요하게 꼽았음. 재고쌀 문제 해소 대책으로 국민은 ‘쌀소비 촉진과 가공용 공급 확대’(도시민 60.9%, 농업인 38%, 전문가 34.4%)를 최우선 정책으로 꼽았으며, 재고쌀 북한 지 원 찬성은 도시민 22.7%, 농업인 32.5%, 전문가 51.6%로 나타났음. 농림수산식품 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수확기 쌀값 및 쌀 수급안정대책에 대해서는 도시민 40.1%, 농업인 44%, 전문가 36%가 적절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농업부문에 ‘녹색성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도시민 92.3%, 전문가 89.6%, 농업 인 58.7%로 나타났고, 농업부문 ‘녹색성장’ 정책이 우리나라 미래농업 발전에 기 여할 것이라는 응답은 도시민 77.4%, 전문가 76.6%, 농업인 64.1%으로 나타나 녹 색성장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보였음. 도시민 농촌관광 만족 53.2%, 귀농귀촌 의향 감소 추세 도시민은 가장 관심있는 농업정책으로 ‘안전한 식품 공급’과 ‘농산물 가격’, ‘친 환경 농산물 생산공급’을 꼽았으며, 지난 1년간 농촌관광을 1회 이상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21.7%에 그쳤으며, 이 중 53.2%가 농촌관광에 만족했다고 응답하였다. 농촌관광 불만족 요인으로 ‘숙박과 취사 불편’(28.3%)을 꼽았으며, 체험하고 싶은 농촌활동은 ‘주말농장’(26.6%), ‘테마마을 체험(20.4%) 등으로 나타났음..

(8) vi 도시민의 귀농귀촌 의향은 47.7%로 4년새 23.6%p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귀농․귀촌 시 필요한 사항으로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입원’(30.1%)을 가장 많 이 꼽아 경제적 기반을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음. 국산 농축산물 중 ‘한우’ 경쟁력이 78.9%로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고, 다음으 로 ‘쌀’(75.8%), ‘돼지고기’(68.0%), ‘과일’(61.6%) 순이었음. 식품 구매 및 외식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채소는 ‘안전성’을, 육류와 곡물은 ‘원산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거주지와 삶의 질 만족 도농격차 심화, 농업인 노후준비 부족 현 거주지역의 주거환경에 대한 도시민과 농업인의 만족도 격차는 2006년 13.8%p에서 2010년 18.7%p로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분석되었고, 삶의 질 수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 도시민과 농업인 격차가 지난해 7.5%p에서 2010년 14.3%p 로 벌어진 것으로 분석되었음. 농업인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10명 중 4명이 만족(25%)한다고 응답하였으 며, 농업인 중 노후 준비를 스스로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3.6%로 나타났고, 사회 보장제도에 전적으로 기대거나(6.6%) 아무런 준비도 없다는(12%) 취약계층도 18.6%로 조사되었음. 농업인의 노후대책 수준이 매우 또는 충분한 편이라는 응답 은 7.7%에 그쳤음. 농업인은 현재 살고있는 지역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복지분야로 과반수 이 상(53.5%)이 ‘노인복지’를 꼽아 노령화된 농촌지역 여건을 반영하였으며, 다음으 로는 ‘저소득층 복지’(18.9%)를 꼽았음..

(9) vii ABSTRACT. 2010 Survey on Perceptions of Agriculture and Farming Villages A study called "2010 Survey on Perceptions of Agriculture and Farming Villages" was conducted by Korea Rural Economy Institute (KREI). According to the survey, urban residents have low interest in problems and policies related to agriculture and farming villages, and plans are needed to draw the attention of consumers to rural problems. The survey was conducted to identify research areas and make policy suggestions. In the survey 1,500 urbanites, 816 farmers, and 64 experts participated. Of the total respondents, those who said that "Korean agriculture has a great potential for development" jumped to 53.4%, up 17.6% from 4 years ago. An increase in positive perception was also evident as the respondents who said "Korea ha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rose to 47.6%, an increase of 12.4%. On the question of willingness to buy foreign agricultural products when the domestic market fully opens to foreign competition, 45.1% of city dwellers said that they would still buy Korean products even if they had to pay more. This represents a rise of 9.1% compared to the survey result of 2006 (36.0%). The ratio of those supporting reducing agricultural investment nearly doubled to 30.0% (2010) from 16.0% (2007). Only 40.0% of urbanites thought that problems related to agriculture and farming villages impact them, and 3 out of 10 (30.7%) are interested in policies related to agriculture and farming villages. The percentage of urban residents who recognize the public value of agriculture and rural farms amounted to 55.9%, showing a continued decreasing trend for the third year in a row..

(10) viii Those with an inclination to return to a rural area either stayed the same or declined (47.7%), suggesting a need for causal analysis. Promotion of rural life through dissemination of success stories of those who have established an economic base for farming was ranked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aking up a farming business. On major policy issues for 2010, farmers and experts most frequently supported "developing food industries to globalize Korean food" and "increasing agricultural exports." Any achievements in "overstocked rice," "supply and demand balance of farm products" and "innovations in co-operatives" were viewed as less significant. In the meantime, "income stability" and "innovations in distribution" were chosen to be the most important agricultural policies to pursue in 2011. On the question of retirement, 18.6% of farmers said that they have not prepared for old age in advance. Only 7.7% said their preparations for retirement are sufficient. The results show that farmers have interest in the issue and that there is a need for education. Job satisfaction among farmers has increased steadily over the past 5 years to 34.0%. Their reasons for the satisfaction were "no mandatory retirement age" (48.0%) and "working in a natural setting" (23.0%). Researchers: Dong-Weon Kim and Hye-Jin Park E-mail address: dongweon@krei.re.kr, frog78@krei.re.kr.

(11) ix. 차. 례. 제1장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1 2. 조사 방법 ····································································································· 2 3. 자료 처리 및 분석 ····················································································· 5. 제2장 조사결과 1. 농업․농촌의 가치 인식과 의식 변화 ······················································· 6 2.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기대와 요구 ························································· 20 3. 농업‧농촌에 대한 정책 평가와 수요 ······················································· 28 4. 농업․농촌에 대한 수요와 참여도 ··························································· 33 5. 주거환경과 복지수준 인식, 노후 대책 ···················································· 42 6. 농업․농촌 생활 전반에 대한 의식변화 ················································· 52. 제3장 농정에 대한 건의 및 제안 1. 자유의견을 통해 제시된 정책 건의 요지 ················································ 60 2. 정책 건의를 통해 본 농업‧농촌에 대한 기대 ········································ 62. 제4장 조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1. 조사결과 요약 ····························································································· 64 2. 시사점 ·········································································································· 66 부록1. 조사표 ································································································· 69.

(12) x 부록2. 기초 통계표 ······················································································· 93 참고 문헌 ······································································································· 193.

(13) xi. 표 차 례. 제1장 표 1-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분포 ······································································ 4. 제2장 표 2-1.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 관심도(도시민) ······································ 7 표 2-2.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와 나와의 관련 정도 인식(도시민) ······ 7 표 2-3. 농․축․임업에 종사하는 농가인구 비중 인지(도시민) ·························· 8 표 2-4. 국가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 인식 ············································ 9 표 2-5. 현재와 미래의 농업․농촌 역할 ······························································· 10 표 2-6. 농업․농촌 관련 의견에 대한 동의 비율(도시민) ·································· 11 표 2-7. 현재와 비교한 10년 후 농촌생활 전망 ···················································· 12 표 2-8. 귀농 실천 예상 기간 ·················································································· 13 표 2-9.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가치 인식(도시민) ·········································· 15 표 2-10.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보전을 위한 세금 추가부담 의향(도시민) ···· 16 표 2-11. 식량자급률 유지 수준 견해 ······································································ 16 표 2-12. 10년 후의 세계 식량수급 사정에 대한 전망(전문가) ···························· 17 표 2-13. 농업이 희망을 갖기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도시민) ···························· 19 표 2-14. 농업‧농촌의 유지를 위해 중요한 정책 ···················································· 19 표 2-15. 현 정부의 농업정책 방향에 대한 만족도 ················································ 22 표 2-16. 최근 여건 고려 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분야(도시민) ············· 23 표 2-17.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한 인식 ························································· 24 표 2-18. 2010년 주요 농정현안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조치에 대한 평가 ········ 28 표 2-19. 올해 정부의 중점 농정 노력에 대한 평가 ·············································· 29 표 2-20.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정책 방향의 적절성 ······························· 30.

(14) xii 표 2-21. 현재 시점에서 현 정부의 농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 정도 ··················· 30 표 2-22. 현 정부의 농정공약 이행 정도 ································································· 31 표 2-23. 2011년 정부가 가장 중점 추진해야 할 농업정책(중복) ························· 32 표 2-24. 농업‧농촌정책 투자 확대 또는 축소 항목에 대한 견해 ······················· 33 표 2-25. 국산 농축산물과 수입 농축산물 안전성 관련 인식(도시민) ················· 34 표 2-26. 국산 농축산물의 경쟁력 인식 정도 ························································· 35 표 2-27. 식품을 구매할 때 가장 우선 고려하는 점(도시민) ································ 35 표 2-28. 지난 1년간 농촌관광 횟수(도시민) ··························································· 36 표 2-29. 농촌관광의 만족도(도시민) ········································································ 36 표 2-30. 농촌에서 여가활동이나 관광여행 시 가장 불편했던 사항(도시민) ······ 37 표 2-31. 농촌에서 앞으로 가장 해보고 싶은 활동 ················································ 37 표 2-32. 이상기후에 대한 대비 계획이나 실천 조치 ············································ 39 표 2-33. 농업분야의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요소 ······················· 40 표 2-34. 농촌주민 삶의 질 문제와 본인과의 연관성(도시민) ······························ 44 표 2-35. 농촌복지 예산 증가에 대한 인식(도시민) ··············································· 45 표 2-36. 거주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농업인) ············································ 46 표 2-37. 농촌 노인을 위해 정부에서 확대․지원해야 할 복지서비스 ················ 46 표 2-38. 농촌지역 보건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농업인) ········ 47 표 2-39. 현재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주체(농업인) ··············································· 48 표 2-40. 거주마을에 부모 없이 조부모와 손자가 사는 가구 수(농업인) ··········· 49 표 2-41. 농촌복지 관련 우선 지원 분야 ································································· 50 표 2-42. 거주마을에 외국인 며느리가 있는 가구 수(농업인) ······························ 51 표 2-43. 올해(2010년) 농사에 대한 만족도 ····························································· 52 표 2-44. 올해 농사의 불만족 이유 ·········································································· 53 표 2-45. 현재 농촌 생활여건 만족도(농업인) ························································· 53 표 2-46. 현재 농촌 생활여건의 불만족 이유 ························································· 54 표 2-47. 농업인의 농촌 생활수준 만족도 연도별 변화 추이(1994~2010년) ················· 54 표 2-48. 현재와 비교한 10년 후 농촌생활 전망 ···················································· 55.

(15) xiii 표 2-49. 앞으로도 계속 농촌에 살 계획 여부 ······················································· 56 표 2-50. 농촌을 떠나려는 가장 큰 이유 ································································· 56 표 2-51. 농촌을 떠나려는 시기 ················································································ 57 표 2-52. 올해와 비교해 내년(2011년) 농업 경영여건 전망 ·································· 57 표 2-53. 직업인 농사를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이유 ·············································· 59 표 2-54. 직업인 농사를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이유 ·········································· 59. 제3장 표 3-1. 농정 건의 요지(도시민 658건, 농업인 579건, 전문가 46건) ··················· 61.

(16) xiv. 그 림 차 례. 제2장 그림 2-1. 도시민의 귀농․귀촌 의향 변화 ··························································· 13 그림 2-2. 도시민이 귀농․귀촌을 생각하는 이유 ················································ 14 그림 2-3. 귀농․귀촌에 필요한 조건 ····································································· 14 그림 2-4. 10년 후 한국 농업의 미래 전망 ··························································· 18 그림 2-5. 최근 가장 관심이 많은 농업정책 분야(도시민) ·································· 21 그림 2-6.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에 대한 인식 ············································ 22 그림 2-7. 시장개방 확대 시 우리농산물 구입 의향(도시민) ······························ 25 그림 2-8. 재고쌀 문제 해소 대책에 대한 견해 ···················································· 26 그림 2-9. 재고쌀 북한 지원에 대한 찬반 의견 ···················································· 26 그림 2-10. 정부의 ‘쌀값 및 쌀 수급안정대책’ 관련 적절성 ································ 27 그림 2-11. 농가 경영위협 요인 ················································································ 38 그림 2-12. 이상기후로 인한 직접 피해 여부 ························································· 39 그림 2-13. 농업부문에 ‘녹색성장’의 필요성 인식 ················································· 41 그림 2-14. ‘녹색성장’ 정책이 우리나라의 미래농업 발전에 미칠 기여도 인식 ······· 41 그림 2-15. 현 거주지 주거환경 만족도 ··································································· 43 그림 2-16. 삶의 질 수준에 대한 인식 ····································································· 44 그림 2-17. 현재 노후대책 수준에 대한 인식 ························································· 48 그림 2-18.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복지 분야 인식 ·············································· 50 그림 2-19. 농업인 직업만족도 변화 ········································································ 58.

(17) 1. 제. 1. 장. 조 사 개 요. 1. 조사 목적.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연구에 필요한 현장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 여 1978년 개원 이래 현지통신원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매년 말 농업 여건 변화 등을 포함한 농촌생활 전반에 대한 농업인의 의식 변화를 파악하고 있음. ○ 이는 현장 중심의 연구를 강화하고, 매년 조사된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농 업인의 의식 변화에 따른 농업정책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 이 있음. ○ 2010년도는 기존 농업인, 도시민 그리고 전문가를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함 으로써 조사결과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제고하였음..

(18) 2. 2. 조사 방법. 1.1. 조사 시기 및 대상 ○ 이 조사는 2010년 10월 19일부터 11월 24일까지 도시민 1,500명과 농업 인 1,940명(816건 회수), 전문가패널 381명(64건 회수)을 대상으로 도시 민은 조사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면접조사를, 농업인과 전 문가패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체적으로 우편조사를 실시하였음. ○ 도시민의 경우, 읍면 단위 이상 전국 18개 광역시도(제주 포함)에 거주 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농촌 거주 경험이 없고, 부모나 형제 중 농 사경험이 없는 사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표본크기는 1,500명으로 지 역․성․연령별 인구비례 할당 표본추출을 실시하였고, 최대허용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였음. ○ 농업인의 경우, 연구원 현지통신원 1,940명을 대상으로 전수 우편조사 를 실시하였고, 성실하게 조사에 응답한 816(유효응답률 42.1%)명의 조 사표만 분석 대상으로 하였음1. ○ 전문가 조사는 경제학과 농업계 교수 및 연구원, 정책담당자 등 381명 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이 중 64건의 유효조사표를 확보하여 분석 하였음.. 1. 이 조사는 1978년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해 오다가 2006년부터 도시민을 대상에 포함하여 국민의식조사로 확대했고, 2009년 전문가 그룹을 추가하였음. 연구 활용이라는 조사 목적에 부합하고 과거 조사결과와의 연계 등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 해 일반여론조사와 패널조사를 병행하였음..

(19) 3. 1.2. 조사 문항 구성 ○ 조사 문항은 농업․농촌의 가치 인식과 의식변화, 농업정책 수요, 농 업․농촌 환경변화에 대한 의식과 소비패턴 변화, 주거환경과 복지에 대한 인식 등임.(부록에 조사표 수록) ○ 조사 문항은 도시민 36문항, 농업인 43문항, 전문가 25문항이며 조사 대 상별로 공통 항목과 별도 항목으로 나누어 설계하였음.. 1.3.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 도시민의 지역별 분포는 특별/광역시 거주자가 46.7%, 중소도시 거주자가 53.3%였으며, 직업별로는 블루칼라가 21.7%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 22%, 주부 23.7% 등으로 분포하였음. ○ 농업인 응답자의 연령대별 분포는 60세 이상이 56.9%로 집계되었으며, 영 농경력이 20년 이상이 82.4%로 대부분이었고, 학력별 분포는 고졸(44.2%) 과 중졸(27.1%)이 대다수였으며, 대졸(퇴) 이상도 126명(15.4%)이 응답하 였음.2 ○ 전문가 64명의 응답자 중 75%가 농업계 전문가로, 21.9%는 비농업계 전문가로 분류되었음.(2명은 무응답).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현지통신원은 농촌에서 독농가로 인정되는 농업인과 각 지역 농‧축‧임협 및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추천을 받은 농업인으로, 지역별 분포나 경작규 모, 연령, 학력 등의 분포로 볼 때 농촌사회의 평균 수준을 다소 상회하고 있음..

(20) 4 표 1-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분포 도시민(N=1,500) 구분 빈 도(%) 성별 남 여. 성 성. 742(49.5) 758(50.5). 연령별 20. 대. 290(19.3). 30. 대. 323(21.5). 40. 대. 336(22.4). 50. 대. 260(17.3). 60 대 이 상 학력별 중졸이하. 291(19.4). 고 졸 대재이상 모름/무응답 직업별 화이트 칼라 블루칼라 자영업 전업주부 학 생 무직/기타 모름/무응답 지역규모별 특별/광역시 중소도시 월평균 소득별 150만 원 미만 150만~249만 원 250만~349만 원 350만~449만 원. 694(46.3) 554(36.9) 1(0.1). 251(16.7). 343(22.9) 325(21.7) 330(22.0) 355(23.7) 97(6.5) 48(3.2) 2(0.1) 701(46.7) 799(53.3) 115(7.7) 249(16.6) 436(29.1) 385(25.7). 450만 원 이상. 298(19.9). 모름/무응답. 298(19.9). 농업인(N=816) 구분 빈 도(%) 연령별 60세 미만 335(41.1) 60세 이상 464(56.9) 모름/무응답 16(2.0) 학력별 초 졸 이하 94(11.5) 중 졸 221(27.1) 고 졸 361(44.2) 대졸(퇴)이상 126(15.4) 모름/무응답 14(1.7) 주재배작목 수 도 작 306(37.5) 과 수 167(20.5) 노지채소 61(7.5) 축 산 88(10.8) 시설원예 86(10.5) 특 작 61(7.5) 기 타 33(4.0) 모름/무응답 14(1.7) 연평균 소득 2천만 원 미만 560(68.6) 2천만 원 이상 241(29.5) 모름/무응답 15(1.8) 영농경력 20년 미만 98(12.0) 20년 이상 672(82.4) 모름/무응답 지역 형태 도시근교 평야지대 산간지대(준산간) 모름/무응답. 46(5.6) 145(17.8) 450(55.2) 201(24.6) 20(2.4). 전문가 패널(N=64) 구분 빈 도(%) 소속 농업분야 (대학교수, 연구원) 비농업분야 (대학교수, 연구원) 모름/무응답 종사경력 10년 미만 20년 미만 20년 이상. 48(75.0) 14(21.9) 2(3.1) 10(15.6) 18(28.1) 36(56.3).

(21) 5. 3. 자료 처리 및 분석. ○ 수집된 자료는 편집 → 부호화 → 정제 과정을 거쳐 통계프로그램인 SAS를 이용하여 처리하였음. ○ 도시민, 농업인, 그리고 전문가 패널조사 결과는 그룹 간 공통 문항 중심의 주요 사안에 대한 인식 차이를 빈도분석을 통하여 정리하였으며, 일부 문항 에 대해서는 각 문항을 종속변수로, 응답자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교차분 석을 통해 계층 간 인식을 비교하였음. ○ 또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이번 조사 결과와 1994년 이후 조사 결과를 대 비하여 연도별 의식변화 추세를 분석하였음..

(22) 6. 제. 2. 장. 조 사 결 과. 1. 농업․농촌의 가치 인식과 의식 변화. ○ 도시민과 농업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가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 정도, 현재와 미래의 농업․농촌의 역할, 향후 10년 후 한국농업의 미래 전 망, 우리 농업의 희망 요소, 중장기 농업․농촌의 중요한 정책 등에 대해 살 펴보았음. ○ 이와 함께 도시민의 귀농귀촌 의향 정도를 조사하여 추세를 파악하였고, 농 업농촌의 공익 가치 인식 변화 등을 조사하고 정책 수요를 발굴하였음.. 1.1. 도시민 10명 중 3명만“농업․농촌 문제 관심 있다” ○ 평소 농업정책과 농업․농촌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도시민은 30.7%, ‘관 심이 없다’는 32.3%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음.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37.1%로 높은 편이었음..

(23) 7 ○ ‘관심이 없다’는 무관심층은 20대(53.8%), 학생(52.6%) 층이 많은 것으로 집 계되었고, 40대 이상 연령층과 낮은 소득 계층에서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2-1.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 관심도(도시민) 단위: 명, %. 구 분 매우 많다 대체로 많은 편이다 있다 (소계)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없다 (소계) 보통이다 합 계. 빈도 74 386 460 399 85 484 556 1,500. 비율 4.9 25.7 30.7 26.6 5.7 32.3 37.1 100.0. 1.2. 도시민 60%“농업․농촌 문제 나와 관련 없다” ○ 도시민 중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가 ‘나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 는 비율은 40%, ‘관련이 없다’는 응답이 60%로 다소 높게 나타났음. 표 2-2.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와 나와의 관련 정도 인식(도시민) 단위: 명, %. 구 분 매우 많다 대체로 많은 편이다 많다 (소계) 별로 관계 없다 전혀 관계 없다 없다 (소계) 합 계. 빈도 53 547 600 785 115 900 1,500. 비율 3.5 36.5 40.0 52.3 7.7 60.0 100.0.

(24) 8. 1.3. 농가인구 비중 제대로 알고 있는 도시민 33.3% ○ 도시민에게 전체 국민 대비 농․축․임업에 종사하는 농가인구 비중을 어 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6~10%’라는 응답이 33.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5%’라는 응답이 22.7%, ‘11~15%’는 22%로 나타나 2009년 6.4% 수준인 농가인구 비중을 제대로 알고 있는 도시민은 10명 중 3명 정도에 불과하였음. 표 2-3. 농․축․임업에 종사하는 농가인구 비중 인지(도시민) 단위: 명(%). 구 분. 2006년 도시민. 농업인. 2009년. 2010년. 도시민. 도시민. 3∼5%. 333(22.2). 168(19.6). 349(23.3). 341(22.7). 6∼10%. 545(36.3). 367(42.8). 528(35.2). 499(33.3). 11∼15%. 311(20.7). 148(17.3). 300(20.0). 330(22.0). 16∼20%. 200(13.3). 79(9.2). 208(13.9). 212(14.1). 1117.4). 62(7.2). 115(7.7). 118(7.9). -. 33(3.9). -. -. 1,500(100.0). 857(100.0). 1,500(100.0). 1,500(100.0). 20% 이상 모름/무응답 합 계. 1.4. 도시민, 국가경제에서 농업의 중요성 92.2%가 인정 ○ 국가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앞으로 중요할 것’이라는 응답이 전문가 92.2%, 도시민 88.4%, 농업인 78.8% 순으로 나타나 직접 관련 자인 농업인보다 도시민이 농업의 중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 ‘앞으로 중요치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도시민 7.1%, 농업인 11.2%로 응답함..

(25) 9 ○ ‘앞으로 중요할 것’이라는 농업인의 응답은 도시민에 비해 10.5%p, 전문가에 비해 13.4%p 낮으며, ‘앞으로 중요치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도시민에 비해 8.7%p, 전문가에 비해 14.1%p 높게 나타났음. 농업인이 도시민과 전문가에 비해 농업의 중요성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임. ○ 2006년 조사결과에 비해 중요성 인식은 농업인의 경우 6.7%p 소폭 상승하였음. 표 2-4. 국가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 인식 단위: 명(%). 구분 지금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 지금까지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중요할 것. 2006년 도시민 농업인 81.4 60.2. 도시민 865(57.7). 2010년 농업인 478(58.6). 전문가 54(84.4). 7.0. 11.9. 460(30.7). 165(20.2). 5(7.8). 88.4. 72.1. 1,325(88.4). 643(78.8). 59(92.2). 지금까지도 중요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중요치 않을 것. 3.3. 10.2. 106(7.1). 91(11.2). -. 지금까지는 중요하였지만, 앞으로는 덜 중요해질 것. 8.3. 16.7. 69(4.6). 75(9.2). 4(6.3). 앞으로 중요치 않을 것(소계). 11.6. 26.9. 175(11.7). 166(20.4). 4(6.3). 합계. 100.0. 1.1 7(0.9) 100.0 1,500(100.0) 816(100.0). 1(1.6) 64(100.0). 앞으로 중요할 것(소계). 모름/무응답. 1.5. 농업‧농촌 역할로‘자연환경보전’기능 중요성 부각 ○ 농업․농촌의 중요한 역할로 도시민과 농업인, 전문가는 현재나 미래 모두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1순위로 꼽았고, 다음으로 ‘자연환경 보전’, ‘국토의 균형발전’이 뒤를 이었음. ○ 2006년에는 도시민의 경우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 다음으로 ‘국토균 형발전’ 기능이 ‘자연환경보전’ 기능보다 2배 가까이 많았으나, 2010년에는 ‘국토균형발전’ 기능이 ‘자연환경보전’ 기능에 역전되는 현상이 보였음..

(26) 10 표 2-5. 현재와 미래의 농업․농촌 역할 단위: %. 2006년 2010년 도시민 농업인 도시민 농업인 전문가 현재 미래 현재 미래 현재 미래 현재 미래 현재 미래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 42.3 36.1 40.7 35.4 42.4 42.0 42.9 23.8 47.7 40.6 국토의 균형발전 24.3 22.8 17.7 16.5 15.7 13.1 16.1 14.1 19.5 17.2 자연환경 보전 10.9 13.7 27.1 25.6 23.0 16.6 25.5 19.7 25.8 22.7 전통문화의 계승 10.8 11.4 3.6 5.3 8.4 12.3 4.5 9.0 3.1 관광 및 휴식의 장소 7.2 8.0 3.7 6.4 3.7 9.5 3.4 14.9 1.6 7.0 전원생활의 공간 4.4 7.8 5.8 7.8 6.6 6.4 7.7 18.3 3.1 7.0 기타 0.1 0.1 0.2 0.4 0.1 0.1 0.1 모름/무응답 1.6 2.7 0.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합계 구분. 1.6. “농업 발전 가능성 크다”4년 전 비해 17.6%p 증가한 53.4% ○ 농업‧농촌에 대한 도시민의 종합적인 의식을 살펴보기 위해 과거부터 지속 적으로 조사해 온 문항을 활용해 질문한 결과, ‘초‧중‧고 교과 과정에 농 업․농촌 체험을 포함시켜야 한다’ 80.9%, ‘농업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해온 바가 크다’ 80.5%, ‘우리 농산물은 외국 농산물에 비해 안전하다’ 83.7%,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면 국가가 소득을 보전해 주어 야 한다’ 80.1%, ‘농업이 축소되면 농업의 식량안보 기능도 약해질 것이다’ 80.1%에 대한 동의 정도가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음. ○ 반면, ‘자녀가 원한다면 농업에 종사하도록 하겠다’ 40.9%, ‘우리나라 농업 이 국제 경쟁력이 있다’ 47.6%로 동의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음. ○ 또한, ‘농업은 타 산업에 비해 효율성이 낮으므로 투자를 대폭 줄여야 한다’ 라는 의견도 30%로 낮은 동의를 보였음..

(27) 11 ○ 연도별 변화를 보면, 우리농업의 발전 가능성(2006년 35.8%→2010년 53.4%), 국제경쟁력이 있다(2006년 35.2%→2010년 47.6%)에 동의하는 비 율이 4년째 상승했으며, 반면, 농업투자 축소에 동의하는 비율도 해마다 상 승해 2006년 16%에서 2010년 30%로 두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은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음. 표 2-6. 농업․농촌 관련 의견에 대한 동의 비율(도시민) 단위: %. 구분 초․중․고 교과과정에 농업‧농촌체험을 포함시켜야 한다 농업이 잘못되면 국가경제 전체가 잘못될 가능성이 높다 자녀가 원한다면 농업에 종사하도록 하겠다 농업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해 온 바가 크다 우리나라 농업‧농촌이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농업이 국제경쟁력이 있다 농산물 가격이 공산품 물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싸다 우리 농산물은 외국농산물에 비해 안전하다 농업은 타 산업에 비해 효율성이 낮으므로 투자를 대폭 줄여야 한다 농업과 농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면 국가가 소득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 농업이 축소되면 ‘농업의 식량안보 기능’도 약해질 것이다 토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농지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 농업의 발전을 위해 기업형 위주의 농업생산을 유도해야 한다.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73.9 79.1 45.7 79.1 35.8 35.2 63.0 86.5 16.0 49.5 77.7 -. 73.9 85.9 47.9 83.0 40.4 39.0 68.6 86.7 18.2 54.2 82.1 92.6 -. 87.4 82.9 43.4 79.7 50.2 46.3 71.3 88.5 22.4 52.3 79.5 88.4 61.1 77.3. 80.9 71.2 40.9 80.5 53.4 47.6 66.5 83.7 30.0 53.3 80.1 80.1 65.6 70.5. 1.7. 10년 후 농촌생활 긍정 전망 2년 전 비해 10%p 이상 증가 ○ 10년 후 농촌생활 전망에 대해서 도시민 40.6%, 농업인 22.8%가 현재보다 살기 좋을 것으로 전망하였음. 이같은 전망은 2008년 조사결과보다 각 10.8%p, 6.8%p 증가한 것으로 희망적인 요소라고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농업인의 인식이 여전히 20%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장.

(28) 12 기적인 비전과 정책목표를 제시함으로써 농업인들에게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표 2-7. 현재와 비교한 10년 후 농촌생활 전망 단위: 명(%). 구분 현재보다 훨씬 살기 좋을 것이다 현재보다 살기 좋을 것이다 살기 좋을 것(소계) 현재보다 살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보다 훨씬 살기 어려울 것이다 살기 어려울 것(소계)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모름/무응답 합계. 2006년 도시민 8.3 25.2 33.5 32.3 7.2 39.5 27.0 0.1 100.0. 2008년 도시민 농업인 9.9 1.3 19.5 16.7 29.4 18.0 33.9 40.1 10.5 14.4 44.4 54.5 26.1 26.6 0.9 100.0 100.0. 2010년 도시민 농업인 67(4.5) 16(2.0) 542(36.1) 186(22.8) 609(40.6) 202(24.8) 309(20.6) 310(38.0) 93(6.2) 87(10.7) 402(26.8) 397(48.7) 489(32.6) 215(26.4) 2(0.2) 1,500(100.0) 816(100.0). 1.8. 도시민 귀농․귀촌 의향 4년새 23.6%p 감소 ○ 은퇴 후 또는 여건이 되면 농촌에서 살고 싶다는 의향을 가진 도시민은 2006년 71.3%에서 매년 줄어 이번 조사에서 47.7%로 나타나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귀촌귀농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젊은 층과 주부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비 중이 높았으며, 반면, ‘있다’는 응답은 50대 이상의 고연령층과 자영업 및 무직/기타(66.7%) 층에서 높게 나타났음..

(29) 13 그림 2-1. 도시민의 귀농․귀촌 의향 변화 80.0%. 71.3%. 70.0%. 62.8%. 60.0%. 53.0% 47.7%. 50.0% 40.0% 30.0% 20.0% 10.0% 0.0% 2006년. 2008년. 2009년. 2010년. ○ 귀농 실천 시기에 대해서는 62%의 응답자가 ‘아직 구체적 계획 없다’고 응 답하였으며, 다음으로 ‘10년 이후’ 17.9%, ‘10년 내’ 13.7%, ‘5년 내’ 5%, ‘3년 내’ 1.4%의 순으로 나타나 단기간 내 귀농을 실천하려고 하는 응답자 의 비중은 매우 낮았음. 표 2-8. 귀농 실천 예상 기간 단위: 명, %. 구 분. 빈도. 비율. 3년 내. 10. 1.4. 5년 내. 36. 5.0. 10년 내. 98. 13.7. 10년 이후. 128. 17.9. 아직 구체저 계획 없음. 444. 62.0. 합계. 716. 100.0. ○ 또한, 귀농․귀촌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 해’를 꼽은 의견이 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시간에 얽매이 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17.9%)가 꼽혀 주로 건강하고 자유 로운 삶을 원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30) 14 그림 2-2. 도시민이 귀농․귀촌을 생각하는 이유 61.0%. 자연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 17.9%. 농업을 경영해 안전식품을 자급하기 위해. 6.0%. 인정이 많은 곳에서 생활하고 싶어서. 5.0%. 마을의 공동체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서. 3.9%. 농업·농사에 관심이 많아서. 3.2%. 땅값이 도시보다 싸므로 넓은 주택을 가질 수 있어서. 2.4%. 도시에 마땅한 생계수단이 없어서. 0.6%. ○ 귀농․귀촌 시 필요한 사항으로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입원’을 30.1%로 가 장 많이 꼽아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음. 그 외에도 ‘마음의 준비’, ‘이주에 필요한 자금’ 등을 꼽았음. 그림 2-3. 귀농․귀촌에 필요한 조건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입원. 30.1%. 마음의 준비(결심). 16.2%. 이주에 필요한 자금. 11.7%. 귀농귀촌에 대한 정보. 10.9%. 농사 기술 등 귀농프로그램. 10.6%. 자녀교육 등 생활 여건. 8.8%. 가족 설득 장래성. 7.8% 3.8%.

(31) 15. 1.9. 농업‧농촌 공익가치 유지 위한 세금 부담 찬성율 59.7% ○ 농업‧농촌의 기본적인 농산물 생산 기능 이외에 식량안보, 자연환경 보호, 전통유지 등 다원적 또는 공익적 가치에 대해 이를 인정한다는 도시민은 응 답자의 55.9%로 최근 3년 사이 감소 추세(2008년 63.5%, 2009년 58.6%)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2-9.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인식(도시민) 단위: 명, %. 구 분 매우 많다 많은 편이다 많음(소계)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없음(소계) 보통이다 모름/무응답 합계. 2008년 빈도 비율 326 21.6 631 418 957 63.5 111 7.4 9 0.6 120 8.0 430 28.5 1 0.1 1,508 100.0. 2009년 빈도 비율 121 8.0 759 50.6 880 58.6 120 8.0 5 0.3 125 8.3 496 33.1 1,500 100.0. 2010년 빈도 비율 102 6.8 767 49.1 839 55.9 108 7.2 18 1.2 126 8.4 535 35.7 1,500 100.0. ○ 한편,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세금 추가부담에 대 해서는 도시민 응답자 59.7%가 찬성하여 2009년 조사결과보다 9.7%p 증가 하는 등 최근 3년 사이 지지율이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세금 추가부담 의향은 50대와 자영업층(66.4%), 그리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층에서 찬성의견이 더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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