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점

○ 연구수요 발굴과 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 ‘농업‧농촌에 대한 2010년 국민의식조사’에서 국민의 농업‧농촌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다만, 도시민의 농업‧농촌문제와 정책 관심도가 낮아 소비자로서 농업‧농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도시민 40%만 농업‧농촌 문제가 나와 관계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10 명 중 3명(30.7%)만 농업정책에 관심있다고 응답하여 특히 관심이 없다는 계층으로 파악된 젊은층을 대상으로 관심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한다는 도시민이 55.9%로 최근 3년째 감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을 대상으로 다원적 기능에 대한 홍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올해 농가의 경영위협 요인으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생산비 증가’(28.6%)

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올해 농사만족도는 지난해보다 14.8%p나 낮아진

14.3%를 기록해 경영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올해 급격한 이상기후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농가가 91%로 이 중 30.3%는

‘큰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 음을 보여주고 있음.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지도’, ‘농작물 재해보험 등 사후적인 위험관리’ 등의 정책지원 이 요구됨.

○ 2010년 주요 농정현안에 해결 노력에 대해서 농업인과 전문가 공통으로 ‘한 식세계화 등 식품산업 육성’, ‘농식품 수출확대’를 가장 높게 평가한 반면,

‘쌀 재고문제’, ‘농산물 수급’, ‘협동조합 개혁’ 분야는 상대적으로 성과가 낮다고 평가해 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하겠음.

○ 농업부문 ‘녹색성장’에 대해 도시민과 전문가에 비해 정책 수요자인 농업인 그룹이 필요성 인식이 낮았고, 미래농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농업인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녹색성장과 농업의 관계에 대해 인식제 고를 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도시민의 귀농귀촌 의향은 47.7%로 4년새 23.6%p나 감소하는 등 최근 수년 간 지속적으로 하락해 실제 귀농귀촌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거리감이 있 어 원인분석이 필요하며, 귀농귀촌 시 필요한 사항으로 경제적 기반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어 이를 귀농귀촌 촉진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임.

○ 고령화된 농촌지역에서 아무런 노후준비도 없다는 농업인이 18.6%로 조사 되었고, 노후대책을 하고 있는 농업인도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이 7.7%에 그쳐 노후준비에 대한 교육과 정책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번 조사를 통해 소비자인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지지도가 여전히 높

게 유지되고 있으나,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인식과 귀농귀촌 의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점은 구체적인 원인 분석과 대책이 요구됨.

○ 농업인의 직업만족도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긍정적인 요

소로 파악되고 있으나, 거주환경과 삶의 질 만족도에서 도시민과 격차가 매

년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농업인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소득안

정 대책 및 농촌사회 복지 확충 등 중장기적인 발전방안과 비전 제시가 필

요함.

부 록 1

조 사 표

<도시민 조사표>

선문 1) 지역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13. 전남 14.경북 15. 경남 16. 제주

선문 2) 지역규모 1. 특별/광역시 2. 일반 시

선문 3) 성별 1. 남자 2. 여자

선문 4) 귀하의 연령은 올해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_________ 세 ⇒ 만 19세 미만 또는 만70세 이상 면접중단!!

선문 5) 귀하는 농촌(읍, 면지역)에서 1년 이상 사신 적이 있습니까?( ) 1. 있다 2. 없다

선문 6) 부모나 형제 중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있습니까?( ) 1. 있다 2. 없다

￭ 농업‧농촌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의식

문 1) 귀하는 평소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 ) ① 매우 많다 ② 대체로 많은 편이다 ③ 보통 ④ 별로 없다 ⑤ 전혀 없다

문항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⑫ 농업이 축소되면 ‘농업의 식량안보 기능’도 약해질 것이다

⑬ 토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농지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

⑭ 농업의 발전을 위해 기업형 위주의 농업생산을 유도해야 한다

문 7) 귀하께서는 앞으로 10년 후의 농촌생활이 현재와 비교해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 십니까?( )

① 현재보다 훨씬 살기 좋을 것이다 ② 현재보다 약간 더 살기 좋을 것이다 ③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④ 현재보다 살기 어려울 것이다 ⑤ 현재보다 훨씬 살기 어려울 것이다

문 8) 귀하는 은퇴 후 혹은 여건이 되면 도시를 떠나 농촌에서 거주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십 니까? ( )

① 매우 많다 ② 조금 있다 ③ 별로 없다 ④ 전혀 없다

문 8-1) (문 8에서 ①,②번 응답자만) 농촌에서 생활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농촌에 거주하면서 생계의 한 수단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

② 농업을 경영해 안전식품을 자급하기 위해 ③ 자연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 ④ 마을의 공동체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서 ⑤ 인정이 많은 곳에서 생활하고 싶어서 ⑥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

⑦ 땅값이 도시보다 싸므로 넓은 주택을 가질 수 있어서 ⑧ 기타( )

문 8-2 (문 8에서 ①,②번 응답자만) 구체적으로 언제쯤 귀농을 실천할 계획입니까?( ) ① 3년 내 ② 5년 내 ③ 10년 내 ④ 10년 이후 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문 8-3) (문 8에서 ①,②번 응답자만) 실제로 귀농‧귀촌을 한다면 귀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 될 것 같습니까? 2가지만 적어주세요( , )

①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입원 ② 마음의 준비(결심) ③ 가족 설득 ④ 농사 기술 등 귀농프로그램 ⑤ 귀농귀촌에 대한 정보

⑥ 자녀교육 등 생활여건 ⑦ 이주에 필요한 자금 ⑧ 장래성 ⑨ 기타( )

문 9) 귀하는 농업‧농촌의 기능 중 먹거리 생산 외에 자연과 전통보존, 휴식장소 제공 등을 의미하는 사회․문화적 공익적 기능이 얼마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많다 ② 많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없다 ⑤ 전혀 없다

문 10) 국가정책으로 농업‧농촌의 공익적기능을 유지‧보전하려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귀하께 서 이러한 이유로 세금을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① 적극 찬성한다 ② 찬성한다 ③ 반대한다 ④ 적극 반대한다 ⑤ 잘 모르겠다

문 11) 우리 나라의 곡물자급률이(사료용 포함) 1990년 43.2%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현재는 26.7%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곡물자급률을 훨씬 더 높여야 한다 ② 현재 수준의 곡물자급률을 유지하면 된다

③ 외국에서 값싼 식량을 쉽게 수입할 수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문 12) 귀하께서는 향후 10년 후 한국농업 미래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① 매우 희망적 ② 희망적인 편 ③ 보통 ④ 비관적인 편 ⑤ 매우 비관적

문 13) 귀하께서는 앞으로 우리 농업이 희망을 가지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 까?( )

① 농업인의 의식전환과 자구책 ②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농업정책 ③ 일반국민의 농업보호 의지와 지원 ④ 기타(적을 것 : )

문 14) 중장기 농업‧농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 까? ( )

① 후계농업인 육성 ② 농가 소득안정 ③ 적극적인 귀농지원 ④ 농촌과 도시의 교류 확대 ⑤ 농촌지역 환경과 생활여건 개선

⑥ 기술개발(R&D)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⑦ 외부 자본의 농업분야 투자 ⑧ 기타(적을 것 : )

￭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기대와 요구

문 15) 귀하께서 최근 가장 관심이 많은 농업정책 분야 2가지는 무엇입니까? ( , ) ① 농촌복지와 지역개발 ② 안전한 식품 공급 ③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 ④ FTA 등 국제협상 ⑤ 농산물 가격 ⑥ 농가 소득안정 ⑦ 농업인 교육 ⑧ 수질 및 토양오염 등 농업환경 ⑨ 농촌 관광 및 체험 ⑩ 귀농‧귀촌 정책 ⑪ 농지 등 투자관련 규제 완화 ⑫ 한식세계화 ⑬ 기타( )

문 16) 귀하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정책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대체로 만족한다 ③ 그저그렇다 ④ 대체로 불만이다 ⑤ 매우 불만이다

문 17) 귀하는 농업‧농촌을 둘러싼 최근의 여건에 비추어 다음중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농업정책: 생산기반 정비, 고품질농업 육성, 유통혁신, 가격안정대책 등 ② 소득정책: 직접지불제 확충, 경영안정 지원, 농외소득 증대, 부채경감 대책 등 ③ 농촌정책: 주거 및 마을정비, 보험료지원과 의료서비스 확대, 교육여건 개선 등 ④ 식품정책: 농식품안전, 식량안보, 한식세계화 등 식품소비 촉진에 대한 대책 등

문 18) 우리 정부는 지난 10월6일 한-EU FTA에 서명함으로써 세계 최대 단일경제권과 경제 교류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반면, 농업분야는 축산업을 중심으로 상당한 피해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유무역협정(FTA)이 맺어질때마다 농업분야 개 방 확대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더 이상 농산물 시장 개방은 안된다

② 국내농업을 위해 수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③ 농산물 시장개방은 어느정도 불가피 하다 ④ 농산물 시장도 적극적으로 개방해야 한다

문 19) 귀하께서는 농산물 시장이 현재보다 더 개방된다면 농산물 구입을 어떻게 할 생각입 니까? ( )

① 수입농산물에 비해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리 농산물을 구입할 것이다

② 우리 농산물이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훨씬 비싸면 수입농산물을 구입할 것이다.

③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품질(안전성 포함) 우수성을 우선 고려해 구입할 것이다

문 20) 귀하는 농업‧농촌‧농업인의 역할과 중요성에 비해 정부가 이 분야에 얼마나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충분하다 ② 충분한 편이다 ③ 보통 ④ 불충분하다 ⑤ 매우 불충분하다

문 21) ‘쌀 과잉생산→ 소비감소→ 재고증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쌀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우선 재고쌀을 북한에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남북관계를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④ 잘 모르겠다

문항 ① 매우 높다 ② 높은 편이다 ③ 보통 ④ 낮은 편이다 ⑤ 매우 낮다 1) 쌀

2) 축산물 한우 돼지고기 3) 과일

4) 화훼

품 목 가격 안전성 품질(맛) 브랜드 원산지 영양

가) 채 소

문 22) 쌀 재고문제 해소를 위한 가장 적절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사료작물 등 작목전환 유도해 생산량 조절

② 쌀 소비촉진과 가공용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조절 ③ 쌀 조기 관세화 수용 등을 통해 구조조정

④ 대북 지원 등 원조용으로 소진 ⑤ 기타( )

문 23) 정부는 지난 9월 올해 426만톤 이상 생산되는 햅쌀 시장 격리, 오래된 쌀 50만톤 긴급 처분, 내년부터 연간 20만톤 이상 쌀생산 감축, 연말까지 쌀산업 발전 5개년 계획 마 련 등을 골자로한 ‘수확기 쌀값 및 쌀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적절하다 ② 적절한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적절치 않은 편이다 ⑤ 매우 적절치 않다

￭ 농업‧농촌에 대한 소비자 요구와 인식

문 24) 귀하는 국산 농축산물과 수입농축산물의(개도국, 중국 등) 안전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

① 국산과 수입산의 안전성은 큰 차이가 없다 ② 국산 농산물이 수입산 농산물보다 훨씬 안전하다 ③ 수입산이 오히려 국산보다 안전성이 높다

문 25) 가격과 안전성 및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산농축산물이 수입산과 비교해 서 어느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 26) 다음과 같은 식품을 구매하실 때나 외식을 할때 가장 우선 고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곳에 V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건국 60년 경축사, 대통령)

○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등 경 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함(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2항)

나) 육 류 다) 곡 물 라) 과 일 마) 수산물

바) 외 식

문 27)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농촌관광을 몇 번이나 다녀오셨습니까? ( 회) - 농촌관광은 농촌마을에서 체험활동을 하거나 농가민박을 경험한 경우를 말하며, 단

순히 농촌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은 제외됩니다.

문 27-1) (농촌관광 경험이 있으신 분만) 그럼, 농촌관광에서 느낀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 까?( )

① 매우 만족 ② 대체로 만족 ③ 보통 ④ 대체로 불만 ⑤ 매우 불만

문 28) 농촌에서 여가활동이나 관광여행을 하실 때 가장 불편했던 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① 교통불편 ② 숙박과 취사 불편 ③ 비싼 요금 ④ 체험활동 부족 또는 흥미없음 ⑤ 주변환경 청결 미흡 ⑥ 불친절 ⑦ 사전 정보 확보의 어려움 ⑧ 기타( )

문 29) 귀하께서는 앞으로 농촌에서 어떤 활동을 가장 해보고 싶으십니까?( ) ① 주말농장 ② 감자캐기 등 농사체험 ③ 농촌 일손돕기 등 봉사활동

④ 전통테마마을 체험 ⑤ 농촌관광(민박)체험 ⑥ 지역축제 참여 ⑦ 기타( )

<문 30 ～ 문 31 관련 설명>

문 30) 귀하께서는 농업부문에 ‘녹색성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잘 모르겠다

문 31) ‘녹색성장’ 정책이 우리나라의 미래농업 발전에는 얼마나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십니 까? ( )

① 매우 크게 기여할 것이다 ②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다 ③ 보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