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의료이용의 지역 변이에 관한 연구는 과거에는 미국, 영국, 호주 등 개별 국가차원에서 노력하였으나, 최근에는 국제적 공동 연구와 관련 정책 경험 공유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으로 최근 OECD는 13개 국가가 참여한 의료이용의 지역 변이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 하였다(OECD, 2014). 의료자원 공급과 이용의 체계적 분석은 의료이용의 합리성 제고, 지역의료체계의 구축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까지 의료권에 따른 의료이용 제한 정 책, 중앙정부의 의료자원 허가 권한을 통한 직접적인 의료자원 관리 재량권을 보유하였지만 2000년대 이후 의료자원 및 의료전달체계에 관한 규제 축소 및 폐지로 인해 실효성 있는 의 료자원 관리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의료자원에 관한 현황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료자원 관리는 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와 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주요 분석 자료로 활용 되고 있다. 따라서 의료자원에 대한 정확하고 질 높은 정보 및 정책 분석 기능은 심사평가 및 의료자원 정책 수립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의료지원 모니터링 체계 구축 모형을 수립하여, 실제 사업 추진 시 필요 과제와 업무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 업무 및 건강보험 및 의료 관련 정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구축 모형 개발
이근찬 부연구위원 연구조정실 자원기술정책연구팀HIRA연구
2. 국내외 의료자원 모니터링 현황
가. 의료자원 모니터링의 의의
보건의료 분야의 모니터링(monitoring)이 갖추어야 할 특성으로는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조 사연구, 데이터의 지속적인 수집, 정책의 정책목표 기준 부합성의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행동 지 향적(action-oriented), 성격과, 단기적으로 정책 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 심층적으로 설명하 기 보다는 현상의 평가 위주로 수행하는 서술적(descriptive) 성격이 있다(Braveman, 2003). 의료자원 모니터링은 분석 수준, 분석 영역, 성과 측면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우 선 분석 수준에 따라 지역 수준과 의료기관 중심으로 구분된다. 표 1. 의료자원 모니터링 분석 관점 관 점 내 용 분석 수준 (level) •지역 수준 - 사는 지역이 주민의 안전하고 효과적 진료를 받는 것에 영향을 주는가? •의료기관 중심 - 의료기관에 따라 안전하고 질 높은 진료를 받는 것에 차이가 나는가? 분석 영역 (area) •자원, 자원의 사용 (의료 이용) •자원 : 시설, 병상, 인력, 장비 •이용 : (1) 효과적 진료영역 (2) 특정 질환 발생률 (입원률) (3) 특정 시술 시행률 (4) 특정 질환 및 시술 후 재입원률 (사망률) (의료기관 중심) 성과 측정 (performance) •접근성 (형평성) •효과성 (질과 안전성) •효율성 (초과 비용, 투입대비 산출) 본 연구에서는 의료자원 모니터링을 의료기관의 의료자원 공급, 분포, 질을 평가하고 지 역 수준에서 의료자원의 공급, 분포, 의료이용을 조사하고 관련 정책 근거를 개발하는 것으 로 설정한다.나. 우리나라의 의료자원 정보 제공 현황
1) 의료자원 통계 현황 우리나라의 의료자원 통계는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통계연보와 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 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 공동 발행하는 건강보험통계연보가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연 보는 면허 의사 수 등 의료 인력 수, 병·의원 종사 의료 인력 수, 의료기관 수, 병상 수, 응급의료기관 수 등 32개의 의료자원통계를 건강보험통계연보는 요양기관 중심으로 표시과목별 의원 수, 전문과목별 전문의, 의료기관 주요시설 현황 등 8개의 통계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의료자원 통계는 우리나라보다 좀 더 자세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병상 규모를 유형화하여 통계정보를 제공하고(의료시설 수 및 구성 비율, 개설자·병상 규 모별), 의료인력 현황을 성별 연령별로 비교적 자세하게 제공(의료 인력 수 및 평균 연령, 시 설·업무의 종별·성·연령별)하고 있다. 표 2. 후생노동성의 의료자원 통계지표(국내 통계에서 미제공되는 정보 위주) 일본의 의료자원 통계 항목 국내 비교 주요 사항 의료 시설 수 및 구성 비율, 개설자·병상 규모별 ○ 병상규모 유형화 병원의 1일 평균 입원 환자 수, 병상 종류×연도별 병원의 병상이용률, 병상 종류×연도별 ○ 병상이용률 정보 병원의 평균 재원일수, 병상 종류×연도별 병원의 병상이용률·평균 재원일수, 병상 종류×도도부현별 ○ 평균 재원일수 정보 병원 종사자 수, 연간×직종별 ○ 비의료인(관리직)포함 의사·치과 의사·약사 수 및 평균 연령, 시설·업무의 종별·성·연령별 ○ 연령별, 성별, 종별 자료 : 후생노동성 후생통계요람(2012년도) 제 2편 보건위생 제2장 의료 주) ○ :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생산되지 않는 통계 2)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 지역별 의료이용에 관한 통계는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건강보험공단)와 지역사회 건강조 사(질병관리본부)가 있다. 지역별 의료이용통계는 시도, 시군구,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계 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다가 2006년부터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를 발간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 거주 지역별(시도 및 시군구 별) 관내·외 의료이용 관련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에 의거하여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를 위한 지역건강통계의 생산을 목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2008년부터 매년 조사되고 있으며 2012 년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조사표는 17개 영역, 총 25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문항으로 부터 197개 지표를 산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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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서비스의 지역별 변이 조사
의료서비스 변이(medical practice variation)는 의료의 질, 형평성, 효율성을 나타내는 신호이다. 과소 진료와 과잉 진료는 의료의 질을 낮추며 지역 간 의료서비스 전달의 불평 등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의료서비스 변이를 줄이기 위해 의료 자원과 의료이용을 재할당 (re-allocation)하면 의료체계의 거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의료서비스 변이는 1970년대 미국 버몬트주의 소아 편도절제술 처치비율의 지역 간 차 이가 16%에서 66%됨을 조사한 Wennberg의 연구로부터 시작되었다(Wennberg and Git-telsohn, 1973).
초기 의료서비스 변이 연구는 특정 시술 이용량의 지역 간 차이(between geographical areas)에 대한 변이를 주로 연구하였다. 이러한 소지역 변이(small area variation) 연구는 개인이 받는 진료가 “어디서 누구에게” 받는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며 적정 이용률이 알 려져 있다면 과소 및 과잉 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수행한다(Mercuri and Gafni, 2011). 최근에는 다양한 층위에서 변이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기존 소지역 간 변이 이외에 병원 간 변이, 동일한 전문과의 의사 간 변이 등이 연구되고 있다. 의료서비스 변이 연구자는 의료를 효과적 의료, 선호 민감 의료, 공급 민감 의료 등 3가 지로 구분하여 설명한다(Wennberg, 2010). 의료서비스 변이 유형(Wennberg, 2010)
· 효과적 의료(effective care) : 위험보다 편익이 높은 의료적 개입. 지역별 변이는 과소이용(under-use)으로 발생. 영유아예방접종, 심장마비 환자에 대한 베타블로커 투약 등
· 선호 민감 의료(preference sensitive care) : 하나 이상의 치료 대안이 존재. 의사의 진료 스타일(practice style) 차이 · 공급 민감 의료(supply sensitive care) : 이용 발생건수가 지역의 의료자원과 관련. 지역 의료자원 공급수준이 높을 때
의료서비스 제공 강도가 높아지는 경향. “더 많은 진료가 더 좋은 진료(the more care is better)”라는 의료문화
초기 의료 변이 연구는 미국 특정 지역의 지역 간 사례 조사 연구로 이루어졌으나, 1996년 ‘Dartmouth Atlas of Healthcare’라는 보고서가 발간되면서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 변이 연구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다트머스 아틀라스는 메디케어 청구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으 며 사망 전 2년 간 진료(암, 외래, 입원, 외래), 진료비, 병원 입퇴원, 수술, 급성기 후기 진료, 의료자원, 임종의료 등 130개 통계를 지역별로 생산하여 홈페이지(www.dartmouthatlas. org/data/topic)에서 제공하고 있다.
영국 NHS는 적정 의료 프로그램(RightCare programme)의 일환으로 Atlas 발간 사업을 2010년부터 수행하고 있다1). 2010년에 최초로 NHS Atlas 사업을 수행한 이후에 2011년 12
월 발간된 두번째 보고서(NHS Atlas 2.0)를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에 152개 PCT(Primary Care Trust) 지역 단위로 71개 지표가 포함되어 있으며, 지표의 주요 내용은 암, 내분비 대사질환, 정신질환, 학습장애, 신경질환, 안과질환, 청력, 순환기, 호흡기, 치과, 위장질 환, 근골격계질환, 비뇨기과 질환 등 질환군별로 구성되어 있다. NHS Atlas의 목표는 ‘변 이의 원인과 추동원인과 불필요한 변이를 줄이는 조치에 관한 논쟁을 촉진’시키기 위해서이 다(NHS,2010). 현재 NHS Atlas 발표 결과는 미디어와 의료전문가들에게 제공 되고 있다. 그림 1. NHS 아틀라스의 CT 촬영율 자료 : NHS. The NHS Atlas of Variation in Healthcare; 2011.
1) RightCare 프로그램은 NHS Atlas of Variation, 환자와 의사결정 공유(Shared Decision Making), 수술 가이드라인(Guid-ance for Surgical Intervention), 가치 중심 지역 의료커미셔닝 프로그램(Commissing for Value CCG(Clinical Commission-ing Group) programme) 등 4가지 사업 모듈로 구성되어 있음(http://www.rightcare.nhs.uk)
HIRA연구 미국과 영국의 의료 아틀라스 사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표 3. 미국과 영국의 주요 아틀라스(의료 서비스 변이) 사업 구분 미국 다트머스 아틀라스 영국 NHS 아틀라스 개요 •지역간 의료자원과 이용의 변이 측정 •1996년부터 발간 •www.dartmouthatlas.org •부적절한 의료의 변이 감소 및 의료의 질 향상을 목적 •151개 PCT(지역)의 34개 시술의 시술률에 대한 통계지표를 발간 •2010년부터 발간 •www.rightcare.nhs.uk/index.php/nhs-atlas
주체 The Dartmouth Institute NHS(RightCare 프로그램)
분석 특성 •65세 이상 인구 •연령/성별/인종 보정 •전체 인구 •연령/성별 보정 •의료니드(Need) 보정 이용 자료 •메디케어 청구자료 •통계청 인구자료 •병원협회(AHA) 병원 현황 자료
•Hospital episode statistics(Health & Social care Information Centre) •GP 인구(보건부) •인구 자료(통계청) 지역 구분 •State(50) •HRR(306) •HSA(3,436)
•PCSA(Primary Care Services Areas, 6,542)
•PCT(151)
한편, 최근 미국 의학원의 지역 가치 반영 수가제도 도입 연구가 있었다. 미국 의학원 (Institute Of Medicine)은 CMS(Center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로부터 의뢰 받아 2010년부터 3년 간 의료 제공의 지역적 가치 제공 수준을 반영하여 메디케어 수가제도 의 개발 타당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Geographic Variation in Health Care Spend-ing and Promotion of High-Value Care). 본 연구를 수행하는 미국 의학원 내 위원회는 보건정책학자인 Joseph Newhouse를 의장(chair)으로 Alan Garber를 부의장을 포함한 20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워크샵, 의견청취(public comment)를 열어서 발표된 연구결 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은 의료비 지출액과 지출 증가율의 지역 간 변이를 측정하고 원인을 분석 하며, 메디케어 수가제도에 지역의 의료 성과를 기초로 한 가치 지수(value index)의 반영 에 대한 필요성 검토이다. 2013년 7월에 발간된 최종 보고서에서는 이에 대한 의학원의 의 견을 제시하였다(Newhouse 등, 2013). 2012년 12월에 공개한 지역별 통계는 총 113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2) 지역별 의료변이 통계는 주(State), 중진료권(Hospital Referral Region) 단위로 생산되었다. 이 자료는 미국 보건지표 웨어하우스(www.healthindicators.gov)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의학원의 지역 변이 연구에 자문위원(패널)으로 참가한 보건정책학자인 Uwe Reinhardt 는 의학원 연구 결과가 다트머스 아틀라스 분석결과와 다르게 나온 이유는 1990년대 다트 머스 아틀라스가 구축되었던 시기에 비해 현재 마이크로 데이타 인프라와 계산 능력이 개선 되었기 때문이라면서 의학원의 연구 결과가 더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3) 4) 의료자원 모니터링 분석방법 및 정보 전달 의료자원 모니터링을 위한 분석방법으로 진료권 설정, 보정 및 표준화가 필요하다. 우리 나라 진료권은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이 도입되면서 의료보험 환자의 합리적 의료기관 이 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의료권에 따라 단계별 이용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1998년 의료보험 의료권 이용 제한 제도가 폐지되었다(박수경·이신호 등, 2011). 현재 활용되는 진료권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상급종합병원 소요병상 산정을 위한 진료권역(대진료권)만 존재하며 정책 연구 수준에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료자원 수급계획이나 의료취약 지 지정 등 정부 정책에 공식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는다. 다트머스 아틀라스는 연령·성 표준화를 한 통계지표를 발표하고 있다. 단순한 연령·성 표준화를 이용한 보정 방법은 다트머스 아틀라스 결과에 대해서 의료인들이 비판하는 핵심 지점이다(Bach, 2010). 다트머스 연구자들은 마이애미가 캘리포니아나 미네소타 주에 비해 암이나 급성심근경색 환자에 대해 불필요한 메디케어 의료이용이 높은 지역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마이애미 주는 당뇨병, 허혈성심장질환, 우울증 환자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 으며, 더 가난하고 보험 미가입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고려한다면 마이애미주가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높다고 말할 수 없다(Tanenbaum, 2013). 기존에 사용한 지역의료이용 변이에 대한 연구 방법론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IOM의 Geo-graphic variation project에서는 위험도 보정(risk adjustment) 방법을 적용하였다. 위험도 보정 모형은 HCC(Hierarchical Condition Category) risk score를 활용하였다.
영국 NHS 아틀라스의 일부 지표는 연령, 성 이외에 의료 니드(needs)를 지역별로 보정하 고 있다. Hospital & Community Health Services(HCHS) 가중치라고 불리는 의료 니드 가중치는 급성기, 정신보건, 산부인과, HIV 치료, HIV 예방 등 5개 서비스 영역에서 생산 하고 있다. 5개 영역별로 개별 가중 인구(weighted population)를 구하고 이를 합산하여 전 체 가중인구를 산출한다. 의료 니드 변수 값은 회귀분석 모형의 회귀 계수를 이용하여 산출 하는데, 회귀모형에는 장애생활보조금(Disability Living Allowance. DLA), 박탈(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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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rivation), 서비스와의 거리(distance to services) 등 변수가 포함된다(NHS, 2011). 한편 의료자원 모니터링 결과를 표현할 때 자료 시각화 및 지도화가 필요하다. 데이타 시각 화(data visualization)는 여러 차원의 데이터를 지도와 그래픽을 활용하여 보여줌으로써 수 요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통계청의 공간정보서비스로 서 인구주택 총조사, 농림어업 총조사, 사업체 조사 등 결과를 지역수준의 지도상에 제공한다. 최근 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 결과를 시각화하는 작업도 이루어졌는데, 2013년 7월 공 개한 혈액투석 기관별 평가 정보를 이용하여 등급별 지도를 연합뉴스 미디어랩에서 시각화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4) 지역별, 등급별(1~5등급), 병원 유형별로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병원 위치에 마우스를 위치할 경우 병원명과 병원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그림 2.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결과 시각화 사례
3. 의료자원 모니터링 모형 개발
가. 의료자원 모니터링 체계 개요
1) 의료자원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성 의료자원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목적은 의료자원의 양적 공급과 구조적, 지리적 분포를 4) http://www.yonhapnews.co.kr/medialabs/special/gov30/dialysis/index.html모니터링하여 보건의료 정책 실행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의료자원 공급 적 정화의 사회적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구체적 정책 대안을 설정하고자 할 경우에 의료 공급자의 행태 변화를 유도하고 의료공급자 간에 형평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 는 상황이다. 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법상의 의료자원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 지 의료자원 중 병상자원 관리정책에 대한 정책 지원기능을 활발하게 수행하지 않았다. 최근 병상관련 연구가 2011년 심사평가원에서 한차례 있었으나(홍재석 등, 2012), 좀 더 활발한 분석과 정책 대안 제시가 할 필요하다. 또한 병상자원 연구를 위한 자료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만큼 심사평가원은 의료자원에 관한 분석과 정책 연구 수행이 요구된다. 2) 의료자원 모니터링 모형 구축 시 고려 요소 심사평가원의 의료자원 모니터링 구축의 장점으로 의료이용과 의료자원(인력, 병상, 장 비)에 관한 정보 및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보유하고 이를, 심사, 평가, 자원관리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재 행위, 질병 단위 심사평가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아직 의료기 관 중심 평가는 개발 단계여서 기관 단위 평가를 위한 방법과 업무 적용이 필요하다. 보건의료 환경적으로 의료정책 수립과정에 근거 생산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의료자원 모니터링 정보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병상, 장비의 과잉 공급에 대한 문제점 인식하고 의료자원 공급을 규제하는 신규 정책 설정의 필요성은 공유하고 있으나, 실제 정책 실행의 근거 생산은 미흡한 수준이다. 또한 병상총량제 등 의료자원의 사전 관리정책 실행을 위한 타당한 근거 제시가 부족한 상황이다. 병상총량제 도입이 기존 의료제공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신규 진입자에게는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는 부정적 견해에 대응하고 극복할 수 있는 논리가 부족한 편이다. 또한 의료자원 모니터링을 위한 분석 방법 개발은 미비한 편이 다. 우리나라는 의료권을 정부정책에 활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일본은 후생노동성이 중진 료권(second health service area)을 설정하여 의료자원의 공급과 이용을 관리하는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5) 우리나라는 연구 수준에서 진료권 설정 연구(박수경, 이신호 등, 2011; 박 수경 등, 2010)가 이루어졌으나, 의료자원 관리 정책과 보건의료 정책에서 활용되고 있지 못 하다. 또한 환자의 건강상태, 지역 의료 니드를 보정하는 방법이 제대로 개발되어 있지 않다.
5) 일본은 47개 도도부현이 있으며 현재 348개 중진료권을 선정함. 의료법에 따른 지역 병상수 관리에 활용하고 있음 (Shinjo and Aramaki, 2012)
HIRA연구 3) 의료자원 모니터링 체계 개요 정확하고 신속한 의료자원의 양적 분포와 질적 수준에 관한 정보를 생산한다. 또한 의료 자원 공급과 의료이용, 건강수준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의미 있는 정책 증거자료를 제공한다. 정책 증거자료로 활용한 예로, 의료자원 과잉공급 지역의 입원, 수술, 검사량을 분석하여 불 필요한 의료이용이 발생하는지, 과소공급지역에는 의료수요가 미충족되어 접근성과 형평성 의 문제가 발생하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표 4. 의료자원 모니터링 개념 의료자원 모니터링 개념 의료자원을 중심으로 의료제공자와 의료체계의 행태와 성과를 목적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이용자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제공하는 활동 내용
나. 의료자원 모니터링 사업 추진 전략
의료자원 모니터링 사업은 효율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의 인프라로서 수집체계 개선, 사업 의 단계적 추진 방법 개발 사업 활동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으로 구성된다. 그림 3. 의료자원 모니터링 사업 추진전략다. 영역별 의료자원 모니터링 구축 계획
의료자원 모니터링 체계는 다음과 같이 5개 영역에서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제언한다. 영 역 1과 영역 2는 의료자원의 기본 분석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영역 3과 영역 4는 단기적 정책 현안 및 주요 시술 및 검사의 지역별 차이에 대한 심층 분석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며, 영역 5는 최종적으로 의료자원 모니터링 체계 고도화 단계로 이행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4. 의료자원 모니터링 구축 모형 1) 의료자원 공급 모니터링 현재 의료자원에 관한 정보는 특정 시점의 자원 수 위주로 제공되고 있어 의료자원 정보 제공의 범위가 협소한 수준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경우 병상 규모별 의료 시설 수, 성별· 연령별 의료기관 의사 수, 병원 유형별 병상이용률 정보 등의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의료 자원의 공급 수준과 기본적인 이용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구축하여 정보 제공을 확 대할 필요가 있다. 2) 의료 자원의 질적 수준 모니터링 의료자원 분석에서 질적 수준을 고려한 자원분석이 필요하다. 병상, 장비 등 주요 자원 의 유사한 수준의 공급량이라고 하더라도 의료기관 및 지역 수준에서 의료자원의 질적 수HIRA연구 준의 차이는 상당하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병실 환경 및 고가영상장비 등 의료자원의 질적 수준을 고려한 의료자원 정책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신호 등, 2011; 이한주· 남혜진, 2011). 또한 의료자원의 질적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의료자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수집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현재 의료자원 중 질적 정보가 수집되고 있는 의료장 비에 관한 질적 수준에 따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3) 의료자원 공급 추세 및 정책 변화에 따른 공급과 이용 모니터링 의료자원 공급 상황과 의료자원 정책 변화에 따른 자원 공급, 의료인의 행태, 의료이용 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최근의 의료자원 정책과 관련해서 기준병상 정책 변화의 효 과, 대형병원 신증설 후 의료 이용 변화, 신규 진입 및 폐업 의료기관 특성 분석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4) 지역별 의료 이용 모니터링 의료 이용자 주소를 기반으로 지역의 자원 보유수준과 의료 이용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지표를 설정하여 지역 수준으로 분석한다. 기존 지역별 의료 이용 자료를 생산하 는 기관과의 차별성과 협업을 통해 사업의 중복 가능성을 배제한다. 차별화 측면에서 주요 심사평가 및 정책 이슈별 심층 분석하여 의료자원 보유와 이용 간의 관계 규명, 정책 근거 를 생산하고 협업 차원에서 진료권 설정 결과 등 기존 지역분석 방법 및 결과를 활용한다. 5) 포괄적 의료이용 모니터링 지표 구축 앞서 설명한 4가지 영역의 의료자원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한 경험을 토대로 포괄적 의료 자원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정보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플렛폼을 운영한다. 의료자원 모니터링 분석 체계는 의료이용자 소재지와 의료기관 단위로 구분하여 지역 단 위로 구축한다. 의료기관 소재지 중심 정보를 활용하여 의료자원의 공급과 분포 통계, 요양 기관 중심 생산 지표(요양기관 적정성 평가 항목, 지표연동관리제 항목 등)의 지역별 통계 를 생산하고, 환자 거주지 중심 정보로는 주요 시술과 검사 비율에 관한 지역별 정보를 산 출한다. 효과적인 의료자원 모니터링 정보 전달을 위해 의료자원 모니터링 플렛폼을 구축한다. 기 존 심사평가원의 진료경향 모니터링 시스템 등에서 새롭게 공간정보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 할 때 정보 컨텐츠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나가며
건강 니드나 환자의 선호에 따른 차이가 아닌 불필요한 변이를 감소시켜야 하는 것은 의 료체계의 과제이다. 외국의 의료서비스 변이 또는 의료자원 모니터링 사업의 경험에 따르면 직접적으로 지역 간 변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사례는 적은 반면, 적정 진료를 권장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하여 지역의 의료서비스 이용 변이를 줄이는 확산효과(spill-over)를 기대하는 정책 사례는 많았다(OECD, 2014). 우리나라에서 지역별 의료자원과 의료이용에 관한 정책 근거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최근의 정책 사례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최근 개정되면서 정부는 의료취약지를 지 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15년에 새롭게 작성해야 하는 지역보건의 료계획과 병상수급계획에서 지역의 의료자원 공급과 이용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 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의료자원 모니터링 사업이 체계적으로 실행되어서 다양한 정책 근거를 수 립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 개발을 할 수 있어야 하겠다.HIRA연구 참고문헌 박수경, 이신호 등. 의료서비스 이용 및 공급 등에 관한 의료권 설정 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1. 이신호, 박수경, 박수범 등. 건강보험 진료비 적정화 등을 위한 병상자원 관리방안 개발: 한국보건산업진흥원·국민건강 보험공단; 2011. 이한주, 남혜진. 의료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질 제고 방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1. 홍재석, 강희정, 이성우, 최은영. 효율적 진료제공을 위한 병상자원 관리 방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2. Braveman PA. Monitoring Equity in Health and Healthcare: A Conceptual Framework. J HEALTH POPUL NUTR 2003;21(3):18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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