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식품산업의 미래 비전과 지역발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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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책연구보고 P213 | 2016. 2.. 농업 농촌 식품산업의 미래 비전과 지역발전 전략 ·. 이 박 한 문 박 박 박 정 정. 용 미 석 한 한 지 성 도 대. 선 성 호 필 울 원 진 채 희. 선임연구위원. 강 마 야 김 윤 식 한 재 환. 충남연구원. 부연구위원 연 구 위 원 연 구 위 원 연. 구. 원. 연. 구. 원.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전문연구원. 경상대학교 순천대학교.

(2) 연구 담당 이용선 박미성 한석호 문한필 박한울 박지원 박성진 정도채 정대희. 선임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연구위원 연구위원 연구원 연구원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전문연구원. 연구총괄 AHP 분석 농업거시지표 전망 선진국 농정 분석 선진국 농업동향 분석 선행연구 검토 및 설문조사 식품산업 비전과 전략 농촌비전과 전략 글로벌 환경과 전략. 강마야 김윤식 한재환. 충남연구원 경상대학교 순천대학교. 충남지역 발전전략 영남지역 발전전략 전남지역 발전전략.

(3) i. 머 리 말. 최근 5년간 2011년 한·EU, 2012년 한·미 FTA에 이어 2015년 한·중 FTA 등 주요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한국의 농업·농촌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의 농업·농촌이 장기간에 걸쳐 개방화를 비롯한 구 조 변화 과정을 경험한 것과 달리, 한국은 빠른 경제성장과 급격한 인구사회구 조 변화 등 외부 환경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적응 과정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 라 최근에는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 변화 등의 위험 요인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 변화 속에서 농업·농촌의 장래에 대한 우려와 비관적 전 망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한편, 첨단 과학기술 개발과 신시장은 농업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요소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도농교류 활성화도 농촌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식량공급 기능 중심에 서 생명산업·대체에너지원 공급 산업으로 영역이 확대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 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산업으로 미래 농업·농촌의 새로운 도전이 요구 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 농업 구조의 변화 추이를 반영하여 미래를 전망 하고 농업·농촌의 잠재력과 본질적 가치를 재조명하여 미래 농업·농촌의 방향 과 비전을 정립하고자 수행되었다. 주제가 크고 연구범위가 광범위하여 연구 추진에 있어 어려운 점이 적지 않았으나, 이 연구가 농업·농촌의 비전을 제시 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유익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016.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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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ii. 요. 약. 2014년 쌀 관세화 전환에 이어 2015년에는 한·중 FTA 체결로 미국, EU, 중 국 등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대부분 이루어져 농업분야의 시장개방이 일 단락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연구는 완전개방시대에 처한 한국 농업·농촌·식품 산업의 미래 비전을 정립하고 분야별 발전과제와 지역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 연구를 위해 선행연구 결과와 전문가 포럼 운영 결과 등을 바탕으로 농 업·농촌·식품산업의 미래 환경에 대한 SWOT 분석을 실시하고 비전과 발전과 제들을 도출하였다. 농업·농촌 관련 지표의 20년간 전망치 산출을 위해 한국농 촌경제연구원의 농업전망모형인 KREI-KASMO를 이용하였다. 미래 비전과 과 제의 우선순위를 분석하기 위해 전문가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AHP(계층의사 법)를 사용하였다. 지역의 발전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3개 권역의 대학과 연구 소에 연구를 위탁하였다. 농업·농촌·식품산업의 20년 후 미래 비전을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과 살고 싶은 농촌’으로 설정하였다. 분야별 발전방향 중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 급’이 ‘미래성장산업화’, ‘국토환경보전과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극대화’,. ‘도농격차 해소와 살고 싶은 농촌 건설’ 등의 방향보다 우선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국민의식 조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도 안전 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시스템 구축을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함을 의미한다. 농업·농촌·식품산업의 미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과제로서 농업 선 도 주체 및 인력 양성, 안전한 농축산물 관리체계 구축, 농촌 일자리 창출 전략 이 중요도 측면과 시급성 측면 모두에서 우선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정부도 향후 농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경영체 육성을 비롯한 안전 관리 체 계의 구축과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지역 발전 방향으로 충남 지역은 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지역순환 농식품 체 계 구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기존 정책과 사업, 주체, 부문과 영역을.

(6) iv 연결하기 위해 독립적인 위원회에 의한 거버넌스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거 버넌스 기능을 수행하려면 역량 강화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전남지역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친환경 농업을 내실화함으로 써 경제적·환경적·안전한 농식품을 주도하는 전략이 주효하다. 친환경 농업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실천 의지와 책임 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강화와 인재 육성, 유기농 농업 기술의 개발과 현장 보급·지원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경남지역 농가는 아열대 과일·채소 등 새로운 품목 도입에 적극적인데, 지역혁 신체계 구축을 통해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지역 농정과 전문 지식 및 인력을 갖춘 대학·연구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구 확산 활동이 현장과 밀착되면 지역 혁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7) v ABSTRACT. A Vision and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es of Korea's Agriculture, Rural Areas, and Food Industry. With rice tariffication in 2014 and the signing of the Korea-China FTA in 2015, Korea concluded free trade agreements with most major countries including the US, the EU, and China, finishing one stage of the agricultural sector's market opening. In an era of full market opening, this study aimed to establish a vision of the future of Korea's agriculture, rural communities, and food industry and present each field's tasks for development and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es. For this research, we conducted a SWOT analysis of the future environment of agriculture, rural areas, and the food industry based on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and the expert forum, and derived the vision and tasks for development. We utilized KREI-KASMO, th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s agricultural outlook model to calculate the estimates of indices for 20 years related to farming and rural regions. To analyze the order of priority of the tasks and the vision, we carried out in-depth expert research and employed AHP. To draw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es, we commissioned a study to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in three areas. We set the following vision of the future of agriculture, rural communities, and the food industry in 20 years: "the sustainable agri-food industry and livable rural areas." Among the directions for development of each field, "stable supply of safe agri-food" took priority over "future growth industrialization of agriculture," "environment conservation and maximization of multifunctionality of farming and rural regions," and "a reduction in the urban-rural gap and the creation of livable rural communities." This accords with the public opinion survey results, implying that the government policy direction should put top priority on constructing a stable supply system of safe food. As tasks by field for achieving the vision of agriculture, rural areas, and the food industry, training leading agricultural players and human resources, establishing a management system of safe 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ducts, and creating rural jobs were given priority in terms of both importance and.

(8) vi urgency.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also place top priority on nurturing enterprises that will lead future agriculture, building the safety control system, and creating jobs in rural regions. For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es, Chungcheongnam-do should set up a food-centered plan to construct a regional circulation system of agri-food, and should strengthen an independent committee's governance function to link existing policies and projects, agents, sectors and fields. For the function of governance, capacity building is important and educational activities for it need to be reinforced. For Jeollanam-do's agricultural development, it will be effective to pursue a strategy for safe, economic, and eco-friendly agro-food by promoting environment-friendly farming. To strengthen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e,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education for enhancing farmers' will to practice and sense of responsibility, nurture talents, and improve a system for developing and disseminating organic farming technologies. The farms in Gyeongsangnam-do are actively cultivating new items such as subtropical fruit and vegetables. This province needs to pursue its development by building a regional innovation system. Regional innovation can result from research dissemination in the field through close cooperation between local agricultural policy and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with expertise and human resources. Researchers: Lee Yongsun, Park Mi-seong, Han Sukho, Moon Hanpil, Park Hanul, Park jiwon, Park Seongjin, Jung Dochae, Chung Daehee Research period: 2015. 7. ~ 2016. 2.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9) vii.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1 2. 선행연구 검토 ······························································································· 2 3. 연구 내용과 방법 ························································································· 5. 제2장 농업·농촌·식품산업 전망 1. 메가트렌드와 농업·농촌·식품산업 파급영향 ············································· 7 2. 농업 거시지표 동향과 전망 ······································································ 17 3. 선진국 농업·농촌 및 농정 변화 동향 ····················································· 33. 제3장 농업·농촌·식품산업의 발전방향과 과제 1. 농업·농촌·식품산업의 비전, 이념, 목표 ·················································· 51 2.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 분석 ···················································· 60 3. 농업·농촌·식품산업 미래비전과 전략의 중요도 분석 ···························· 65. 제4장 지역별 농업·농촌·식품산업 발전 방향 1. 충남: 지역순환적 농식품체계 구축 ·························································· 83 2. 전남: 친환경농업의 내실화 ······································································· 94 3. 영남: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역량강화 ···················································· 126 4. 요약 및 시사점 ························································································· 153. 제5장 요약 및 결론. ······················································································ 167.

(10) viii 부록 1: 전문가조사 질문지 ············································································· 173. 2: 계층분석기법(AHP)의 절차와 가중치산정 방법 ····························· 189 참고 문헌 ··········································································································· 194.

(11) ix. 표 차례. 제2장 표 2- 1. 농업·농촌·식품 분야 메가트렌드와 파급 영향 ·························· 12 표 2- 2. 농업·농촌·식품 분야 SWOT 분석 ··············································· 16 표 2- 3. FTA별·주요 품목별 수입 관세 철폐 추세 ································· 19 표 2- 4. 농업생산액 전망 ············································································ 24 표 2- 5. 농축산물 수입 현황 및 전망 ······················································· 24 표 2- 6. 농가교역조건(패리티지수) 추이 및 전망(2010=100) ·················· 26 표 2- 7. 재배면적 및 사육두수 전망 ························································· 27 표 2- 8. 자급률 현황 및 전망 ···································································· 28 표 2- 9. 인구분포 추이 ················································································ 30 표 2-10. 농가호수, 농가인구 전망 ······························································ 31 표 2-11. 선진국 농정동향 ············································································ 37. 제3장 표 3- 1. 농업·농촌·식품산업의 미래비전 중요도 분석결과 ···················· 67 표 3- 2. 농업·농촌·식품산업의 전략과제 중요도 분석결과 ···················· 69 표 3- 3. (농업) 미래성장산업화 비전 기본이념별 우선순위 평가 ········· 70 표 3- 4. (농업·농촌) 국토환경보전 및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극대화 비전 기본이념별 우선순위 평가 ················································· 71 표 3- 5. (농촌) 도농격차 해소 및 살고 싶은 농촌 건설 비전 기본이념별 우선순위 평가 ················································································ 72 표 3- 6. (농식품)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시스템 구축 비전 기본이념별 우선순위 평가 ··························································· 72 표 3- 7. 미래비전 및 전략 우선순위 종합평가 결과 ······························· 74 표 3- 8. 농업·농촌·식품산업 전략과제의 시급성 평가 ···························· 76.

(12) x 표 3- 9. 농업·농촌·식품산업 전략과제의 종합평가 및 시급성 측면 우선순위 비교 ················································································ 78. 제4장 표 4- 1. 농정(3농혁신) 기조의 변화 ·························································· 84 표 4- 2. 충남의 타 분야 상위계획 영역별 현황 ······································ 90 표 4- 3. 기존 상위계획의 비판적 검토를 통한 시사점 ··························· 90 표 4- 4. 충남의 지역순환 농식품 체계구축을 위한 먹거리전략계획. 6대 추진전략 ·················································································· 93 표 4- 5. 제1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연차별 생산 계획 ·········· 103 표 4- 6. 제1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사업 내용 ······················· 104 표 4- 7. 제2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작물별 인증 목표 ·········· 106 표 4- 8. 제3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작물별 인증 목표 ·········· 109 표 4- 9. 경남 농업 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중점 전략사업 현황 ·· 140 표 4-10. 충남 지역먹거리 전략계획 추진 방향 ······································ 156 표 4-11. 전남 농업·농촌·식품분야 지역발전 방향 ································· 161 표 4-12. 영남권 농업·농촌·식품분야 지역발전 방향 ······························ 165.

(13) xi. 그림 차례. 제2장 그림 2- 1. FTA별·주요 품목별 수입 관세 철폐 추세 ······························ 21 그림 2- 2. 주요국 FTA 이행 기간 ····························································· 23 그림 2- 3.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및 농가소득 ·········································· 29 그림 2- 4. 주요 선진국 농림어업 GDP 비중 ············································ 34 그림 2- 5. 주요 선진국 경지면적 비중 및 1인당 경지면적(2012년) ······ 35 그림 2- 6. 주요 선진국 농촌인구 비중(%) ················································ 35 그림 2- 7. 주요 선진국 농림어업 취업자 인구 비중(%) ························· 37. 제3장 그림 3- 1. 농업·농촌·식품분야의 장기비전 ··············································· 53 그림 3- 2. 비전의 기본이념 ········································································ 54 그림 3- 3. (농업)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전략과제 ································ 55 그림 3- 4. (농업·농촌) 국토환경보전 및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극대화를 위한 전략과제 ··························································· 56 그림 3- 5. (농촌) 도농격차 해소 및 살고 싶은 농촌 건설을 위한 전략과제 ····················································································· 57 그림 3- 6. (농식품)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략과제 ····················································································· 58 그림 3- 7. 농업·농촌·식품분야의 미래전략 구성도 ································· 59 그림 3- 8. 농업의 발전 가능성 ·································································· 61 그림 3- 9. 농업의 국민경제 기여도 ··························································· 61 그림 3-10. 현재와 미래 농업·농촌의 중요한 역할(도시민, %) ··············· 62 그림 3-11. 현재와 미래 농업·농촌의 중요한 역할(농업인, %) ··············· 63.

(14) xii 그림 3-12. 시급성 측면의 중요도 상위 10위 장기 전략 ························· 75. 제4장 그림 4- 1. 생산혁신 부문 추진전략 ··························································· 85 그림 4- 2. 유통혁신 부문 추진전략 ··························································· 86 그림 4- 3. 소비혁신 부문 추진전략 ··························································· 87 그림 4- 4. 지역혁신 부문 추진전략 ··························································· 88 그림 4- 5. 역량혁신 부문 추진전략 ··························································· 89 그림 4- 6. 충남의 지역먹거리 전략계획 기본원칙 ·································· 92 그림 4- 7. 농업경영체 조직화·활성화 목표 ·············································· 95 그림 4- 8. 농업경영체 조직화·활성화 추진 전략 ····································· 96 그림 4- 9. 제1차 농산물 유통혁신 5개년 계획 핵심전략 및 주요 내용 ··· 98 그림 4-10. 제2차 농산물 유통혁신 5개년 계획의 비전 및 목표 ············ 99 그림 4-11. 제2차 농산물 유통혁신 5개년 계획 추진방향 및 세부과제 ··· 100 그림 4-12. 동물복지형 녹색 축산 육성 방향 ·········································· 101 그림 4-13. 제1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생산 목표 ··················· 102 그림 4-14. 제2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육성 방향 ··················· 105 그림 4-15. 제2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사업 내용 ··················· 107 그림 4-16. 제3차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 육성 방향 ····························· 108 그림 4-17. 제3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사업 내용 ··················· 111 그림 4-18. 전남 농업·농촌발전의 목표 및 기본 방향 ··························· 112 그림 4-19. 경북의 농정 주요 과제와 국정과제 연계 ····························· 127 그림 4-20. 경남 농업 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 체계 ····························· 138.

(15) 제. 1. 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2014년 쌀 관세화 전환에 이어 2015년 12월 한 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 ·. 효됨에 따라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 이후 20여 년간 추진된 개방 화가 마무리 단계에 이름. 즉, 그간 지속된 농업분야의 시장개방이 일단락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한국의 농업 농촌은 2011년 한 EU FTA, 2012년 한 미 FTA에 이어 2015년 ·. ·. ·. 한·중 FTA 등 주요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이 최근 5년간 모두 체결됨에 따 라 급격한 개방 환경에 처하게 됨.. ○ 선진국의 농업 농촌은 장기에 걸쳐 변화해왔으며, 특히 글로벌화가 진행된 ·. 지난 20여 년간 농업·농촌 정책의 기조가 변화함에 따라 농업·농촌의 양태 도 달라져 왔음.. ○ 한국의 농업 농촌도 개방화가 진전됨에 따라 변화해왔음. 그러나 선진국의 ·. 농업·농촌이 장기간에 걸쳐 개방화를 비롯한 구조 변화 과정을 경험한 것과.

(16) 2 달리 한국의 농업·농촌은 최근의 개방화는 별개로 하더라도 빠른 경제성장 과 급격한 인구사회구조 변화 등 외부 환경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벅찬 적응 과정을 겪어야 했음.. ○ 농업 농촌이 완전개방시대에 처하게 됨에 따라 농업 농촌의 장래에 대한 우 ·. ·. 려가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농업·농촌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거나 비관에 빠져 있을 수는 없음. 변화 추이를 반영하여 미래 농업·농촌의 모습 을 전망할 뿐 아니라 농업·농촌의 잠재력과 본질적 가치(안정적인 식량공 급, 환경·문화·생태·경관 등)를 재조명하여 농업·농촌의 바람직한 모습을 투영한 비전 제시가 요구됨.. ○ 이 연구는 농업 농촌 식품산업의 미래 비전을 정립하고, 분야별 발전방향과 ·. ·. 지역별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됨. 즉, 이 연구의 목적은. ∼. - 첫째, 향후 10 20년 후 농업·농촌·식품산업의 여건 변화를 전망하고, - 둘째, 장기적 관점에서 농업·농촌·식품산업의 비전, 즉 바람직하면서도 달성가능한 미래 모습을 정립하며, - 셋째, 농업·농촌·식품산업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과제와 주요 지역(충 남, 전남, 영남)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임.. 2. 선행연구 검토. ○ 미래 농업 농촌을 분석한 기존 연구는 대부분 포럼 운영, 공동연구 등을 활 ·. 용하여 농업계 내·외부 전문가의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종합적으로 반영하 고 있음.. - 농정여건 변화 분석을 통해 메가트렌드를 전망하고 미래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실현가능성에 초점을 둔 중장기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17) 3. ○ 임상규(2009)는 과거부터 참여정부까지의 농정흐름을 분석하여 현안과제로 식품산업육성, 농촌공간의 재발견·재창조, 농림연구개발, 농림예산 확보 및 효율적 활용, 남북농업협력 등을 주장하였으며 각 부문별 구체적인 추진방 안 및 과제를 제시하였음.. ○ 김정호 외(2012)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글로벌 경제와 개방화, 고령화 여 ·. 성·다문화 사회, 첨단 기술농업 확대 등을 한국 농업의 위기이자 기회로 명시 하면서 소득 작목 중심의 생산구조로 전환, 전문경영체 중심의 농업구조 변 화, 품목별 조직화 등을 미래 농업상으로 조망함. 이를 위해 저성장시대, 기후 변화와 환경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식량·에너지·질병 등의 위험성 관 리 및 고령화·장수시대, 다문화사회 시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을 주장함.. ○ 미래농업포럼(2013)에서는 기후변화 가속화, 인구증가 및 구조 변화, 글로. 벌 경제화, 융복합기술 확대로 인한 농업생산 및 농식품 소비행태의 변화, 삶의 가치와 휴머니즘 등을 메가트렌드로 전망하여 미래 농업·농촌의 역할 과 가치를 재조명하고 중장기 농정의 패러다임을 제시하였음.. ○ 박준기 외(2014)는 메가트렌드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가능성을 분석함. ICT·BT 등을 이용한 융복합화로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농업, 산업적 성장과 환경·자원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농업, 미래성장산업 으로서의 농업을 패러다임으로 하여 성장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역할을 제시 하였음. 또한, 농업·인간·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산업, 융복합화로 부가가치 제고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을 미래성장산업화 목표로 설정하고 과제를 제안하였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4)은 미래농정포럼을 통해 농업 농촌 식품유통 분 ·. ·. 야별 주요 이슈를 발굴하고 추진 전략을 도출하였음.. - 농업분과에서는 네덜란드 농업기술혁신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통해 농.

(18) 4 정-통상-기술혁신의 균형과 조화 추구, Lab 기술과 Farm 기술 간 격차 해소, 연구자 위주의 R&D 축소, 현장 밀착성 강화, 인접시장 공략을 위 한 수출 전략품목 육성 및 기술개발, 중장기적 인력 포트폴리오 구축 등 을 발전 방향으로 제시함.. - 농촌분과에서는 ‘건강한 생명의 순환’을 핵심 가치로 설정하여 로컬푸드 활성화, 지자체의 기획능력 제고, 지역 내부 인적자원의 활용 극대화, 새 로운 농촌지역사회의 재편에 맞는 수평적이고 다차원적인 파트너십의 구축, 농촌공간의 재구조화 방안을 제시함.. - 식품·유통분과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업·정부 차원의 대응책 제시, 농산물 수급관리 시스템 개발, 저비용 유통시스템 구축, 대형유통업체와 식품가공업체의 거래공정화, 식품 포장 및 디자인 연구개발과 기술지원, 소비트렌드를 고려한 외식 산업 확대 등을 핵심과제로 도출함.. ○ 농림축산식품부(2014)는 ‘농업미래성장산업 대토론회’를 통해 농업과 비농 업분야의 결합, 새로운 농업자원 및 BT를 활용한 신성장동력 발굴, 고부가. 가치 식품산업 육성, 농식품산업의 첨단산업화 및 공세적 수출산업화, 6차 산업 활성화를 통한 농촌경제 활력 증진 등을 제시하였음.. ○ 본 연구는 다음 세 가지의 측면에서 선행연구와 차별됨.. - 첫째, 농업분야의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한 보완적 대책이 아닌 장기적 관 점의 미래 발전방향을 정립하고자 함. 기존의 정치적 동기나 예산확보 목 적의 대책 마련을 지양하고, 미래 우리 농업·농촌의 생존전략과 지속·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둔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함.. - 둘째, 중앙정부 주도에 의한 농업·농촌 발전전략 수립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발전 계획 수립의 주체인 지자체가 참여하는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함.. - 셋째, 전문가 심층조사를 기반으로 한 계층의사결정(AHP) 분석을 통해 보다 객관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함..

(19) 5. 3. 연구 내용과 방법 3.1. 연구 내용. ○ 국내외 장기 농업 농촌 및 농정 변화 동향과 전망 ·. - 농업 생산기반, 농촌 정주여건, 식품 소비패턴 등 거시지표 변화 - 메가트렌드 등 대내외 도전·기회 요인 점검 - 선진국 농업·농정 변화 방향 검토. ○ 장기 농업 농촌 식품산업 발전방향 정립과 우선과제 제시 ·. ·. - 국가적 관점에서 농업·농촌의 가치와 역할·기능 규명 -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 농업의 다원적 기능, 지역사회 유지·발전, 농 업인 삶의 질 향상 등. - 분야별 발전과제 우선순위 제시. ○ 주요 지역별 발전 방향 정립 - 충남 지역 - 전남 지역 - 영남 지역. 3.2. 연구 방법. ○ 관련 선행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메가트렌드와 영향, 비전 및 발전과제 등 을 도출·정리함.. ○ 미래 농업 농촌 관련 중장기 지표 전망을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 ·. 전망모형인 KREI-KASMO를 활용.

(20) 6. ○ 전문가 포럼 운영. - KREI 미래농정포럼 활용, 원내·외 분야별 전문가 의견수렴 및 논의전개 - 농업계 내·외부의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한 분야별 분과위원회(농업분과, 농촌분과, 식품분과, 통상분과) 구성, 주제별 발표와 토론. ○ 전문가 심층조사 실시와 AHP(계층의사법)에 의한 미래 비전과 전략의 우선 순위 분석. - 전문가 조사는 분야 설정, 발전과제 제시를 위한 1차 조사와 세부 설문에 응답하는 2차 조사로 실시. ○ 지역 국립대학, 유관 연구기관 등과 공동연구(위탁 연구) 수행 - 경상대학교, 순천대학교, 충남연구원. - 지자체 발전계획 등 농업·농촌 현장 의견수렴.

(21) 제. 2. 장. 미래 농업·농촌·식품산업 전망. 1. 메가트렌드와 농업 ·농촌·식품산업 파급영향 1.1. 메가트렌드1. ○ 메가트렌드란 현대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시대적 조류를 뜻함.. - 미래학자들이 예견한 세계적 메가트렌드는 물질주의를 탈피한 가치 추 구의 사회, 글로벌화, 탈석유시대의 에너지, 식량, 물 부족, 지구온난화와 환경악화, 인구증가와 고령화, 감성사회로의 진입 등임(박준기 외 2014).. ○ 식량, 자원, 환경, 보건 등이 세계적 메가트렌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농 업은 식량, 물, 에너지, 자원, 환경 등 많은 부분을 포괄하고 있음.. 1 김정호 외 (2010) 전문가들이 보는 2050 농업 ·농촌의 미래 연구 내용과 박준기 외 (KREI, 2014: 1-16) 농업은 미래성장산업이다 연구보고서의 연구 내용 , 농촌진흥 청 (2015. 1. 21.) 인터레뱅 “2015 주목해볼 농산업 키워드 ” 연구 내용의 일부를 발 췌하여 재정리함 ..

(22) 8. ○ 향후 농업의 중요성과 농업에 대한 투자가치는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세계화, 기술의 발전,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소비자의 욕구가 다양화, 고 도화되면서 여가와 문화에 대한 가치가 증대될 것임. 농업·농촌의 향토 문화 자원을 활용할 수 있음.. - 농업의 역할이 식료품 생산 및 공급이라는 본원적 기능 외에도 화석연료 에너지를 대체하는 바이오 에너지 연료 생산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영역 이 확대되고 있음.. - 농식품 소비패턴 변화는 농업의 부가가치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 회요인임. - 기후변화 등의 환경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생명산업으로서의 농업에 대한 신수요 창출이 가능함.. ○ 농촌진흥청(2015)은 2011~2014년의 농산업분야 트렌드를 요약하고 2015년 키워드를 제시함.. - 시장개방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가운데, 농촌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장소 라는 인식에서 삶의 다양성을 부여하는 공간으로 부각됨.. - 또한, 웰빙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면서 건강을 고려한 먹거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전통음식·기능성 음식에 대한 수요, 1~2인 가구 증 가 등의 소비트렌드는 농업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데 영향을 미침.. - 2015년에는 시장개방, 애그리비즈니스, 건강 등의 트렌드는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로컬푸드, 귀농·귀촌,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의 키워드가 구 체화됨.. ○ 앞으로도 중요한 트렌드는 유지되면서 사회 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다 ·. ·. 른 트렌드와의 융합을 통해 진화될 것임.. - 시장개방, 인구고령화, 식량안보, 기후변화, 다문화 등의 키워드가 연결 되면서 세분화되거나 융합되며 지속적으로 부각될 전망임..

(23) 9. ○ 종합하면, 미래 농업 농촌 식품 분야에서 메가트렌드는 다음과 같이 분류됨. ·. ·. - 초고령사회 진입 등 인구구조의 변화 - 글로벌화의 진전에 따른 경쟁 심화 -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의 중요성. - ICT 기술이 접목되는 첨단농업기술의 보편화 - 새로운 가치 지향 및 농식품 소비패턴 변화. 1.2. 메가트렌드의 농업·농촌·식품 분야 파급영향2. ○ 저출산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 -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면서 농업생산력 증가세의 둔화 와 함께 농촌사회의 활력 저하가 우려됨.. - 반면, 고령 친화적 실버농업이 부상하고 청장년 전업농이 주력을 형성할 전망임. - 장수시대로 인한 건강식품, 기능성식품, 유기농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대 할 전망임.. - 안전과 편의 식품을 선호하는 소비패턴 변화에 따라 농업의 부가가치 향 상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 가능함.. ○ 글로벌 경제의 진전과 함께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재편. - 세계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글로벌화가 큰 폭으로 진행되 고 FTA는 점점 더 가속화될 예정이며, 동북아경제 블록화, 아시아연합경 제권을 형성하는 등 전 지구적 시장경제가 출현함.. - 시장개방 여파로 인해 농식품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농산물 가격은 하락 2 김정호 외 (2010) 농업 ·농촌 2030/2050 비전과 과제의 연구내용과 충청남도 3농혁 신 2030발전계획 보고서 내용의 일부를 발췌하여 재정리함 ..

(24) 10 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자급률은 큰 폭으로 저하됨.. - 농업의 위축은 식량의 안정적 확보 곤란, 수입의존도 증가로 농식품 안 전성 문제 심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반면, 중국 경제 성장에 따른 고품질 농식품 진출가능성이 높아지고 글 로벌 경제에 적응하여 수출시장이 확대됨.. - 무한경쟁 시대의 시장 대응력 격차로 국가, 지역, 기업, 소득 등의 양극화 가 심화되고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짐.. ○ 기후변화와 함께 대체에너지 및 환경농업의 중요성 증대. - 지구온난화로 인해 평균기온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곡물 생 산량 감소 및 채소류 품질 저하 등 농업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 라 병해충 발생, 생물다양성 변화, 수자원 변화 등 농업 생태계에도 영향 을 미침.. - 농산물 주산지가 이동 또는 재편될 것으로 전망됨. 예를 들면, 남부지방 에서는 아열대 작물(구아바, 아보카도, 아떼모야, 망고, 용과, 파파야 등) 등이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큼.. - 또한 신재생에너지 혹은 대체에너지 등이 부상할 것임. - 지구 환경 악화에 따라 미래농업은 자연 순환 기능, 환경보전, 지역자원 관리 역할 등이 중요시될 것임.. - 기후변화로 인한 병해충과 동식물 질병 등 각종 위협요인 제거를 위한 기술개발이 필요함. - 식물공장 육성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적극적인 방안 중 하나이며 관련 전 후방산업 성장 및 농업고도화의 장점을 실현할 수 있음.. ○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첨단기술농업 확대 보급. - IT(정보통신), BT(바이오), ET(환경/에너지), 나노, 문화, 우주 등의 신기 술이 융복합되어 산업화되는 경향이 확산될 것이며 유비쿼터스 시대, 로 봇 상용화 시대, 우주시대 등의 첨단과학기술 시대가 도래할 것임..

(25) 11 - 농산물로부터 천연의약품이나 기능성 소재의 추출 및 바이오 식의약품 산업 발달로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높임.. - 생명연구자원 확보 및 개발을 통한 식량안보를 추구할 수 있으며, 고유 의 생물종 발굴 및 종자분야 확보기술을 통한 경쟁력 강화, 그린바이오 기술의 확립 및 안전성 확보, 생명공학기술 글로벌화 추진이 가능함.. - 정밀농업, 우주농업도 가능하게 될 것이며, 유통체계 혁신과 함께 농촌 의료복지 서비스도 향상될 것임.. - 반면, 첨단기술 수용의 격차 확대에 따른 고령농업인의 소외와 사회갈등 도 대두될 것임.. ○ 새로운 가치지향 사회 도래에 따른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 또는 식품 안 ·. 전성 중시 확대. - 미래에는 물질보다 마음의 풍요로움과 문화 등에 대한 국민의식이 증대 하여 삶의 형태가 변화할 것임.. - 세계화, 기술 발전, 소득수준 향상으로 소비자의 욕구가 다양화되면서 여가활동이 개인의 삶과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부여하는 생산활동으로 전 환될 것임.. - 산업사회에서 농업은 상대적으로 쇠퇴산업이 되어왔으나, 산업사회와 정 보사회 이후 전개될 ‘감성사회’에서는 농업의 성장산업화 잠재력이 주목 됨. 의식주 문화는 물론, 여가생활에서도 감동, 느낌, 스토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임.. - 감성·가치·여유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어 귀농·귀촌인구가 증 가하고, 휴양공간이나 전원생활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 또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나 농촌 어메니티, 식품 안전성, 맛과 영양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농업·농촌은 여유와 낭만적 요소를 보유한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전 가능성 있음.. - 농업·농촌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로컬푸드 확산 및 다각적인 6차산업화 추진이 필요함..

(26) 12 - 전통문화산업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다양한 문화와 접목된 농 촌 관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전망임.. - 뿐만 아니라 의식과 문화수준 향상에 따라 이웃과 사회를 고려한 소비를 통해 만족도를 높이는 소비활동이 점차 증가하면서 LOHAS(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동물복지, 공정무역, 저탄소 푸드마일리지, 로 컬푸드, 슬로푸드 등의 운동은 지역농산물 수요 확대로 연결될 전망임.. 표 2-1. 농업·농촌·식품 분야 메가트렌드와 파급 영향 메가트렌드. 파급 영향 -농업 생산력 증가세 둔화. 고령화 사회 (장수시대). -농촌사회의 활력저하 및 지역경제 위축 -고령친화 실버농업의 부상 -청장년 전업농이 주력 형성 -시장질서의 국제규범 재편. 글로벌 경제 (무한경쟁시대).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구조조정 -농업·농촌의 양극화 확대 -농산물 수입증가, 수출시장 확대. 기후변화와 환경 중시 (녹색산업시대). -한반도 아열대화로 인한 식생변화, 열대과일 재배 -농산물 생산 감소와 품질 저하 -대체에너지용 유지작물, 미세조류(해수농업) 등 확산 -지속가능한 환경농업 발전 -첨단기술 수용의 격차 확대. 과학기술 발전 (융복합기술시대). -기계화·자동화의 정밀농업 발전, 우주농업, 원격탐사 기술 등 -농산물 상품화, 유통체계 발전 -의료복지서비스 향상 -식품안전성, 맛과 영양 중시. 새로운 가치 지향 (문화창조시대). -농촌 어메니티 활성화, 농촌 관광 산업화 -귀농·귀촌 인구 증가 -휴양공간, 전원생활 수요 증가. 자료 : 김정호 외 (2010); 충청남도 (2014) 충청남도 3농혁신 2030발전계획 ..

(27) 13. 1.3. 농업·농촌·식품 분야 SWOT 분석. ○ 우리 농업 농촌은 시장개방과 고령화, 기후변화, 감성사회로의 전환 등 대 ·. 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음. 이러한 경제사회 변화의 메가트렌드. 는 농업·농촌·식품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새로운 기회요 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 농업 농촌 식품산업 분야의 현실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과제가 무엇인지 살 ·. ·. 펴보기 위해 기존 선행연구 내용을 참고하여 SWOT 분석을 실시함.. - 박석두 외(2004), 권오복 외(2004), 김정호(2004), 농촌진흥청(2011), 최 지현 외(2013), 거창군, 충청북도, 완주군의 지역별 농업·농촌·식품산업 발전 계획 등. (농업부문). ○ 우리나라는 농업생산에 적합한 기후와 자연조건을 지니고 있어 품질이 우 수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음. 지속적으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직불제 등의 정부 지원 정책도 뒷받침되고 있음. 또한 농업인들의 기술 수준이 높은 편이며, ICT와 BT의 융복합 등 기술 혁 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품질 경쟁력을 갖춘 수출전략작목을 육성한다면, 고품질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요인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앞으로 첨단기술 개발과 규모화·조직화·전문화된 경영체를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함.. ○ 반면, 영세소농구조, 경지면적 협소, 높은 생산비용 등의 구조적 문제로 인. 해 노동생산성이 낮고 기계화에 제약되어 있으며, 식량자급률도 낮은 편임. 중간조직의 역할 또한 미흡하다는 약점이 있음.. - 고령화, 보조·지원 정책과 성과 간의 괴리, 기후변화, 식량자급률 저하,.

(28) 14 가격경쟁력 악화, 농업비중 및 인력 감소, 연구개발사업의 민간참여 부족 등은 농업부문의 발전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농촌부문). ○ 농촌의 강점은 식량 공급, 생태계 보전, 국토경관 및 자연환경 보전, 고유의 전통문화 계승, 토양유실 및 홍수 방지 등의 다원적 기능을 창출하는 공간 이라는 것임.. - 주거환경 개선 및 공공서비스 등의 복지 증진을 통해 생활기반 여건을 조성하고 6차 산업화, 관광·체험·휴양시설 등을 확대하여 농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농촌 자원 및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음. 또한, 농업인의 주체적 의식과 가치관 변화를 통해 지역발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요인이 작용함.. ○ 그러나 농촌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어 농가소득 침체, 농촌인구 감소, 정보. 미흡 등은 약점이 될 수 있으며 고령화, 다문화 시대 도래, 농촌 지역공동체 해체, 계층 간 소득격차, 지역 간 불균형 등은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식품부문). ○ 식품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 고 높은 잠재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음. 이로 인해 고용 창출 효. 과는 물론, 지역별 고유 특산품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강점이 있음.. - 개도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소비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한류열풍으로 한국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농식품 수출시장 개척 및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요인을 활용할 수 있음.. - 특히, 건강을 고려한 소비 패턴 변화로 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 고 있는 만큼 전통식품·기능성 식품산업 육성 및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등의 기회요인이 있음..

(29) 15. ○ 반면, 식품제조업체의 영세성, 낮은 안전관리 수준, 식품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미흡, 원료농산물과 식품산업의 연계 부족으로 인한 식재료의 높은 해외의존도 등은 약점으로 존재함.. - 시장 개방화에 따른 농식품 수입 증가, 외국 대형 외식업체의 국내 진출, 식생활 패턴 서구화, 국제곡물 가격 급등, 경기부진, 생산비 증가 등은 업 계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30) 표 2-2. 농업·농촌·식품 분야 SWOT 분석 강점 (Strength). - 농업생산에 적합한 기후와 -. 농 업 -. -. 농 촌 -. 자연조건 지속적인 기술혁신 높은 농업기술 수준 친환경농업 육성 직불제 등 정부지원 정책 확대 ICT·BT 융복합 활성화. 생태계 보전 국토경관 및 자연환경 보전 고유의 전통문화 계승 식량의 안정적 공급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약점 (Weakness). -. 노동생산성 낮음 영세소농구조 경지면적 협소 높은 생산비용 기계화 제약 낮은 식량자급률 중간조직의 역할 미흡. -. 낮은 복지수준(의료·보육·교통 등) 부채 , 연금 , 세금 문제 정보 미흡 농가소득 침체 농촌인구 감소. - 글로벌 경쟁력 부족 - 식품제조업체의 영세성 ,. 식 품 -. 양극화 식품산업의 지속적 성장추세 - 식품행정체계 , 안전관리 수준 높은 잠재가능성 낮음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 - 식품산업 인프라 미비(R&D, 고용창출 효과 통계, 제도 등) 지역별 고유 특산품 발달 - 높은 식재료 해외의존도 - 원료농산물과 식품산업의 연계 부족. 기회 (Opportunities). - 고품질 농산물 수출 확대 - 친환경 농산물 수요 증대 - 품질경쟁력 및 수출전략작목 확보. - 첨단기술 개발 - 규모화 ·조직화 ·전문화된 경영 육성. -. 6차 산업화. 관광 ·체험 ·휴양시설 확대 주거환경 개선 테마마을 및 전원마을 조성 농촌 일자리 창출 주체적 의식 ·가치관 변화 지역발전 역량 강화. - 개도국 경제성장으로 인한 -. 소비시장 확대 전통식품 ·기능성식품 산업 육성 농식품 수출시장 개척 및 수출확대 한류열풍으로 한국식품에 대한 관심 증대 식품안전성 및 신선편의식품에 대한 관심 고조와 수요 증대 건강 중심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시도 가속. 위협 (Threats). -. 고령화 보조 ·지원 vs 성과 간의 괴리 기후변화 식량안보 시장개방 , 가격경쟁력 악화 농업 비중 및 인력 감소 연구개발사업 간 중복 및 민간참여 부족. -. 농촌 고령화 다문화시대 도래 농촌 지역공동체 해체 계층 간 소득격차 지역 간 불균형. - 시장개방화에 따라 농식품 수입 증가. - 외국 대형외식업체 국내 진출 (외국계 브랜드 시장 잠식 심화) - 식생활 패턴 서구화 - 지역특화품목 육성으로 경쟁심화. - 국제곡물가격 급등 및 GMO 증가. -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부담 - 경기부진, 생산비 증가 등 업계부담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