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와 중장기 발전 방향(2/5차년도)

“한국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와

중장기 발전 방향(2/5차년도)”

1. 협동연구 총서 시리즈 협동연구 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6-37-01 한국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와 중장기 발전 방향(2/5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6-37-02 농촌 읍소재지 마을의 주민 의식 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6-37-03 대도시 근교 농촌 마을의 변화 실태 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울대학교 16-37-04 도서·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 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6-37-05 일반‧원격 농촌 마을의 변화 실태 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주인 연구위원 (총괄책임자) 송미령 선임연구위원 정문수 부연구위원 민경찬 연구원 협력 연구기관 서울대학교 이희연 교수 이다예 연구원 유재성 연구원 양원탁 연구원 서형주 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승우 연구위원 고민규 연구원 윤영준 연구원

송미령︱선임연구위원︱제6장 집필 정문수︱부연구위원︱제2~5장 집필, 공동체활동 분석, 마을사례 분석 민경찬︱연구원︱제2~5장 집필, 기초 통계자료 분석 연구보고 R792 한국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와 중장기 발전 방향(2/5차년도) 등 록︱제6-0007호(1979. 5. 25.) 발 행︱2016. 12. 발행인︱김창길 발행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쇄처︱(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02-2269-9917) I S B N︱978-89-6013-955-8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2017000161)

머 리 말

우리 농어촌 마을은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과거 산업화 시대 이촌향도와 농촌 산업기지화 정책 등이 농어촌 마을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주로 강조되 었지만, 현재 귀농·귀촌에 따른 도시민 유입을 비롯하여, 경제다각화와 도농 교류활동 등 다양한 요인이 농어촌 마을의 분화를 촉진하고 있다는 점이 주 목을 받고 있다. 이에 우리 연구원은 2015년부터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를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5년간의 중장기 연구프로젝트를 시작했다. 2차년도에 해당하는 올해 연구는 작년에 수행된 개괄연구의 성과에 바탕을 두고, 한국 농어촌 마을의 물리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의 마을 변화에 초점을 두고 심층적으로 탐구하였다. 이와 더불어, 우리 농어촌 마을이 당면한 중요한 정책 현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 시하고자 했다. 이 연구는 농어촌 마을의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변화 실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방식을 선택했다. 전문성을 지닌 대학과 연구기 관과 협업하여 전국 농어촌 통계자료 분석과 마을단위 현장연구, 마을지도 자와 주민 대상의 현장 설문조사 등을 병행했다. 앞으로 3년간 지속적으로 수행될 이 연구프로젝트는 한국 농어촌 마을의 현재와 미래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농어촌 마을의 개선과 활성화에 기여 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와 함께, 한국 농어촌 마을에 대한 사회 적이고 학술적 관심을 촉발하여 관련 연구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 2016.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요 약

연구 배경 ○ 1차년도 연구 결과 한국의 농어촌 마을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여 활성화 정도에서 지역적으로 편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1 차년도의 고찰을 통해 제기된 질문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 및 검토 작업이 필요함. ○ 농어촌 마을과 관련하여 당면한 정책 현안들에 대해 이론적·실천적 대 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본 연구는 다양한 농어촌 마을 유형별로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의 변화 현상을 실증 분석하고, 장래 마을 변화 방향을 전망하여 그에 따 른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 제2차년도 연구에서는 농어촌 마을의 변화 양상을 주거 입지 등 물리 적 측면과 주민 공동체활동 측면에서 고찰하고 정책적인 시사점과 과 제를 도출하였음. 연구 방법 ○ 접근성 및 입지 조건, 자원 분포, 주민 구성 등 제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의 마을을 사례로 선정하여 변화 상황을 고찰하고, 마을 간 특성 차이를 비교·분석함. ○ 연구는 문헌 연구, 총량적 지표 분석, 사례 마을의 조사 분석으로 이루 어지며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산학연 협동연구로 수행됨. ○ 마을 조사는 일반항목과 물리적 환경, 마을공동체(주민집단, 사회·경제 조직, 마을공동체활동) 부문으로 구분하여 주민대상 설문조사, 현지 관 찰조사, 대표자 면담 조사 등으로 이루어짐.

<농어촌 사례 마을의 변화 실태>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 ○ 전국 1만여 개 행정리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어촌 마을의 인구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 특히 농업 의존도가 높으며 경제활동 다각화 기회가 적은 지역일수록 인구 감소가 두드러짐. - 이와 동시에 인구가 증가하는 마을도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 원격지나 일반 농촌에 속한 마을 중에서도 인구 증가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 <지역 유형별 인구 증가 마을의 비율 시기별 비교> 단위: % 구 분 2000~2005년 2005~2010년 2010~2013년 읍부 근교지역 23.0 26.7 28.9 원격지역 13.4 29.0 31.2 일반지역 9.3 18.8 36.3 읍부 소계 14.1 23.9 32.9 면부 근교지역 21.2 32.6 36.6 원격지역 8.2 22.9 30.5 일반지역 11.5 22.2 35.4 면부 소계 12.6 24.5 34.4 전 체 12.9 24.4 34.1 주: 전국 10,787개(2013년 기준) 행정리의 인구 통계자료를 집계하였으며, 분석 대상 행정리 수는 연도별로 다소 차이가 있음. 자료: 전국 45개 시·군 통계연보 참조.

○ 16개 사례 마을 조사결과 마을의 자원 여건, 주민 특성 등에 따라 같은 지역 내에서도 다양하게 분화하고 있음. - 75% 이상의 사례 마을에서 경제다각화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주로 원격 농촌, 어촌 마을에서 농특산물직거래, 농어가민박 등의 활동이 이 루어짐. - 전체 사례 마을의 슬레이트 지붕 주택 비율은 약 20%이며 상대적으 로 일반 농촌에 해당하는 마을의 주거환경이 열악함. <마을 유형별 경제다각화 활동 현황> 단위: % 구 분 마을유형 전체 (n=442) 근교 일반 원격 어촌 경제 다각화 활동 농특산물가공 0.0 1.0 6.1 6.3 3.6 농어가민박 0.0 0.0 8.5 13.3 6.3 농특산물직거래 3.9 12.1 22.0 8.2 10.6 직판장운영 0.0 0.0 1.2 1.3 0.7 농가음식점 0.0 1.0 2.4 5.1 2.5 주말농원 0.0 3.0 1.2 7.6 3.6 체험프로그램운영 1.0 2.0 0.0 4.4 2.3 기타 3.9 0.0 0.0 5.7 2.9 안함/무응답 91.3 85.9 70.7 62.7 76.0 자료: 사례 마을 주민설문조사 결과. 정책시사점1_농촌 공동화 양상과 농촌마을의 분화 ○ 농어촌 마을의 공동화는 마을의 지리적 특성,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산간부 원격 농촌 마을에서는 배후자연마을 단위의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어 체계적인 마을 공간 정비가 필요함. - 최근 주민들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귀농·귀촌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는 평야부 일반 농촌 마을은 본 마을 자체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어 후계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 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농촌 공동화 양상에 대응한 정책 방향> 정책시사점2_마을공동체활동 변화 특성 ○ 귀농인들은 마을의 사회조직과 경제조직에 원주민이나 귀촌인 등 다른 사회집단에 비해 활발히 참여하고 있음. - 농어촌의 공동체활동 전반이 침체되는 과정 중에도 활력적인 사회집 단으로서 귀농인의 역할을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주민 유형별 마을 경제조직 참여 비율> 단위: % 구분 주민 구분 전체 귀농 귀촌 계속 거주 작목반/어촌계 55.0 10.3 20.9 20.6 영농조합법인/회사법인 0.0 6.4 3.8 4.1 마을기업/공동체회사 20.0 2.6 3.2 3.8 지역농협 35.0 6.4 21.2 19.2 협동조합 25.0 9.0 13.1 12.9 생협 30.0 2.6 6.4 6.8 참여 않음/ 무응답 25.0 79.5 54.1 57.2 주: 복수 응답 결과로서 주민 유형별 합계는 100을 초과. 자료: 사례 마을 주민설문조사 결과. ○ 사례 마을의 공동체활동이 촉발되는 계기로는 마을의 경제적 활로 모 색, 전통문화의 복원과 전승, 행정지원사업을 통한 마을 개선, 마을의 정주환경에 대한 문제 대응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마을공동체 간 상호의존적으로 결합된 지역 추진체계의 구성과 역할 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마을공동체활동의 촉발 및 확산 조건> 조건 공동체활동 촉발의 계기 마을 지역유형 경제 경제적 활로의 새로운 모색 울주군 신화리 근교 농촌 부여군 신암1리 일반 농촌 함양군 송전리 원격 농촌 태안군 중장5리 도서·어촌 문화 전통문화의 복원과 전승 부여군 추양1리 일반 농촌 정부정책 행정지원사업을 통한 정책적 지원 함양군 송전리 원격 농촌 정주생활 생활세계로서 마을 문제 대응 양평군 정배1리 근교 농촌 정책시사점3_주민 정주공간으로서 읍소재지 생활권 형성 ○ 읍소재지 등 상위 중심지의 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면중심지의 인구는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임. - 최근 소재지 인구 증가는 배후 마을 인구 유입보다는 도시 인구 유입 의 결과인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배후 마을의 인구 유입은 미미 할 것으로 예상됨. ○ 여전히 배후 마을 주민들의 서비스 이용은 면 단위 소중심지에서 이루 어지고 있으며, 읍소재지 인구 증가가 배후 농촌의 인구 기반을 유지하 는 데 큰 기여를 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 지역 내 상위 중심지와 소중심지 간 상호의존적 역할 분담이 중요해 질 것으로 예상됨. <배후 마을 주민의 주요 서비스 이용 장소_연령 비교> 단위: % 서비스 구분 연령 면소재지 군청 소재지 타 지역 미 이용 합계 생필품 구입 30대 이하 80.6 16.7 2.8 0.0 100.0 40-50대 73.7 23.7 1.7 0.8 100.0 60대 78.1 15.0 3.2 3.7 100.0 70대 이상 75.5 16.7 1.3 6.6 100.0 여가·문화 서비스 이용 30대 이하 22.2 27.8 27.8 22.2 100.0 40-50대 23.7 22.0 7.6 46.6 100.0 60대 20.3 11.2 3.2 65.2 100.0 70대 이상 12.5 7.1 0.5 79.9 100.0 주: 제1차년도 연구(2015)에서 실시한 사례지역 주민 설문조사 결과 집계.

정책 추진 과제 ○ 마을개발정책의 개편 - 마을 유형별 특성에 따라 물리적 정비와 소프트웨어 확충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사업목록을 제시 - 과소화 마을과 중심 마을이 연계된 통합적 커뮤니티 정비 - 농촌 소생활권 단위 지역 활성화 ○ 다양한 농촌 중심지 유형을 반영한 정책 차별화 - 농촌의 소(小)생활권 발전을 위한 하위 중심지 육성 - 공동체활동의 공간범위를 고려한 맞춤형 농촌중심지 활성화 정책 - 지역의 선도 중심지가 하위 생활권을 지원하도록 역할을 설정 ○ 농촌 정주공간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으로 통합적 농촌개발의 제도화 - 지역공동체의 상시적 역량강화를 골자로 한 상향식 계획제도 강화 - 선계획 후사업에 입각한 농촌계획제도 개선 ○ 귀농·귀촌 지원정책과 농촌 활성화 정책의 연계 강화 - 농촌형 임대주택 등 지역정착 지원과 공동체활동 참여를 연계 ○ 지역사회 기반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원격 농촌 마을의 취약계층 주민 대상 서비스전달체계 개선 - 지역복지 및 지역개발 분과정책 간 연계 강화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한 민간 복지서비스 전달 주체의 육성

ABSTRACT

The Current Status of Changes in Korean Rural

Villages and Direction for Mid- and Long-term

Development (Year 2 of 5)

Background of Research

This study continually examines spatial and socio-economic changes in Korean rural villages at a community scale for five years. In the first year in 2015, we aimed to design the whole research and identify the overall situation of changes in rural villages and their factors. This second-year study analyzes the villages' physical and social changes more empirically, diagnoses the trends in the changes, and presents major policy issues and countermeasures.

Method of Research

This study represents the following research methods to compare and analyze the processes of the changes in each type of rural villages. First, we examine the trends in the changes in Korean rural villages through a literature review and statistical data analysis at a national level. Second, we present comparative analysis over 16 villages as for each category, based on field researches: interviews with community leaders and survey for general residents. Last, we diagnose the changes of residential conditions of the ‘eup’ community dwellers through a professional research institution's on-site survey.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We draw the following implications from physical and socio-economic changes in the case villages. First, the depopulation of rural villages shows different aspects according to each village's geographic characteristics and socio-economic conditions.

In remote areas, with the depopulation by village units in small scattered villages, rural disparity between communities has been deepening between certain villages with appropriate conditions as for the population and the quality of life, and other villages without them. In general rural areas, villages without an economic breakthrough except for rice farming also have difficulty in attracting people returning to farming or rural regions. Therefore, it is urgently needed to seek plans to support securing successors. Second, the importance of people returning to farming has been confirmed as a new social group leading community activities. Despite the general stagnation of rural community activities, people who have returned to farming have been an energetic social group, so their roles should be reviewed in policy aspects. Particularly, a regional implementation system, where private-public cooperation governance and a network for exchange and partnership among communities are interdependently combined, is expected to systematically support diverse village activities and cooperation among villages. Third, spatial patterns among villages formed at the level of living zones are major factors in the villages' social and spatial changes. The population of higher-level centers, including the seat of eup offices, has gradually increased, and residents' economic activities have been centered on built-up areas of eups. However, non-hub villages' residents' demand for living services is still high in lower-level centers such as the seat of myeon (township) offices. Accordingly, the interdependent division of roles will become important between higher-level and lower-level centers in a region.

Last, major policy tasks in consideration for the current issues in rural villages are as follows: 1) seeking cohesive territorial strategies and policies for nurturing rural settlements; 2) presenting blueprints to improve a service delivery system and to prepare for the broadening living settlements; and 3) laying the foundation of a planning system for nurturing rural settlement. Researchers: Seong Joo-in, Song Mi-Ryung, Jung Moon-soo, and Min Kyung-chan Research period: 2016. 1. ~ 2016. 12.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1 2. 주요 연구 내용과 방법···6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분석틀 1. 농어촌 마을의 개념 및 이론적 접근에 대한 선행연구···13 2. 농어촌 마을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22 3. 연구의 분석틀···36 제3장 한국 농어촌 마을 변화의 개요 1. 전국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39 2. 사례 마을의 개요···46 제4장 농어촌 사례 마을의 변화 실태 1. 유형별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57 2. 사례 마을의 변화 양상 비교···78 3. 분석결과 종합 및 시사점···91 제5장 농어촌 마을 변화의 정책적 시사점 1. 농촌 공동화의 양상과 농촌마을의 분화···97 2. 마을의 공동체활동 변화 특성···109 3. 주민 정주공간으로서 읍소재지 생활권 형성···124

제6장 농어촌 마을 변화에 대응한 정책과제 1. 농어촌 마을 관련 정책 현안···133 2. 정책 방향과 과제···140 제7장 요약 및 결론 1. 연구의 요약···153 2.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과제···157 부록 1. 읍소재지 마을 주민설문조사···160 2. 사례 마을 주민설문조사···166 3. 사례 마을 현지조사표(이장 및 지도자 조사) ···175 참고문헌···183

표 차례

제1장 <표 1-1> 연차별 연구 내용···7 <표 1-2> 마을조사 항목···9 <표 1-3> 마을조사 방법···10 제2장 <표 2-1> 농업적 특성을 고려한 선행연구의 사례 마을···15 <표 2-2> 농가호수, 농가인구, 농림업취업자 동향 및 전망···16 <표 2-3> 선행연구 사례 마을의 인구 변화···17 <표 2-4> 마을 유형별 서비스 접근성 비교···24 <표 2-5> 이주 시기별 주거지 위치 및 형태···25 <표 2-6> 분석의 관점···37 제3장 <표 3-1> 분석 대상 시·군 현황···41 <표 3-2> 마을 유형별 행정리 평균 인구 규모 변화···42 <표 3-3> 연도별 20호 미만 과소화 마을 구성 비율···43 <표 3-4> 지역 유형별 인구 증가 마을의 비율(시기별 비교) ···44 <표 3-5> 지역의 농업 의존도에 따른 마을 인구 변화···44 <표 3-6> 마을의 경제다각화활동과 마을 인구 변화···45 <표 3-7> 2차년도 사례 마을 선정 현황···47 <표 3-8> 농촌 중심지 사례 지역···48 <표 3-9> 근교 농촌 사례 마을별 연구 방향···50 <표 3-10> 도서‧어촌 사례 지역···52

<표 3-11> 사례 마을의 인구 가구 현황···53 <표 3-12> 사례 유형별 경제활동···54 <표 3-13> 2차년도 사례 마을 개요 ···55 제4장 <표 4-1> 사례 마을별 주거 특성···58 <표 4-2> 석포1리 공장 수 및 용지면적 변화···60 <표 4-3> 귀농·귀촌에 대한 인식···61 <표 4-4> 공장입지에 대한 인식···62 <표 4-5> 러번(Ruban)지역 마을 변화에 대한 인식···63 <표 4-6> 일반·원격지역 마을의 활성화 특성···68 <표 4-7> 사례 마을별 주거 특성···70 <표 4-8> 귀어‧귀촌인의 특성···72 <표 4-9> 귀어‧귀촌인의 어업유형···73 <표 4-10> 마을별 귀어에 대한 부정적 의견···73 <표 4-11> 어촌계원의 거주 배경···74 <표 4-12> 어촌계원의 어업 특성···75 <표 4-13> 어촌계원의 사회조직 참여···76 <표 4-14> 어촌계원의 마을 활동 참여도···76 <표 4-15> 사례 유형별 건축물의 건축 연도···78 <표 4-16> 사례 마을의 귀농·귀촌인 특성···81 <표 4-17> 마을 유형별 경제다각화활동 현황···83 <표 4-18> 사례 유형별 사회조직 참여 비율···86 <표 4-19> 사례 유형별 경제조직 참여 비율···87 <표 4-20> 주민들의 마을공동체활동 참여 비율···89 <표 4-21> 사례 마을 분석결과 종합···93

제5장 <표 5-1> 농촌 사례 마을의 인구수 변화(’05∼’15) ···98 <표 5-2> 농촌 사례 마을의 가구 수 변화(’05∼’15) ···98 <표 5-3> 마을의 농업기반(주요작물) ···99 <표 5-4> 마을의 농업기반(경제다각화 활동) ···99 <표 5-5> 사례 마을 주민 거주 특성···100 <표 5-6> 사례 마을 귀농·귀촌 현황···100 <표 5-7> 사례 마을의 독거가구 현황···100 <표 5-8> 농촌 사례 마을의 자연마을 현황···102 <표 5-9> 사례 마을 내 5호 미만 과소화 자연마을의 특성···103 <표 5-10> 자연마을의 슬레이트 지붕 현황···103 <표 5-11> 자연마을 주민의 거주특성···104 <표 5-12> 자연마을 주민의 공동체활동 참여정도···105 <표 5-13> 송전리 자연마을의 주택 현황 ···106 <표 5-14> 주민 유형별 마을 사회조직 참여 비율···110 <표 5-15> 주민 유형별 마을 경제조직 참여 비율···111 <표 5-16> 사례 마을의 공동체 조직 활동 현황···112 <표 5-17> 사례 마을별 마을활동 종합···113 <표 5-18> 마을공동체활동의 촉발 및 확산 조건···114 <표 5-19> 주민 공동체 활성화 마을 현황···115 <표 5-20> 행정리별 공동체활동의 추진 조직 유형···118 <표 5-21> 중심지 유형별 인구 변화(함양군 사례) ···125 <표 5-22> 사례지역의 읍소재지 주민 구성···125 <표 5-23> 사례지역 읍소재지의 이주 주민 유형별 이주 시기···126 <표 5-24> 지역 내 배후 마을에서 이주한 주민의 이주 시기 비교···· 126 <표 5-25> 읍소재지 주민 유형별 향후 지역 정주 의향···127 <표 5-26> 배후 마을 주민의 향후 지역 정주 의향···127

<표 5-27> 읍소재지 주민의 직업(가구주 기준) ···128 <표 5-28> 읍소재지 거주 농림업 종사자의 농업활동 현황···129 <표 5-29> 읍소재지 주민들의 경제활동 장소(가구주 기준) ···129 <표 5-30> 배후 마을 주민들의 경제활동 장소···130 <표 5-31> 배후 마을 주민의 주요 서비스 이용 장소(연령 비교) ···· 131 제6장 농어촌 마을 변화에 대응한 정책과제 <표 6-1> 정부 지원사업 마을의 경제다각화 활동 현황···134 <표 6-2> 마을 발전에 필요한 과제···135

그림 차례

제1장 <그림 1-1> 연구의 추진체계···11 제2장 <그림 2-1> 농업지대의 구분···15 <그림 2-2> 도시접근성에 따른 농촌 분류···18 <그림 2-3> 기초생활권 유형별 광역적 도시 연계권 형성 개념도··19 <그림 2-4> 평야지역의 마을 분포(부안군 백산면) ···23 <그림 2-5> 농촌중심지 발전전략과 유형···26 <그림 2-6> 진안군의 마을만들기 성장단계별 지원제도···31 <그림 2-7> 2000년대 문당리의 마을공동체 구성···32 <그림 2-8> 연구의 관점···36 제3장 <그림 3-1> 농어촌 마을의 거시적 변화···40 <그림 3-2> 2차년도 사례 마을이 위치한 시‧군 분포···49 <그림 3-3> 유형별 주민의 거주기간···54 제4장 <그림 4-1> 문호4리 건축물 현황···58 <그림 4-2> 석포1리 건축물 및 지목 전용 현황···59 <그림 4-3> 신화리의 입지 특성 ···60 <그림 4-4> 사례 마을의 주택 분포 현황(청서리) ···65 <그림 4-5> 사례 마을의 주택 분포 현황(월평리) ···66 <그림 4-6> 정부 사업에 따른 마을의 물리적 변화(송전리) ···67

<그림 4-7> 승언8리 주거환경 특성···71 <그림 4-8> 사례 마을의 슬레이트 지붕 비율···79 <그림 4-9> 사례 마을의 귀농‧귀촌 가구 비율···80 <그림 4-10> 사례 마을의 농업활동 중 벼농사 참여 비율···82 <그림 4-11> 사례 마을의 경제다각화활동···84 <그림 4-12> 마을활동의 과거 대비 활성화 수준 ···85 <그림 4-13> 사례 마을별 사회조직 참여 비율···86 <그림 4-14> 사례 마을별 경제조직 참여 비율···88 <그림 4-15> 사례 마을 주민의 직책수행 여부···90 <그림 4-16> 사례 마을 주민의 마을활동 참여정도···91 제5장 <그림 5-1> 사례 마을의 공동화 전망(월평리) ···101 <그림 5-2> 사례 마을의 자연마을 분포···103 <그림 5-3> 자연마을별 주택 분포(송전리_세동마을) ···106 <그림 5-4> 자연마을별 주택 분포(송전리_모전마을) ···107 <그림 5-5> 자연마을별 주택 분포(송전리_송대마을) ···107 <그림 5-6> 농촌 공동화 양상에 대응한 정책과제···109 <그림 5-7> 읍‧면 중심지 인구 변화 비교(함양군 사례) ···124 제6장 <그림 6-1> 농촌활성화지원센터 개념도···137 <그림 6-2> 정주계층별 마을 관리 기준(영국 사우스캠브리지셔 사례) ·· 139 <그림 6-3> 농촌 정주생활권 육성 개념도···141 <그림 6-4> 일본 교토부의 생명마을 육성 개념도···143 <그림 6-5> 하성 단노을 생활문화센터의 향후 전략···144 <그림 6-6> 작은 거점의 개념과 관련 지원 시책 사례···146 <그림 6-7> 히라야지구 작은 거점과 관련 시설 사례···147 <그림 6-8> 작은 농촌복지관 모델···15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한국의 농어촌 마을에서 이른바 이촌·탈농에 의한 장기간의 인구 유출과 고령화의 추세가 지속되어 과소화와 공동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이행되었다 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변화는 현재 농어촌 마을 전반에 놓인 일 반적 추세임이 분명하지만, 농어촌 지역별로 대도시 접근성과 어메니티자원, 경제활동의 기회 등 다양한 차이에 따라 마을 간 격차 또한 심화되고 있다는 진단도 사실이다. 게다가 최근 도시민의 귀농·귀촌에 따른 인구 유입과 더불 어, 지역사회의 자율적 도전과 노력에 의한 마을만들기와 경제다각화활동 여부에 따라 농어촌 마을의 변화 양상은 더욱 다변화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 농어촌 마을의 공간과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전개되는 다 층적 변화의 양상뿐만 아니라, 개별 마을을 넘어서는 지역 차원의 마을 간 네트워크의 형성과 변화, 다시 말해 마을정주권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 시키기 위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의 중장기 프로젝트로 기획되 었다. 이 중에서 2015년에 시작된 1차년도 연구(성주인 외 2015)는 전국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농어촌 마을의 실태를 분석하여, 거시적인 여건 변화를 조 망하는 가운데, 중장기 연구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두

었다. 한국의 농어촌 지역의 유형을 근교 농촌과 일반·원격 농촌, 도서·어촌 으로 유형화하여 해당 유형별로 대표적인 마을을 선정하였으며, 해당 마을 에 대한 개괄적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1차년도 연구를 통해, 농어촌 마을들이 전반적으로 고령화, 과소화되는 가운 데에도 귀농‧귀촌 가구 유입으로 새롭게 인구가 늘어나는 등 과거 산업화‧ 도시화 시기 농어촌 마을의 변화과정과는 구별되는 현상도 확인되었다. 특 히 접근성이 불리한 원격지 마을의 경우 이전까지 인구 유출에 따른 공동화 가 가장 두드러졌는데, 최근 들어서 일부 원격지 마을에서 인구 증가 현상이 눈에 띄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농촌에 유입된 도시민들은 농어촌 인구 기 반 유지뿐 아니라 공동체활동이나 경제다각화활동 등에 참여하면서 마을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1차년도의 연구를 통해 대도시와의 물리적 접근성이 과거에 비해 더 이상 마을의 활성화와 번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과거 대도시와의 접근성 여부를 기준으로 설정한 근교 혹은 원격지 마을이 라는 입지조건이 마을의 운명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간주되었지만, 최근 동일한 유형특성을 공유하는 마을에서도 다양한 제반 여건에 따라 변화 과 정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게다가 과거에 접근성이 불리하여 발전 이 더뎠던 원격지 마을에서도 자연·생태적 환경과 역사·문화적 전통 등 요인 으로 도시민들의 귀농·귀촌지로 각광받으며 마을 인구가 증가하고 사회경제 적 활력이 증진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1차년도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귀농‧귀촌 가구 분포, 마을 활동 참여 여부, 리더 및 주민 역량, 유·무형 자산 보유 등에서 마을의 다양한 조건은 농어촌 마을의 분화를 촉진하는 요인으 로 작용한다는 잠정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2차년도 연구는 1차년도에서 수행된 개괄적 접근을 보다 발전, 심화시켜, 한국 농어촌 마을에 대한 전국적이고 거시적인 접근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마을의 변화를 초래하는 미시적이고 내재적 요인을 심층적으로 탐색한다. 첫째, 비록 일부 마을에서 발견되는 도시민 유입은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이러한 추세가 곧 농어촌 마을 활성화로 귀결될 것인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이주해온 유입인구의 상당수가 기존 마을과 떨 어진 장소에 주거지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인구가 늘더라도 마을의 구심 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 가 있다. 둘째, 여러 농어촌 마을에서 기존 통상적인 마을활동과는 달리, 경제 활성 화와 더불어 교육, 문화, 복지적 목적이 통합된 공동체활동으로 마을을 개선 하기 위한 시도가 지속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물론, 마을의 과소화와 주민의 고령화가 농어촌 마을을 압도하는 현실에서 현재 전개되는 마을 단위의 공 동체활동이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귀결될지 아직까지 쉽게 예단하기 힘든 상황임은 분명하다. 귀농·귀촌인과 같은 새로운 사회집단의 유입에 따른 주 민 구성의 다양화, 사회적 경제와 경제다각화 등 새롭게 발굴되는 테마, 농 어촌 마을의 입지여건과 어메니티에 대한 국민적 관심 확대 등의 요인을 고 려하여, 어떤 조건에서 이러한 활동이 촉발되고 있으며, 어떠한 물리·사회· 경제적인 요인들이 상호의존적으로 결합하여 이러한 활동을 확산, 지속시키 는지 이해하려는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과거 국가지원사업은 행정구역의 단위인 행정리를 농어촌 마을의 공 간적 단위이자 기본 범주로 간주하는 경향이 대세였다. 이러한 경향이 행정리 내부의 주민 간에 공동의 목표 설정과 협력적 활동을 증진했다는 긍정적 측 면도 검토해야 하지만, 행정리 내부에 형성된 자연마을들의 고유한 생활환경, 혹은 행정리를 넘어 마을 간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별도의 활동반경이 무 시되거나, 우세한 특정 자연마을이 행정사업을 독점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도 출했다는 입장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정적이 고 긍정적인 양자 측면에 대해 균형 있는 시선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도출된 2차년도 연구 성과를 종합하여, 농어촌 마을과 관련한 정책 현안들의 이론적‧실천적 논리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 마 을의 변화에 대응하여 다음과 같은 현안 과제들에 대한 정책적 접근의 필요

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농어촌 지역에서 고령화와 과소화 경향이 마을에 대한 물리·사회·경 제적 측면에서 어떠한 변화를 초래했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가운데, 농어촌 마을의 통합적 정주환경의 유지 및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마을정 비방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농어촌 지역에서 마을 간 연계협력 등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고유한 정주생활권 의 공간패턴과 더불어, 농어촌 상위-중위-하위 중심지별 기능과 상호의존적 연계를 고려하여 농어촌 정주지의 통합성 증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농어촌 마을이 자율적인 노력과 실천을 통해 고유한 발전의 경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마을 주민과 지역사회, 지자체의 협력 속에서 주민 주도의 상향식 농촌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과제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 마을의 변화를 둘러싼 정책 환경은 중앙정부의 여러 부처들이 농 어촌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정책적 접근수단을 점진적으 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자치부의 맞춤형 공동체 활성화, 주민 중심 자치제도 개선 등과 연계한 마을만들기 추진 사업,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 및 비도시지역에 대한 계획제도 정비 등이 이러한 시도의 일환이다. 그러나 농어촌 마을의 변화와 미래 전망에 바탕을 둔 실질적인 정책수단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어촌 마을의 현재와 미래의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대 응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수단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한 시점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다양한 농어촌 지역의 유형별로 현재 변화되고 있는 마을의 실 태에 대해 공간·사회·경제적 측면에 대한 실증적 지식을 축적하여, 관련 연 구에 대한 저변을 확대하고, 농어촌 마을의 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촉진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기존에 학술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 양자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근교지역의 농촌마을 및 도서·어촌 지역의 마을 등의 변화 실태에 대한 지식을 축적함으로써 농촌발전정책의 새로운 어젠다 발굴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최근 지리학, 지역계획·개발학 등 유관 학문 분야의 연구대상으로서 농어 촌 지역 혹은 마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해체되고 과소화되는 농어촌 마을정주지에 대한 사회적 위기가 부각되고, 개선의 필요가 점증하 는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농어촌 마을 연구 전반이 단절되거나 연구역량이 축소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학문연구의 지속성을 꾸준히 유 지하고, 실증지식 축적을 통해 관련 연구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는 데 의의를 둔다. 따라서 이 연구는 근교 농촌 마을, 도서‧어촌 마을 등 다양한 유형의 마을들에 대해 연구 경험이 축적된 대학 및 연구기관(KMI)과 협동연구를 진 행하고, 연구자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한동안 침체되었던 농어촌 마을 연구의 활성화를 촉발시키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

1.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다양한 농어촌 지역의 유형별로 물리적, 사회적 측면을 실증 분 석하여 마을의 변화 추세를 진단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마을의 입지여건, 자연마을 간 주거지 분포 등 물리·공간적 요인과, 사회·경제조직, 마을활동, 사회집단 등의 사회적 요인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경제적 요인에 대한 분석을 보완하여, 농어촌 마을에 서 벌어지는 물리·사회·경제적 측면의 변화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찰한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마을의 유형은 일반·원격 농촌, 근교 농촌, 도서·어 촌 등 입지특성에 따른 유형과 읍소재지 마을과 배후 마을 등 지역 중심지와 배후지 간 관계에 따른 유형의 두 가지 방식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유형에 대한 대표성을 지니는 마을을 사례 마을로 선정하여, 개별 마을의 변화 상황 을 고찰하고 마을 간 대조적 차이에 대한 특성을 비교·분석한다. 이를 통해 한국 농어촌 마을의 변화를 초래하는 일반화된 요인을 도출하도록 한다. 사 례 마을의 변화에 대한 실증적 이해에 기반을 두고 정책 현안을 도출하면서,

이에 대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는 작업을 병행하도록 한다.

2.

주요 연구 내용과 방법

2.1. 연구의 내용

이 연구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의 중기 과제로 추진된다. 2차년도인 2016년도의 연구는 1차년도 연구에서 수행된 연구 조사설계와 농어촌 마을 의 변화실태에 대한 개괄연구를 심화시켜, 농어촌 마을의 실태에 대한 물리 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본 보고서의 장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올해 연구의 목적과 배경 을 제시하고 연구의 내용과 방법, 연구 추진체계를 설명한다. 제2장은 농어 촌 마을의 개념과 물리적, 사회적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그 내 용을 토대로 연구의 분석틀을 설정한다. 제3장은 한국 농어촌 마을의 변화 동향을 개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수급가능한 전국 행정리단위 통계 데이터 를 통해 한국 농어촌의 인구 및 가구 변화 특성을 분석한다. 또한 전체 16개 사례 마을의 선정 내용과 조사 항목에 대하여 제시한다. 제4장은 농어촌 유형별 사례 마을에 대한 조사결과를 분석한다. 인구 특성 과 물리적 측면, 경제‧사회적 측면에 대한 마을 간, 유형 간 비교 분석이 이루 어지며 이를 종합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제5장은 앞서 4장에서 도출된 정책과 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마을의 공동화 실태, 공동체활동의 변화, 읍소재 지생활권 특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다. 제6장은 앞서 살펴본 농어촌 마을의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제7장은 연구의 요약과 결론이다. 전체 5년의 과제에서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과 정책 시 사점, 향후 진행될 연차별 연구 내용은 다음 <표 1-1>과 같다.

연차 연구의 내용 및 정책시사점 2015년 [1차년도] 농어촌 마을의 거시적 요인 분석 및 마을단위 개괄연구 주요 내용 󰋯5차년도 연구의 조사설계 및 농어촌 마을의 전국적 여건 분석, 사례지역에 대한 개괄 적 현황분석 수행 2016년 [2차년도] 농어촌 마을의 물리적 정주공간 및 공동체활동 주요 내용 󰋯농어촌 마을의 물리적 정주공간 및 공동체활동 부문에 대한 심화연구 정책 시사점 󰋯공동체활동의 공간범위를 고려한 농촌중심지 활성화 정책 󰋯마을공동체의 상시적 역량 강화를 증진하는 지역개발 체계 2017년 [3차년도] 농어촌 마을의 경제활동 주요 내용 󰋯농업경제: 농가경제, 농업과 연계된 특화산업 󰋯비농업경제: 농어촌 마을의 2·3차 산업, 비농업 일자리 󰋯새로운 경제활동: 농업·농촌 기반의 6차산업화, 사회적 경제 등 정책 시사점 󰋯지역단위 6차산업화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정부의 농어촌 마을 정책의 평가와 반성 2018년 [4차년도] 농어촌 정주생활권의 형성 및 변화 주요 내용 󰋯농촌 정주생활권을 구성하는 각급 정주단위의 기능 및 상호 작용 󰋯정주생활권 간 비교분석: 정주환경, 사회서비스, 공간구조 등 정책 시사점 󰋯소생활권의 연계발전 및 통합적 대응 강화 2019년 [5차년도] 연구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주요 내용 󰋯5개년 연구결과의 종합 󰋯마을의 미래 변화 전망 정책 시사점 󰋯농어촌 마을의 미래 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표 1-1> 연차별 연구 내용

2.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문헌 연구, 거시적 변화와 총량적 지표 분석, 사례 마을의 조사 순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문헌 연구에서는 농어촌의 변화 양상에 관한 기존 연구, 농어촌 마을 유형화에 관한 연구, 농어촌의 미래 전망 관련 연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둘째, 통계자료를 활용한 거시적, 총량적 지표 생산

과 비교 분석에서는 농어촌 마을 관련 기초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주요 지표 를 산출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 농어촌 마을의 일반적인 변화의 모습을 알아보았다. 셋째, 마을조사는 우리 연구원을 비롯하여 서울대학교, 한국해 양수산개발원1_{과의 산학연 협동연구로 진행되었다. 각 기관은 기관별 전문} 성을 고려하여 각각 일반·원격지역과 근교·도농복합지역, 도서·어촌지역의 유형별로 대표성을 지니는 마을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심층조사를 담당 하였다. 마을조사는 일반항목과 물리적 환경, 마을공동체(주민집단, 사회·경제조직, 마을공동체활동) 부문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표 1-2>. 일반항목 부문은 농어촌 마을 단위의 마을 주민특성과 사회계층, 경제활동 실태, 문화·역사 등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였다. 물리적 환경 부문에서는 마을 변화에 미치는 물리적 공간패턴의 변화를 분석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마을의 신규주택 및 공·폐가에 대한 공간분포, 개별 자연마을의 분포패턴을 비롯하여 마을 간 연계를 통한 생활권 구성을 살펴보았다. 마을공동체 부문 은 마을 주민 사회집단의 변천에 따른 생활양식과 주거환경의 변화를 이해 하기 위해 토착민 및 귀농·귀촌인, 복귀주민 등 주민집단별 특성 및 생활방 식, 가치관 등을 조사하였다. 1 _{이하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KMI라 칭한다.}

분류 조사 항목 일반 항목 경제 1) 마을경제활동: 농업부문, 비농업부문 2) 경제다각화활동 마을 자원 1) 자연자원 2) 역사문화자원 3) 경제자원 4) 기타자원 주민 특성 1) 인구현황: 인구세대, 계층 2) 사회집단: 토착민, 귀농·귀촌인, 복귀주민 등 3) 주민특성: 입지분포, 생활반경, 사회경제활동 등 물리적 정주공간 개별 마을 1) 주택입지 분포 2) 마을 인프라: 도로, 생산시설, 공유자원 등 생활권 1) 행정리 내부의 자연마을 개요 및 관계 2) 자연마을 간 생활서비스 분포 3) 주민활동의 주요거점 및 동선 마을 공동체 사회 경제 조직 1) 전통조직: 두레, 동계 등 2) 경제조직: 작목반, 어촌계, 법인체, 친환경농업조직 등 3) 사회조직: 노인회, 청년회, 부녀회, 귀농·귀촌인조직 등 4) 공동체활동조직: 마을사업조직, 마을기업, 행정사업조직 마을 사업 1) 국가 마을지원사업 2) 지자체 별도 마을지원사업 및 민관협력사업 3) 주민 자율 마을만들기 활동 <표 1-2> 마을조사 항목 구체적인 마을조사 방법은 다음 <표 1-3>과 같다. 마을 주민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조사표를 바탕으로 가가호호 방문을 통한 인터뷰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마을당 최소 20가구 이상 조사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주요 조사항목으 로는 마을거주배경, 경제활동, 정주형태, 마을조직과 공동체활동, 정주환경에 대한 인식과 향후 이주 계획 등을 포함하였다. 또한 현장조사와 이장 등 대 표자 조사를 병행하여 마을의 일반현황과 물리적 환경(신규 주택 입지, 공· 폐가 등 마을 내 주거 패턴)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와 별개로 외부조사기관 을 통해 읍소재지 주민 대상 현장방문 설문조사를 수행했다. 3개 읍소재지를 선정하여 각각 주민 500~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주요 조사항목으로 정 주형태 및 경제활동 현황, 읍소재지 거주 배경, 주민의 사회적 특성, 정주환 경에 대한 주민 인식 등을 포함했다.

조사방법 조사 내용 조사 대상 행정자료 조사 󰋯 인구 및 가구, 산업구조 󰋯 토지이용, 마을 인프라 󰋯 정부지원사업 마을 이장 및 해당 면 사무소 담당자 마을 주민 설문 조사 󰋯 마을 거주 배경 󰋯 경제활동 󰋯 정주형태 󰋯 마을조직과 마을공동체활동 󰋯 마을정주환경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주계획 마을당 20가구 이상 현지관찰 조사 및 대표자 조사 󰋯 일반현황: 주민특성, 자연마을, 인구변화, 마을자원, 경제활동 󰋯 주민집단 및 마을공동체 - 마을공동체활동 - 정부지원사업 󰋯 물리적 환경 - 마을의 주택분포: 공‧폐가, 노후주택, 재건축, 신축주택 등 - 주민집단별 주거패턴: 귀농·귀촌인, 독거가구, 일반이주 등 마을당 3명 내외(마을 이장, 노인회장, 청년회장, 어촌계장 등) 읍소재지 주민 설문 조사 󰋯 읍소재지 거주 배경 󰋯 정주형태 및 경제활동 󰋯 읍소재지 주민의 사회적 특성 󰋯 정주환경에 대한 주민 인식과 향후 정주계획 읍소재지당 주민 500~600명 주 1) 읍소재지 주민 설문조사는 리서치회사의 방문 조사로 진행(부록1). 2) 주민 설문조사는 구조화 된 설문문항을 바탕으로 인터뷰 조사로 진행(부록2). 3) 현장조사 및 대표자 조사는 조사표를 바탕으로 현장조사와 함께 심층 인터뷰조사로 진행(부록3). <표 1-3> 마을조사 방법

2.3. 연구 추진체계

1.

농어촌 마을의 개념 및 이론적 접근에 대한 선행연구

1.1. 농어촌 마을의 개념

사전적 의미로 마을은 ‘주로 시골에서,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2_{이란 의미} 를 지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러한 사전적 정의에는 마을을 구성하는 기본단위로서 ‘집’이란 개념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집’은 사람이 거주 하고 생활하는 물리적 기본단위로서 ‘주택’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에 더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기본단위인 ‘가족’ 혹은 ‘가정’이라는 개념 또한 품고 있다. 애초에 마을은 주택 혹은 가정이라는 물 리적이고 사회적인 구성요소의 집합으로서 이해되어 왔던 것이다. Reining과 Lenkerd(1980)는 이러한 맥락에서 현대사회의 마을을 구성하는 속성은 첫째, 물리적 특성과 둘째,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응집시키는 통합성, 셋째, 물리적, 사회적 요소 간에 형성된 구조적 특성을 통해 유지, 존속된다고 제시했다. 홍경희(1985)는 물리적 속성을 기준으로 마을을 정의하였는데, 협의로서 마을은 가옥을 기본단위로 하는 집합체로 이해될 수 있지만, 광의로서 마을 은 집합으로서 가옥과 더불어, 인간의 거주에 수반되는 토지와 도로, 수로, 2 _{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공지 등의 여러 요소를 포함한다고 정의했다. 최양부와 정기환(1984)은 마을 을 구성하는 속성이 택지뿐 아니라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지리적 경계 내에 있는 농경지, 임야, 도로, 하천, 농로, 수로 등 물리적 특성을 포함시키면서 동시에, 사람이 모여서 장기간 정착을 목적으로 함께 모여 사는 가장 작은 공간단위로 이해하면서 마을의 구성원으로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을이 단지 물리적 속성에 의한 구성물로만 이해하지 않고, 사람들의 집 단 혹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구성된 집단 혹은 공동체로 이해하는 접근도 제 시되었다(이호 2006). 조영재 외(2011)는 마을을 일정한 연접된 공간적 범위 이자 주민들이 동일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는 사회적 범위로 정의했다. 최 근에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 광역적인 연결이 강화되고, 마을 단위의 사회경제적 구심력이 약화되면서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적 범위가 자연마을이나 행정리보다 더 넓은 범위로 재구성되고 있다는 연구 도 제시되고 있다(성주인 외 2014).

1.2. 농어촌 마을의 변화요인에 대한 전통적 접근

농촌 지역에서 정주지의 입지 및 거주 특성 등 마을의 변화를 다루는 전통 적 연구에서는 농업적 특성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했다. 특히 산업화 초기의 농촌 입지를 대상으로 했던 연구에서는 농업지대론을 이론적 근거로 자연 지리적 환경과 농촌의 경제기반인 농업을 농촌 변화의 근본적 요인으로 고려했다(Thünen, 1826). 그러나 1960〜70년대 이후 한국의 국가근대화 과정 을 통해 농업 이외의 2·3차 산업기반이 형성되고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도 시와의 경제적 상호작용이 농촌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인식이 형성되었 다. 이와 더불어, 자급적 식량생산 중심의 전통적 농업경제에서 도시의 소비 수요에 대응하는 상업적 농업경제로 전환되는 등 농업경제 기반의 변동이 농 촌의 변화와 분화의 주요 요인으로 검토되었다(최양부‧오내원 1986).

전통적인 농업지대론에 입각한 연구로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1985〜2001) 및 농촌진흥청(1993〜2003)은 농업지대에 따라 근교, 평야, 중간, 산간농촌을 구분 하여 지역 간 변화 차이를 비교하는 장기 추적조사연구를 수행했다<표 2-1>. 연구기관 연구기간 구분 사례 지역(마을)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1985~2001 근교 대전시 서구 기성동 증촌마을 평야지 논산시 채운면 야화2리 중간지 부여군 초촌면 송국2리 산간지 금산군 남이면 대양2리 농촌진흥청 1993~2003 도시근교 달성군 다사읍 이천리 평야지 상주시 사벌면 원흥3리 중간지 의성군 봉양면 사부1리 산간지 문경시 동로면 생달1리 자료: 최양부‧오내원(1986);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2004). <표 2-1> 농업적 특성을 고려한 선행연구의 사례 마을 <그림 2-1> 농업지대의 구분 주: 경지율과 답률을 바탕으로 농업지대를 구분. 자료: 최양부·오내원(1986).

이들 연구에서는 <그림 2-1>처럼 농업지대별로 경지율과 답률3_{을 고려하} 여 농촌 마을의 유형을 구분하였으며, 유형별로 마을의 물리적 변화와 사회 집단, 사회‧경제적 정주특성을 비교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농업적 특성을 농촌 변화의 주요 요인으로 인식하는 관점은 농촌지역에서 농업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면서 적실성이 약화되었다. 특히 농업경 제를 지탱하는 경제행위자인 농가 수의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해 농촌 지 역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표 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농가호수는 1995년 150만 호에서 2014년 112만 호로 연간 1.5% 감소하고 농림업 취업자 수는 연간 2.9% 감소하고 있다. 게다가 농촌 지역에서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지속적으 로 증가하여 2016년 39.9%에서 2025년 47.7%에 이를 전망이다(최지현 외 2016). 구분 1995 2014 2015 2020 2025 연평균 변화율(%) 14/95 25/15 농가호수(만 호) 150 112 107 101 95 -1.5 -1.2 농가인구(만 명) 485 275 261 228 201 -2.9 -2.5 65세 농가인구비율(%) 16.2 39.1 39.0 43.6 47.7 22.9%p 8.7%p 농림업취업자(만 명) 253 145 138 128 120 -2.9 -1.3 자료: KREI-KASMO 2015; 최지현 외(2016) 재인용. <표 2-2> 농가호수, 농가인구, 농림업취업자 동향 및 전망 반면, 농촌 마을의 농업경제 기반의 약화와 농가의 감소 경향이 모든 마을 에 동일한 효과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일례로 <표 2-3>의 선행연구 사례 마을의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접근성이 불리한 산간지 농촌의 가구가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으며, 지대별 차이와 무관하게 인구 및 가구 변화가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과거 한국농촌경 3 _{경지율은 토지 총면적 중 일반 경작지와 영년작물 재배지를 합친 경지의 비율을} 의미하며, 답률은 그중 논의 면적 비율을 의미함(출처: 농촌진흥청 농업용어사전).

제연구원에서 수행한 장기추적조사 연구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마을의 입지 조건에 따른 유형이 마을 간 차이를 생성하는 요인이라는 관점 또한 현 시점 에서 농촌 마을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성주인 외 2015). 사례 마을 유형 인구 수(명) 연평균 증가율 (%) 1994 2000 2006 2012 2014 대전시 서구 기성동 증촌마을 근교 162 - - - - -달성군 다사읍 이천리 근교 280 235 251 230 233 -0.9 논산시 채운면 야화2리 평야지 155 145 131 131 111 -1.7 상주시 사벌면 원흥3리 평야지 210 172 152 127 127 -2.5 부여군 초촌면 송국2리 중간지 82 93 68 62 51 -2.3 의성군 봉양면 사부1리 중간지 224 165 115 110 114 -3.3 금산군 남이면 대양2리 산간지 72 82 70 71 79 0.5 문경시 동로면 생달1리 산간지 221 149 95 115 124 -2.8 주 1) 선행 연구보고서 상 사례 마을의 인구 및 가구 수 변화 분석. 2) 증촌마을의 경우 대전시 편입으로 2000년 이후 마을 자료 구득 불가. 자료: 최양부‧오내원(1986);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2004); 지자체 통계 자료 재구성; 성 주인 외(2015) 재인용. <표 2-3> 선행연구 사례 마을의 인구 변화 농촌의 도시접근성 등 도-농 간에 형성된 사회-공간적 관계를 농촌 변화의 주된 영향 요소로 파악하는 관점은 주로 국토 및 지역개발 관련 분야의 주된 흐름이었다. 다시 말해, 도시와의 접근성을 농촌의 변화를 좌우하는 본질적 인 조건으로 이해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대도시권 내부의 도시와 농촌 간 의 입지조건 및 기능적 역할의 형성에 따라 농촌이 다양한 패턴으로 분화하 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행정구역을 초월한 지역 연계와 통합적 경제‧생활권 정비 및 육성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도모하는 등 대도시권의 성장 및 번영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구성원으로서 농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송미령 외(2008)는 도시 연계성 정도를 기준으로 기초생활 권 유형을 대도시 연계권, 거점 및 중소도시 연계권, 자체생활권으로 구분했

는데, 대도시나 중소도시와의 공간적인 근접성에 따른 농촌별 차이를 농어 촌 마을의 유형을 구분하는 결정변수로 설정하였다. 성주인과 송미령(2003) 은 이러한 도‧농 간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도시적인 성격이 강한 농촌지역을 크게 비농업적 성격이 강한 곳, 자체중심성이 높은 곳, 교외화가 진행되는 곳으로 유형을 구분하였다<그림 2-2>. <그림 2-2> 도시접근성에 따른 농촌 분류 주 1) 통근‧통학권을 기준으로 163개 시·군 단위 기초생활권 유형을 구분 2) 도시와의 연계성을 기준으로 전국 165개 지역유형 구분 자료: 송미령 외(2008: 47), 성주인‧송미령(2003: 16) 송미령 외(2008)는 도로교통망의 확충에 따른 기동성 증대는 ‘마을 → 면 소재지 → 읍소재지 → 인근 지방도시’로 이어지는 계층적 정주생활권 체계 를 약화시키고, 농촌과 대도시권 내부의 대도시와 거점도시와의 연결성을 강화시키면서, 점차 생활서비스의 이용이 광역화된 권역을 형성하게 된다고 제시했다<그림 2-3>.

<그림 2-3> 기초생활권 유형별 광역적 도시 연계권 형성 개념도 자료: 송미령 외(2008:84)

1.3. 농어촌 마을의 변화요인에 대한 최근의 접근

농어촌 마을에 변화를 미치는 요인을 단순히 농업 중심 기반산업의 경제 적 변동 혹은 대도시와 형성된 사회경제적 관계에 따른 입지적 조건을 결정 적으로 인식하는 전통적 관점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려 는 학술적 접근도 시도되었다. 해외의 관련 연구로서, Murdoch et al.(2003)은 영국의 농촌 분화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농촌의 발전 경로 형성에 작용하 는 네 가지 주요 요인을 제시했다.

(경제) 지역경제 구조와 외부와의 경제적 연계 관계

(사회) 인구구조 변화 및 그와 관련된 사회 변화

(정치) 지역정치 조직과 지역개발 과정 참여

(문화) 재산권에 관한 접근법, 커뮤니티 정체성, 여가 활동

위의 요소들이 지역적으로 차별적으로 작용한 결과 농촌에서는 다양한 모 습으로 분화(differentiation)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Murdoch et al. 2003). Murdoch et al.(2003)는 영국에서 이러한 요인에 따른 농촌의 분화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중산층 인구의 농촌 유입과 그에 따른 인구 구성 변 화 정도가 이러한 지역적 분화에 가장 핵심적으로 작용했다고 본 것이다. ① 환경에 가치를 두는 중산층이 유입하여 보전에 무게를 둔 농촌(preserved countryside) ② 대지주의 이해가 우위에 있는 농촌(paternalistic countryside) ③ 개발에 가치를 두는 원주민의 이해와 환경 보전을 중시하는 신규 유입 인 구의 이해가 경합하는 농촌(contested countryside) ④ 공공기관이 지역개발을 주도하는 원격지의 후견주의적 농촌(clientelist countryside) 자료: Murdoch et al.(2003); 성주인 외(2012) 재인용 Shucksmith(2011)는 지역과 글로벌이라는 상이한 공간스케일 간 혹은 지역 간 사회-공간적 상호작용의 과정 및 결과가 장소의 형성과 변화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친다고 이해하면서, 유럽의 농촌에 대해 활성화 정도 및 분화에 영향 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도-농 간 상호작용 및 장소 로서 농촌 마을이 지니는 고유한 지역자산이 그 것이다. 첫째, ‘도-농 간 상 호작용’ 요인은 도시와 농촌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정주계층상 위치와 더불어 중심도시와의 접근성 여부가 농촌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둘째, ‘지역 자산’ 요인은 농촌 마을의 고유한 자연‧문화자원 및 제

도적 역량, 교육, 창업정신, 사회네트워크, 집합활동 역량 등 유‧무형적 자산 이 농촌의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특히 ‘지역자산’ 요인은 농어촌 마을이 보유한 지역자산(Local asset)에 따 라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음이 많은 연구에서 제기되고 있다. 교통과 통신 기술의 발달로 사회 이동성과 장소 접근성이 증진되면서 과거 와 달리 원격지 농촌의 성장잠재력 또한 증가하였다. 따라서 과거에 접근이 불리하던 대도시 원격지의 농촌 마을이 새로운 삶터와 쉼터로 재조명되고, 마을공동체와 리더의 역량 여하에 따라 성장의 기회가 달리 제공되면서, 최 근 원격지 농촌 마을 중에서도 마을인구가 증가세로 반전된 비율이 증가하 고 있다(Shucksmith 2011). 1차년도 연구에서 수행된 지역자산 활용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농 촌 마을에서 활용 가능한 지역자산의 여부에 따라 상이한 경로와 수준으로 마을이 분화하고 있다. 마을의 지역자산으로는 첫째, 리더를 비롯한 주민의 집합적 탐색 및 실행력, 젊고 활력 있는 귀농·귀촌인 등의 유입 등 인적역량 을 들 수 있다. 둘째, 생활여건이나 마을경관, 자연생태환경 등 어메니티자 원, 셋째, 마을의 문화전통 및 역사적 경험 등 유‧무형 지역자산의 여부를 들 수 있다. 넷째, 농업소득 기반이나 경제다각화 활동 등 마을경제의 활성화 수준, 다섯째, 마을역량발달 단계와 경로에 따라 적절한 지원이 가능한 중간 지원조직 및 전문가집단, 행정기관 등의 외부자원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 는 지역자산으로 파악되었다(성주인 외 2015). 특히, 경제다각화 활동 참여는 마을의 공동화를 완화하고 신규 인구를 유 치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다각화 활동 참여가 높 은 마을일수록 최근의 인구감소세가 둔화되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지역 내 부의 자산(지역 주체 역량, 네트워크, 기업가 혁신 등)에 따라 농촌이 변화되 고 있음도 확인되었다. 1차년도 연구결과 소득기반, 주체 역량, 외부자원 활 용 등에 따라 농촌 마을이 상이한 변화를 보였던 것이다(성주인 외 2015). 물론, 지역자산의 존재 유무가 마을의 변화에 항상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

용하는 것만은 아님도 드러났다. 일례로 이미 농업소득 기반이 갖추어진 마 을에서 주민들은 새로운 작물 도입을 비롯하여 사회적 경제 혹은 6차산업화 시도 등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는 데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었으며, 마을 에 이주해온 귀농·귀촌인의 단순거주 유무보다는, 이들이 지역사회에 얼마 나 성공적으로 정착했는지 여부가 경제다각화나 공동체활동의 활성화 정도 에 차이를 발생시킨 요인이었기 때문이다(성주인 외 2015). 결국 제1차년도 연구는 농촌의 분화 현상을 시·군 등 지역적 수준과 더불 어 마을이라는 미시적 수준에서 명확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동일 지역 내에서도 일부 원격지 마을의 재활성화 현상이 선별적 으로 나타나는 데서 알 수 있듯, 한국의 농어촌 마을에서 광역적 입지여건 등의 거시적 요인과 더불어, 마을 수준에서 미시적 요인, 그리고 이러한 거 시적 요인과 미시적 요인 간 복합적인 상호작용이 농촌 마을의 분화에 중요 하게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성주인 외 2015).

2.

농어촌 마을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

2.1. 농어촌 마을 변화에 대한 물리적, 공간구조적 접근

농촌 마을의 입지패턴 및 정주지 분포 등 공간구조에 대한 연구 중에서 박 시현 외(1995)는 전통적 농업지대론에 입각하여 농촌의 공간적 정주특성은 농업지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이외에도 공간중심지인 도시와의 공간적 통합성 및 산업적 입지 특성, 지형·환경 등 공간적 요인과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근교 농촌지역에 입지한 마을은 인근 대도시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독자적 계층적 공 간구조를 형성하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지역 내 중심지를 거치지 않고 인근

대도시와 직결되는 정주체계를 형성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 연구는 평야지역 농촌마을의 입지 특성은 지역 내부의 여러 마을 간 지리적 조건이 동질적이기 때문에, 주변 경작지로 접근이 용이한 중심부 에 주거지가 집중되고, 이렇게 형성된 마을들이 평야에 걸쳐 넓게 산개하는 분포 특성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그림 2-4>. 또한 마을기반경제가 농업활 동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특성상, 생산기반시설이 곧 생활기반 시설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고 밝힌다(박시현 외 1995). 산간 농촌 마을의 입지 특성은 다른 유형 마을의 입지요인보다 경사도와 표고, 생태자연등급, 산지와 계곡 등 지형 형상과 같은 자연-지리적 조건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자세히 말해, 계곡을 따라 소규모 집촌이 분산된 형태 로 입지하거나, 집합적 택지를 형성하지 못하고 독립가옥이 산개된 정주형 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박시현 외 1995). 단일 마을 단일 행정리 (행정리당 개별 마을 분포) <그림 2-4> 평야지역의 마을 분포(부안군 백산면) 자료: 성주인 외(2012: 93). 성주인 외(2011)는 근교지역 농어촌 마을에서 환경과 정주 여건을 크게 변 화시키는 요인으로 개발 목적의 토지이용 변화를 들고 있다. 특히 대도시권

근교지역에서는 농어촌이라 하더라도 도시 이상으로 높은 개발압력을 받고 있는데, 공장, 창고 등 생산·물류시설의 무분별 개발 등 난개발 문제뿐 아니 라, 축사, 전원주택, 펜션 등 다양한 목적의 건물 신·개축에 의한 토지이용 변화가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최근 농어촌 지역에서 두드러지는 마을 과소화 현상의 문제는 주로 노령 인구 비율과 노후주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이창우(2013)에 따 르면, 농촌에서 노령인구가 많을수록 교통시설에 대한 요구가 많고, 귀촌자 에 대한 거부감이 높게 나타나며. 노후주택 비율이 높은 마을에서는 편의시 설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난다고 지적한다. 성주인과 채종현(2012)은 과소 화 마을 중 18.3%는 기초생활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하며 대중교통 운행 횟수 역시 다른 마을에 비해 적게 집계된다고 한다<표 2-4>. 농어촌 마을에서 과 소화와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변화하는 주민 수요에 대응하여, 현재 마을의 기반정비와 노후주택개량 및 슬레이트 처리, 공동생활형 주택 조성 등을 패 키지로 시행하는 농어촌 마을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 중이기도 하다. 구 분 서비스 접근성 전체 취약 보통 우수 과소화 마을 18.3 73.4 8.2 100.0 일반 마을 10.7 76.6 12.7 100.0 대규모 마을 1.9 55.7 42.4 100.0 전체 10.3 73.9 15.8 100.0 주: 20개 서비스 시설 중 15분 내에 접근할 수 없는 시설이 70% 이상일 경우 ‘취약’, 모든 시설에 도달할 수 있을 경우 ‘우수’, 그 외의 경우 ‘보통으로 분류함. 자료: 성주인·채종현(2012). <표 2-4> 마을 유형별 서비스 접근성 비교 단위: % 한편, 농어촌 마을에 대한 귀농·귀촌 수요가 증대하는 상황에서, 농어촌 마을에서 신규주택의 건설 또한 늘고 있으나, 마을의 내부보다는 외곽지역 에 자리 잡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고 있다. 조영재와 조은정(2013)은 귀농·

귀촌인의 주거만족도 자체도 기존 마을로의 이주보다 별도의 전원주택단지 로 이주하는 경우가 높게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성주인 외(2012)의 연구도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는데, 타 지역으로부터의 이주민은 마을에 계속 거 주해온 사람보다 기존 마을과 독립된 택지나 별도 전원주택단지에 살려는 비율이 높다고 제시하고 있다. 1차년도 연구(성주인 외 2015)도 최근에 이주 한 주민일수록 간섭 받지 않는 삶을 추구하며 기존 마을에서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려는 성향을 보인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했다<표 2-5>. 구 분 이주 시기별 주거지 위치 및 형태 _전체 (n=324) 5년 이하 10년 이하 20년 이하 20년 초과 기존 마을 내 주택 70.3 82.7 79.1 87.6 82.1 마을과 떨어진 독립가옥 18.9 10.7 13.2 9.9 12.0 전원주택단지 8.1 4.0 5.5 0.0 3.4 기타 2.7 2.7 2.2 2.5 2.5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이주민(n=324)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1차년도 연구의 사례 지역 주민(1,462명) 설문조사 결과 집계. <표 2-5> 이주 시기별 주거지 위치 및 형태 단위: % 농어촌 자연마을의 분포는 소재지 접근성, 지형 및 농경지 분포에 따라 차 이를 보이며, 지역에 따라 일부 소멸되거나 새롭게 생성되기도 한다. 성주인 외(2012)는 소재지와 가까운 마을일수록 자연마을이 없는 경우가 55%로 나 타나는 반면, 소재지와의 도달시간이 15분을 초과하는 마을의 30%가 자연마 을이 3개 이상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결과는 1차년도 연구(성주 인 외 2015)에서도 확인되는데, 배후 마을인 송전리, 신암리, 월평리 등의 자 연마을이 3~5개로 나타났으며, 소멸되거나 1가구만 남아 명맥을 유지하는 마을도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마을이 없던 곳에 개별 전원주택들이 모 여서 귀촌주택단지를 이루기도 하는데 물리적으로는 집합적 정주 형태를 띠

고 있으나 사회적 친교 및 상호작용 등을 통해 공동체가 구성되는지 여부는 별개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 중심지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배후 마을 주민들의 서비스 이용 장 소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고찰하고 있다. 성주인 외(2012)는 2005년과 2010년을 비교하여 일반농어촌 지역에서 군청소재지의 중심성이 약화된 반 면 읍과 면 중심지의 계층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상준 외 (2015)는 농촌중심지는 중심지 계층구조, 입지, 지역특성 등에 따라 서로 다 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림 2-5>. <그림 2-5> 농촌중심지 발전전략과 유형 자료: 이상준 외(201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