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휴무제에 따른 농업분야 파급영향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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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보고 R756 | 2015. 10.. 대형마트 휴무제에 따른 농업분야 파급영향과 대응방안. 김 병 률 김 성 우 변 승 연. 선임연구위원 연 구 위 원 연 구 원.

(2) 연구 담당 김병률 김성우 변승연 강혜정 안동환.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연구원 전남대 서울대. 연구총괄 제1장, 제3장, 제4장, 제5장 집필 제1장, 제2장, 제3장 집필 제4장 집필 제4장 집필.

(3) i. 머 리 말. 1990년대 중반 유통서비스시장 개방 이후 대형 할인마트가 급격히 늘어. 나 지역상권을 흡수하여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이 에 따라 2012년대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 켓(SSM)의 영업일수를 제한(월 2일 휴무)하게 되었다. 대형마트에 대한 직접적인 영업규제로 골목상권의 매출액은 다소 증가 하였지만,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산물 산지유통조직의 납품량이 줄어들고 농산물 소비가 감소하며 대형마트 휴무일 전후로 농산물 시장가격이 하락 하는 등 농업 부문에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는 대형마트 휴무제로 인해 농업 부문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분 석하기 위해 대형마트로 출하하는 산지 APC를 방문 및 설문 조사하였으 며,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소비자의 농산 물 지출액 자료를 이용하여 대형마트 휴무로 인한 농산물 소비 감소 효과 와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농업의 전후방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였다. 또한 Big3 대형마트 구매담당자, 도매시장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 를 실시하였으며, 유통전문가들과 토론을 통해 대형마트 휴무제에 따른 농 업 부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가 정부와 유통현장에서 대형마트 휴무제로 인한 농업 부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를 위해 도 움을 주신 생산자조직, 도매시장, 대형마트 관계자, 농촌진흥청,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전국슈퍼마켓연합회 등에 감사드린다.. 2015.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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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ii. 요. 약. 연구 배경 1990년대 중반 유통서비스시장 개방 이후 대형 할인마트가 급격히 늘어. 나 지역상권을 흡수하여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이 에 따라 2012년에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 켓(SSM)의 영업일수를 제한(월 2일 휴무)하게 되었다. 대형마트에 대한 직접적인 영업규제로 골목상권의 매출액은 다소 증가 하였으나, 대형마트로 납품하는 협동조합, 영농법인 등 농산물 산지유통조 직의 납품량이 줄고 농산물 소비로 인해 대형마트 휴무일 전후로 농산물 시장가격이 하락하는 등 농업 부문에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해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민과 유통에 종사하는 산지생산자조직과 구매자인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파급영향을 분석하여 농업 부문에서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 되었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기존의 문헌 및 통계자료를 조사 및 분석하였으며, Big3 대형 마트 구매담당자와 심층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농산물 출하량 및 구조변 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APC 278개 중 197개 전화설문조사 및 방문 심층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대형마트와 경쟁관계에 있는 도매시장의 경매사 및 중도매인과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한 도 매시장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소비자의 농산물 구매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의 소비자 패널 조사 자료를 이용한 대형마트 휴무 전･후 소비자 구매행태 변화 분석(이중 차분 적용)을 실시하였으며, 소매시장인 전통시장과 슈퍼마켓의 매출액 등 대형마트 규제 이후에 나타나는 변화를 설문조사한 결과를 패널차분모형 을 이용한 GEE(Generalized Estimation Equation)모형으로 분석하였다..

(6) iv. 대형마트 휴무제로 인한 농산물 가격 변동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대형마 트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3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의 주요 품목 별 주별 가격을 이용하여 가격 변동성을 분석하였으며, 농업 부문 구조변 화를 분석하기 위해 Chow 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대형마트 규제에 따른 농업의 전후방 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 분 석을 위해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및 시사점.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라 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되고 있으나, 휴무에 따른 대형마트의 농산물 판매 감소분이 주변 골목상권인 전통시장과 중소형 소매점들에 일부분만 이전 되어 부분적이며, 오히려 소비자의 구매일자 조정과 소비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해 농업 부문의 부정적인 영향을 가 급적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대형마트 휴무일 선택 자유화이다. 대형마트 휴무일은 2, 4주 일요 일이 약 80%로 가장 많으며, 그 밖에 상황에 따라 지자체 단위로 협의하 에 공휴일과 평일(보통 2, 4주 수요일)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대형마트 휴무일이 2, 4주 일요일에 집중되어 있어 휴무일이 있는 주에는 보통 2일 전인 금, 토요일 납품량이 크게 줄어들고 대형마트 휴무일인 일요일에 도 매시장도 휴장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적기에 생산한 농산물의 출하에 어려 움이 많다. 따라서 농가들의 대체 출하처인 도매시장 출하가 용이하도록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휴무일 자유지정조치가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전통시장이나 일반슈퍼 등 골목상권은 대 형마트 휴무일이 일요일이 아닌 평일로 조정된다 해도 부분적인 매출 감소 가 있을 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영업규제로 인한 농산물 소비감소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여야 한 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대형마트를 주로 이용하고 골목상권을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는 구매 자체를 하지 않고 소비를 줄이는 일종의 ‘소비증발’ 현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생산자 직거래장터 등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농.

(7) v. 산물 판촉 사업에 정부의 지원 등이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의 원산지표기와 가격표시 등 신뢰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농산물 소비촉진과 관 련한 품목 자조금제도에 의한 매스미디어를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 하다. 채소류는 농가들에 대한 의무자조금 거출방법에 어려움이 크기 때문 에 의무자조금전환 이전에도 정부의 매칭펀드가 지속 지원될 필요가 있다. 셋째, 도매시장 과다반입에 따른 가격하락 방지 대응이다. 산지유통주체 는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해 줄어든 납품량을 대체판로인 도매시장에 주 로 출하한다. 도매시장에서는 중도매인들의 거래처 납품량이 비교적 안정 적이기 때문에 반입량이 늘어나면 경매가격이 반입량 증가에 비해 상대적 으로 크게 하락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영업규제에 의해 반입량이 늘어나 는 휴무일 전후 가격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하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도매인들의 판로 확대와 함께 반입물량이 일정 수준 이상 급증할 경우 시장격리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보완하여 반입물량 과다 시 도매법인 판 단으로 일정 물량을 시장격리 처리하도록 하되 이를 보전하는 대책을 마련 해 도매시장 가격 하락에 의한 농가수취가격 하락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넷째, 출하처 다양화와 계약재배, 계약거래 확대로 판매가격과 경영안정 을 도모해야 한다. 대형마트 휴무제 등 영업규제로 인해 대형마트로의 출 하가 줄어든 농가와 출하조직에서는 대형마트 이외에도 가락동 도매시장 을 비롯한 전국 32개 도매시장과 군납, 급식, 가공업체 등 대량거래처, 직 거래 등 출하처를 다양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수취가격과 경영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량거래처, 생산자조직과 사전적인 계약재배, 계 약거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 농협의 경제사업 능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한데, 특히 지역농협의 유통전문인력을 육 성하여 사업 전문성과 능력, 판단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포 전거래, 계약재배 등의 선도거래방식을 개선하여 가격등락에 따른 초과이 익, 과다손실 발생 시 농가와 농협･상인, 정부에서 공동 분담할 수 있는 시 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소상공인, 생산자와 상생체계 조성을 지원.

(8) vi. 하여야 한다. 예컨대, 대형마트 휴무일에 대형마트 앞에서 골목상권 소상 공인들이 판매할 수 있는 공간 제공, 전통시장 인테리어 개선이나 노후집 기 교체 지원, 브랜드상품 개발 및 홍보 지원, 마트 내 브랜드상점 입점 등 적극적인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에서도 소상공 인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구매, 공동수배송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매 상 권에서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9) vii. ABSTRACT. Impacts of Large-Scale Retail Business Day-off on the Agricultural Sector and Its Response Background of Study Free trade of the distribution market industry that started in the mid-1990s contributes to large retailers appearing to significantly shrink the business areas of small scale retailers. As a result,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the Act on Promotion of Collaborative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Medium Enterprises (CCLS) and revised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to protect small-scale retailers, for example, retailers in conventional market places since the late 2000s to regulate business of large-scale retailers.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a strategy adapted to the agricultural sector by analyzing the effect of regulation of large-scale retailer’s business on farmers who produce agricultural products, retailers engaged in distribution and consumers as a buyer. Methodology of Study For this study, literature and statistic data already published were collected and analyzed. Persons in charge of purchase in top three large-scale retailers were interviewed for this study. On-site interview and telephone surveys were carried out with 197 among 278 APCs across Korea to examine the volume of marketed agricultural product and structural changes. Auctioneers and intermediate wholesalers in wholesale markets competing with large-scale retailers were interviewed to examine changes of the wholesale markets due to regulation of large-scale retailer’s business. An analysis (using the DID method) of consumer’s purchase pattern changes before and after large-scale retailers close their shop to comply with the regulation was made by using the consumer panel survey data of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in order to examine consumer’s ag-.

(10) viii. ricultural product purchase patterns. The result of the questionnaire survey about changes after regulating large-scale retailers, for example, sales volumes of conventional market places and supermarkets was analyzed with the GEE model by using the panel difference model. In addition, weekly prices of key items before and after 2013 were used to analyze price fluctuation and the Chow Test was carried out to analyze structural changes of agriculture in order to compare and analyze agricultural product price changes. By the way, 2013 is the base year when the Large-Scale Retail Business Day-off system started to be enforced. The inter-industry table was used to analyze the economic effect of industries downstream/upstream of agriculture following regulation of large-scale retailers. Result of Study and Implications Although regulation of business by large-scale retailers attains its designed purpose of activating local economy by protecting small-scale business owners, the reduced part of agricultural product sold in large-scale retailer shops in compliance with the Large-Scale Retail Business Day-off System is transferred partially to medium and small-scale retailers and retailers in conventional market places located near to the large-scale retailer shops. This implies a partial effect of the System, and the Large-Scale Retail Business Day-off System leads consumers to adjust their purchase date and reduce consump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sign a scheme for reducing a negative impact on the agricultural sector due to regulation of large-scale retailer’s business. The first suggestion is an option given to large-scale retailers for selecting whether to close their shops. The Large-Scale Retail Business Day-off days selected by most large-scale retailers are second and fourth Sundays, accounting for approximately 80%. In addition, they can discuss their retail business-off days with local government depending on their situation to specify public holidays and weekdays (normally, Wednesdays on the second and the fourth weeks). However, because most large-scale retailer’s business-off days are the second and the fourth Sundays to result in significantly reduced orders for Fridays and Saturdays, two days before the.

(11) ix. closing days. In addition, because the wholesale market is also closed on Sundays when the large-scale retailer’s shops are closed, farmers have much difficulty in marketing their products at proper tim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Large-Scale Retail Business Day-off System as an option to allow large-scale retailers to specify their business-off days on weekdays to make farmers sell their products in the wholesale market which is farmer’s substitute buyer. It seems that retailers of the conventional market places or small-scale shop owners like ordinary superettes will experience partially reduced sales and not be greatly affected even if large-scale retailer’s business-off days are selected to be weekdays, not Sundays. The second suggestion is to design a scheme supplementary for reduced agricultural product consumption due to regulation of business. Consumers who are large-scale retailer’s shop users or are not small-scale retailer shop users exhibit ‘evaporated consumption’ which means consumers’ no purchase and reduced consumption, due to regulation of large-scale retailer’s business.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the government actively supports agricultural product promotion projects, for example, farmer’s market for direct transactions. It is also necessary to enhance reliability, for example, by providing place-of-origin markings and price tags for agricultural products sold in conventional market places in order to vitalize small-scall business, for example, conventional market places. In addition, another scheme is to use public relations by media by using the item checkoff system related to promoting consump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For vegetables, because it is hard to collect funds by the item checkoff system from farmers, it is thus necessary to continue to support the matching funds before applying the compulsory checkoff system by the government. The third suggestion is to prevent dropping prices due to excessive products marketed in the wholesale market. Local distributor’s alternative sales route is a wholesale market for the volume reduced due to regulation of large-scale retailer’s business. Because the volume of agricultural products supplied by intermediate wholesalers is relatively stable, the auction price tends to greatly drop relatively to the increasing volume of supply as the volume of supply increases. Therefore, it is inevitable that the price of the days before and after business-off days when the volume of supply in-.

(12) x. creases due to regulation of business drops in comparison with its counterpart cas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upplementary system to supply a given volume to the market if the volume of supply sharply increases in parallel with expanding the sales route by the intermediate wholesalers. This aims to supply the given volume to the market by the wholesale corporation’s decision if an excessive volume is supplied, coping with dropping farmgate price due to dropping prices in the wholesale market by establishing a supplementary scheme. The fourth suggestion is to stabilize sales prices and management by diversifying buyers, and expanding contracted cultivation and transactions. Farmers and seller organizations who experience reduced supply to large-scale retailers due to regulations of business, for example, Large-Scale Retail Business Day-off System, should make efforts to diversify buyers, for example, large-scale buyers including 32 wholesale markets across Korea, supply for military food suppliers, catering business owners, and food processing companies including the Garakdong Wholesale Market in addition to large-scale retailers. It is also necessary to build a system for contracted cultivation and transactions with farmer organizations and large-scale buyers in order to ensure stable farmgate prices and management.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economic business capability of local Nonghyup by training task force resources specialized in distribution of local Nonghyup, to secure business specialty, capability and decision making.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build a system shared by farmers, Nonghyup, sellers and the government in the case of excessive profits and losses resulting from price fluctuations by improving the forward transaction system, for example, the Battegi (farm unit) contract or contracted cultivation. The fifth suggestion is to establish a mutual survival system for large-scale retailers, small-scale retailers and farmers. Exemplary efforts for mutual survival other than policies or regulations of large-scale retailer’s business include provision of space for small-scale retailers to sell their goods in front of large-scale retailer’s shops during their business-off days, assisting improvement of refurbishment of conventional market places, and replacement of old facilities or fittings, development and public relations of branded products, and provision of sub-shop space in the large-scale retailer’s.

(13) xi. shop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market dominance in the retail business sector, for example, joint purchase or delivery and transportation through cooperative associations of small-scale retailers.. Researchers: Kim Byungryul, Kim Seongwoo, Byun Seungyeon, Kang Hyejung, Ahn Donghwan Research period: 2015. 1. ~ 2015. 10. E-mail address: brkim@krei.re.kr.

(14) xii.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선행연구 검토 ························································································ 3 3. 주요 연구 내용 ······················································································ 8 4. 연구 범위와 방법 ·················································································· 9 제2장 국내외 대형마트 규제 현황 1. 국내 대형마트, SSM 규제 현황 ························································ 11 2. 주요국의 대형마트 규제 현황 ··························································· 14 제3장 대형마트 농산물 구매 및 판매 실태 1. 소매유통 현황과 업태별 추세 ··························································· 25 2. 대형마트 현황과 매출구조 변화 ······················································· 33 3. 대형마트의 농산물 취급액 ································································· 39 4. 대형마트의 농산물 구매선 변화 ······················································· 42 제4장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농산물 소매업 및 소비자 파급영향 1. 대형마트의 농산물 매출 감소 ··························································· 47 2. 소비자 농식품 소비지출 영향 ··························································· 53 3.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농산물 판매액 변화 ······································ 73 제5장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농업 부문 파급영향 1. 생산농가 및 산지유통(생산자조직, 민간유통조직) 영향 ················ 85 2. 농산물 도매유통(도매시장 유통인, 벤더) 영향 ······························· 92 3. 농업 부문 파급영향 ············································································ 94.

(15) xiii. 제6장 대형마트 휴무제에 대한 농업 부문 대응방안 1. 대형마트 휴무일 선택 자유화 ························································· 108 2. 영업규제로 인한 농산물 소비감소 대응 ········································ 109 3. 도매시장 과다반입에 따른 가격하락 방지 대응 ··························· 111 4. 출하처 다양화와 계약재배, 계약거래 확대 ···································· 112 5.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의 상생체계 조성 ·········································· 114. 부록 1. 소상공인 설문조사표 ··································································· 116 부록 2. 소상공인 설문조사 결과 ····························································· 123 참고 문헌 ···································································································· 127.

(16) xiv. 표 차례. 제2장. 표 2- 1. 유통산업발전법 비교 ······························································ 12 표 2- 2. 대점법과 대점입지법 비교 ····················································· 17 표 2- 3. 지자체 개발 유예제도 사례 ··················································· 19 표 2- 4. 프랑스의 대형소매점 출점규제 법령 진화 과정 ················· 23 표 2- 5. 국내외 대형마트 규제 비교 ··················································· 24 제3장. 표 3- 1. 연도별 소매업 매출액 추이 ··················································· 26 표 3- 2. 소매 업태별 매출규모 ···························································· 27 표 3- 3. 소매유통 업태별 전년 대비 매출성장률 추이 ····················· 27 표 3- 4. 무점포 소매업 업태별 매출액 ··············································· 29 표 3- 5. 대형유통업체 온라인몰 시장 규모 및 전망 ························· 29 표 3- 6. 대형마트 연도별 매출액 성장률 추이 ·································· 31 표 3- 7. 대형마트 매출액 변화 ···························································· 33 표 3- 8. big3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점포수 추이 ······· 33 표 3- 9. 대형마트별 매장 수와 매출액, 2014년 말 기준 ·················· 34 표 3-10. 대형마트별 매출액 비교, 2014년 말 기준 ··························· 34 표 3-11. 휴무일 수별 사업체 수 ·························································· 35 표 3-12. Big3 대형마트 요일별 매출 구성비 ······································ 37 표 3-13. 기업형 슈퍼마켓(SSM) 요일별 매출 구성비 ······················· 38 표 3-14. 주요 대형마트의 물류센터 운영 현황, 2013년 ···················· 44 표 3-15. Big3 대형마트의 농산물 협력사 현황 ·································· 45 제4장. 표 4- 1. Big3 대형마트 A사의 최근 농산물 매입액 추이 ················ 48 표 4- 2. Big3 대형마트 A사의 의무휴일과 정상영업일 1차상품 매출 차이 추정·· 48.

(17) xv. 표 4- 3. 대형마트 매출액, 도매시장 거래금액과 농업생산액 관계 분석 ·· 51 표 4- 4. 대형마트 매출액과 도매시장 거래금액의 규제 효과 예측 결과 ·· 51 표 4- 5. 연도별 구입처별 농식품 소비지출액 ···································· 56 표 4- 6. 연도별 농식품별 소비지출액 ················································· 57 표 4- 7. 분석에 사용된 인구사회학적 변수의 기초통계량 ················ 58 표 4- 8. DID 모형 추정 결과: 전체 품목 ··········································· 64 표 4- 9. DID 모형 추정 결과: 품목별 모형1 ····································· 65 표 4-10. DID 모형 추정 결과: 품목별 모형2 ····································· 66 표 4-11. DDD 모형 추정 결과: 전체 품목 ········································· 68 표 4-12. DDD 모형 추정 결과: 품목별 모형1 ··································· 70 표 4-13. DDD 모형 추정 결과: 품목별 모형2 ··································· 71 표 4-14. DID 추정치와 DDD 추정치 정리 ········································· 73 표 4-15. 휴무제로 인한 매출 혹은 방문객 영향 ································ 75 표 4-16. 규제 전·후 고객 방문 요일에 변화가 있을 시 이유 ·········· 76 표 4-17. 규제 전·후 농산물 구매 시 1회 평균 구매액 비교 ············ 76 표 4-18.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소상공인 매출액 변화에 미친 영향 ···· 81 표 4-19.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소상공인의 농산물 판매액 변화에 미친 영향 ··· 82 표 4-20.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소상공인의 농산물 판매 비중 변화에 미친 영향··· 83 제5장. 표 5- 1. 청과물산지유통시설(APC) 건설 운영 현황과 설문조사 대상 ·· 87 표 5- 2. 주요 산지APC의 대형마트 출하 경로 ·································· 91 표 5- 3. 대형마트 의무휴업 전후(토요일/월요일)의 도매시장 가격 비교 ··· 93 표 5- 4. Chow Test 결과 ······································································ 95 표 5- 5. 산업연관표 구조 ······································································ 98 표 5- 6. 개방모형과 폐쇄모형 ···························································· 100 표 5- 7. 농림업과 소매서비스업과의 연계구조 ································ 104 표 5- 8. 대형마트 휴무제에 따른 소매서비스업의 농산물 공급지장효과 ·· 104 제6장. 표 6- 1. 대형마트 휴무제 시행의 수혜그룹과 피해그룹 ················· 107.

(18) xvi. 그림 차례. 제2장. 그림 2- 1. 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 절차도 ············································ 16 제3장. 그림 3- 1. 연도별 소매업 매출액 추이 ··············································· 26 그림 3- 2. 대형유통업체 매장판매 및 인터넷 판매 비율 ················· 30 그림 3- 3. 2015년 주요업태별 매출 성장률 전망 ······························ 32 그림 3- 4. 대형유통업체 휴무일 수 ····················································· 36 그림 3- 5. 슈퍼마켓 휴무일 수 ···························································· 36 그림 3- 6. 대형마트 요일별 매출 구성 ··············································· 38 그림 3- 7. 기업형 슈퍼마켓(SSM) 요일별 매출 구성 ························ 39 그림 3- 8. 대형마트별 매출 구성비 ····················································· 40 그림 3- 9. 슈퍼마켓 월별 판매액 및 주요 기업형 슈퍼마켓(SSM) 전월대비 증감률··· 41 그림 3-10. 기업형 슈퍼마켓(SSM)별 매출 구성비 ····························· 42 제4장. 그림 4- 1. 영업규제로 인한 대형마트 매출, 소비 축소와 분산 ······· 49 그림 4- 2.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따른 농산물 판매 감소 영향 ········ 53 그림 4- 3. 이중차분(DID) ····································································· 60 그림 4- 4. 휴무제로 인한 매출 또는 방문객 등 영향 여부 ·············· 74 그림 4- 5. 규제 전·후 고객 방문 요일 비교 ······································ 75 그림 4- 6.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한 농산물 판매액 변화 여부 ···· 77 그림 4- 7. 최근 5년간 농산물 판매액 변화 추이 ······························ 78.

(19) xvii. 제5장. 그림 5- 1. 산지APC가 거래하는 대형마트 비중 ································ 87 그림 5- 2. 산지APC와 대형마트 단가 협상 및 적용 기간 ··············· 88 그림 5- 3. 비휴무주와 휴무주 납품 물량 감소분 ······························ 88 그림 5- 4. 납품 물량 감소 영향 유무 ················································· 89 그림 5- 5. 기존 납품단가와 타 경로 납품단가 차이 ························· 89 제6장. 그림 6- 1. 계약거래를 통한 농산물 거래 안정화 ····························· 113.

(20)

(21)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990년대 중반 유통시장 개방으로 소매유통업체가 대형화되면서 대형마. 트와 기업형슈퍼마켓(Super Super Market, 이하 SSM)이 빠르게 증가한 반 면, 소상공인(전통시장, 슈퍼마켓 등)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이에 2000년대 후반부터 전통시장과 슈퍼마켓 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이하 상생법) 신설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으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일을 매월 2회와 영업시간 0~10시 제 한이라는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대형마트와 SSM은 크게 위축되고 있으나, 영업규제에 대한 실효성 및 파급영향 등과 관련된 찬반양론은 지 속되고 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2012년 전주시의회에서 처음 조례로 제정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2012년 1월 17일에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 였고, 제12조2항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을 신설하 였다.1 1. 12조2항 주요 내용: ① 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 (SSM)에 대해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음(연간 매출액 중 농안법에 따른 농수산물 매 출액 비중이 51% 이상 대규모 점포(대형하나로마트)는 제외). ② 영업시간 제. 1장. 제.

(22) 2. 서 론. 2013년 1월 23일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매월 의무휴무일을 2. 일로 지정(공휴일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이해당사자들 간 합의가 될 경우 공휴일 이외 요일에도 휴무 가능)하고, 영업시간을 오전 0~8시에서 0~10시 로 확대 제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최고 1억원까지 부과하도록 영업규제를 강화하였으며, 농수산물 매출액 제외 비중 비율을 55%로 상향 조정(대부분 농협 하나로마트 제외)하였다. 또한 대형마트가 새로운 지역에 진입할 경우 진입 장벽도 강화하여, 대 형마트 개설 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게 하였으며(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신설), 2013년 1월 23일 동법 개정을 통해 개설 등록을 원할 경우,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여 시장진입 장벽 을 강화하였다. 또한 대형마트 출점 범위 제한을 2011년 11월에 전통상업 보존구역 500m 범위로 정하고, 2013년 1월 23일 개정에서는 1km로 확대 하여 시장진입 장벽을 강화하였다. 한편, 정부는 상생법에 의해 사업조정제도를 도입하여 대기업이 사회진 출로 인해 동일 업종의 중소기업 매출 감소 등 경영에 영향을 미칠 경우 대형마트의 입점을 제한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2010년 8월에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 을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할 수 있도록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을 추가 개정(상생법 시행령 제27조)하였고, 2010년 11월 프랜차이즈 형태의 기업 형 슈퍼마켓도 51% 이상 대기업 지분이 포함되면 사업조정대상으로 추가 하였다.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규제의 경제적, 사회적 효과가 충분히 나타났다고는 할 수 없으나, 소비자, 유통인, 생산농가, 생산자조직 등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민과 유통에 종사하는 유통상인과 구매자인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실질 적인 실태조사를 비롯해 파급영향 분석을 통해 농업 부문에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③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23) 서 론. 3.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형마트 영업규제(특히 월2회 의무휴무제)가 대형마트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생산자, 생산자조직, 산지유통인, 도매시장 등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조사·분석하여 농업 및 유통(산지, 도매) 부문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2. 선행연구 검토. 2.1.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소상공인 및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및 진입장벽은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으로 구 매가 전이되었는지, 소상공인들의 이익이 창출되었는지, 소상공인과 소비자 의 매출액과 구입액이 변화되었는지 등에 대한 연구는 주요한 과제이다. 대부분 연구에 의하면,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의 매 출이 증가해 정부의 대형마트 영업규제 정책이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하였 다고 볼 수 있다. 김범식(2012)은 대형마트 및 SSM의 의무휴업이 실제로 전통시장의 매 출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형마트 의 무휴업일에 전통시장 점포의 매출이 40% 이상 증가하였으며,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를 위해서 현행 규제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신우진(2012)은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이마트 3개 점포의 주중과 주말 이용자 총 2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형마트 이용자들 은 법규 개정 이전에 비해서 개정 이후의 주중에는 일반슈퍼마켓과 전통시 장을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였고, 주말에는 토요일 또는 휴무일 지정일이 아닌 일요일에 대형마트를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 출액 증감분에 대한 분석 결과, 유통법 개정 전·후로 대구의 모든 대형마 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의 연평균 매출액 감소액은 약.

(24) 4. 서 론. 396억 원/년, SSM 연평균 매출액 감소액은 약 39억 원/년으로 나타났다.. 총 감소분 약 435억 원/년 중 약 159억 원/년은 전통시장, 약 276억 원/년 은 일반슈퍼마켓의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승만(2014)은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제도 도입이 중소상인의 매출증 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하였고, 분석 결과 대형마트 의 무휴업은 대형마트에서 동네슈퍼 및 전통시장 등으로의 실질적 소비 이전 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였다. 의무휴업일에 소비자의 47.5%가 동네 슈퍼(49.2%), 전통시장(19.2%) 등에서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무휴업일에 동네슈퍼 및 전통시장에서의 구매금액이 평소 구매액보다 35% 이상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이나 동네 슈퍼 등으로 구매를 전환하거나 대형마트 휴무일을 피해 구매일자를 변경 하거나 소비를 줄이는 현상도 나타났다. 정민지(2014)에 따르면, 서울, 광주, 부산의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 켓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 350명 중 27.4%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에 개인슈퍼마켓이나 하나로마트 등 다른 유통업체를 이용하고, 60%가 넘 는 소비자는 의무휴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 대형마트를 이용하며, 12.3%는 쇼핑을 포기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대형마트 영업규제 본래의 정책 목적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하연(2013)은 소비자가구의 월평균 대형마트 구입액을 조사한 결과,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시작된 2012년 5~6월의 대형마트 구입액은 전년 동 기 대비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통시장, SSM, 전문점 등의 구 입액은 각각 36.6%, 34.9%, 28.5% 증가하였다. 허민영(2013)의 2013년 3 월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대형마트의 대체 구입처로 전통시장이 16.1%, SSM 28.3%, 동네슈퍼 21.9% 등으로 소상공인으로의 구입 대체가 40%를 넘지 않아 영업규제정책의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한 소비자 구매처는 풍선효과(Baloon Effect)에 의해 일부 소상공인으로 이동하지만, 온라인쇼핑이나 백화점으로도 이동하 고, 소비자들이 구매시기나 구매빈도를 조정하고 있다..

(25) 서 론. 5. 한편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다. 정진욱 외(2013)는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소비자 구매 선택권 을 제한하여 기회비용 증가율이 5%일 경우 소비자 측면에서의 비용은 연 간 2조 2,888억 원이라고 추정하였다.. 2.2.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농업 부문 파급영향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대형마트에서의 농산 물 판매가 감소하면서 농산물을 납품하는 산지APC 등 생산자조직의 출하 처가 제한되는 것이다. 대형마트로 출하되는 농산물이 도매시장으로 출하 되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결국 농가 수취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우리나라 대형마트는 1993년 이후 Big3(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농 협 하나로클럽, 지역의 대형마트가 500개 이상 개설되었고, SSM도 1,300 개가 넘어서는 등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대 형마트의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2014년 기준)이 홈플러스 18.8%, 이마트 21.5%, 메가마트 27.0%, 하나로클럽 72.0%로 대형마트 판매에서 농수산물. 비중이 20~30%에 달하고 있다.2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해 농산물 판매량이 감소하는데 김동환 외(2013) 에 따르면, 산지유통조직 설문조사 결과 전체의 48.1%가 영업규제 이후 발 주량이 감소하였고, 납품단가 인하 요구는 전체의 9%, 1%는 납품단가가 실제로 낮아졌다고 응답하였다. 이로 인해 농협 계통출하 조직의 매출액은 7%, 법인은 13%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지유통조직의 인력도 15%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동환 외(2014)는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가 산지유통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대형마트에 청과물 등을 주로 납품하는 85 개 산지유통조직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 대형마트 납 2. 한국체인스토어협회. 󰡔2011 유통업체연감󰡕..

(26) 6. 서 론. 품량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54.0%로 2012년 조사치인 48.1%보다 증가하였고, 산지유통조직의 연간 매출액은 총 3,803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창(2012)은 골목상권 보호를 목적으로 대형마트･SSM 영업 규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풍선효과를 가져올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부작용들을 제시하였다. 소비자 선택권 제한 및 불편 증대, ‘샵 인 샵’ 자영업자 피해, 신규 고용위축 가능성, 농어 민･납품 중소업체 매출 손실 등의 문제점들을 제시하였다. 특히 유통의 매 출 감소는 농가 등 생산라인의 조정과 납품기일의 조정이라는 부정적 외생 변수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으로 판매량 감소와 농축수산물의 선도 및 재고 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결국 농가 거래량 감소로 이어져 가격상승 요 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대형마트･SSM의 월 2회 휴무로 연 간 5,500억 원 규모의 매출 손실이 농어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 전망하였 으며, 대형마트와 SSM에 농수축산물을 생산･납품하는 협력업체의 대부분 이 중소업체라는 사실은 상기해야 할 대목이라고 지적하였다. 한편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소비자들이 구매처를 대체한다거나 구매시간 등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으나, 구매를 포기하여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 다는 연구도 있다. 정민지(2014)에 따르면, 소비자의 12%는 대형마트의 영 업규제로 구매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동환 외(2013)에서도 소 비자 조사 대상의 70%는 농산물 소비가 감소하는 등 농산물 가격하락이 지속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외국의 경우 대형마트 규제 효과는 주로 일정 규모 이상 대형마트의 지 역 진입규제(entry barrier)가 지역의 중소점포, 시장, 고용 등에 미치는 영 향 분석이 대부분이며, 일부 영업시간 규제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도 있지만 규제가 농업에 미치는 효과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Javier Asensio(2012)는 스페인 슈퍼마켓의 지역 진입규제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규제 지수가 10% 감소하면 시장 규모는 5.78%, 영업이익은 4.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인 지역의 슈퍼마켓 진입 규제는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27) 서 론. 7. David Flath(2003)는 일본에서의 소매 밀집 현상을 도매 유통 채널 구조. 와 연관시켜 설명하면서 일본의 소매 규제 정책인 대규모 소매점포입지법 (대점법)과 규제 왜곡을 실증적 증거에 의해 분석하였으며, 차를 소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거주지의 규모가 늘어날수록 식료품점과 슈퍼마켓들이 많아져 대형 소매점을 규제하는 왜곡의 효과는 더욱 커진다고 지적하였다. Frank K. Upham(1996)은 일본의 규제 정책에 대해 분석하고, 대점법의. 구조와 실제 시행되고 있는 현황 파악 및 미국과 유럽에서의 규제 정책들 과의 비교를 통해 개정된 규제 모델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였고, 본 연구결과로 일본에서 규제와 관련된 법적·정치적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 였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효과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해 전통시장, 슈퍼, SSM 등으로의 소비자들 구매처 분산효과(골목상권 반사이익), 대형마트의 매출액 변화, 소비자 구입액, 구매처, 구매패턴 변화 등 소비자 대응, 소비자 후생 효과 등의 분석을 통해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견해(찬성, 반대 표명)를 제시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농업 부문 파급효과에 대한 조사 분석은 김동환 외(2013, 2014)가 대표 적인 연구인데, 이 연구는 생산자조직 73개를 대상으로 한 매출액 변화, 대 형마트 납품 현황과 변화, 생산 환경 변화, 문제점, 개선요구사항 등 설문 조사 분석이다. 본 연구는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로 인한 농업 부문 영향을 생산자조직, 도매유통조직, 대형마트, 골목상권, 소비자 조사를 통해 종합적인 영향을 조사·분석하여 파급영향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농업 부문의 대응 방안과 정책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28) 8. 서 론. 3. 주요 연구 내용. 이 연구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외 대형마트 규제 현 황, 대형마트에서의 농산물 구매 및 판매 실태,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농산 물 소매업 및 소비자 파급영향,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농업 부문 파급영향, 대형마트 휴무제에 대한 농업 부문 대응방안 및 정책방향 등이다. 첫째, 제2장에서는 국내외 대형마트의 규제 현황을 파악하였다. 국내와 일본, 유럽, 미국 등의 대형마트 입지규제 및 영업규제를 비교하여 우리나 라의 대형마트 규제 실태를 분석하였다. 둘째, 제3장에서는 대형마트로 출하되는 농산물의 규모와 유통 실태를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판매 실태를 분석하여, 전반적인 대형마트 의 농산물 입출고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는 최근에 농산물이 대형마트로 출하되는 물량이 많아졌으나, 규제로 인해 농산물 출하량이 변화하였기 때 문이다. 셋째, 제4장에서는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농산물 소매업 및 소비자에게 미치는 파급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대형마트 Big3 구매담당자와 심 층면담을 실시하였고, 소상공인(전통시장, 슈퍼마켓) 설문조사를 통해 대형 마트 영업규제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넷째, 제5장에서는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해 농업 부문 파급영향을 분 석하였다. 농산물 생산자 및 산지유통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대형마트로 출하하였거나 출하한 전국의 산지APC를 방문 및 설문조사하여 파급영향 을 분석하였고, 품목별 대형마트 영업규제 전후의 가락시장 주간 가격을 비교하여 영향을 파악하였다. 다섯째, 제6장에서는 대형마트 휴무제에 따른 농업 부문이 대응하여야 할 방안과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29) 서 론. 9. 4. 연구 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대형마트로 출하하는 우리나라 농림축산물을 대상으 로 한정하였으며, 수산물은 제외하였다. 이는 농산물과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규제 현황 등이 상이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보다 중점화하기 위함이 다. 따라서 농림축산물을 출하하는 산지APC와 이를 취급하는 대형마트, 전통시장,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만, 분석 데이터가 수산물과 합 쳐진 농수산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료의 한계상 포함시켰다. 또한 본 연구는 신선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big3 중심), 농촌진흥청 소비자 패널 조사자료 분석, 지역농협, 유통영농법인, 산지유통인조직(영농법인), 도매시장 경매사 및 중도매인, 대형마트 인근 전통시장 및 슈퍼마켓 상인 등을 설문 및 면담조사 등을 실 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 기존 문헌 및 통계자료를 조사 및 수집하였으며, Big3 대 형마트 구매담당자와 심층면담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농산물 출하량 및 구조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APC 278개 중 197개 전화설문조사 및 방문 심층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대형마트와 경쟁관 계에 있는 도매시장의 경매사 및 중도매인과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대형마 트 영업규제로 인한 도매시장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소비자의 농산물 구매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의 소비자 패널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대형마트 휴무 전·후 소비자 구매행태 변화 분석 (DID방법 적용)을 실시하였으며,3 소매시장인 전통시장과 슈퍼마켓의 매. 출액 등 대형마트 규제 이후에 나타나는 변화를 설문조사한 결과를 패널차 분모형을 이용한 GEE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대형마트 휴무제로 인해 농산물 가격 변동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대형마 트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3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후의 주요 품목별 3. 전남대학교 강혜정 교수 위탁..

(30) 10 서 론. 주별 가격을 이용하여 가격 변동성을 분석하였으며, 농업 부문 구조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Chow 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대형마트 규제에 따른 농업의 전후방 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 분 석4을 위해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였다.. 4. 서울대학교 안동환 교수 위탁..

(31) 국내외 대형마트 규제 현황. 1. 국내 대형마트, SSM 규제 현황. ｢유통산업발전법｣은 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정된 법으로서 대형마트를 포함한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기업과의 건 전한 상거래질서 유지 방안 내용이 포함되며, 이를 기반으로 각 지자체에 서는 지역중소유통기업들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대형마트를 포함한 준대규모 점포5(SSM 포함). 는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3년 1월 법이 개정되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오전 0시~오전 10시 사이에 제한한다. 또한 매월 5. “준대규모 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 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6호 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 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4.. 2장.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