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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265 l 2021. 1. l www.krei.re.kr2020 지역발전지수
송미령 · 성주인 · 심재헌 · 서형주 P 265 l 20212020 지역발전지수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T. 1833-5500 F. 061) 820-2211P 265 | 2021. 1. |
2020 지역발전지수
연구 담당 송미령︱선임연구위원︱연구 총괄 성주인︱선임연구위원︱제4장 집필 심재헌︱연구위원︱제2~3장, 제5장 집필 서형주︱연구원︱자료 수집, 제5장 집필 정책연구보고 P265 2020 지역발전지수 등 록︱제6-0007호(1979. 5. 25.) 발 행︱2021. 1. 발 행 인︱김홍상 발 행 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세일포커스(주) 02-2275-6894 I S B N︱979-11-6149-467-8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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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지역의 실태를 진단하 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다년간 지역 진단의 근거 및 정책의 성과 파악을 위한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2009년부터는 전국 시·군을 중심으로 지역의 발전 정도와 잠재 역량을 종합적으 로 진단하기 위해 지역발전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2020 지역발전지수는 기존 지역발전지수의 큰 틀을 유지하되 가중치 및 활용 데이터 등을 개선·보완하였다. 정부의 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삶터(생활서비스), 일터(지역경제력), 쉼터(삶의 여유공간), 공동체의 터(주민활력)의 4개 영역별 지 수와 영역별 지수의 종합으로서 지역발전지수를 분석하였다. 지역발전지수를 통 해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분석하고 지난 지역발전지수와 비교하여 지역 발전의 변화 양상과 원인을 고찰하였다. 또한 지방소멸위험지수의 대척점에 있는 개념 으로 지역의 인구 성장 잠재력을 측정할 수 있는 대안적 지수를 개발하고 긍정적 인 측면에서의 지역 발전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대국민 홍보를 위 해 일간지를 통해 발표하였다. 연구에 참여하거나 자문에 응해주신 원내외 전문가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한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데 기여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2021.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홍 상머리말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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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시·군의 상대적인 현황 진단, 지역발전정책의 목표 설정, 정책의 모니터링과 성과 측정 등에 합리적 의사결정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발 전지수를 개선･분석하고, 특별지수로서 지역재생잠재력지수를 개발함.
○ 2020년 지역발전지수(Regional Development Index: RDI)를 활용하여 개 별 시･군의 발전 정도와 잠재역량 등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특정 영역별로도 지역 여건을 비교･분석함. 삶터(생활서비스 지수), 일터(지역 경제력 지수), 쉼터(삶의 여유공간 지수), 공동체의 터(주민활력 지수) 등의 영 역 지수들로 구성한 RDI를 바탕으로 159개 시･군의 발전 정도를 파악함. - 생활서비스 지수 상위 지역은 경기도 시·군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역경제력 지수 상위 지역은 주로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중 분포하고 있음. - 삶의 여유공간 지수의 상위권에 포함되는 지역은 강원․충북․경북 등의 산간 지역과 동해안, 서남해안 등 다도해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함. - 주민활력 지수 상위권 지역은 주로 수도권 남부와 충청권 북부 그리고 부 산, 대구 등 대도시 인접지역에 분포함. ○ 2009년부터 2020년까지의 10년 동안 RDI를 비교하여 각 시･군의 지역 여 건 변화를 분석함. 지역발전지수를 종합한 결과, 2010년에 주로 수도권과 남동권, 일부 강원권에 분포하던 상위권 그룹이 전남 지역 일부로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남. - ‘생활서비스 지수’ 상위 50위권에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시·군, 그리고 지방 중심도시가 다수를 차지해왔으며, 최근 들어 그 경향은 더욱 강화됨.
요 약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iv
❙ - 2010년대 초반까지 ‘지역경제력 지수’ 상위권 시·군은 수도권 및 충청권 그리고 동남권 산업지대에 주로 분포하는 패턴을 유지했는데, 최근 들어서 전남북 및 경북 일대로 상위권 지역이 일부 확산되는 모습이 나타남. - ‘삶의 여유공간 지수’ 상위권 지역은 도시보다는 농촌에 다수 분포하며, 이 런 경향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됨. - ‘주민활력 지수’는 대체로 수도권과 대도시권에 속한 시·군, 지방거점도시, 충 청권 일부 시·군 등이 주로 상위권을 형성하는 경향이 이어졌음. ○ 지방소멸위험지수의 대척점에 있는 개념으로 지역의 인구 성장 잠재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하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지역재생잠재력지수를 개발함. - 군 지역이 시 지역 및 특·광역시보다 인구 재생력 측면에서 더 큰 역할을 하 고 있으며, 특·광역시의 경우 지수 평균이 1 이하로 미래 인구의 재생력 측 면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나타남. 지수 값이 2 이상 상위 지역 은 모두 군 지역으로 19개 군에 달함. -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에서 지역재생잠재력지수가 낮게 분포하고 있으며 경북·경남, 전남 군 지역에서 지수 값이 높은 특징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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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5 제2장 2020 지역발전지수 구상 1. 선행연구 검토 ···9 2. 2020년 지역발전지수 개요 ···15 제3장 2020 지역발전지수 분석 결과 1. 영역별 분석 결과 ···25 2. 지역발전지수 분석 결과 ···33 제4장 지역발전지수의 변화 비교·분석 - 지난 10년간의 지수 변동 1. 생활서비스 지수 ···39 2. 지역경제력 지수 ···50 3. 삶의 여유공간 지수 ···59 4. 주민활력 지수 ···67 5. 지역발전지수 종합 ···76 제5장 지역발전 특별지수: 지역재생잠재력지수 1. 지역재생잠재력지수 개요 ···81 2. 지역재생잠재력지수의 공간분포 및 특징 ···85 3. 지역재생잠재력지수의 시사점 ···92차 례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vi
❙ 부록 1. RDI 세부지표 내역 ···95 2. RDI 종합지수 및 영역별 지수 상위 50위 지역 ···98 3. 동아일보 게재 내용 ···103 4. 전문가 조사 설문지 ···106 참고문헌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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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표 2-1>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구성 ···12 <표 2-2> 2020년 지역발전지수 구성 지표 ···18 제4장 <표 4-1> 생활서비스 지수 50위권 중 대도시 및 군 지역 개수의 연도별 변화 ····40 <표 4-2> 생활서비스 지수 상위 50위권 신규 진입 시·군(2018년 대비 상승폭) ···40 <표 4-3> 생활서비스 지수 순위 상승 ···41 <표 4-4> 지역경제력 지수 50위권 중 대도시 및 군 지역 개수의 연도별 변화 ···50 <표 4-5> 지역경제력 지수 상위 50위권 신규 진입 시·군(2018년 대비 상승폭) ···51 <표 4-6> 지역경제력 지수 순위 상승 시·군 내역 ···52 <표 4-7> 삶의 여유공간 지수 50위권 중 대도시 및 군 지역 개수의 연도별 변화 ···59 <표 4-8> 삶의 여유공간 지수 상위 50위권 신규 진입 시·군(2018년 대비 상승폭) ·· 60 <표 4-9> 삶의 여유공간 지수 순위 상승 시·군 내역 ···61 <표 4-10> 주민활력 지수 50위권 중 대도시 및 군 지역 개수의 연도별 변화 ···67 <표 4-11> 주민활력 지수 상위 50위권 신규 진입 시·군(2018년 대비 상승폭) ····67 <표 4-12> 주민활력 지수 순위 상승 ···69 <표 4-13> 지역발전지수 50위권 중 대도시 및 군 지역 개수의 연도별 변화 ··· 76 <표 4-14> 지역발전지수 상위 50위권 신규 진입 시·군(2018년 대비 상승폭) ··· 76 <표 4-15> 지역발전지수 순위 상승 시·군 내역 ···78 제5장 <표 5-1> 지역재생잠재력지수의 기초 통계 ···85 <표 5-2> 지역재생잠재력지수의 구·시·군별 분포 ···86 <표 5-3> 지역재생잠재력지수의 상위 50위 ···87표 차례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viii
❙ 제2장 <그림 2-1> 지역발전지수의 개념도 ···15 <그림 2-2> RDI 개발 과정 ···17 <그림 2-3> 지역발전지수(RDI) 구성 ···18 <그림 2-4> 2020년 영역별 가중치 ···20 제3장 <그림 3-1> 지역발전지수 중 생활서비스 지수 상위 50개 시·군(2018년, 2020년) ····27 <그림 3-2> 지역발전지수 중 지역경제력 지수 상위 50개 시·군(2018년, 2020년) ····29 <그림 3-3> 지역발전지수 중 삶의 여유공간 지수 상위 50개 시·군(2018년, 2020년) ····31 <그림 3-4> 지역발전지수 중 주민활력 지수 상위 50개 시·군(2018년, 2020년) ····33 <그림 3-5> 지역발전지수 상위 50개 시· 군(2018년, 2020년) ···35 제4장 <그림 4-1> 생활서비스 지수 상위 50위권 시·군의 분포 변화 ···40 <그림 4-2> 생활서비스 지수 10위 이상 상승 지역 ···42 <그림 4-3> 지역경제력 지수 상위 50위권 시·군의 분포 변화 ···51 <그림 4-4> 지역경제력 지수 10위 이상 상승 시·군 ···53 <그림 4-5> 삶의 여유공간 지수 상위 50위권 시·군의 분포 변화 ···60 <그림 4-6> 삶의 여유공간 지수 10위 이상 상승 시·군 ···62 <그림 4-7> 주민활력 지수 상위 50위권 시·군의 분포 변화 ···68 <그림 4-8> 주민활력 지수 10계단 이상 상승 시·군 ···70그림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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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지역발전지수 상위 50위권 시·군의 분포 변화 ···77 <그림 4-10> 지역발전지수(종합) 10위 이상 상승 시·군 ···78
제5장
제1장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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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1. 연구 배경
❍ 불확실성이 커지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각 시·군은 지역의 현황 및 잠재력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성장 발전 방향을 정립하고자 함. ❍ 종합적인 시·군의 발전 정도 및 잠재역량과 특정 영역별 진단·평가가 가능한 실용적 지역발전 지표에 대한 수요가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음. - 지표를 통해서 시·군의 상대적인 현황 진단, 정책의 모니터링과 성과 측정, 지역발전정책의 새로운 목표 설정 등에 합리적 의사결정 근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임. ❍ 이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시·군의 삶의 질 여건 및 발전 정도 진단, 계획 목표 정립, 목표에 따른 정책 구상, 목표 대비 성과 측정 등을 위해 지역 통계 기반의 지수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함(송미령 외 2018).4
❙- 2007년, 2008년의 2년간 지역발전지수(Regional Development Index: RDI)를 자체 연구과제인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한 정책재편 방안 (Ⅰ, Ⅱ)” 연구를 통해 개발함(송미령 외 2007; 2008).
- 매해 이전 연구를 승계하여 지표를 산출하였고 2014년에는 기존 지표를 일부 변경하여 지역발전지수를 재산출함.
❍ 그간 RDI를 활용하여 RCI(Regional Competitiveness Index), LCI (Living Condition Index) 등으로 개명하여 동아일보 지면을 통해 발표함 (송미령 외 2018). - RDI 이외에 2009년에는 특별지수로서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2010년에 는 특별지수로서 창조지역 지수를 다룸. 2014년에는 일자리 지수를 특별 지수로 포함하여 발표한 바 있음. - 2016년에는 객관적 지표인 RDI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발전 정도와 주민의 삶에 대한 행복감, 만족도, 주민이 생각하는 마을 발전 전망, 시·군의 발전 전망 등과 같은 주관적 지표를 비교하여 제시함. - 2018년에는 지역의 경제 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지역경제력 지수 영역에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 자료를 추가함. 이로써 종전 지역경제력 지수 영역의 5개 지표에서 6개 지 표로 확장됨.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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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2020 지역발전지수(RDI)를 통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것 임. 특별히 2020년에는 특별지수로서 지역소멸위험지수를 대체할 수 있도록 지역재생잠재력지수를 개발하였음. - 첫째, 기존에 구축된 RDI의 재검토를 통해 지수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각 수치값을 신규 자료로 갱신함. - 둘째, 수년간 축적된 RDI 자료를 통해 지역별·영역별로 순위 상승 지역의 특징과 사례, 시사점을 도출함. 행정구역상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시·군·구 중에서 특별시 및 광역시에 해당하는 구를 제외하고 159개 시·군 을 분석 단위로 하여 지역발전지수를 개발·평가함. ▪ 2012년 연기군과 공주시, 청원군의 일부 지역이 통합되어 세종특별자치 시로 출범함. 이로 인해 2014년의 RDI 대상은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160개 시·군으로 개편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에 따라 2016년에는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159개 시·군으로 RDI 대상을 개편 ▪2016년 이후 시·군 단위에서 행정구역이 변한 곳이 없어 2020 RDI도 159개 시·군을 대상으로 구축 - 셋째, 2020년 특별지수로 지역재생잠재력지수를 개발하여 지역의 인구 성 장 잠재력을 측정하고 분석 ▪고령화와 저출산이 가속화되자 지방의 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론이 급부상 하고 있음. 이에 일부 연구에서는 일본의 지방소멸위험지수 등을 비판 없 이 빌려 공표함으로 지방의 위기감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6
❙ ▪하지만 농촌은 귀촌·귀촌으로 인해 인구가 소폭 증가하고 출산율은 도시보다 높으며, 실업률이 도시보다 낮은 등 일본과는 다른 성장 경로를 겪고 있음. ▪따라서 부정적인 인식으로 지역의 위기감을 극대화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인식을 불어넣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상황임. ▪이러한 이유로 2020년에는 특별지수로 지역의 인구 재생산 잠재력을 측 정할 수 있는 지역재생잠재력지수를 개발하여 정책적 지원을 통해 지역의 자생적인 성장 가능성을 탐색해보려 함.제2장
2020 지역발전지수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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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지역발전지수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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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행연구 검토
1.1. 국내 지역발전지수 관련 연구
❍ 이원섭·박양호(2002)는 인적자원, 재정기반, 경제기반, 보건·복지, 인프라의 5개 분야 15개 지표를 중심으로 232개 시·군·구 및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 상으로 지역 간 발전 수준을 평가함. 또한 김태환 외(2004)는 경제잠재력, 혁 신기반잠재력, 사회문화잠재력, 생활환경잠재력의 4개 분야 31개 지표를 사 용해 16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간 지역발전 잠재력을 평가함. 이 두 연 구에서는 농촌 지역만이 지니는 특징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매우 부족하였음. ❍ 강현수(2007)는 1개 군의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해 삶터(8개 지표, 19개 평가 기준), 일터(8개 지표, 19개 평가기준), 놀터(3개 지표, 10개 평가기준), 숨터10
❙ (5개 지표, 12개 평가기준)로 변수들을 영역화한 후 83개 군단위 지역에서 해 당 군의 상대적 위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취하였음. 그러나 24개 지표, 60개 세부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고, 종합적 판단을 위한 지수 개발 등의 측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음. ❍ 김영수·변창욱(2006)은 지역발전을 지역경제력 지수와 주민활력 지수로 나 누어 접근하였음. 지역경제력 지수는 소득수준, 산업발전, 혁신역량, 인력기 반, SOC/재정력으로 구성하였으며, 주민활력 지수는 주거생활, 근로여건, 교육여건, 의료복지, 문화 환경으로 구성하여 16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발전지수를 산정하고 지역 간 발전격차를 분석하였음. 문제는 광역자치 단체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어 기초생활권 시·군의 발전 정도를 측정할 수 없다는 점임. ❍ 송미령 외(2007)는 140개 도농복합시·군을 대상으로 지역발전지수(RDI)를 개발하였음. 시·군을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터로서 개념화하고 각 영역의 발전 정도에 따라 주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함. 송미령 외(2008) 는 기존 연구에서 일반시 25개를 추가하여 RDI를 산정함으로써 일반시, 도 농복합시, 군 간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영역별, 지표별로 동일한 가 중치를 두고 지수를 재산정함. - 연구보고서로는 공식 발간되지 않았으나, 2009년과 2010년 동아일보 기 획기사를 통해 163개 기초생활권을 중심으로 RDI를 산정하였음. 지역별 종합진단지표와 영역별 종합진단지표를 구성하였으며, 도시활력증진지 역, 성장촉진지역, 성장거점지역, 특수지역 등 기초생활권정책의 지역 유 형과 연계하여 각 지역의 여건 변화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유연한 지표 로 구성2020 지역발전지수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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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령 외(2012), 심재헌 외(2014), 송미령 외(2018)는 기존 지역발전지수 의 개념과 틀은 유지하되, 활용 변수를 재검토하고 전문가 의견 및 최신의 통 계자료, 변화된 행정구역 등을 새롭게 반영하여 지역발전지수를 산출하였음. ❍ 김재훈 외(2020)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국가균 형발전위원회에서 2019년에 개발한 균형발전지표를 핵심지표와 부문지표로 구성하여 지역발전 및 균형발전의 성과를 파악하고자 함. - 핵심지표로 재정자립도와 인구증감률을 선정하고 지자체 단위로 지역을 구분하여 기준보조율의 차등화 방안 및 보조사업 중 가점 적용 방식(안)을 제시 - 8개 부문으로 구성된 객관적 균형발전지표 41개와 10개 부문으로 구성된 주관적 균형발전지표 22개를 검토하여 국가균형발전사업 성과 평가에 활 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1.2. 국외 지역발전 지표
❍ 세계적으로 지역의 발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제·물량 중심의 지표에서 삶의 질 중심의 지표로 전환하는 추세임. - 기존의 물량 중심의 지표는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삶이나 발전 상황을 보여 주는 데 한계가 있었음. - 특히, 물량 중심의 목표보다는 주민 삶의 질이 중요시되고 있음. - 이에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주민 만족도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이러한 관점에서의 지수들이 다수 개발되었음.▪부탄에서는 국민총행복(Gross National Happiness: GNH)지수를 개발 하였는데 이는 국민행복을 국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GDP를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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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국가지표를 설정한 것임. 국민행복지수는 정치, 경제, 문화, 환경의 4개 축을 중심으로 심리적 안녕, 건강, 시간 사용, 교육, 문화, 거버넌스, 지역 사회 활성화, 생태 다양성, 생활수준 등 9개 항목으로 국민총행복을 측정 ▪이외에도 OECD에서는 2011년부터 11개 영역(주거, 소득, 직업, 공동체, 교육, 환경, 시민참여, 건강, 삶의 만족, 안전,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웰빙 지표를 발표하여 사회발전을 삶의 질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측정함. - 하지만, 이러한 주관적 만족도 지표는 측정하는 데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 모되고 사회의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음. 영역 지표명 정의 주거 (housing) 주거 관련 지출 (Housing expenditure) 주거 관련 가계의 최종소비지출 및 수선유지비용의 합이 가계의 순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기본시설이 있는 가구 (Dwellings with basicfacilities)
단독으로 사용하는 실내 수세식화장실 보유 주택이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
개인당 방 수(Number of
rooms per person) 주택의 방 수를 거주 인원으로 나누어 산출
소득 (income) 가계 금융자산(Household financial wealth) 금융부채를 차감한 순계기준 가계 보유 금융자산(현금, 채권 및 주식 등) 가계 순가처분소득 (Household net adjusted
disposable income) 직접세 및 사회보장분담금,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가계의 임금, 재산 및 임료 소득 등 순가처분소득 직업 (jobs) 직업안정성 (Job security) 전년도에 고용된 사람 중에서 다음 연도에 실업자가 된 사람의 전년도 고용자 수 대비 비율 개인소득 (Personal earnings) 정규노동자의 연평균 소득 고용률 (Employment rate) 근로가능연령인구(15~64세)에서 임금을 지급받는 일자 리에 고용(1시간 이상) 된 인구의 비율 장기 실업률 (Long-term unemployment rate) 노동인력에서 1년 이상 실업상태(취업의사가 있고 구직 활동을 함)에 있는 사람의 비율 공동체 (Community) 지원관계망의 질 (Quality of support network) 어려움이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척, 친구 또 는 이웃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표 2-1>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구성
2020 지역발전지수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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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지표명 정의 교육 (Education) 기대교육기간 (Years in education) 5살 어린이가 39세까지 공식교육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 는 평균 기간 학생들의 역량(Student skills) 독해, 수학 및 과학에 관한 PISA 평가 점수 교육 성취 (Educational Attainment)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이상을 보유한 성인(15~64세)의 비율 환경 (Environment) 수질(Water quality) 살고 있는 지역의 수질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자 비율 대기오염(Air pollution) 인구 10만 명 이상 대도시의 큐빅 미터당 미세먼지 (PM2.5) 농도(마이크로그램) 시민참여 (Civic Engagement) 규칙 제정에의 참여 (Stakeholder engagement for developing regulations) 법과 하위 규정 도입 시 이해당사자의 공식적 참여 수준 투표 참가율 (Voter turnout) 선거에 참여한 인구 비율(선거등록 인구 대비) 건강 (Health) 자기보고 건강상태 (Self-reported health) “전반적으로 당신의 삶의 건강상태에 대한 의견은?” 이란 질문에 좋거나 매우 좋다고 응답한 비율 기대수명 (Life expectancy) 현재의 사망률에 근거한 평균적인 기대 수명 삶의 만족도 (Life Satisfaction) 삶에 대한 만족도 (Life satisfaction)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10점: 매우만족~0점: 매우 불만족) 평가에 대한 개인별 평균 점수 안전 (Security) 살인률(homicide rate) 인구 10만 명당 경찰에 신고된 피살자 수 야간보행 안전도
(Feeling safe walking alone at night) 밤거리를 혼자 걸을 때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 일과 삶 균형 (Work-life balance) 여가 외 개인적 돌봄에 쓴 시간 (Time devoted to leisure
and personal care)
통상적인 날에 여가 및 개인적인 돌봄(수면 및 식사 포함) 에 사용한 시간
장시간 근로자 (Employees working very
long hours)
주 50시간 이상 근무한 임금근로자의 비율(자영업자 제외) (계속)
자료: OECD Better Life Index(http://www.oecdbetterlifeindex.org/, 검색일: 2020. 12. 16.).
❍ 마스다 히로야(2015)는 가임기의 젊은 여성인구가 현재와 같은 속도로 줄어 들면 향후 30년 이내 일본의 1,727개 시·구·정·촌 중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896개가 소멸할 위기에 있다는 미래상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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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지방소멸위험지수’를 개발하였으며, 소멸위험 지수가 0.5 미만인 지역을 ‘소멸위험지역’으로 보고, 0.2 미만인 경우 ‘소 멸고위험지역’으로 구분함. - 하지만 이러한 지수는 귀농·귀촌 인구 유입 및 시·군의 높은 합계출산율 등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른 잠재력은 고려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2020 지역발전지수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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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 지역발전지수 개요
2.1. RDI 기본 구조
❍ 기존 RDI의 기본 개념과 틀은 유지하되, 지표 일부를 수정·보완함. <그림 2-1> 지역발전지수의 개념도 자료: 송미령 외(2008).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한 정책 재편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시·군을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의 터’로서 개념화하고 각 영역의 발 전 정도에 따라 주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함. - 각 영역별 발전 정도를 객관적 통계 자료를 토대로 지수를 구성해 지역별로 진단하고 상호 비교를 시도함.16
❙ ❍ 시·군 종합진단지표로서 지역발전지수(RDI)의 개념은 다음과 같음. - 지역발전지수(RDI)는 위의 4가지 영역별 지수의 합으로 정의됨. - (생활서비스 지수 + 지역경제력 지수 + 삶의 여유공간 지수 + 주민활력 지수) ▪ 삶터: 생활서비스 지수 ▪ 일터: 지역경제력 지수 ▪ 쉼터: 삶의 여유공간 지수 ▪ 공동체의 터: 주민활력 지수 - 전문가 조사 등을 통해 객관적 통계자료로 구축이 가능한 영역별 세부 변수 21개를 채택 - 영역별 지표를 합산한 종합지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변수의 값은 선형 표준 화를 수행 - 2020년에는 기존 가중치의 변경을 위해 전문가 조사를 통해 영역별 지수 의 가중치를 반영하여 종합지수 도출2020 지역발전지수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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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RDI 지표 구성
2.2.1. RDI 개발 과정 및 방법 공간범위: 159개 기초생활권 시·군 시간범위: 2019년 기준(일부는 2018년) (GRDP는 2016년) 생활환경, 지역경제, 인구 등 통계 수집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터로 영역화 영역별로 대표성 있는 변수 선택 전문가 조사(2020.12.2.~2020.12.4.) 쌍대비교법을 활용한 가중치 부여 선형표준화법(개별지표 표준화) 개별지표를 산술평균하여 영역별 지수 산정 영역별 가중치를 적용해 영역별 지수 산정 RDI = 삶터가중치×생활서비스 지수 + 일터가중치×지역경제력 지수 + 쉼터가중치×삶의 여유공간 지수 + 공동체의터가중치 ×주민활력 지수 지역 진단을 위한 Data 구축 4개 영역별로 변수 구분 및 선택 가중치 산출 표준화·지수화 RDI 구성 <그림 2-2> RDI 개발 과정 자료: 송미령 외(2008)를 수정. ❍ RDI는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의 터’의 총 4개 영역 21개 지표로 구성되 고 그 지표의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자세한 내용은 부록 1을 참고).18
❙ 지역발전지수(RDI) 생활서비스 지수 지역경제력 지수 삶의 여유공간 지수 주민활력 지수 기초생활여건 교육여건 보건복지여건 산업기반 주민소득수준 지자체재정력 지자체경제규모 녹색휴양기반 녹지기반 문화휴양기반 인구변화 인구구조 인구활력 <그림 2-3> 지역발전지수(RDI) 구성 자료: 송미령 외(2008)를 수정. 영역별 지수 부문 지표 부호 삶터: 생활 서비스 기초생활 여건 - 노후주택비율: 준공 30년 초과 주택 비율 - 식수보급 및 하수처리 현대화: 상하수도 보급률 (-) + 교육 여건 - 공교육 기반: 1㎢당 학교 수(초·중·고) - 사교육 기반: 인구 천 명당 사설학원 수 + + 보건·복지 여건 - 의료서비스 질: 인구 천 명당 의료인 수 - 의료시설기반: 인구 천 명당 병상 수 - 아동복지기반: 영유아(6세 미만) 천 명당 보육시설 수 - 노인복지기반: 1㎢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 + + + 일터: 지역 경제력 산업기반 - 사업체 기반: 총 사업체 수 - 경제활동력: 지난 5년간 연평균 사업체 증감률 - 고용기회: 15세 이상 인구 대비 총 일자리 수 비율 (사업체 종사자 수 + 농업종사자 수) + + + 주민소득 수준 - 소득수준: 1인당 지방소득세 + 지자체 재정력 - 재정기반: 재정자립도 + 지자체 경제규모 -지역내총생산(GRDP): 2018년에 지표로 추가 + 쉼터: 삶의 여유 공간 녹색 휴양 기반 - 인구 천 명당 도시공원 면적 (도시공원: 어린이 공원, 소공원, 근린공원, 역사공원, 문화공 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기타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표 2-2> 2020년 지역발전지수 구성 지표2020 지역발전지수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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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지수 부문 지표 부호 녹지기반 - 녹지확보율: 녹지율 (녹지: 임야, 염전, 하천, 제방, 구거, 유지) + 문화휴양 기반 - 문화시설: 문화기반시설 수 (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 체육시설: 인구 천 명당 마을체육시설 수 (마을체육시설: 체육공원, 고수부지, 마을공터, 아파트 단지, 약수터, 등산로, 도시공원, 기타) + + 공동체의 터: 주민 활력 인구변화 - 인구증가율: 연평균 인구 증가율(15~19년) + 인구구조 - 고령화율: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 (-) 인구활력 - 조출생률: 연앙인구 천 명 대비 출생자 비율 + 자료: 송미령 외(2018). (계속) 2.2.2. 가중치 산출 방법 ❍ 델파이 조사를 기반으로 영역별 중요도를 쌍대비교법을 통해 파악하여 가중 치를 산출함. - 2020년 12월 2일부터 2020년 12월 4일까지 전문가 58명에게 생활서비스, 지역경제력, 삶의 여유공간, 주민활력 영역 등에 대한 중요도를 쌍대비교 방식의 질문을 통해 조사함. - 총 16명의 응답치1)를 사용하여 영역별 쌍대비교법을 통해 가중치를 산출▪쌍대비교법(Paired Comparison Analysis)은 N개의 사안에 대하여 N(N-1)/2회의 비교를 통해 사안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임. - 쌍대비교를 통해 응답자의 일관성 지수(Consistency Index)가 0.1 이상 인 3개 응답을 제외한 13개의 응답지를 기하평균으로 합산하여 다음과 같 은 가중치를 산출함. 1) Delbecq, et al.(1975)에 따르면 델파이 조사의 전문가 패널은 유사 집단 내에서 10~15명이 이상적인 수라고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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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삶터(생활서비스) 영역의 가중치가 0.321로 가장 높고, 일터(지역경제력) 영 역이 0.269, 공동체의 터(주민활력) 0.250, 쉼터(삶의 여유공간) 0.161로 가 장 낮았음. - 전체 중요도의 순위 변화는 없으나 2012년에 비해 삶터 및 쉼터의 중요도 는 소폭 하락하였고, 일터 및 공동체의 터 영역의 중요도가 소폭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남. <그림 2-4> 2020년 영역별 가중치 자료: 저자 작성. 2.2.3. 표준화 방법2) ❍ 선형 변환 방법을 통해 표준화를 수행 - 선형 변환 방법은 크게 값이 증가할수록 좋은 지표를 나타내는 변수에 적용 2) 송미령 외(2018)의 내용과 같으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고서에 수록2020 지역발전지수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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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최댓값 표준화(1), 값이 증가할수록 나쁜 지표를 나타내는 변수에 적 용하는 최댓값 표준화(2) 방식 등이 있음. 식 (1)
′
max
min
min×
혹은 식 (2)
′
max
min
max
×
❍ 표준화된 값은 0에서 100 사이의 값을 가지며, 21개 지표 중 값이 증가할수 록 나쁜 영향을 가지는 지표로 노후주택 비율(%), 고령화율(%)은 식 (2)의 표 준화 방식을 적용하였고 나머지 지표에는 식 (1)의 방식을 적용 ❍ 표준화 값의 ‘100’이라는 값은 절대적인 100점이 아니라, 지표별로 가장 좋 은 수치를 가진 지역을 100점으로 설정해 놓은 것임. 즉, 다른 지역들의 표준 화된 수치의 의미는 가장 좋은 값을 지닌 시·군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 냐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를 의미함. ❍ 표준화된 각각의 지표를 영역별로 평균하여 영역별 지수를 산출하고 순위 및 순위 변화 정도를 파악 2.2.4. RDI 종합지수화 방법 ❍ 영역별 지수 값에 영역별 가중치를 곱해 합산하여 종합지수인 RDI를 산출 식 (3) RDI=0.321×생활서비스 지수+0.269×지역경제력 지수+0.179× 삶의 여유공간 지수+0.250×주민활력 지수제3장
2020 지역발전지수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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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지역발전지수 분석 결과
3
1. 영역별 분석 결과
3)1.1. 생활서비스 지수
❍ 생활서비스 지수는 기초생활 여건, 교육 여건, 보건·복지 여건으로 구성 - 주택, 상·하수도 등의 기초생활 여건, 학교 및 사설학원 등의 교육 여건, 보 건 복지 서비스 여건을 대표하는 8개 변수를 종합 ❍ 생활서비스 지수 상위 지역은 경기도 시·군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 밖 에 비수도권에서는 전주시, 목포시, 화순군, 양산시, 김해시, 천안시, 진주시, 익산시, 창원시, 순천시 등 지방 중심도시들이 상위에 있음. - 상위 30% 지역(50위)으로 82개의 군 중 3개 지역(화순군, 기장군, 달성군) 3) <부록 2>에서 ‘RDI 종합지수 및 영역별 지수 상위 50위 지역’ 제시26
❙ 이 포함되었음. 지난 2018년도에도 상위 50위에 2개 군이 포함되었음. 그 러나 아직도 일반시는 22개 중 20개가 상위 50위에 포진하고 있음. 55개 도농복합시 중 27개 지역이 상위 지역에 포함되어 생활서비스에서 도·농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상위 50개 시·군 중 일반시는 (’18년) 19개 → (’20년) 20개, 도농복합시 (’18년) 29개 → (’20년) 27개, 군 (’18년) 2개 → (’20년) 3개가 포함됨. ❍ 원활한 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해서는 인구가 많고,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 유리하기 때문에 면적은 넓지만, 인구가 적은 군 지역에서는 생활서비스의 공 급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상위 50개에 속한 군은 화순군, 기장군, 달성군임. 화순군의 경우는 전남대 병원 입지로 인해 의료 기반 부분 및 보육 부분에서 시·군의 평균보다 크게 양호하며, 지표들도 평균 정도로 나타남. - 기장군은 2018년 42위로 2016년 대비 7위가 상승하였고, 2020년에는 38위로 상승함. 이는 의료 분야 및 교육·보육 분야(인구 천 명당 사설학원 수, 영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에서 지표 값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 달성군은 모든 생활서비스 지표가 2018년 대비 양호하게 증가하여 생활서 비스 영역에서 26위가 상승하여 50위에 진입한 군임. - 2018년에 비해 20위 이상 상승폭이 컸던 시·군은 하남시, 예천군, 옹진군, 진도군, 나주시 등임. 이들 지역은 2018년에 비해 기초생활 여건(주택, 상 하수도보급률)이 양호해지고, 교육 및 보건복지 여건이 모두 상승함. - 2018년에 비해 10~20위 이상 생활서비스 지수 순위가 높아진 시·군은 김포 시, 무안군, 화성시, 부여군, 장수군, 진천군, 태안군, 고창군, 구례군, 장흥군, 장성군으로 대체로 전남북 지역에 있는 군 지역에서 순위 상승이 있었음.2020 지역발전지수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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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지역발전지수 중 생활서비스 지수 상위 50개 시·군(2018년, 2020년) 자료: 저자 작성.1.2. 지역경제력 지수
❍ 지역경제력 영역은 산업기반, 소득수준, 지자체 재정기반, 지자체 경제 규모 등의 지표를 포함함. - 세부적으로는 시·군의 총 사업체 수, 사업체 연평균 변화율, 일자리 수, 지 방소득세, 재정자립도 및 GRDP 등의 지표로 측정함. ❍ 2020년 지역경제력 지수의 상위 시·군은 예년과 유사하게 수도권과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 시·군이 많음. - 상위 50개 시·군 중 일반시는 (’18년) 12개 → (’20년) 11개, 도농복합시 (’18년) 27개 → (’20년) 26개, 군 (’18년) 11개 → (’20년) 13개가 포함됨.28
❙ ❍ 지역경제력 지수 상위 지역은 주로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분포하 고 있으며,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권 북부지역에서도 지수가 높게 나타남. 전 통적인 공업지대와 더불어 혁신도시의 약진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 상위 50개 지역에 포함된 군들은 수도권 인근에 경제활동이 활발한 음성군, 진천군 등과 울주군, 기장군 등 대도시에 인접한 군 지역임. - 지난 2016년 이래로 혁신도시의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완주군, 진 천군과 음성군, 나주시, 서귀포시, 원주시 등 상위 50개 시·군에 포진하고 있음. 이외에 김천시(67위), 진주시(54위) 등 다른 혁신도시도 상위권에 포 진함. - 이 외에 50위권에 포함된 다른 군 지역은 함안군, 영암군, 성주군, 고령군, 정선군, 칠곡군, 청양군이며, 일부는 도시에 인접하여 제조업 입지가 활발 하다는 특징이 있음. ▪청양군과 성주군은 지역경제력 영역에서 신규 50위에 진입하였는데, 재 정자립도는 낮아졌지만, 사업체 수, 일자리 수, 1인당 지방소득세, GRDP 는 상승 - 50위에 새롭게 진입한 시 지역은 원주시로 혁신도시의 안착과 더불어 경제 상황이 크게 발전하고 있음. 원주시는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 수업, 음식 및 숙박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 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기타 개인서비스업 분야에서 사업체가 200개소 이상 증가하였고, 1인당 지방소득세 증가가 성장의 요인으로 나타남.2020 지역발전지수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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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지역발전지수 중 지역경제력 지수 상위 50개 시·군(2018년, 2020년) 자료: 저자 작성.1.3. 삶의 여유공간 지수
❍ 인구 천 명당 도시공원 면적, 녹지율, 문화시설 수, 인구 천 명당 마을체육시 설 수 등의 지표로 녹색휴양기반, 녹지기반, 문화·체육 기반을 구성하고 이를 종합하여 삶의 여유 공간 영역으로 명명함. ❍ 여유로운 전원생활과 가족 및 여가를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증가하면서 현재와 미래의 농촌은 과거와 달리 삶의 여유 공간이 풍부한 지역에 대한 선 호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삶의 여유공간 지수 상위 지역은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추 고 있으며,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많은 지역으로 농촌의 장점 을 보여주는 지수라고 할 수 있음.30
❙ ❍ 삶의 여유공간 지수의 상위권에 포함되는 지역은 강원·충북·경북 등의 산간 지역과 동해안, 서남해안 등 다도해지역 등을 중심으로 분포하여 앞의 두 지 수와는 큰 차이를 보임. - 2020년에는 용인시, 파주시, 공주시, 금산군, 순천시, 구례군, 화순군, 영 광군, 장성군, 거제시 등이 신규 상위 50위로 진입함. - 상위 50개 시·군에는 (’18년) 33개 → (’20년) 29개 군과 (’18년) 13개 → (’20년) 17개 도농복합시, (’18년) 4개 → (’20년) 4개 일반시가 속함. 군 지 역에서 삶의 여유공간 영역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 ❍ 순위 하락의 이유는 대체로 도시공원이 도시계획 미집행시설에서 해제되면 서 인구 천 명당 도시공원 면적이 줄어들었기 때문임. - 과거 무리한 도시계획 등으로 설정한 토지가 개발되지 못하다가 해제되어 초래하는 다양한 갈등이 표출될 것으로 판단되며 농촌 지역의 난개발을 가 속화할 수도 있음. ❍ 삶의 여유공간 지수의 상위 지역에 포함된 일반시는 태백시, 동해시 등 강원 지역과 수도권 과천시로 다른 도시에 비해 산림, 바다 등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임.2020 지역발전지수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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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지역발전지수 중 삶의 여유공간 지수 상위 50개 시·군(2018년, 2020년) 자료: 저자 작성.1.4. 주민활력 지수
❍ 주민활력 지수는 인구변화(연평균 인구 증가율), 인구구조(고령화율), 인구활 력(출생률) 영역으로 구성됨. ❍ 주민활력 지수 상위권 지역은 주로 수도권 남부와 충청권 북부 그리고 부산, 대구 등 대도시 인접지역에 주로 분포함. 지역경제력 지수와 근친성이 높은 특징이 있음. - 상위권 50위 지역은 군 (’18년) 9개 → (’20년) 9개 , 도농복합시 (’18년) 26개 → (’20년) 26개, 일반시 (’18년) 15개→ (’20년) 15개로 변동 없음. - 상위권에 포함된 군 지역은 기장군, 달성군, 울주군 등 광역시에 속한 군 등 이며 혁신도시가 입지한 진천군에서 주민활력 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32
❙ - 그 밖에는 전라남도의 영광군, 충청북도의 증평군 등이 상위 50위에 포진 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인제군(37위), 양구군(45위), 화천군(49위) 등 강원도 지자체가 다수 상위로 편입하는 것으로 나타남.4) ❍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가 2017년 6월 완전히 개통되면서 그동안 오지였던 강원 북부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어 귀농·귀촌 등으로 인한 중장년층의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 다만, 학령기 및 20~30대의 젊은 층이 지속해서 감소하여 전체 인구는 소 폭 감소하였음. ❍ 상위 50위 내에 있는 군 지역의 평균 조출생률(인구 천 명당 출생자)은 8.29명 으로 159개 시·군 평균인 5.37명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더불어 고령화율도 18.02%로 159개 시·군 평균인 23.19%보다 낮게 나타남. ❍ 신규로 50위 내에 진입한 시·군은 의정부시, 화천군, 영광군으로 나타남. - 의정부시의 경우는 고령화율이 증가하고 조출생률은 낮아졌지만, 택지개 발 등의 영향으로 인구가 증가해 50위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됨. - 화천군은 2015년 대비 인구가 소폭 감소하고 고령화율도 증가하였지만, 조출생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여 상위 50위에 포함됨. 화천군은 ‘아 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 등을 최우선 정책으로 펼칠 만큼 육아 영 역에 노력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영광군도 화천군과 유사한 이유로 상위 50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됨. 특 히 조출생률은 2018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019년 4) 철원군도 51위를 차지하며 강원 북부지역의 주민 활력이 전반적으로 증대한 것으로 판단됨.2020 지역발전지수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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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영광군은 합계출산율 2.54명으로 전국 시군구 228곳 중 1위를 차지 함. 영광군의 경우는 군 단위 지자체로는 드물게 종합병원이 두 곳이 있고, 분만실 및 공립 산후조리원까지 갖추고 있어 아이 낳기 양호한 환경을 제공 하고 있음. <그림 3-4> 지역발전지수 중 주민활력 지수 상위 50개 시·군(2018년, 2020년) 자료: 저자 작성.2. 지역발전지수 분석 결과
2.1. 지역발전지수(종합지수)
❍ 4개 영역별 지수를 종합하여 지역발전지수를 산출함. - 종합지수는 영역별 가중치를 이용하여 가중합산 방식으로 종합하였음. 이때 가중치는 전문가 조사를 통해 2020년에 새로이 산출함.34
❙ ❍ 지역발전지수 상위권 지역은 수도권 남부와 그에 인접한 충청권 북부지역 그 리고 부산, 대구, 울산 등 광역시 내의 군이 주로 분포하고 있음. - 상위 50개 지역 중 도농복합시가 (’18년) 27개 → (’20년) 27개로 절반 이 상을 차지하며, 일반시가 (’18년) 15개 → (’20년) 18개로 증가하고, 군이 (’18년) 8개 → (’20년) 5개로 감소하였음. - 2020년 RDI에서는 의정부시, 광명시, 의왕시, 양주시, 서산시가 신규로 상위 50위권에 진입하였음. ❍ 지역발전지수 상위 10위에 포진한 시·군은 대부분 지난 2018년에도 상위 10위에 있던 지역들임. 2020년 1~3위는 화성시, 수원시, 성남시 순위임. 화성시는 2010년 이래로 줄곧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로 지역경제력 및 신도시 개 발로 인한 인구 유입의 효과임. 이와 더불어 성남시 및 수원시도 RDI 상위에 안착한 것으로 판단됨. - 하남시의 경우는 2018년 25위에 머물렀지만 2020년에는 4위로 크게 순 위가 높아졌음. 이는 위례신도시 같은 대규모 주택 단지의 건설로 인한 인 구 성장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상위 50위 내에 포함된 군 지역은 기장군, 달성군, 울주군, 진천군, 화순군 등 총 5개 지역임.5) - 기장군, 울주군, 달성군은 속해 있는 광역시의 경제성장에 많은 영향을 받 아 RDI의 상위에 머무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018년에 50위권에 처음 진입했던 진천군, 화순군은 2020년에도 상위 50위권에 자리 잡았음. 진천군의 경우는 지역경제력과 주민활력 영역에서 5) 2018년 50위에 안에 있던 음성군, 완주군, 칠곡군은 50위 밖으로 밀려남.2020 지역발전지수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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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에 위치하기 때문이며 화순군의 경우는 생활서비스 영역 및 삶의 여유 공간 영역에서 상위권에 포진하기 때문임. - 또한 경기도의 의정부, 광명시, 의왕시, 양주시 등이 상위 50위 신규로 진 입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주택 공급에 따른 인구 증가로 인한 결과로 파악 할 수 있음. - 서산시의 경우는 지역경제력 및 주민활력 영역에서의 성장으로 인해 상위 50위에 편입됨. 특히, 제조업, 건설업 영역에서 사업체와 종사자가 큰 폭으 로 상승하고 있음. <그림 3-5> 지역발전지수 상위 50개 시·군(2018년, 2020년) 자료: 저자 작성.제4장
지역발전지수의 변화
비교·분석
지역발전지수의 변화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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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지수의 변화 비교·분석
- 지난 10년간의 지수 변동
4
1. 생활서비스 지수
1.1. 상위권 지역 및 순위 상승 지역 변화
1.1.1. 상위 50위권의 분포 변화 ❍ 2009년 지수 집계 이래 ‘생활서비스 지수’ 상위 50위권에는 수도권과 대도시 권 시·군, 그리고 지방 중심도시가 다수를 차지해왔으며, 최근 들어 그 경향은 더욱 강화됨. - 특히 수도권 및 광역시 소속 군을 제외한 상위 50위권에서 군 지역은 1개 만 포함되어 있는데, 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에서 생활서비스 개선 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함. - 생활서비스 지수 향상을 위해서는 노후주택 정비, 상하수도 확충, 교육시 설 및 의료시설 개선 등이 관건인데, 공공 자금뿐 아니라 민간의 재원도 많 이 소요되어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40
❙ 구 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2020년 수도권+대도시권 21 20 20 23 23 25 군 지역(수도권, 광역시 제외) 2 2 1 2 1 1 자료: 저자 작성. <표 4-1> 생활서비스 지수 50위권 중 대도시 및 군 지역 개수의 연도별 변화 단위: 개 ❍ 2020년 상위 50위권에 새로 진입한 시·군은 4개로 나타남. - 달성군, 하남시, 이천시, 나주시 등 대체로 수도권이나 근교 지역에 위치한 다는 공통점을 지님. 구분 계 50위권 진입 경기 2 하남시(↑40), 이천시(↑8) 전남 1 나주시(↑21) 대구 1 달성군(↑26) 계 4 자료: 저자 작성. <표 4-2> 생활서비스 지수 상위 50위권 신규 진입 시·군(2018년 대비 상승폭) 단위: 개 <그림 4-1> 생활서비스 지수 상위 50위권 시·군의 분포 변화 자료: 저자 작성.지역발전지수의 변화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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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생활서비스 지수 상승 지역 현황 및 특성 ❍ 2010년도 대비 2020년 생활서비스 지수 순위가 10계단 이상 상승한 지자체는 50위권 외 시·군까지 포함할 때 총 45개로 집계됨. - 순위 상승 시·군은 경기도에 가장 많은 11개가 분포하며, 이어서 전남, 충 남에 각각 10개와 8개가 있음. - 지난 10년 동안 순위 상승 폭이 큰 시·군은 순서대로 무안군, 예천군, 나주 시, 완주군, 김포시, 하남시, 함평군 등으로 나타남. 도청 신청사 입지에 따 른 생활기반시설 확충(무안, 예천), 혁신도시 입지(나주, 완주) 등의 효과가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됨. 구분 계 10∼19위 상승 20∼29위 상승 30위 이상 상승 경기 11 동두천시, 과천시, 구리시, 오산시, 포천시, 여주시, 가평군 파주시, 화성시 하남시, 김포시 강원 4 동해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충북 1 단양군 충남 8 서산시, 논산시, 금산군, 홍성군 서천군 아산시, 당진시, 태안군 전북 2 군산시 완주군 전남 10 보성군, 진도군 곡성군, 장흥군, 장성군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무안군, 함평군 경북 2 고령군 예천군 경남 4 통영시, 양산시, 남해군 함안군 제주 -기타 3 달성군 기장군 옹진군 계 45 20 12 13 자료: 저자 작성. <표 4-3> 생활서비스 지수 순위 상승 단위: 개 ❍ 순위 상승 폭이 큰 지역들의 상승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하남시, 김포시, 파주시, 화성시, 아산시 등은 신도시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주택 영역 및 교육 영역 지표가 개선42
❙ - 혁신도시 입지 지역 중 완주군은 주택 등 생활기반 개선, 사설학원, 보육 여 건이 확충되었고, 나주시는 의료 및 노인 여가·복지시설, 사설학원 등 교육 여건 개선으로 순위가 상승함. - 화순군은 의료 및 아동 보육 여건이 향상되었고, 무안군은 사설학원 등 교 육 여건 개선 효과가 반영됨. - 예천군은 사설학원 등 교육시설, 의료시설 및 아동 보육시설 등에서 전반 적인 개선이 이루어짐. <그림 4-2> 생활서비스 지수 10위 이상 상승 지역 자료: 저자 작성.지역발전지수의 변화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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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관련 사례
1.2.1. 파주시, 노후불량시설물 정비 사업 ❍ 주요 도로변이나 도심지, 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과 폐축사, 폐창고 등을 정 비하는 사업을 실시함. - 노후불량시설물은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방치된 시설물 내부에 불법투기 쓰레기가 발생하여 악취 등 환경오염을 야기하며, 청소년 탈선장소로 이용 되거나 붕괴,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음. - 주민들의 환경 개선 요구에 따라 2008년부터 지금까지 325개 동의 노후· 방치 불량 건축물을 철거했으며, 2019년에도 1억 원을 들여 노후 주택과 축사 등 12동을 정비함. - 특히 폐가의 경우 건축주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고, 철거 시 방치할 때보 다 높은 토지세가 부과되어 대부분의 건축주들이 폐가를 철거하지 않는 문 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가 건축주들을 적극 설득해 동의하도록 하고 철거 비용이 많이 드는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연계, 추진해 사업 효율성을 높일 계획임. 1.2.2. 달성군, 전국 최대 규모 복지 서비스 확충 ❍ 현풍읍 하리에 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건소 시설을 확충함. - 이 시설은 지하1층, 지상 5층 규모로, 진료실과 검사실, 어린이 건강 체험 관, 구강보건센터, 북카페, 식생활교육실, 영유아지원실, 힐링태교방, 치매 안심센터 등을 갖추고 있음. - 옛 보건소보다 7배 넓어졌으며, 최첨단 의료시설부터 모자보건 관련 영유44
❙ 아서비스 시설, 치매안심센터, 주민쉼터까지 조성되어 단순한 보건기능 역 할을 넘어서 지역민들이 교류의 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 규모만 전국 최대가 아니라 기능 또한 전국적인 수준으로 군민의 전생애주 기별로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1.2.3. 달성군, 아동복지 서비스 확충 ❍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경기 회복 둔화, 일자리 감소, 자영업자 폐업 급증 등 의 불안 요인에도 복지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함. - 대구 달성군은 지난 2월부터 긴급복지지원단을 구성해 저소득층 아동 돌봄 공백을 막고 학부모의 가정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서·신체·인지 분야별 발달을 돕는 비대면 특별 프로그램을 개발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함. - 유선을 통해 아동 건강상태와 가정 위기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도 실시,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그 외 가족 프로 그램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부모에게 자녀양육도서를 지원했고, 깨끗 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가정방역 프로그램도 실시함. - 달성군 인구는 현재 약 26만 명으로 10년 전(약 18만 명)에 비해 크게 증가함. ❍ 복지 공간 확충 및 시설 개선을 통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국가 인구 위기 상 황에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 -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 신관을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증축·개관하 여 장난감도서관, 자원봉사자실, 소강당, 사회교육실, 탁구장 노래방 시 설을 갖췄으며, 옥상에는 야외 데크와 화단을 조성해 문화·교육·복지·여 가 등 다양한 주민행복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지역 주민들의 휴식과 힐링 공 간을 마련함.지역발전지수의 변화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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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성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도 한강 이남 최대 규모로 확장하고, 지속적 자체 생산품 개발 및 성장을 위해 2011년부터 순수 군비 총 3억 5천 8백만 원을 지원해 연매출 40억여 원, 고용인력 60명에 달하는 작업장으로 성장 함. 고용인력 중 70% 이상이 중증장애인으로 고용 활성화에 기여함. ❍ 아동 보호 체계의 공공화를 추진함. - 대구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업무를 이관 받아 아동 학대 방지 전 담 공무원 3명을 배치하고, 가정과 분리돼 보호 중인 아동에 대한 지원과 관리 강화를 위한 아동보호전담요원 2명을 채용함.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를 위한 긴급 전화를 설치하고, 달성경찰서 아동학 대전담 경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함. 1.2.4. 하남시, 노인 복지 서비스 지원 ❍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및 사회봉사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자 노인 일자리 창출·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옴. - 은퇴노인에게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소득을 올리도록 돕 는 한편,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노후를 위한 최선의 복지로 일 자리 사업을 추진함. - 8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하남실버인력뱅크와 (사)대한노인회하남 시지회 등 2개 기관에 위탁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을 펼침. - 노노(老老)케어, 취약계층지원(스쿨존교통지도), 경륜전수활동(1~3세대 학습지도), 공공시설봉사, 보육시설 봉사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참여자 어 르신 만족도 제고 및 수익 증대를 위한 사업개발을 지원함.46
❙ ❍ 어르신들이 제2의 삶의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 - 한 해 동안 24개 강좌에 790여 명의 어르신들이 건강프로그램(헬스, 요가, 실버댄스, 건강체조), 전통문화(사물놀이, 난타, 우리 춤), 취미교실(노래 교 실, 실버합창단), 교양 프로그램(한글, 영어, 하모니카, 사군자, 미술반 등)에 참여함. - 신중년(45~60세 노년기 직전)세대들을 대상으로는 ‘50+반반학교’도 추진 해 퇴직 후 인생 2, 3모작을 준비 중인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의 커리어 개발과 사회공헌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 하남환경마 술단 양성, 펫시터(반려동물관리사), 어린이스토리텔러, 삼식이에서 요섹남 으로(중년남성들을 위한 요리과정), 스마트폰 영상제작 등 5개 과정이 있음. ❍ 고혈압, 당뇨, 치매예방 분야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갖추고 있음. - 중앙치매안심센터에서 전국 치매안심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치매진단검 사에서 399명의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중·소 도시 77곳 기준 1위의 성적을 기록했고, 시·군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지역사회 치매 등록 관리율 지표는 경기도 1위를 차지함. - 하남시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개발한 인지재활교재 ‘기품서’가 전국 13개 자치단체에서 교재로 채택되기도 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에는 신경과 전 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전문가들이 상주해 어르신들의 치매치료와 예방을 위한 치매진단 감별, 인지기능 강화교육, 인식 개선 홍 보, 쉼터 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지역발전지수의 변화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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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김포시, 실버세대를 위한 맞춤 복지정책 ❍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와 경제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39개 사업단에서 1,800여 명이 참여해 스쿨존 교통지원, 거리환경 지킴이, 보육교사 도우미, 쌀과자 제조 판매 등 여러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 취미·여가문화 확대를 위한 복지관 및 노인대학, 노인교실도 운영하며, 연 령별, 계층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관계를 맺는 활동처로서 기능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노인들의 치매 예방·관리를 위한 치매안심센터를 개소·운영함. - 시 보건소와 노인종합복지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치매 고위험군인 홀 몸어르신 대상 치매조기검진 등 다양한 치매예방 지원사업을 실시함. - 독거노인생활관리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체계적인 치매조기검진사업 을 실시하고 있음. ❍ 독거노인을 위한 AI 돌보미 ‘다솜이’를 도입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함. - 한국정보화진흥원 공모사업 “재가독거노인 스마트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선정된 지자체로서 홀몸어르신들을 위한 AI 로봇을 전국 최초로 도입함. - AI 로봇 ‘다솜이’는 독거노인 가정 200가구에 지급되어, 식사·복약·운동 알림, 안부 확인, 말벗 등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돕는 기능을 수행함. - 독거노인에게 위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시 노인복지센터 및 응급안전알림서 비스, 방문보건서비스 등과 연계되어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함. - 시범사업으로 2년간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건강, 위험성 분석 등 노인을 위 한 예측 서비스를 개발하여 맞춤형 기능을 확대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음.48
❙ 1.2.6. 태안군 주택 정비 사업 ❍ ‘행정119’제도를 통해 2016년 초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가정의 생활시설물 정비를 비롯해 도로, 교통, 생활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 불 편 신고를 접수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춤. - 화장실이 없어 인근 야산에서 볼일을 볼 정도로 매우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 는 주민이 있어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함. - 본인 소유가 아닌 주택에 거주해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기초 생활수급자 가정에 도배·장판, 보일러, 싱크대 등 생활에 필요한 시설물을 정비함. ❍ 도시 미관을 해치는 빈집과 군민 건강을 저해하는 슬레이트 등에 대한 정비 사업을 추진함. -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되지 않고, 버려진 빈집을 대상으로 2016년 한 해 동안 사업비 1억 2,200만 원을 투입해 총 71동의 빈집을 정 비함. - 사업비 2억 9,500만 원을 들여 1급 유해 발암물질로 지정된 슬레이트 정비 사업 을 추진해 주택 95동에 대한 개량 사업을 펼쳐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 -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귀농·귀촌인 유치를 촉진하는 등 보다 살기 좋은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에 기여함. 1.2.7. 예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추진 ❍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및 교통카드 사용, 무료 환승, 교통오지 주민을 위한 희 망택시 사업,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해 국토교통부 주관 2015년 대중교통시책평가에서 군 단위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함.지역발전지수의 변화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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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진입로가 좁아 버스 운행이 어려웠던 농촌 마을(8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루 2회씩 운행하여 연간 3만 명의 주민에게 교통서비스 혜택을 제공함. - 2012년 북부지역 군 단위에서 최초로 농어촌버스 전국호환 교통카드제를 실시하고, 농어촌버스 내 음성안내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주민들이 교통카 드를 이용할 경우 100원 할인혜택을 제공함. - 군은 2015년부터 특수시책사업으로 최초 35개 마을에서 희망택시를 운 행했고, 2016년에는 80여 개 마을, 2017년에는 115개 마을로 사업 범위 를 넓혀 대중교통 불편을 최소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예천군 상권 활성화에 기여함.50
❙2. 지역경제력 지수
2.1. 상위권 지역 및 순위 상승 지역 변화
2.1.1. 상위 50위권의 분포 변화 ❍ 2010년대 초반까지 지역경제력 지수 상위권 시·군은 수도권 및 충청권 그리 고 동남권 산업지대에 주로 분포하는 패턴을 유지했는데, 최근 들어서 전남북 및 경북 일대로 상위권 지역이 일부 확산되는 모습이 나타남. - 연도별로 50위권 중 수도권이나 대도시권 시·군 개수도 다소 감소하고, 군 지역은 10개 안팎까지 늘어났음. - 사업체나 일자리, 소득, 재정자립도 등의 지표에서 지역 간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일부 농촌 지자체에서도 경제활동 기회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 을 시사함. 구 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2020년 수도권+대도시권 25 25 25 23 23 22 군 지역(수도권, 광역시 제외) 4 6 7 10 8 10 자료: 저자 작성. <표 4-4> 지역경제력 지수 50위권 중 대도시 및 군 지역 개수의 연도별 변화 단위: 개 ❍ 2020년 지역경제력 지수 상위 50위권에 새로 진입한 시·군은 3개로 나타나 상위 지역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특징을 보여줌. - 혁신도시 입지 효과가 나타난 원주시를 제외하고 청양군과 성주군과 같이 농촌 특성이 강한 지자체가 상위권에 진입한 점이 주목됨.지역발전지수의 변화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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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50위권 진입 강원 1 원주시(↑7) 충남 1 청양군(↑4) 경북 1 성주군(↑13) 계 3 자료: 저자 작성. <표 4-5> 지역경제력 지수 상위 50위권 신규 진입 시·군(2018년 대비 상승폭) 단위: 개 <그림 4-3> 지역경제력 지수 상위 50위권 시·군의 분포 변화 자료: 저자 작성. 2.1.2. 지역경제력 지수 상승 지역 현황 및 특성 ❍ 지역경제력 면에서 상위권 시·군의 우위 경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하위권 그룹 내에서도 지역경제력 변동에 따라 시·군들의 순위 등락이 활발히 일어 나고 있음. - 10년 전에 비해 순위 상승 폭이 큰 시·군은 전남이 가장 많은 17개를 기록 했고, 이어서 경북(9개), 전북(8개) 등의 순서로 순위 상승 지자체가 나타나 고 있음.52
❙ - 순위 상승 폭이 가장 큰 지역들은 순서대로 진안군, 나주시, 산청군, 청도 군, 청양군, 성주군, 진도군, 강진군, 장성군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도와 비교해서 모두 70계단 이상 순위가 올라감. 구분 계 10∼19위 상승 20∼29위 상승 30위 이상 상승 경기 1 이천시 강원 4 홍천군, 화천군, 양양군 횡성군 충북 2 음성군 보은군 충남 4 서산시, 예산군 당진시 청양군 전북 8 장수군, 임실군 무주군, 부안군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고창군 전남 17 순천시, 곡성군, 구례군, 해남군, 영암군, 신안군 여수시, 화순군, 함평군 나주시, 담양군, 고흥군, 장흥군, 강진군, 무안군, 장성군, 진도군 경북 9 김천시, 영천시, 예천군 영양군, 봉화군 의성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경남 6 함양군 남해군, 하동군 함안군, 창녕군, 산청군 제주 2 제주시 서귀포시 기타 1 달성군 계 54 20 11 23 자료: 저자 작성. <표 4-6> 지역경제력 지수 순위 상승 시·군 내역 단위: 개 ❍ 지역경제력 지수의 순위 상승 요인들로 다음을 들 수 있음. - 순위가 올라간 상당수 군 지역들은 공통적으로 절대적인 사업체 수가 많지 않아도 증가세가 두드러지며, 인구 대비 일자리 수도 상대적으로 많다는 특징을 보임. - 완주군, 진안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청년 및 노인 일자리 등 최근에 이루어진 사회적 경제 영역 일자리 창출에 따른 효과도 작용한 것으로 파악됨.지역발전지수의 변화 비교·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