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연구의 목적은 2020 지역발전지수(RDI)를 통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것 임. 특별히 2020년에는 특별지수로서 지역소멸위험지수를 대체할 수 있도록 지역재생잠재력지수를 개발하였음.
- 첫째, 기존에 구축된 RDI의 재검토를 통해 지수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각 수치값을 신규 자료로 갱신함.
- 둘째, 수년간 축적된 RDI 자료를 통해 지역별·영역별로 순위 상승 지역의 특징과 사례, 시사점을 도출함. 행정구역상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시·군·구 중에서 특별시 및 광역시에 해당하는 구를 제외하고 159개 시·군 을 분석 단위로 하여 지역발전지수를 개발·평가함.
▪ 2012년 연기군과 공주시, 청원군의 일부 지역이 통합되어 세종특별자치 시로 출범함. 이로 인해 2014년의 RDI 대상은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160개 시·군으로 개편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에 따라 2016년에는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159개 시·군으로 RDI 대상을 개편
▪2016년 이후 시·군 단위에서 행정구역이 변한 곳이 없어 2020 RDI도 159개 시·군을 대상으로 구축
- 셋째, 2020년 특별지수로 지역재생잠재력지수를 개발하여 지역의 인구 성 장 잠재력을 측정하고 분석
▪고령화와 저출산이 가속화되자 지방의 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론이 급부상 하고 있음. 이에 일부 연구에서는 일본의 지방소멸위험지수 등을 비판 없 이 빌려 공표함으로 지방의 위기감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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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농촌은 귀촌·귀촌으로 인해 인구가 소폭 증가하고 출산율은 도시보다 높으며, 실업률이 도시보다 낮은 등 일본과는 다른 성장 경로를 겪고 있음.
▪따라서 부정적인 인식으로 지역의 위기감을 극대화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인식을 불어넣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상황임.
▪이러한 이유로 2020년에는 특별지수로 지역의 인구 재생산 잠재력을 측 정할 수 있는 지역재생잠재력지수를 개발하여 정책적 지원을 통해 지역의 자생적인 성장 가능성을 탐색해보려 함.
제2장
2020 지역발전지수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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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지역발전지수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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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행연구 검토
1.1. 국내 지역발전지수 관련 연구
❍ 이원섭·박양호(2002)는 인적자원, 재정기반, 경제기반, 보건·복지, 인프라의 5개 분야 15개 지표를 중심으로 232개 시·군·구 및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 상으로 지역 간 발전 수준을 평가함. 또한 김태환 외(2004)는 경제잠재력, 혁 신기반잠재력, 사회문화잠재력, 생활환경잠재력의 4개 분야 31개 지표를 사 용해 16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간 지역발전 잠재력을 평가함. 이 두 연 구에서는 농촌 지역만이 지니는 특징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매우 부족하였음.
❍ 강현수(2007)는 1개 군의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해 삶터(8개 지표, 19개 평가 기준), 일터(8개 지표, 19개 평가기준), 놀터(3개 지표, 10개 평가기준), 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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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지표, 12개 평가기준)로 변수들을 영역화한 후 83개 군단위 지역에서 해 당 군의 상대적 위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취하였음. 그러나 24개 지표, 60개 세부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고, 종합적 판단을 위한 지수 개발 등의 측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음.
❍ 김영수·변창욱(2006)은 지역발전을 지역경제력 지수와 주민활력 지수로 나 누어 접근하였음. 지역경제력 지수는 소득수준, 산업발전, 혁신역량, 인력기 반, SOC/재정력으로 구성하였으며, 주민활력 지수는 주거생활, 근로여건, 교육여건, 의료복지, 문화 환경으로 구성하여 16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발전지수를 산정하고 지역 간 발전격차를 분석하였음. 문제는 광역자치 단체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어 기초생활권 시·군의 발전 정도를 측정할 수 없다는 점임.
❍ 송미령 외(2007)는 140개 도농복합시·군을 대상으로 지역발전지수(RDI)를 개발하였음. 시·군을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터로서 개념화하고 각 영역의 발전 정도에 따라 주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함. 송미령 외(2008) 는 기존 연구에서 일반시 25개를 추가하여 RDI를 산정함으로써 일반시, 도 농복합시, 군 간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영역별, 지표별로 동일한 가 중치를 두고 지수를 재산정함.
- 연구보고서로는 공식 발간되지 않았으나, 2009년과 2010년 동아일보 기 획기사를 통해 163개 기초생활권을 중심으로 RDI를 산정하였음. 지역별 종합진단지표와 영역별 종합진단지표를 구성하였으며, 도시활력증진지 역, 성장촉진지역, 성장거점지역, 특수지역 등 기초생활권정책의 지역 유 형과 연계하여 각 지역의 여건 변화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유연한 지표 로 구성
2020 지역발전지수 구상❙ 11
❍ 송미령 외(2012), 심재헌 외(2014), 송미령 외(2018)는 기존 지역발전지수 의 개념과 틀은 유지하되, 활용 변수를 재검토하고 전문가 의견 및 최신의 통 계자료, 변화된 행정구역 등을 새롭게 반영하여 지역발전지수를 산출하였음.
❍ 김재훈 외(2020)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국가균 형발전위원회에서 2019년에 개발한 균형발전지표를 핵심지표와 부문지표로 구성하여 지역발전 및 균형발전의 성과를 파악하고자 함.
- 핵심지표로 재정자립도와 인구증감률을 선정하고 지자체 단위로 지역을 구분하여 기준보조율의 차등화 방안 및 보조사업 중 가점 적용 방식(안)을 제시
- 8개 부문으로 구성된 객관적 균형발전지표 41개와 10개 부문으로 구성된 주관적 균형발전지표 22개를 검토하여 국가균형발전사업 성과 평가에 활 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1.2. 국외 지역발전 지표
❍ 세계적으로 지역의 발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제·물량 중심의 지표에서 삶의 질 중심의 지표로 전환하는 추세임.
- 기존의 물량 중심의 지표는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삶이나 발전 상황을 보여 주는 데 한계가 있었음.
- 특히, 물량 중심의 목표보다는 주민 삶의 질이 중요시되고 있음.
- 이에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주민 만족도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이러한 관점에서의 지수들이 다수 개발되었음.
▪부탄에서는 국민총행복(Gross National Happiness: GNH)지수를 개발 하였는데 이는 국민행복을 국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GDP를 대신
12 ❙ (Dwellings with basic
facilities) (Household net adjusted
disposable income)
(Personal earnings) 정규노동자의 연평균 소득 고용률 (Quality of support
network)
어려움이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척, 친구 또 는 이웃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표 2-1>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구성
2020 지역발전지수 구상❙ 13
(Feeling safe walking alone at night) (Time devoted to leisure
and personal care)
통상적인 날에 여가 및 개인적인 돌봄(수면 및 식사 포함) 에 사용한 시간
장시간 근로자 (Employees working very
long hours)
주 50시간 이상 근무한 임금근로자의 비율(자영업자 제외)
(계속)
자료: OECD Better Life Index(http://www.oecdbetterlifeindex.org/, 검색일: 2020. 12. 16.).
❍ 마스다 히로야(2015)는 가임기의 젊은 여성인구가 현재와 같은 속도로 줄어 들면 향후 30년 이내 일본의 1,727개 시·구·정·촌 중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896개가 소멸할 위기에 있다는 미래상을 제시하였음.
- 이상호(2018)는 이를 차용하여 해당 지역의 20~39세 가임여성 인구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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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지방소멸위험지수’를 개발하였으며, 소멸위험 지수가 0.5 미만인 지역을 ‘소멸위험지역’으로 보고, 0.2 미만인 경우 ‘소 멸고위험지역’으로 구분함.
- 하지만 이러한 지수는 귀농·귀촌 인구 유입 및 시·군의 높은 합계출산율 등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른 잠재력은 고려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2020 지역발전지수 구상❙ 15
2. 2020년 지역발전지수 개요
2.1. RDI 기본 구조
❍ 기존 RDI의 기본 개념과 틀은 유지하되, 지표 일부를 수정·보완함.
<그림 2-1> 지역발전지수의 개념도
자료: 송미령 외(2008).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한 정책 재편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시·군을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의 터’로서 개념화하고 각 영역의 발 전 정도에 따라 주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함.
- 각 영역별 발전 정도를 객관적 통계 자료를 토대로 지수를 구성해 지역별로 진단하고 상호 비교를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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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 종합진단지표로서 지역발전지수(RDI)의 개념은 다음과 같음.
- 지역발전지수(RDI)는 위의 4가지 영역별 지수의 합으로 정의됨.
- (생활서비스 지수 + 지역경제력 지수 + 삶의 여유공간 지수 + 주민활력 지수) ▪ 삶터: 생활서비스 지수
▪ 일터: 지역경제력 지수 ▪ 쉼터: 삶의 여유공간 지수 ▪ 공동체의 터: 주민활력 지수
- 전문가 조사 등을 통해 객관적 통계자료로 구축이 가능한 영역별 세부 변수 21개를 채택
- 영역별 지표를 합산한 종합지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변수의 값은 선형 표준 화를 수행
- 2020년에는 기존 가중치의 변경을 위해 전문가 조사를 통해 영역별 지수 의 가중치를 반영하여 종합지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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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터(생활서비스) 영역의 가중치가 0.321로 가장 높고, 일터(지역경제력) 영 역이 0.269, 공동체의 터(주민활력) 0.250, 쉼터(삶의 여유공간) 0.161로 가 장 낮았음.
- 전체 중요도의 순위 변화는 없으나 2012년에 비해 삶터 및 쉼터의 중요도 는 소폭 하락하였고, 일터 및 공동체의 터 영역의 중요도가 소폭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남.
<그림 2-4> 2020년 영역별 가중치
자료: 저자 작성.
2.2.3. 표준화 방법2)
❍ 선형 변환 방법을 통해 표준화를 수행
- 선형 변환 방법은 크게 값이 증가할수록 좋은 지표를 나타내는 변수에 적용
2) 송미령 외(2018)의 내용과 같으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고서에 수록
2020 지역발전지수 구상❙ 21 하는 최댓값 표준화(1), 값이 증가할수록 나쁜 지표를 나타내는 변수에 적 용하는 최댓값 표준화(2) 방식 등이 있음.
식 (1) ′
max min
min
× 혹은 식 (2) ′
max min
max
×
❍ 표준화된 값은 0에서 100 사이의 값을 가지며, 21개 지표 중 값이 증가할수 록 나쁜 영향을 가지는 지표로 노후주택 비율(%), 고령화율(%)은 식 (2)의 표 준화 방식을 적용하였고 나머지 지표에는 식 (1)의 방식을 적용
❍ 표준화 값의 ‘100’이라는 값은 절대적인 100점이 아니라, 지표별로 가장 좋
❍ 표준화 값의 ‘100’이라는 값은 절대적인 100점이 아니라, 지표별로 가장 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