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산촌 클러스터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

산림․산촌 클러스터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

민 경 택

전 문 연 구 원

김 정 호

선임연구위원

지역 농림업을 혁신하는 수단으로서 클러스터(cluster)라는 개념이 거론되 면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클러스터는 일정 지역에 생 산자와 연구소 등이 모여서 상호 작용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 하는 활동을 이르는 용어로서, 혁신이 요구되는 지식 기반 시대에 지역과 산 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유효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농림부는 이미 지역농업 클러스터라는 이름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얻은 경험과 이론을 산림․산촌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산림․산촌 클러스터’는 생소한 개념이지만, 투자 중심으로 임업발전을 이끌어온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혁신을 통해 임업발전을 이끌어 간다는 점에서 한 단계 성숙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산촌지역은 정보, 자본, 기술에서 도시보다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임업인과 관련 기업체, 연구기관 그리고 행정기관 등이 서로 긴밀히 연계되는 클러스터는 지역 임업의 혁신 과 성장을 도와 이러한 불균형적 요소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산림을 중심으로 지역혁신을 도모하는 수단으로서 산림․산촌 클러스터의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고 추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 다. 이 연구 결과가 산림․산촌 클러스터를 추진하는 정책 담당자에게 유용 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하며, 연구 수행에 많은 도움을 주신 산림청 경영지원 과와 산림자원과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 2005.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정 섭

요 약

지역 혁신과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서 클러스터가 부각되면 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산업자원부의 산업 클러스터, 농림부의 지 역농업 클러스터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개념과 경험을 산림․산촌 클러스터 로 응용해 볼 필요가 있다. 산림․산촌 클러스터는 일정 권역의 산림자원을 중심으로 임산물의 생산 자와 가공, 저장, 유통 등 임산물 유통업체, 산림작업 서비스 업체, 대학, 관 련 연구소, 지방자치단체(시․군) 등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 임업의 혁 신 및 산촌의 활력 증진을 도모해 가는 집합체로 정의할 수 있다. 산림․산촌 클러스터는 특성화 정도, 주도적 혁신주체, 대상지역 범위에 따라 유형화할 수 있다. 특성화 정도에 따라 크게 품목형과 테마형으로 유형 화할 수 있으며, 각각에 대해서 다양한 유형이 존재할 수 있다. 주도적 혁신 주체에 따라 대학․연구소 주도형, 생산자 주도형, 기업 주도형, 지자체 주도 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상지역 범위에 따라서 마을 단위, 읍면단위, 기초 단위로 구분할 수 있다. 산림․산촌 클러스터는 인프라 중심의 투자주도형 임업발전을 혁신주도형 임업발전으로 이끌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개별적인 산림사업 투 자를 패키지화함으로써 사업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투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다양한 분야와 통합하여 사업 추진하는 것은 생산 위주의 임업을 1․ 2․3차 산업이 연계된 임산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된다. 그뿐만 아니라 지 역의 기술과 인력 등 모든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틀이 되어 지역 임업을 혁신하고 내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 이다. 산림․산촌 클러스터의 추진을 위한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림 자원의 관리 및 주민 소득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둘째, 지역 임업의 성장 동

력으로 육성해야 한다. 셋째, 지역과 품목, 특성, 주도세력 등 여건에 맞게 단 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넷째, 지역 균형발전정책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다섯째, 초기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스타 클러스터의 시범사례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림․산촌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추진과 발전을 위한 과제도 있다. 첫째, 클러스터 관련 산림사업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점차 통합해 가야 한다. 둘째, 산촌개발사업은 지역적 특성과 산업적 특성을 연계하여 클러스터화로 발전 시켜야 한다. 셋째, 산림․산촌 클러스터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아가는 전담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넷째, 시설과 인프라 외에 지역자원조사, 브랜드 개발, 교육훈련, 사업단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다 섯째, 산림․산촌 클러스터에서 취약한 부분인 기술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현장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여섯째, 클러스터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일곱째, 산림․산촌 클러스터 참여 자들의 혁신의지를 고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해야 한다. 여덟째, 산림․산촌 클러스터 발굴을 위해 자원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ABSTRACT

Ground Study of Fostering Forest and Mountain Village

Cluster

This study defines 'forest and mountain village cluster' as "the place, where all kinds of forest-related businesses engaged in forest production, processing and marketing;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es; and regional administration; and agencies form a network and generate synergic effects of regional forestry innovation and vitality of mountain villages." This study also argues that it would be a good signal for forestry development, if forest and mountain village cluster closely connects forest with other activities and raises the investment efficiency through the networking of participants and integration of forest investments. Forest and mountain village cluster is beginning stage, the policy fostering the cluster should consider the followings :

1) The policy should contribute to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and increment of income of participants.

2) The policy should foster the forest and mountain village cluster as growth engine of regional forestry.

3) The policy should be driven stepwise on the basis of region, crops and leader's capacity.

4) The policy should be harmonized with the regional balance policy. 5) The policy should create the star cluster through selection and concentration.

Researchers: Min Kyung-Taek, Kim Jeong-Ho, Seok Hyun-Duk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 1 2. 선행연구 고찰 ··· 2 3. 연구 목적 ··· 4 4. 연구 내용 ··· 5 5. 연구 방법 ··· 5 제 2 장 클러스터의 이론과 논의동향 1. 클러스터의 논의 동향 ··· 7 2. 클러스터의 개념과 구성요소 ··· 10 3. 클러스터의 특징 ··· 12 4. 클러스터의 기대효과 ··· 13 5. 클러스터의 발전 모형 ··· 14 6. 클러스터의 발전 조건과 실패 원인 ··· 15 7. 우리나라의 지역혁신 클러스터 추진동향 ··· 18 8. 지역농업 클러스터의 추진 현황 ··· 20 제 3 장 산림․산촌의 클러스터화 가능성과 조건 1. 산림․산촌 클러스터의 개념 ··· 27 2. 산림․산촌 클러스터의 구성요소 ··· 28 3. 산림․산촌 클러스터의 입지여건 ··· 30 4. 산림․산촌 클러스터의 유형 ··· 31 5. 산림․산촌 클러스터의 발전조건 ··· 34

제 4 장 산림․산촌 클러스터의 정책과제 1. 산림․산촌 클러스터 추진의 필요성 ··· 36 2. 산림․산촌 클러스터 정책의 특성 ··· 38 3. 산림․산촌 클러스터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 ··· 40 제 5 장 산림․산촌 클러스터의 추진방안 1. 기본 방향 ··· 42 2. 정책 추진 체계 및 운영 ··· 44 3. 정책지원내용 ··· 47 4. 산림․산촌 클러스터 사업 추진 절차 ··· 49 5. 향후 발전 방향 ··· 55 제 6 장 결론 및 요약 ··· 59 부 록 ··· 61 참고문헌 ··· 70

표 차 례

제2장 표 2- 1. 각국의 산업 클러스터 발전 추이 ··· 10 표 2- 2. 부처별 클러스터 사업 비교 ··· 19 제3장 표 3- 1. 산림․산촌 클러스터의 적용 유형 ··· 33 제4장 표 4- 1. 클러스터 추진을 위한 사전 조사 ··· 41 제5장 표 5- 1. 산림․산촌 클러스터 선정 심사 평가 항목(1안) ··· 52 표 5- 2. 산림․산촌 클러스터 선정 심사 평가 항목(2안) ··· 54

그 림 차 례

제2장 그림 2- 1. 지역산업 클러스터 관련이론 체계 ··· 9 그림 2- 2. 클러스터의 구성 주체와 기능 ··· 12 그림 2- 3. 산업 클러스터의 유형과 발전 단계 ··· 15 그림 2- 4. 나파밸리 와인클러스터의 구성요소 ··· 22 그림 2- 5. 보성 녹차 클러스터의 구성요소 ··· 23 그림 2- 6. 영동 포도산업 클러스터의 구성체계 ··· 25 제3장 그림 3- 1. 산림․산촌 클러스터의 구성과 지원체계 ··· 29 제4장 그림 5- 1. 산림․산촌 클러스터 사업 시행 체계 ··· 47 그림 5- 2. 산림․산촌 클러스터 사업 추진 절차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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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 최근 지역과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서 지역산업 클러스터 가 부각되면서 다양한 정책과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지역산업 클러스터 는 기존의 생산 및 거래비용 축소를 위한 단순한 산업 집적지로서의 역 할을 넘어서 기술혁신과 지식창출의 근원지로서, 나아가 지역발전의 중 심체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OECD 국가를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산업 및 지역 경쟁력 강화 를 위하여 지역산업클러스터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는 산업 측면을 강조하는 반면 유럽에서는 지역적 접근이 강하다. - 국내에서는 산업자원부의 ｢산업클러스터 활성화 정책추진｣(2002.12)에 이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신국토 구상｣(2004.1)을 계기로 정부 부 처마다 클러스터 개념을 원용하는 시책이 다양하게 모색되고 있다. 특히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제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추진전략으로 지 역혁신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 농업 부문에서는 농림부의 ｢농업농촌종합대책｣(2004.2)에서 처음으로 ‘지역농업 클러스터’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며, 개념적으로도 산업

클러스터 또는 지역혁신체계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 그동안 우리나라의 임업발전은 천연자원과 노동력을 성장의 원천으로 삼 는 요소주도형을 넘어 시설과 인프라 중심의 투자주도형으로 성장해 왔 다. 이러한 투자주도형 발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품차별화, 긴밀한 산업연관, 기술혁신, 창의력 등에 기초한 혁신주도형 발전으로 진입해야 하는 단계이다. 이와 같은 혁신주도형 발전 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정책으 로서 산림․산촌 클러스터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에서 임업 생산은 조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대규모 주산지 의 형성은 많지 않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주민이 협동하여 산림을 관 리 및 활용하여 소득을 올리는 사례도 있다. 이처럼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지역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잠재력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볼 때 지역 주민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과의 협력관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가능성에 기초하여 산림관 리 및 산촌 활력화를 위해 지역 주민과 관련 전문가의 네트워킹 및 협력 관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클러스터의 개념을 산림정책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 이미 농업 분야에서 농산업 클러스터의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선행 연구와 경험을 검토하여 산림관리 및 산촌개발 사업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2. 선행연구 고찰

◦ 클러스터의 개념과 외국 사례에 대한 분석 연구는 삼성경제연구소, 산업 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에서 다수 수행한 바 있지만, 본격적으로

클러스터 정책이 주목받은 것은 참여정부가 들어선 후 추진된 국가균형 발전정책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4a, 2004b)는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제 시하면서 지역혁신체계를 강조하였고 여기에 클러스터 구축의 내용을 담고 있다.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는 클러스터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보 고서를 제공하고 있다. - 김승환 등(2004)은 ｢선진국 산업클러스터 재생 성공사례 연구｣에서 해 외의 다양한 클러스터 활성화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 강현수 등(2004)은 ｢클러스터 정책의 수행에 있어서 정부 정책개입의 방향 - 외국의 관련 정책 실패 사례와 교훈｣에서 해외 클러스터 정책 의 실패사례와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 클러스터에 관한 정책은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가 국가혁신체제 및 지역 혁신체제 구축을 목표로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다른 부처들도 클러 스터 정책의 도입을 검토 또는 추진하고 있다. - 산업자원부는 ｢지역산업 진흥계획｣(2002)을 통하여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클러스터링 및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추진 하고 있다. - 과학기술부는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1999)에 의거, 지역별 혁 신역량 제고에 초점을 두고 있다. - 정보통신부 및 문화관광부는 지역별 정보통신산업 및 문화산업 집적 지 조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 농림부는 ｢지역농업 클러스터｣ 정책을 추진하여 시범사업을 수행 중 에 있다. ◦ 농산업 클러스터에 관한 연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다수 수행되었

다. 이 연구들은 농림부의 지역농업 클러스터 정책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 하였으며, 산림․산촌 클러스터 연구를 수행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었다. - 김정호 외(2004)는 ｢지역농업 클러스터의 형성과 발전 방향｣연구에서 산업 클러스터의 개념과 이론을 농업에 응용하여 농산업 클러스터의 이론적 배경과 개념을 정립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 방향 등을 제 시하였다. - 김정호 외(2005)는 ｢지역농업 클러스터 발전 방안 연구｣에서 농림부의 지역농업 클러스터 시범사업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발전 방안을 제시 하였다. ◦ 산업 클러스터와 농산업 클러스터는 인프라 여건이 이미 잘 갖추어져 있 고 생산자들이 다수 집적되어 있는 지역에서 출발하는 것에 비하여 산 림․산촌 클러스터는 인프라를 비롯한 기반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역에 적용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안고 출발한다.

3. 연구 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 임업의 발전과 산촌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산촌 클러스터 추진을 위한 기초이론과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구체 적으로 다음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 기존의 관련 이론을 종합하여 산림․산촌 클러스터에 대한 개념을 정립 한다. - 지역농업 클러스터에 관한 선행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산림․산촌 클러스 터의 가능성과 조건을 제시한다. - 산림․산촌 클러스터 추진에 필요한 절차 및 선정기준 등을 제안한다.

4. 연구 내용

◦ 클러스터의 이론적 배경과 논의 동향 - 클러스터의 이론적 배경 - 클러스터의 개념과 논의 동향 - 클러스터의 발전모형 - 클러스터의 발전 조건과 실패 원인 - 우리나라의 지역혁신 클러스터 추진동향 - 지역농업 클러스터의 운영 사례 ◦ 산림․산촌 클러스터의 가능성과 조건 - 산림․산촌 클러스터의 개념 - 산림․산촌 클러스터의 구성요소와 입지여건 - 산림․산촌 클러스터의 유형과 발전조건 ◦ 산림․산촌 클러스터의 정책과제 - 산림․산촌 클러스터 추진의 필요성 - 산림․산촌 클러스터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 ◦ 산림․산촌 클러스터의 추진방안 - 산림․산촌 클러스터 정책의 기본 방향 - 산림․산촌 클러스터의 사업시행체계, 추진 절차, 선정기준 - 향후 발전 방향

5. 연구 방법

◦ 관련 문헌 조사

- 국내외 문헌조사

- 특히, 농산업 클러스터 시범사업의 운영 사례를 참조하였음

◦ 업무 협의

제

2

장

클러스터의 이론과 논의동향

1. 클러스터의 논의 동향

○ 산업클러스터(industrial cluster)에 대한 논의는 유럽의 경험적 연구에서 시 작된 것으로 알려지며, 1890년 마샬(A. Marshall)의 ‘전문화된 산업입지의 외연성’이라는 글에서 최초로 클러스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 마샬은 19세기말 영국의 쉐필드와 랭카셔 지역의 산업 발전을 보면서, 동 일 지역 내에 집적되어 형성된 산업단지에서 대량생산의 이점이 발생한다 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집적화에 의한 규모의 외부경제’라 칭하였다. 특 정지역에 동일업종의 기업이 집적하여 근접성의 효과가 발생하고 이를 통 해 개별 기업이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 산업집적 효과는 오래 동안 경제학의 중요한 논점이 되었다. 1990년에 미 국 하버드대학의 포터(M. Porter)는 클러스터의 특정 단면 또는 유형에서 한 단계 나아가 역동적인 경쟁이론에 접목시킴으로써 연구 영역을 확장 하였으며,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Silicon Valley)가 산업 클러스터의 성 공사례로 알려지면서 연구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게 되었다. 그간의 연 구와 정책 동향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980년대 초 이탈리아 북부지역(Third Italy)의 국지적 산업지구를 중심으로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간 협력이 혁신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연구 결과에 의하여 지역발전 모델로 소개되었다. - 1990년 포터(M. Porter)는 국가 경쟁력을 설명하는 다이아몬드 모델을 제시 하면서, 특정 산업이 특정 지역에서 발전하는 원천이 클러스터(regional cluster)이고 이것이 국가의 핵심적인 경쟁력을 주도한다고 주장하였다. - 1994년 초 색스니언(A. Saxenian)이 실리콘밸리의 발전을 보스톤 지역과 비 교하여 설명하면서, 지역에 뿌리내린 기업문화와 제도, 지원체계 등의 역 할을 강조하여 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다.

- 1996년 OECD가 국가혁신시스템(NIS; national innovation system)의 주요 주 제로 혁신 클러스터를 논의하기 시작함으로써 선진국 내에 관련연구와 정 책적 관심이 획기적으로 증대되었다.

- 1990년대 후반에 지역혁신체계(RIS; regional innovation system)의 개념이 등장하여 지역을 기반으로 집단학습과 혁신능력을 배양하여 클러스터 내 기업들의 상호 협력적인 혁신이 발현된다고 설명하였다.

○ 지역산업 클러스터에 관한 연구는 경제지리학 분야에서 논의가 활발하며, 전통입지 이론, 신산업공간 이론(new industrial spaces theory), 지역 이론 (district theory), 혁신환경(milieux innovateur) 이론, 클러스터 이론(clustering), 지역혁신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이론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이 론적 체계를 잡아가고 있다. - 지역혁신체계(RIS)는 지역경제의 혁신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환 경적 조건들 특히 제도적 조건들을 창출하고(기업, 연구기관, 대학, 혁신지 원기관, 금융기관, 중앙관련부처, 지방자치단체), 이들이 지역의 내재화된 제도적 환경을 통해서 상호작용적인 학습에 참여하는 체제를 말한다. - 일반적으로 클러스터란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대학, 연구소, 기업지원기관 이 공간적으로 집적되고, 기능적으로 연계된 집합체로서 국지적 혁신 거점 을 의미하는 반면에, 지역혁신체계는 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한 지역적

그림 2-1. 지역산업 클러스터 관련이론 체계 지역혁신체계 이론 지역산업 클러스터 이론 산업경쟁력 이론 산업지구 이론 입지 이론 혁신적 클러스터 혁신 이론 차원에서 기업하기 좋은 미시경제적 사업환경(법, 제도적 틀)을 조성하고 확산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 1990년대 중반 OECD에서 각국의 산업 클러스터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클 러스터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이후 세계 각국이 경쟁 적으로 클러스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경향이다. - 미국 : 하버드 대학의 Porter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하여 40개 산업클러스터 의 지도화와 실천계획을 작성하는 ‘클러스터 지도제작 프로젝트(Cluster Mapping Project)를 추진하고 있다.

- 영국 : ‘클러스터 정책추진 그룹(Cluster Policy Steering Group)을 결성하여 클러스터의 지도화(Cluster Mapping) 및 정책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 일본 : 2000년부터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세계에서 통용되는 새로운 산업 의 창출을 목표로 ‘산업 클러스터계획’을 시행중이며, 전국 19개 프로젝트 에 3,400개 기업과 180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 스웨덴 : 시스터 사이언스 파크(Kista Science Park)를 중심으로 세계 제2의 IT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다.

- OECD : Cluster Focus Group을 결성(Boosting Innovation, 1999), (Innovative Cluster, 2001). - 아시아에서는 중국(중관촌), 대만(신쥬), 싱가폴(IT2000), 말레이시아(MSC) 등이 산업 클러스터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표 2-1. 각국의 산업 클러스터 발전 추이 구 분 1960년대 이전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이후 산업 클러 스터 세계 ∘실리콘밸리 ∘Route 128 (보스톤) ∘쓰꾸바(일) ∘캠브리지(영) ∘소피아앙티폴리 (프) ∘신쥬(대만) ∘구마모토(일) ∘시스타(스위덴) ∘울루(핀란드) ∘푸동/중관촌(중) ∘MSC(말련) ∘IT2000(싱) 한국 ∘전통공업단지 ∘수출자유지역 ∘대덕연구단지 ∘첨단산업단지 ∘대덕밸리 ∘테크노파크 정책의 중심 공업단지 과학연구단지 테크노폴리스 (첨단기술단지) 산업클러스터 자료: 삼성경제연구소(2002)

2. 클러스터의 개념과 구성요소

2.1. 클러스터의 개념

○ 포터는 산업 클러스터란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부품 공급업체, 서비스 공급업체, 연관 산업의 기업, 그리고 관련된 제도적 기 구(대학, 상공회의소 등)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동시에 협조하는 지리적 집적체”로 정의하였다. ○ OECD(1999)는 대학, 공공연구기관, 건설회사, 지식기반 서비스회사, 브로

커 등 지식을 취급하는 조직들을 클러스터의 혁신주체 속에 포함하여 이 를 혁신 클러스터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지식활동 관련 조직들이 기술 지 식을 창출하거나 확산하여 네트워크 외부성을 확대함으로써 클러스터의 다양한 조직들이 기술혁신 능력을 강화하고 부가가치를 더 많이 창출하 게 되는 원동력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 산업자원부(2003)는 산업 클러스터란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특정 지역에 모여 네트워크 구축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업전개, 기술개발, 부품조달, 인력․정보교류 등에서 시너지를 발휘하는 지역 단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 산업단지는 단순집적지로 입주기업간 연계성이 적고 인프라로 입주를 유인 하는 데 비해 클러스터는 입주기업간의 연계성이 높고 상호경쟁과 협력을 하며 네트워크의 참여와 지원에 관심이 많으며 조성에 장기간이 소요된다. ○ 클러스터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특정 지역에 모여 네트워크 구축과 상호작용을 통해 사업전개, 기술 개발, 부품조달, 인력․정보교류 등에서 시너지를 발휘하는 지역 단위라고 할 수 있다.(복득규 외 2004) ○ 클러스터는 생산성 향상과 혁신적 지식, 기술의 창출을 촉발한다. - 클러스터 : 혁신 + 기업가 정신 + 네트워크

2.2. 클러스터의 구성요소

○ 산업클러스터는 비전 제시자(VP), 시스템 통합자(SO), 전문 공급자(SS)의 3개 주체가 핵심이 되어 구성되어 있다. - 비전제시자(Vision Provider, VP) :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의 발전 방향 을 제시하며 인재 공급과 벤처창업의 토대로서 역할한다.

- 시스템 통합자(System Organizer, SO) : 산업의 중심으로서 원천기술을 상 업화하고 요소기술과 부품을 통합하여 제품화한다.

기업, 벤처와 금융, 마케팅, 법률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업체를 말한다. - 이들 구성주체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분업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호작용 하면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조직과 문화를 창출․공유하는 것이 성공 클러스터의 작동원리이다. 그림 2-2. 클러스터의 구성 주체와 기능

VP

SO

_SS

_SS

원천기술 인재공급 자금/정보지원 부품/요소기술 제공 수요자 역할 자금/정보지원 벤처창업 (비전제시자) (시스템통합자) (전문공급자) 자료: 복득규 외(2004)

3. 클러스터의 특징

○ 기본적으로 지리적으로 집중되는 특징을 가진다. - 구성주체들이 지리적으로 집적하여 수송비용 절감, 규모와 범위의 경제 달 성, 안정적인 노동시장 확보가 클러스터 형성의 기초조건이다. - 구성주체들이 공식, 비공식 접촉에 의해 정보와 지식을 교환하고 학습 분 위기를 조성하여 혁신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 혁신에는 대면접촉을 통하여 문서화할 수 없는 지식(暗黙知, tacit knowledge) 의 상호교류 추구가 필요하다.

- 지역의 범위는 수시로 대면접촉이 가능한 거리가 바람직하지만, 국토면적 과 교통수단, 거래 관습 등에 따라 다르다. ○ 다양한 구성주체가 존재한다. - 산업(industry)보다 광범위한 구성주체가 존재하여 표준산업분류로 파악하 기 어렵다. 클러스터에는 관련 기업체외에 연구소, 법률 및 금융 서비스 업체, 협회, NGO 등을 포함한다. ○ 특정산업 또는 특정 분야에 특화되는 특징이 있다. - 관련기업과 기관들이 모여 혁신을 통해 시너지를 발생하는 것이 클러스터 의 목적이다. 그러므로 다른 지역에서 얻을 수 없는 경쟁우위를 제공해야 관련 기업과 기관들의 집적을 유도할 수 있다. - 그러나 단일산업, 단일기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기능과 산업 이 복합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 기업과 기관들 사이의 연계(Network)가 강조된다. - 거래관계 뿐만 아니라 공식, 비공식 접촉에 의한 정보와 지식의 연계가 중 요하다. - 구성주체들이 상호 경쟁하면서 협력을 추구해 나아가는 것이다. ○ 지리적 인접성과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혁신창출을 촉진한다. -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기술, 사업, 조직의 측면에서 혁신을 창출하는 것이 클러스터 형성의 기본 목적이다.

4. 클러스터의 기대효과

○ 클러스터의 효과는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홍성범 등 2003) ○ 직접 효과에는 기술개발의 촉진, 벤처창업의 확대, 신규고용의 창출 등이 있다. - 기술 개발의 촉진효과는 산학연 공동 연구, 연구시설 공동 이용, 연구인력 의 원활한 공급 등을 통해 신기술 개발비용을 절감하면서 기술 개발을 촉 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벤처창업의 확대효과는 기술 거래와 이전을 활 성화하여 기업창업을 촉진하는 것이다. 고용창출 효과는 외부 기업의 유치 또는 기업창업을 통해 고용이 창출되는 효과를 말한다. ○ 간접 효과에는 대학과 지역산업의 발전, 국제화에의 기여 등이 있다. - 대학의 활성화 효과는 클러스터를 통해 대학교수의 현장연구 능력제고, 졸업 생의 취업증대, 대학재정의 확충, 지역사회에의 기여 등을 의미한다. 지역산업 의 활성화 효과로 혁신 클러스터를 통해 첨단기술 산업을 유치하고, 단지 인근 에 첨단산업의 집적 형성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구조고도화를 도모할 수 있다. 또 혁신 클러스터에 해외의 우수 기업을 유치하여 기술습득 기회를 창출하고 나아가 국제적인 기술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 혁신 클러스터라고 하여도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클러스터 가 확장되는 단계에서는 참여 기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투입요소 시장 의 경쟁이 격화되고 산출물 시장의 혼잡이 발생하며, 이어 성숙기에 접어 들면 인건비와 토지 임대료가 상승하는 반면에 성과가 저하되는 부작용 이 예상되기도 한다.

5. 클러스터의 발전 모형

○ 산업클러스터는 포터(M. Porter)가 지적한 바와 같이 역동적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연구자들은 이를 ‘클러스터의 진화’라고 부르기도 한다.

○ 산업 클러스터의 발전은 5가지 핵심요소(국지화, 네트워킹, 착근성/제도적 집약, 집단학습, 혁신시너지)의 형성 정도에 따라 ①단순 집적지, ②산업 클러스터, ③혁신 클러스터 등의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 단순 집적지가 산업 클러스터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유관산업이 집적되는 국지화(localization)와 동시에 기업 간의 네트워킹(networking)이 형성되며, 나아가 지원 서비스의 발달, 기업-사회간 문화적 근접성, 비공식적 정보교 류 등 착근성(embeddedness)과 제도적 집약(institutional thickness)이 구비되 어야 한다. - 산업 클러스터가 혁신 클러스터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과 혁신 에 대한 집단학습(collective learning)과 잠재적 혁신능력을 실질적인 수익 으로 전환할 수 있는 혁신 시너지(innovative synergy)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림 2-3. 산업 클러스터의 유형과 발전 단계 단순 집적지 산업클러스터 혁신클러스터 네트워킹 - 지역내 전후방 연계 - 기업간 조직적 근접성 착근성/제도적 집약 - 지원기관의 기반 - 기업․ 사회간 문화적 근접성 - 비공식적 정보교류 국지화 - 유관산업의 집적 - 안정된 노동시장 - 거래비용감소 집단학습 - 지역내 집단학습의 기회 - 기업간 기술인력 이전 혁신 시너지 - 혁신지원제도 - 창업지원제도 학습지구 전문화 지구

6. 클러스터의 발전 조건과 실패 원인

6.1. 클러스터의 발전조건

○ 산업 클러스터가 발전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다음과 같은 열 가지 사항이 제시된다. (Brown 2000) - ①탄탄한 과학기반으로서 선도 연구기관 또는 대학, 우수과학자의 존재 ②기 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의 존재와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기업가 배출 및 성공모델 제시 ③신규 창업회사가 증가하고 안정기에 접어든 성공회사의 모 델이 존재 ④핵심 인재를 끌어들이는 능력으로서 풍부한 고용기회와 매력적 인 주거 및 생활환경 ⑤인프라로서 연구기관과 창업보육시설 및 교통과 통신 망 등이 정비 ⑥지역 내의 자금 조달원으로 벤처캐피탈 등의 존재 ⑦법률․회 계․컨설팅 등 전문서비스의 공급자와 함께 그 수요자가 될 수 있는 연관 산 업의 존재 ⑧숙련 노동력의 원활한 공급 ⑨효율적인 네트워킹으로서 지역연 합․동호회․각종 회의 및 교류기회의 존재 ⑩ 정책지원의 환경으로서 지역 개발을 위한 각종 공공부문의 정책적 지원체제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 ○ 클러스터 참여자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효율적 의사결정과 정보 교 류의 체계가 구비되어야 한다. (Beker and Lipsey 2002)

- 지역적인 정보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6.2. 클러스터 실패의 원인

○ 정책의 실패는 정책 투입비용에 비하여 투자 성과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 며 이로 인해 자원배분의 왜곡과 낭비를 초래하고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시간적 기회마저 상실케 한다. 클러스터 정책을 수행한 해외의 경험으로 부터 클러스터 실패원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강현수 외 2004) ○ 첫째, 지역현실과 유리된 정책 추진으로 인한 실패이다. 클러스터 정책의 요체는 지역맞춤형 정책인데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정책추진으로 실패하

는 사례이다. - 지역 실정을 고려하지 않는 위로부터의 획일적이고 표준적인 정책을 강요 하거나, 지역의 정책 수용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할 때 실패의 가능성이 높다. - 새로운 사업이나 첨단사업이 반드시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며, 클 러스터의 추진은 기존의 주력 산업을 육성하여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 둘째, 연계 혹은 네트워크에 대한 지나친 기대로 인한 실패이다. 클러스 터 정책의 목표는 참여 주체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인데 이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 지역 내부 연계에 대하여 지나친 집착은 실패의 가능성이 높다. 핵심기술과 핵심인력을 외부에서 끌어오거나 아웃소싱하는 개방형 구조가 바람직하다. - 산학 연계에 대한 환상과 대학 및 연구소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현실과 부 합하지 않는다. 대학 또는 연구소의 이해관계는 산업계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 물리적으로 집적되었다고 해서 구성요소들이 기능적으로 연계되는 것은 아 니다. ○ 셋째, 정책기획 및 집행을 담당하는 공공 부문의 능력부족에 따른 실패이 다. 공공 부문의 지나친 정치적 고려, 관료주의, 민간과의 불협화음 등이 실패원인이 된다. - 정치적 고려에 따라 대상지를 선정하거나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때 실패의 가능성이 높다. - 정책담당자인 공공무문의 능력 부족이 실패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정책을 계획하는 중앙정부와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 지지 않거나 사업집행이 경직적으로 추진될 때 실패의 가능성이 높다. - 사업에 이해관계가 높은 민간과 예산집행을 담당하는 공공 부문의 협력관 계가 원활하지 못할 때 실패의 가능성이 높다.

○ 지역정책을 클러스터 정책에만 의존하여 실패하기도 한다. 지역에 따라서 는 다른 차원의 정책 예컨대 인프라의 구축, 교육문화환경 개선, 외자유 치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 클러스터 정책은 지역정책의 모든 것이 아니며, 모든 지역을 클러스터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클러스터 정책은 기본적으로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며 산업기반이 취약한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적 관 점의 지역정책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7. 우리나라의 지역혁신 클러스터 추진동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4)는 5대 부문 혁신과제의 하나로서 지역혁신을 제시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지역의 산․학․연․관의 네트워크화로 지역혁신체계 를 구축하고 이를 지역발전과 국가 발전의 중심축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신국토구상｣(2004.1)에서 5대전략, 7대과제를 제시 하고 있는데, 5대전략에는 ‘혁신형 국토구축’, 7대과제에는 ‘농산어촌의 혁 신’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구상에 기초하여 산업자원부 는 ｢산업집적 활성화 기본계획｣을 발표하였고, 농림부는 ｢지역농업 클러스 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혁신형 국토구축은 지자체, 대학, 기업, NGO, 언론 등 혁신주체 사이의 긴 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것 과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화, 농산어촌형 지역혁신체계 구 축을 내용으로 한다. - 농산어촌의 혁신은 농산어촌형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향토산업 육성을 통 한 일자리 창출과 5都2村형 사업의 추진을 내용으로 한다.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 혁신 클러스터 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데,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는 6개 부처와 4개 지원부처의 차관 및 위촉 위원 20명이 참여하고 있다. - 과기부(대덕 R&D특구), 산업자원부(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보건복지부(오 송생명과학단지), 문화관광부(지역문화클러스터), 정보통신부(첨단 IT콤플 렉스), 농림부(지역농업 클러스터) 표 2-2. 부처별 클러스터 사업 비교 사업명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단지혁신 클러스터) (지역문화산업 클러스터) (지역농업 클러스터) 추진현황 ▪6개 산업단지 선정 ▪사업기간 : 2000∼2010 ▪총사업비 : 3000억원(국고) ▪국고50%, 지방비 50% ▪클러스터 조성 : 8개지역 ▪사업비 : 120억원(국고, 균특회계) ▪국고 50%, 지방비 50% ▪20개 사업단 운영 ▪연평균 10억원(국고) 3년간 연속지원 사업단 선정 ▪산업단지 가운데 국가균형 발전과 지역혁신역량을 고 려하여 6개 시범단지 선정 ▪2000년에 설립된 10개 지역 의 지방문화산업지원센터 를 기초로 8개 지정 ▪지자체별로 서면심사, 현장 심사, 공개발표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부여하여 신청. 농 림부 최종 선정 사업단 운영 ▪클러스터 추진단장 공모, 임명 ▪산업단지공단 직원 활용 ▪자체 조직하여 신청 사업내용 ▪시범단지별 네트워크 구축, 운영 ▪기존의 H/W, 시책 등의 연계 활동을 촉진하는 사업운영 ▪산재되어 있는 기업지원 서비스기관에 대한 리더십 확보 ▪문화산업 클러스터 맵 작성 ▪핵심인력 양성 기반 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 ▪지역문화산업 연구센터 사업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사업 ▪핵심생산기반조성사업 ▪사업화 및 마케팅 활성화 사업

8. 지역농업 클러스터의 추진 현황

8.1. 추진배경

○ 지원 시스템의 전환으로 “농정혁신”을 유도한다.

- 개별 사업 지원방식을 패키지 방식으로 전환하여 투자의 효율성 및 시너지 효과를 제고한다. - 지역의 자율과 책임 강화로 지방농정을 활성화한다. ○ 지역 가용자원의 최적활용으로 “지역경제발전”을 유도한다. - 지역의 특색과 여건에 맞는 농산업을 육성한다. - 지역의 혁신주체를 네트워킹하여 지역발전전략 수립 및 추진 ○ 기술 집적을 통한 농산업의 “경쟁력 혁신”을 유도한다. - 농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한다. - 생산 위주의 농업을 가공, 유통, 관광산업과 연계한 농산업으로 전환한다.

8.2. 추진과정

○ 농림부는 ｢농업․농촌종합대책｣(2004.2)에서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클 러스터 정책을 수립하고, 대통령께 보고하였다.(2004.3) ○ 농림부는 2004년 5월 ｢지역농업클러스터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역 농업 클러스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 지역농업 클러스터란 ‘일정 지역에서 농업의 생산, 유통, 가공, 저장 등 농산업 관련 업체, 지방대학(농대), 농업관련연구소, 시․군 등이 산․ 학․연․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호작용을 통하여 참여업체의 사업기 회 확대와 지역농업 혁신의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라고 정의하 였다. - 지역농업클러스터 정책은 지역의 농산업을 클러스터라는 혁신 주체로 육 성하여 농가소득의 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기존의 개 별사업 중심의 투융자를 지역농업 조직의 관점에서 체계화함으로써 재정 지원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는데 의의가 크다. - 하나의 사업이라기보다는 정책 추진 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

○ 지역농업클러스터 추진방안 및 시행지침을 확정․시달하고(2004.12), 중앙 농산업혁신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2005.4) ○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단을 선정하였다.(2005.5) - 지자체별로 서면심사, 현장심사, 공개발표 평가 등을 거쳐 우선순위를 부 여하여 사업신청 - 지자체에서 정한 우선순위를 최대한 존중하되, 실무부서 및 사업부서 심 사, 혁신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 사업량 및 사업비 : 20개소, 120억원(국고, 균특회계)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지원규모 : 사업단별로 사업내용에 따라 연평균 10억원(국고) 3년간 연속 지원(지원원칙,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 및 지원중단) ○ 사업단별 3년간 세부사업계획 협의․조정하고(2005.7), 시범사업을 시행하 고 있다. 향후 신규사업은 시범사업(‘05~’07)을 통해 사업성 검증 후 2007 년 부터 선정할 계획이다. - 농림부는 중장기적으로 시․군 단위의 기초 클러스터를 1개소씩 선정하여 2013년까지 100개 정도의 농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8.3. 농산업 클러스터의 국내외 성공 사례

○ 농산업 클러스터 분야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나파밸리(Napa Valley) 와인클러스터는 포도농사 중심의 지역농업을 바탕 으로 하여 농산물 가공산업인 와인산업단지와 샌프란시스코 근교라는 점 을 이용하여 농촌관광단지를 조성한 성공사례로 평가된다. - 미국을 대표하는 와인 생산지이며, 가공업체와 농촌테마 관광산업이 연계 한 농산업클러스터로 육성되고 있다. - 타 제조업이나 IT 등에 비해 산업화가 크게 떨어지나 주정부기관의 행정지 원, 연구 및 교육의 지원을 받는 점이 강점이다.

그림 2-4. 나파밸리 와인클러스터의 구성요소 주정부기관 ( 와인생산 및 경영위원회 등) 포도재배 농가 포도가공 설비 교육· 연구 · 유통관련 조직 (와인연구소, 캘리포니아 대학 데이비스캠퍼스, 요리연구소 등) 묘 목 비료, 살충제 등 포도 수확장비 관개기술 캘리포니아 농업 클러스터 와인제조장비 숙성시설 병 마 개 라 벨 홍 보 전문서작 관광클러스터 식/음료클러스터 - 와인제조의 전통, 숙련 기술을 보유하고, 고품질 와인생산을 추구하는 뛰 어난 전문공급자들(SS)이 경쟁력을 이끌어가고 있다. - 주정부기관(와인생산 및 경영위원회 별도 운영)의 지원아래 구성주체간 역할 분담이 확실하며 관광산업과 연계한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연구기관을 통한 묘목, 재배방법, 수확기계개발 보급 및 관개기술 등 포도 재배농가에 필요한 생산현장애로기술개발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산업 클러스터 가운데 영동 포도 농산업 클러스터, 보성 녹차클러스터 등이 우수한 클러스터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 보성 녹차 클러스터는 생산․유통주도형 클러스터로서 보성 차생산자 연 합회를 중심으로 생산 및 가공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규모 사업체 는 유통까지 관여하고 있다.

그림 2-5. 보성 녹차 클러스터의 구성요소 전남대 바이오레귤론 사업단 차시험장, 농업기술원 녹차가공 업체 (36개) 녹차생산 업체 (300여농가) 보성군청 녹차묘목 재배업자 비료․농약 업자 녹차수확장비사업 재배기술 보급지도 식품산업 클러스터 신산업 (화장품, 신약) 녹차관광, 문화기행 녹차 가공 시설 녹차 가공 재료 지리적 표시제 녹차 가공 재료 지리적 표시제 - 비전제시자(VP)는 지자체인 보성군청, 시스템 통합자(SO)로서 보성차생산 자연합회, 전문공급자(SS)는 보성 차시험장, 전남대, 순천대가 담당하고 있 다. 농자재업체나 디자인, 제약회사 등의 후방산업체와도 협력체계가 구축 되어 있다. - 보성군청은 녹차산업의 비전과 방향 제시, 생산단지 조성 지원, 다향제 등 각종 차 관련 문화활동 지원, 녹돈 등 브랜드 개발 지원을 통해 측면지원 하고 있다. - 보성차생산자연합회가 녹차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연구 분야는 전남농업기술 원 산하 시험장인 보성 차 시험장, 그리고 전남대와 순천대 등이 담당하고 있다. ○ 영동 포도 클러스터는 가공주도형 클러스터로서 와인코리아(주), 영동대 벤처식품(주) 등을 중심으로 영동군포도회(257개 작목반, 4,589농가, 11개 포도협의회)가 참여하여 조직되어 있다. - 비전제시자(VP)는 지자체인 영동군청, 시스템 통합자(SO)로서 가공산업체 와 생산자, 전문공급자(SS)는 영동대 기술혁신센터, 포도특화사업단, 농업

기술센터 포도시험장, 농협 등이 참여하고 있다. - 영동군은 클러스터의 조절자로서 주체간 의사소통 및 인적, 물적 네트워크 를 형성하고 클러스터 사업단을 통해 이견을 조정, 지역발전방향 및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 생산자들은 고품질 생식용 포도 및 가공용 포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질적 역량 강화에 주력한다. 가공산업은 가공물량 확보와 대량 유통에 한계가 있으므로 연구개발을 통해 제품차별화, 고품질화 등 질적향상과 양적확대에도 주력한다. - 이와 함께 영동산 포도 및 포도가공품을 전문으로 유통하는 유통법인을 별도로 설립하여 전문 CEO를 영입하며 홍보, 마케팅, 시장개척에 주력하도록 한다. - 클러스터 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농업기술센터, 포도시험장, 포도특화사 업단 등을 통해 생산자 교육, 신기술 개발 지원 등을 수행하게 하고 영동 대학교는 포도가공 신제품 개발을 지원한다. - 영동 포도산업은 클러스터 발전 단계로 볼 때 단순 집적지를 넘어 특화정 착단계인 전문화지구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2-6. 영동 포도산업 클러스터의 구성체계 포도특화유통법인 생산농가 가공산업체 계약재배/ 책임수매 고품질가공포도 확대 소비자정보 품질가이드라인 포도명품 포도가공명품 소비자정보 품질가이드라인 클러스터 핵심요소 영동군 - 네트워크 구축 - 행정지원 -모니터링 및 평가 영동대 지역기술혁신센터 농업기술센터/특화사업단 농업산지 유통센터 농업산지 유통센터 클러스터 사업단

8.4. 농산업 클러스터 추진에서 나타난 문제점

○ 농림부의 농산업 클러스터 시범사업의 평가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 들이 지적되고 있다. ○ 추진 주체들의 클러스터 개념 및 추진 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 클러스터라는 용어가 생소한 데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 클러스터는 지역 산업의 혁신을 목적으로 함에도 중앙의 획일적인 지침 에 따른 주친 체계에 익숙해져 있어 지방의 자율과 책임행정에 한계를 보였다. - 일부 지역에서는 시범사업 기간 중앙정부 주도의 추진을 희망하기도 하였다. - 기존사업 등과 중복되거나 구체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장의 자 율추진에 비판도 많았다. - 수평적인 네트워크에 대한 경험의 부족으로 상호 협력관계가 원활하지 못 한 점도 지적되었다. ○ 지역 안배에 따른 과다한 시범사업 선정으로 전체적인 통제가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다. - 지역농업 클러스터는 당초 10개 선정을 목표했으나 지역 안배를 고려하여 최종 20개 선정하였고, 각 클러스터 사업단에 대한 사업비도 축소 배정하 게 되었다. - 이처럼 지역별 안배로 인해 사업단 역량의 수준 차이가 발생하여 전체적으 로 이끌어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 일부 사업단은 농업인이 사업주체가 되지 않고 일부 교수와 기업이 주도 하여 농업생산자가 소외되는 현상도 있었다.

- 농협이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일부 농업인단체들이 운동체적 사업으로 참 여하는 사례도 발견된다. - 일부 사업단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계획에 대하여 전체 구성원의 참 여가 미흡하고, 1~2인이 주도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 예산활용의 비유연성도 지적된다. - 당초 방침보다 예산 운용이 유연하지 못하였고 지방비 부담을 확보하지 못 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기도 하였다.

제

3

장

산림․산촌의 클러스터화 가능성과 조건

1. 산림․산촌 클러스터의 개념

◦ 클러스터라는 용어는 생소하지만, 임업 부문에서도 이와 유사한 개념이 사용된 바 있다. 산림계(山林契), 사유림 협업체, 작목반과 같은 생산자 조직, 단기소득 임산물의 특산단지 등은 클러스터의 발전 단계로 보았을 때 초보적인 형태의 네트워크로 볼 수 있다. ◦ 산업 클러스터의 개념을 차용하여 산림․산촌 클러스터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즉, 산림․산촌 클러스터는 일정 권역의 산림자원 을 중심으로 임산물(목재, 단기소득 임산물, 휴양 등)의 생산자와 가공․ 저장․유통 등 임산물 유통업체, 산림작업 서비스 업체, 대학, 관련 연구 소, 지방자치단체(시․군) 등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 임업의 혁신 및 산촌의 활력 증진 효과를 도모해 가는 집합체이다. - 클러스터의 정의에는 지역, 구성원 네트워크, 시너지 효과 등이 포함되어 야 한다. ◦ 클러스터는 새로운 산업이나 산지(産地)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산지 또는 산림자원을 발전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클러스터로서의 구성 요소나 요소간의 연계성을 보강하는 개념이다.

2. 산림․산촌 클러스터의 구성요소

○ 클러스터의 구성요소, 즉 비전 제시자(VP), 시스템 통합자(SO), 전문공급 자(SS)의 3개 주체와 지역혁신체계(RIS) 개념을 기초로 삼아 볼 때 산림․ 산촌 클러스터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클러스터의 중심에 있는 생산부문에는 임산물을 생산․공급하는 임가, 작 목반, 협업체, 영농법인 등을 기본으로 하여 임산물의 부가가치를 증진시 키는 임산물 저장 및 가공업체 등이 존재한다. - 생산부문을 지원하는 부문에는 연구개발부문과 산업지원 부문이 있다. 연 구개발부문은 대학과 연구소, 산림환경연구소, 특화시험장, 농업기술센터 등이 있으며, 산업지원부문에는 자재업체와 산림작업 서비스업체, 그리고 포장과 디자인을 포함하는 유통업체가 해당된다. - 산림․산촌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사업화 지원기관에는 산림조합, 경영 컨설팅을 수행하는 산림기술사, 임산물 수출업체 등이 있으며, 임가나 가 공업체에 기술을 전파하는 기술지원기관으로 산학 컨소시엄, 기술이전기 관, 현장애로기술 연구기관 등이 있다. - 산림․산촌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지역 인프라로 교육, 홍보, 금융, 물류, 유 통, 정보․통신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산업적 SOC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환경, 지역 문화, 사회적 분위기 등이 주요한 요소로 포함된다. ○ 이들 구성요소를 연계하는 네트워크의 중심에서 전반적인 기획과 조정을 담당하며 나아가 비전을 제시하는 기구로서 ‘지역산림경영위원회’가 필 요하다. 지금까지 산림관리는 중앙정부의 계획하에 지자체가 집행하는 형태로 추진되어 왔으나 지방의 자율 임정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역사

정에 밝은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지방자치단체는 클러스터의 성공원리에 맞는 조건이나 인프라를 구축하 고, 산림․산촌 클러스터 형성의 촉발자로서 추진 가능한 클러스터를 발 굴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 여건과 필요에 따라 국유림관리소도 참여할 수 있다. 국유림관리소는 클 러스터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국유림 활용을 승인하거나, 필요한 기술 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림 3-1. 산림․산촌 클러스터의 구성과 지원체계 지역문화 금융 물류유통 정보통신 기반시설 교육훈련 _{클러스터 네트워크} 생산 시스템 (임산물생산, 가공 지역소득사업 등) 연구개발 시스템 (육종,재배,가공 지역산림개발) 산업지원 시스템 (자재, 포장, 마케팅) 과학기술 산업화기관 사업화 지원기관 산․학․관 사업단 지역산림경영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산림청

3. 산림․산촌 클러스터의 입지여건

○ 입지 조건은 특정 지역의 산업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정 지역을 선택한 기업들은 경제성, 지속적인 성장, 다른 기업과의 정보 교 환 및 네트워크 형성을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 산림․산촌 클러스터 본연의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구성요소 들이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특정 지역의 임업 을 클러스터의 개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생산기반 여건과 기술개발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 먼저, 생산품목의 지역적 특화가 가능해야 한다. 지역 특수성을 살리는 품 목으로 특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특산단지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개발능력이 필요하다. - 임업인과 기업이 기술이전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갖춰야 한다. 연 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의 산업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기술 수용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 임업인 또는 산촌주민 등의 조직화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임업인들이 동 호회 또는 협업체 형태로 조직을 형성하여 학습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으 며, 정보교류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상호보완하는 체제가 확립되어 있을 때 창의력 발휘 및 기술이전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 시장(소비자)과의 근접성이 중요하다. 이는 클러스터가 안정적으로 성장하 기 위한 조건이다. ○ 연구개발 측면에서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지원이 가능한 지역은 클러스터 입지로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제품개발 또는 컨설팅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발전여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 평창 산채 시험장, 상주의 감 시험장 등과 같은 지역특화시험장이 위치한 지역은 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 산촌 지역은 인구가 적고 오지에 위치하여 연구개발과 관련된 입지조건에 서 불리한 약점이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입지조건들이 한 지역에 완결적으로 갖추어져야 하는 것 은 아니다. 특히, 기술 개발 및 지도를 위한 연구개발 부문은 대학 및 연 구소에 아웃소싱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 물리적 집적만으로 기능적 연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연계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네트워크는 지역 내부에 집착하지 말고 개방적이고 탄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완결형 클러스터 구축을 추구하되 기존 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부족한 부 분은 공간적, 기능적으로 네트워크화하여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4. 산림․산촌 클러스터의 유형

○ 클러스터의 유형은 일률적으로 정형화되지 않으며 지역과 자원 여건에 따라 개개의 차별성을 내재하고 있다. ○ 유형화는 특성화 정도, 주도적인 혁신주체, 대상지역의 범위 등을 고려하 여 결정할 수 있으나 하나의 인자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세 가지 인자를 동시에 고려하여, 사업비와 사업내용을 결정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 크게 특성화 성격으로 품목형과 테마형으로 구분하고, 여기에서 사업범위 와 추진 주체, 특성화에 따른 사업내용을 정리하여 기반 조성, 산업화, 혁 신활동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비를 배정한다.

4.1. 특성화 정도에 의한 구분

○ 특성화된 산지를 중심으로 산림․산촌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경우 크게

특정 품목 중심의 품목형과 하나의 테마를 중심으로 하는 테마형으로 구 분할 수 있다. - 우리나라 임업의 여건상 단일 품목으로 높은 수익성을 창출하기 어려우므 로 다양한 유형을 복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임산물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클러스터이더라도 체험 프로그램이나 지역의 관광자원, 문 화자원과 연계하여 추진하게 되기 때문이다. ○ 품목형은 특정 품목을 중심으로 생산자와 가공업체들이 네트워크를 형성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 - 생산․유통 주도형 : 특정 품목의 생산자 또는 단체를 중심으로 수출, 유통 등의 주체들이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형태이다. 이를 세분하면 수 출형, 주산지형 등이 존재한다. - 가공주도형 : 특정품목의 가공업체를 중심으로 관련 주체들이 수직적인 네 트워크를 형성하는 형태이다. - 산림경영 유형 : 목재를 생산하거나 특화된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클러스터 를 조직하는 형태이다. 예를 들어 지역특화숲 조성을 통해 산촌주민의 소 득 기반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법의 확립을 위해 주민과 연 구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력하여 지역혁신을 이루어가는 형태를 들 수 있다. ○ 테마형 클러스터는 특정 품목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품목과 지역산촌 의 자원 등을 활용하여 공통된 주제를 형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품목의 생산과 유통, 관광과 서비스업체 등의 관련 주체가 횡적 네트워크를 형성 하는 형태이다. - 예를 들어, 울진과 봉화에서 송이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생산자와 산림조 합, 수출업체, 송이축제위원회, 지역관광업체, 송이요리전문점, 산주, 지방 자치단체, 국유림관리소, 휴양림관리소 등이 횡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 여 소나무림 관리사업, 해충 방제사업 등을 실시하면서 송이 저장기술, 요

리법 등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송이판촉, 체험관광객 유치 등 지역혁신을 이루어가는 형태를 들 수 있다. - 또 다른 예로서 산촌관광마을을 들 수 있다. 마을개발 단계부터 외부 전문 가, 자매결연단체 등과 협력하여 구상하고, 이웃마을과 동일한 테마가 되 지 않도록 추진하여 관광객을 오래 붙잡아두는 형태를 들 수 있다. 표 3-1. 산림․산촌 클러스터의 적용 유형 유 형 적 용 가 능 사 례 품목형 임산물 생산․유통 주도형 임산물수출 화성 표고수출, 밤 수출단지 주산지 형성 공주 밤, 영동 곶감, 공주․부여 표고, 장흥 건표고, 전남 밤, 경남 밤, 경산 대추, 청도 반시, 옥천 옻, 평창 산채, 구례 고로쇠 수액, 상주 곶감 임산물 가공주도형 임산물 가공 청양 구기자, 가평 잣, 천안 호두 한방 경북 약초, 전북 약초, 특산품 담양 죽세공품, 남원 목공예 생명산업 충북 바이오조림 목재 생산 및 산림경영 유형 특화숲 경북 금강송, 장성 편백, 진안 산림경영, 목재생산 바이오매스 에너지단지, 목재 가공 및 유통 테마형 관광휴양 산촌관광마을 생태관광 울진 송이, 무주 반딧불축제, 강원도 5도2촌숲 기 타 귀농산촌마을

4.2. 주도적 혁신주체에 의한 구분

○ 산림․산촌 클러스터를 주도하는 혁신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대학․연구소 주도형 : 대학 또는 연구소 등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임업발 전을 이끌면서 지역전략산업을 형성하는 형태이다. - 생산자단체 주도형 :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임산물의 생산․가공․수출․ 유통 부문 등이 참여하여 참가자의 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발전을 주도하 는 형태이다.

- 기업 주도형 : 임산업체, 가공업체 등을 중심으로 생산자들이 종적으로 참 여하여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형태이다. - 지자체 주도형 : 지자체가 관련 기관의 지원 및 협력체계를 유도하여 구축 하는 전형적인 지방 임정형이다.

4.3. 대상지역의 범위에 따른 구분

○ 대상지역의 범위에 따라 산림․산촌 클러스터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 클러스터는 광역화가 바람직하지만 조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국내 임 업 여건에서 광역 클러스터는 네트워킹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 마을단위 : 단일 마을 또는 복수 마을 클러스터 - 읍면단위 : 단일 읍면 또는 복수 읍면 클러스터 - 기초단위 : 단일 시․군 또는 복수 시․군 클러스터

5. 산림․산촌 클러스터의 발전조건

○ 산촌과 같은 저발전지역에서 클러스터를 추진하는 것은 일반 클러스터 추진보다 불리한 여건을 가진다. 즉, 다음과 같은 저해요인이 있어 클러 스터 정책의 성공가능성은 낮아진다(Rosenfeld, 2002). 따라서 이와 같은 저해요인을 제거하는 보완정책이 필요하다. - ①혁신수요를 창출할 지역 내 기업역량의 부족과 과학기술 기반의 부족 ② 지역기업의 혁신요구를 찾아내고 연계할 기술 중개 역할기구의 부족 ③금 융 시스템의 취약 ④사업서비스의 부족 ⑤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기업 간 협력의 부족 ⑥전통기업의 영세화와 특화로 인한 혁신수요 부족 ⑦시장 수요의 부족 ⑧국제적인 연구개발 활동 연계의 부족 ⑨대기업의 부족 ⑩ 공공 부문의 지원부족 등이다. ○ 클러스터의 발전 조건과 저발전지역의 클러스터 저해요인을 고려하여 산

림․산촌 클러스터가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부존자원의 여건이 가장 중요하다. 산림․산촌 클러스터는 기본적으로 산 림자원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산림자원의 여건이 충분해야 상호 협력을 통 해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 추진주체(리더)의 능력이 중요하다. 산촌지역에는 인구가 적어 의욕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해 갈 수 있는 지도자가 부족한 실정이다. 사업계획을 수립 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해 나아갈 수 있는 추진 주체가 필요하다. - 주민 또는 생산자들이 조직화되어 있어야 한다. 생산자들이 조직화되어 있을 때 현안에 대한 협력이 가능하고 신기술에 대한 수용력도 높기 때문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산림관리에 필요한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들 인프라를 구축하여 산림관리를 지 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이다. - 인프라로서 교통망과 통신망이 정비되어야 한다. 시장 정보를 수집하고 참 여자들이 긴밀하게 네트워킹하기 위해서는 교통과 통신이 정비되어 있어 야 한다. - 생산물의 수요기반이 갖추어져야 한다. 산촌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시장과 거리가 존재한다. 산림․산촌 클러스터는 임업의 발전과 산촌의 활성화를 목 적으로 하므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 숙련된 노동력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어야 한다. 산림관리는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작업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면 지속적인 산림관리가 어렵다. - 기술지도와 마케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갖추어져야 한다. 산 림․산촌 클러스터가 발전하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를 유지하려면 지속적 인 기술 개발과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 이러한 능력은 클러스터 자 체만으로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 연구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 전문 연구기관이 동일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조건이지만 우리나라 산촌의 특성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산림․산촌 클러스터 와 전문연구기관이 상호 협력관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