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에 대한 2012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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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자료. D347 | 2012. 12.. 농업 농촌에 대한 2012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김 박 윤 박. 동 준 종 혜. 원 기 열 진. 연구위원 연구위원 전문연구원 연구조원.

(2) 연구 담당 김 박 윤 박. 동 준 종 혜. 자 문. 원 기 열 진. 연 구 위 원 연 구 위 원 전문연구원 연 구 조 원. 조사기획 및 집필 책임 조사설계 자문 조사표 작성 참여 조사결과 정리. 최경환, 마상진, 황윤재, 정학균, 한재환.

(3) 머 리 말. 2012년 우리 농업계는 한 미 FTA 발효,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축산 물 가격하락과 사료값 상승에 따른 경영 악화 등으로 어려운 한해를 보냈다. 한편 FTA에 따른 농업인 피해지원을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FTA이행 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운영에 들어갔고, 수년간 논의를 거듭한 농협사업구조도 개편되어 3월에는 금융과 경제사업이 분리되었다. 협동조합법이 개정되어 새 로운 형태의 조합 구성이 가능해졌으며, 귀농 귀촌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가 확 충되는 등 어려움에 처한 농업 농촌의 활로 모색도 활발하였다. 연말에 실시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행복한 농어촌’을 공약으로 내세운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어 농업 농촌의 새로운 비전과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 이 커졌고, 농업계의 다양한 요구도 표출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전문가. 2012년 11월 한 달간 도시민 1,500명, 농업인 632명,. 86명 등 2,218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업. 농촌에 대한 가치 인식과 의식. 변화, 농업정책에 대한 평가 및 새정부에서 추진되기를 원하는 정책수요를 중 심으로 농업 농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 보고서가 농업 농촌에 대한 각계의 이해를 넓히고 활발하게 소통하는 데 활용되길 바라며, 새정부 농업정책 방향 수립에도 참고자료로 사용되어 국. 민이 바라는 농정이 추진되길 바란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성실히. 응해 주신 전국의 도시민과 현지통신원 농업인,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12.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4) iii 요. 약.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기대와 요구 도시민들은 가장 관심이 많은 농업정책 분야를 ‘안전한 식품 공급’, ‘친환경. · ‘FTA 등 국제협상’순으로 꼽았다. 소비자 입 장에서 농업·농촌의 가장 우려되는 문제로 ‘농촌인구 노령화로 인한 시골의 공 농산물 생산 유통’, ‘농산물가격’,. 동화(41.5%)’, ‘농업 후계인력의 감소로 인한 식량공급 차질(24.0%)’, ‘개방 확 대로 인한 수입농산물 증가 및 안전성 문제(23.3%)’순으로 꼽았다.. 17개 세부 정책에 대해 잘한 정책으로 농업인은 ‘농 업 생산기반’> ‘귀농 귀촌 촉진정책’> ‘친환경 농업정책’을 꼽았다. 반면, 전문 가는 ‘귀농 귀촌 촉진정책’> ‘친환경 농업정책’> ‘식품산업 육성정책’를 꼽았 으며, 잘못한 정책으로 농업인은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 ‘농가 소득안정 정 책’>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정책’순으로 응답하였다. 우리 농업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로 농업인은 ‘수입 농식품 확대(30.1%)’, ‘고 령화로 생산 기반 약화(22.9%)’순으로 응답한 반면, 도시민과 전문가는 ‘고령화 로 생산 기반 약화(27.3%, 31.8%)’, ‘수입 농식품 확대(26.9%, 29.8%)’순으로 응 답하였다. 농업분야 피해를 수반하는 개방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도시민 17.5% 가 찬성한 반면, 농업인은 9.2%, 전문가는 4.7%만이 찬성하여 대조를 보였다. 물가안정 우선의 농산물 수급정책에 대해서는 도시민이 50.7%의 찬성을, 농 업인이 23.4%, 전문가 11.6%가 찬성하여 인식차이를 보였다. 차기 정부가 가장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농업문제로 ‘농촌인구 고령화 및 인력 부족’> ‘도-농 소득격차’> ‘농산물 유통구조’를 꼽았다. 이밖에도 농가부 채, 원자재값 상승, 개방 대응 정책, 수입농산물 증가 등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들었다. 정부가 정해진 농업예산을 우선 배분해야 할 분야로 도시민은 ‘식품의 안전 현 정부가 중점 추진한.

(5) iv 성 확보, 농업인은 ‘식량 자급률 향상’, 전문가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농업 농촌의 가치 인식과 의식변화 국가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 89.6%, 전문가 89.5%, 농업인 83.7%로 나타났다. 도시민 들 중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의 문제가 나와 ‘관계 있다’는 응답이 49.6%, ‘관계 없다’는 응답이 46.1%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10년 전과 비교한 우리나라 농업 상황에 대해서는 ‘좋아졌다’는 응답이 농업 인과 전문가 각 44.1%, 44.2%로 비슷하게 나타났고, 10년 후 우리나라 농업 상 황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전망한 비율은 전문가 31.4%> 도시민 23.2%> 농업인 21.5%순으로 나타났다. 농업 농촌의 역할 중 현재 중요한 역할로 도시민과 농업인, 전문가 모두 ‘안 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 ‘자연환경 보전’> ‘국토의 균형발전’> ‘전통문화 계 승’> ‘전원생활 공간’> ‘관광 및 휴식장소’순으로 응답하였다. 농산물 시장이 이미 지나치게 개방되었다는 인식은 도시민이 82.2%로 전문 가(75.6%), 농업인(69.8%)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났으며, 개방이 확대되면 농업 농촌경제가 위험하다는 인식도 도시민이 농업인보다 9.0%p 높은 84.5%로 나 타나 개방에 대한 우려는 도시민이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산물 시장이 개방될수록 소비자가 유리하다는 인식은 도시민이 60.5%, 농 업인 55.5%, 전문가 38.4%로 나타났으며, 정부는 앞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 등 예상되는 국제통상협상에서 ‘정부가 농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 이 도시민 75.8%, 농업인 82.3%, 전문가 84.9%로 나타났다. 도시민들은 농산물 시장이 더 개방되더라도 농산물 구입을 ‘국산이든 수입 산이든 품질 우수성을 우선 고려해 구입할 것이다(37.3%)’는 의견이 가장 많아 실리적인 구매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가치에 대해 도시민 10명 중 6명이 다원적 기능이 ‘많다(61.9%)’고 응답하였으 며, 공익적 기능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세금 추가 부담에는 ‘반대(47.9%)’하는 라는 응답이 도시민.

(6) v 입장과 ‘찬성(44.9%)’하는 입장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식량공급 사정에 대해 전문가의. 86.0%가 ‘불안하다’고. 응답하였. 고, 정부가 곡물자급률 하락과 쌀 생산량 감소 등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은. 12.8%에. 불과하였다.. 농업 농촌에 대한 수요와 생활환경 인식 도시민들의 농산물 소비정보 입수는 ‘텔레비전(84.9%)’이 압도적으로 높았. 으며, 다음으로 ‘입소문(38.6%)’, ‘일반 신문(32.1%)’, ‘인터넷 포털(24.7%)’순 으로 나타났다. 도시민. 53.5%는. 향후 농촌 거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 며, 농촌에서 생활하고 싶은 이유로는. 10명 중 6명이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58.7%)’라고 응답하였다. 구체적 귀농·귀촌 시기에 대해서는 응 답자의 64.6%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10년 이후’가 20.5%로 나타나 10명 중 8명은 당장 실현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 악되었다. 귀농 귀촌 지원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정도는 ‘알고 있다’는 응답이 55.0%였으며, 귀농·귀촌을 한다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생활할 수 있는 수입원 (60.3%)’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귀농·귀촌을 위한 기능과 역할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30.1%가 ‘정부 지원정책과 프로그램’이라고 응답하였다.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가장 해보고 싶은 활동은 ‘주말농장(36.1%)’이라고 응 답하였다. 농촌에서 여가활동이나 관광여행을 할 때 가장 불편했던 점은 ‘숙박 시설(31.8%)’이라고 응답하였고, 농촌에서 여가활동을 ‘해본 적 없다’는 응답 도 10.5%로 나타났다. 주거환경과 복지수준 인식. 52.7%, 농업인은 39.7%로 나타났다. 만족도 격차는 2010년 18.7%p로 벌어졌다가 2012년에는 13.0%p로 좁혀졌다. 나와 우리 가족 삶의 질 수준에 대해서는 도시민이 5점 만 점에 3.01점, 농업인이 2.92점으로 나타났으며, 삶의 질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 현 거주지역의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도시민의 경우에.

(7) vi 2006년 14.8%에서 2012년 16.5%로, 같은 기간 농업인이 9.3%에서 14.4%로 향상되었다. 지역환경과 생활만족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거환경은 도시민이 61.1%, 농업인이 45.6%로 15.5%p 차이를 보였고, 교육환경은 도시민 55.1%, 농업인 20.3%로 34.8%p 차이, 대중교통 환경은 도시민 67.1%, 농업인 34.0% 로 33.1%p 차이를 보여 교육환경 만족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도시민들은 농촌주민의 삶의 질 문제가 본인과 ‘관계가 없다(25.0%)’는 응답 보다는 ‘관계가 있다(30.2%)’는 응답이 5.2%p 더 높았다. 농촌복지 관련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도시민 응답자의 56.1%가 ‘찬성’하였으며, 연도별로는 ‘찬성’ 한다는 응답이 2006년 75.4%에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다. 노후대책에 대해서는 농업인 47.2%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해 전년 (57.0%)보다 9.8%p 감소했으나 ‘충분하다’는 응답은 7.3%로 여전히 낮은 수준 이다. 40세 이상 도시민 중 노후대책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9.6%로 농업인과 큰 차이가 없었다. 만 보면 도시민이. 농업 농촌 생활 전반에 대한 의식변화. 32.4%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 다. 5년 전과 비교한 올해 농촌 생활수준 변화에 대해서는 ‘좋아졌다(25.3%)’ 는 긍정적 인식보다는 ‘나빠졌다(32.9%)’는 부정적 인식이 더 많으나 긍정적인 인식도 최근 3년째 상승하고 있다. 한편 전문가는 40.7%가 향상되었다고 인식 하였다. 농업인 11.7%가 5년 후의 농촌생활 전망에 대해서 ‘현재보다 살기 좋을 것’ 이라고 인식해 부정적인 인식(38.4%)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전문가는 27.9%가 5년 후를 희망적으로 전망해 농업인보다 긍정적으로 보았다.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온 농업인의 직업만족도는 2010년 34.0%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1년 27.6%, 올해 25.0%로 하락세를 보였다.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리하다’는 응답은 39.6%로 나타났으며, ‘유리(4.0%)’하거나 ‘비슷(5.7%)’하다는 응답은 10% 미만이었다. 현재 농촌 생활여건에 대해 농업인 응답자.

(8) vii ABSTRACT. 2012 Public Opinion Survey to Agriculture & Farm Village. In [2012 Public Opinion Survey to Agriculture & Farm village] conducted by KREI in order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research demands and the establishment of policies, the trend which the opinions of farmers are changed into the positive in 'a living in farm village' and the negative in 'agriculture' has been shown. Satisfaction of farm village conditions is continuously increased recently over years. Job satisfaction, however, declines for two consecutive years. In addition, the anxiety to the future has been expressed showing gloomy prospect to agricultural situation after 10 years reaches to two times of hopeful forecast. 9 of 10 citizens answer that agriculture is important in national economy and the government should protect the agriculture but in detailed indicator, the support rating to agriculture & farm village declines. The ratio to approve the function of public interest in agriculture & farm village and the will to pay additional tax are decreased, 6 of 10 citizens have the recognition that 'as the open-door is extended, consumers will have benefits', and the loyalties to purchase domestic produced agricultural products that 'even the price is high, our agricultural products should be bought' remained to 34.1% dropped recently over three years. People evaluates that agricultural policy during five years of current government did good in 'production based policy' and 'returning to farm village policy' and did bad in 'the policy of agricultural products price stablization' and 'farmers' income stablization policy'. It is indicated that people considers the threatening elements of agriculture are 'expanding open-door' and 'aging of farm village households' and farmers consider 'extreme weather condition and the change of planting condition' as a big threat. As for agricultural policy area which next government should focus the most, citizens answered as in order of agriculture, foods, and farm village, farmers as agriculture, farm village, and foods in order, and specialists as in.

(9) viii order of farm village, agriculture, and foods. This has shown the difference in priority. As for agricultural issues which next government should solve, 'aging and insufficient labors' are answered as first and 'the gap of income between citizens and farmers' and 'the improvement of distribution structure' are also answered as main tasks. As for the distribution of agricultural budget, citizens consider 'foods safety' as a priority but farmers 'self-sufficiency rate of food' and specialists 'global competitiveness of agriculture'. 5 of 10 citizens answered to have the will to return to farm village but 44.7% doesn't know the support policy. Therefore, more active promotion should be made. It is indicated that the gap in satisfactions of living environment and quality of life between citizens and farmers has been largely reduced. In this survey before the launch of next government, it is recognized a variety of policy needs of farmers who are producers, citizens who are consumers, and specialists. We expect that such opinions would be reflected to the establishment of future visions and policies for agriculture and farm village and therefore, the effectiveness of these policies is to be raised. Researchers: Dong-Weon Kim, Joon-Kee Park, Jong-yul Yun, Hye-Jin Park E-mail address: dongweon@krei.re.kr.

(10) ix 차. 례. 제1장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1 2. 조사방법 ········································································································ 2 3. 자료처리 및 분석 ························································································· 5 제2장 조사결과 1.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기대와 요구 ··························································· 7 2. 농업 농촌의 가치 인식과 의식변화 ························································· 17 3. 농업 농촌에 대한 수요와 생활환경 인식 ················································ 29 4. 주거환경과 복지수준 인식 ········································································ 35 5. 농업 농촌 생활 전반에 대한 의식변화 ··················································· 41 제3장 농정에 대한 건의 및 제안 1. 자유의견을 통해 제시된 정책 건의 요지 ················································ 47 2. 정책 건의를 통해 본 농업 농촌에 대한 기대 ········································ 49 제4장 요약 및 시사점 부록1. 조사표 ··································································································· 55 부록2. 기초 통계표 ························································································· 77 참고 문헌 ··········································································································· 248.

(11) x. 표 차 례 제1장 표 표. 1-1. 1-2.. ······································································ 4 자료처리 절차 ······························································································ 5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분포. 제2장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2-1. 현 정부 주요 농업정책 평가(3개 선택) ·················································· 10 2-2. 농업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 인식 ···························································· 11 2-3. 농업 농촌 관련 메가트렌드에 대한 대응 우선순위 ······························ 12 2-4. 차기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 ··············································· 14 2-5. 차기 정부가 가장 관심 갖고 해결해야 할 농업문제(중복 응답) ········· 15 2-6. 농업예산 배부 시 고려사항 순위(6점 평균) ··········································· 16 2-7.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농업인들이 가장 노력해야 할 부분 ··············· 16 2-8. 국가경제에서 농업의 중요성 인식 변화 ················································· 17 2-9. 현재와 미래의 중요해질 농업 농촌 역할 인식(중복) ···························· 21 2-10.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한 견해 ·································································· 22 2-11. 향후 국가 통상협상에서 농업문제의 접근 방식 ···································· 23 2-12. 농업 농촌 관련 의견들에 대한 동의여부 ··············································· 27 2-13. 도시민 농촌복지 예산 증액에 대한 의견 ··············································· 38 2-14. 올해(2012년) 농사 만족도 ········································································· 44 2-15. 5년 전과 비교한 농업경영과 생활환경 변화정도 인식 ························· 45 2-16. 향후 농촌에 계속 살 계획 여부 ······························································ 46 2-17. 농촌을 떠나는 이유 ··················································································· 46. 제3장 표. 3-1.. 농정 건의 요지 집계(도시민. 1,125건,. 농업인. 663건,. 전문가. 70건) ···· 48.

(12) xi. 그림차례 제2장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2-1. 도시민이 최근 가장 관심 있는 농업정책 분야(중복 응답) ················· 8 2-2.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농업 농촌문제 ·································· 9 2-3. 올해 정부의 농정현안 해결 노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5점 평균) · 9 2-4. 농업 농촌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견해 ··············································· 13 2-5. 농업 농촌에 대한 관심도와 관련성 인식(도시민) ······························ 18 2-6. 우리나라 농업의 실상과 농촌문제 인지 정도(도시민) ······················ 19 2-7. 10년 전과 비교한 우리나라 농업 상황 ··············································· 19 2-8. 향후 10년 후 한국농업의 미래 전망 ··················································· 20 2-9. 농업개방에 따른 정부의 대책마련과 시행 정도 ································ 22 2-10.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 시 농산물 구입 의향 변화 ···························· 24 2-11. 도시민의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견해(찬성 의견) ··········· 25 2-12. 앞으로 우리나라 식량공급 사정에 대한 전망 ···································· 25 2-13. 정부의 식량공급 관련 대책에 대한 평가 ············································ 26 2-14. 도시민의 농촌 긍정/부정 이미지 인식 ················································ 28 2-15. 농산물과 관련한 소비정보 습득 경로(중복 응답) ······························ 29 2-16. 도시민의 향후 농촌거주 의향 변화 ····················································· 30 2-17. 농촌에서 생활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 ··············································· 30 2-18. 귀농 귀촌의 구체적 시기 ······································································ 31 2-19. 귀농 귀촌 지원정책과 프로그램 인지 정도 ········································ 32 2-20. 실제 귀농 귀촌 시 가장 필요한 것(중복 응답) ·································· 32 2-21. 귀농 귀촌 기능을 위해 필요한 개선 사항 ·········································· 33 2-22. 도시민이 농촌에서 하고 싶은 활동 ····················································· 33 2-23. 농촌에서 여가활동이나 관광여행 시 가장 불편했던 점 ··················· 34 2-24. 현 거주지 주거환경 만족도(만족+매우 만족) ····································· 35.

(13) xii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2-25. 현재 나와 우리가족의 삶의 질 수준 인식(만족+매우 만족) ············· 36 2-26. 분야별 지역환경과 생활만족도 ····························································· 37 2-27. 농촌주민 삶의 질 문제와 본인과의 연관성 ········································ 38 2-28. 현재의 노후대책 충분 정도 ·································································· 39 2-29. 살고 계신 지역에서 가장 중점 두어야 할 복지분야 ························· 39 2-30. 농촌 보건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중복) ···························· 40 2-31. 농촌지역 마을 인구 및 환경 특성(응답자 마을) ································ 40 2-32. 농업인들의 농촌 생활여건 만족도(만족 응답) ···································· 41 2-33. 5년 전과 비교한 농촌생활 수준 변화 인식(농업인, 향상 기준) ······ 42 2-34. 올해와 비교한 5년 후의 농촌 생활수준 전망 ···································· 42 2-35. 농업인 직업만족도 변화(만족+매우 만족) ··········································· 43 2-36. 다른 직업과 비교한 농업의 경쟁력 ····················································· 43.

(14) 1. 제. 1. 장. 조 사 개 요. 1.. 조사목적.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연구에 필요한 현장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 여. 1978년. 개원 이래 현지통신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매년 말 농업 여건 변화 등을 포함한 농촌생활 전반에 대 한 농업인의 의식 변화를 파악하고 있음.. ○ 이는 현장 중심의 연구를 강화하고, 매년 조사된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농 업정책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 ○ 2012년도 조사대상은 농업인, 도시민 그리고 전문가를 모두 포함하여 실시 함으로써 조사결과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15) 2. 2.. 조사 방법. 2.1. 조사 시기 및 대상. ○ 이 조사는 2012년 10월 27일부터 11월 23일까지 도시민 1,500명과 농업인. 1,980명, 전문가 3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도시민은 조사전문기관에 의뢰 해 면접조사를, 농업인과 전문가 집단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자체적으로 우편조사를 실시하였음.. ○ 도시민의 경우, 전국 도시지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하 였으며, 표본크기는. 1,500명으로. 지역 성 연령별 인구비례 할당 표본추출. 을 실시하였고,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2.5%임.. ○ 농업인의 경우, 우리 연구원 현지통신원 1,000명을 대상으로 전수 우편조사 를 실시하였고, 이 중 조사에 충실하게 응답한 조사표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음1.. 632명(유효응답률 63.2%)의. ○ 전문가 조사는 농업계 교수와 농업 관련 정책전문가, 일반 경제학과 교수. 381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이 중 86건의 유효조사 분석하였음.. 및 관련 연구원 등 표를 확보하여. 2.2. 조사 문항 구성. ○ 조사 문항은 농업 및 농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의식, 농업정책 전반에 대 1 이 조사는 1978년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해 오다가 2006년부터 도시민을 대상에 포함하여 국민의식조사로 확대했고,. 2009년에는 전문가 그룹을 추가하였음. 연구활용이라는 조사 목적에 부합하 고 과거 조사 연계 등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여론조사와 고정표본조사를 병행하였음..

(16) 3 한 평가와 새정부 농정에 대한 기대, 농업개방과 대책에 대한 견해, 농촌생 활 만족도와 생활의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조사문항수는 도시민 31문항, 농업인 30문항, 전문가 22문항이며 조사대상 별로 공통항목과 별도항목으로 나누어 설계하였음.. 2.3.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 도시민의 지역별 분포는 특별/광역시 거주자가 56.3%, 일반시 거주자가. 43.7%이었으며, 직업별로는 블루칼라가 24.5%로 가장 많았고, 화이트칼라 22.5%, 자영업 21.8% 등으로 분포하였음.. ○ 농업인 응답자의 연령대별 분포는 60세 이상이 59.7%로 집계되었고, 학력 별 분포는 고졸(46.0%)과 중졸(28.0%)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졸. (퇴). 이상도. 92명(14.6%)이었음.2. ○ 전문가 86명의 응답자 중 52.4%가 농업계 전문가로 분류되고 45.4%는 비농 업계 전문가로 분류되었음..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현지통신원은 농촌에서 독농가로 인정되는 농업인과 각지역 농 축 임협 및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추천을 받은 농업인들로, 지역별 분포나 경작규모, 연령, 학력 등의 분포 로 볼 때 농촌사회의 평균 수준을 다소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17) 4. 성별. 도시민(n=1,500). 구분. 남자 여자 연령별 19∼29세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고졸 대재 이상 직업별 농/임/어업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자영업 주부 학생 무직/기타 모름/무응답 지역별 서울 경기／인천 부산／경남／울산 대구／경북 광주／전라 대전／충청 제주／강원 지역규모별 특별／광역시 일반시 월평균소득별 150만 원 미만 150∼249만 원 250∼349만 원 350∼449만 원 450만 원 이상 모름／무응답. 표 1-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분포 농업인(n=632). 전문가(n=86). 사례 수(%) 구분 사례 수(%) 구 분 사례 수(%) 연령별 소속별 741(49.4) 60세 미만 255(40.3) 농업분야교수 25(29.1) 759(50.6) 60세 이상 377(59.7) 농업분야연구원 20(23.3) 학력별 비농업분야교수 11(12.8) 294(19.6) 초졸 이하 60(9.6) 비농업분야연구원 28(32.6) 323(21.5) 중 졸 177(28.0) 기타 2(2.3) 344(22.9) 고 졸 291(46.0) 근무기간별 279(18.6) 대졸(퇴)이상 92(14.6) 10년미만 28(32.6) 260(17.3) 모름／무응답 12(1.9) 10년이상 56(65.1) 주재배작목 모름/무응답 2(2.3) 174(11.6) 수도작 244(38.6) 692(46.1) 과 수 121(19.1) 634(42.3) 노지채소 55(8.7) 축 산 56(8.9) 1(0.1) 시설원예 66(10.4) 338(22.5) 특 작 58(9.2) 368(24.5) 기 타 21(3.3) 327(21.8) 모름／무응답 11(1.7) 315(21.0) 연평균소득 113(7.5) 2천만 원 미만 415(65.7) 37(2.5) 2천만 원 이상 205(32.4) 1(0.1) 모름／무응답 12(1.9) 지역형태 387(25.8) 도시 근교 96(15.2) 452(30.1) 평야 지대 328(51.9) 238(15.9) 준)산간지대 196(31.0) 137(9.1) 모름／무응답 12(1.9) 127(8.5) 112(7.5) 47(3.1) 845(56.3) 655(43.7) 56(3.7) 186(12.4) 448(29.9) 419(27.9) 387(25.8) 4(0.3).

(18) 5. 3.. 자료처리 및 분석. ○ 수집된 자료는 편집 → 부호화 → 정제 과정을 거쳐 통계프로그램인 SPSS 를 이용하여 기초 통계처리 하였음.. ○ 도시민, 농업인 그리고 전문가 패널 조사 결과는 빈도분석을 통하여 그룹. 간 공통문항 중심의 주요 사안에 대한 인식차이를 정리하였으며, 일부 문항 에 대해서는 각 문항을 종속변수로, 응답자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교차분 석을 통해 계층간 인식을 비교하였음.. ○ 또한, 이번 조사 결과와 ’94년 이후 조사 결과를 일부 대비하여 연도별 의식 변화 추세를 분석하였음.. 표 1-2. 자료처리 절차 Editing. Coding/Punching. 기록상의. 설문내용의. 오류 및 누락. 부호화 및. 검증. 자료입력. Data Cleaning. 입력 자료의 오류 검색. Data Processing. ∙ Pentium PC ∙ SPSS PC+.

(19)

(20) 7. 제. 2. 장. 조 사 결 과. 1..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기대와 요구. ○ 도시민과 농업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현 정부의 농업정책 만족도, 향후 정부 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정책분야, 중장기 농업 농촌의 유지를 위해 중요한 정책 등을 조사하였음.. ○ 농업인, 전문가에게는 올해 농정 현안해결 노력에 대한 만족도, 현 정부가 중점 추진한 정책별 성과측정, 잘한 정책 및 잘못한 정책에 대한 견해 등. 구체적인 정책성과를 파악하였음. 특히,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실시한 조사 인 점을 감안해 차기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주기를 바라는 정책수요를 파악하는 데 역점을 두었음.. ○ 도시민에게는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농업정책, 가장 관심 있는 농업정책 분야, 농업예산 배분 시 고려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음.. 1.1. 도시민, 농업정책 중 ‘안전한 식품공급’에 가장 관심 많아. ○ 도시민들은 최근 관심이 많은 농업정책 분야로 ‘안전한 식품 공급’을 가장.

(21) 8. ·. 많이 꼽았음. 다음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 ‘농산물 가격’, 국제협상’순으로 조사되었음.. ‘FTA. 등. ○ ‘안전한 식품 공급’에 대한 정책수요는 여자, 40대, 주부 계층에서 높게 나 타났으며,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은 화이트칼라와 주부 계층에서 상대적 으로 높게 조사되었음.. 그림 2-1. 도시민이 최근 가장 관심 있는 농업정책 분야(중복 응답). 단위: %. 농촌복지와 지역개발 안전한 식품 공급 친환경 농산물생산, 유통 FTA 등 국제협상 농산물가격 농가소득 안정 농업인 교육 수질 및 토양오염 등 농업환경 농촌관광 및 체험 귀농귀촌 정책 농지 등 투자관련 규제 완화 한식세계화 기타. 농지 등 투자. 한식. 18.4 51.0 37.4 23.8 25.5 17.3 2.8 8.4 3.5 8.0 1.3 2.3 0.1. ○ 소비자 입장에서 현재 농업·농촌을 생각하면 가장 우려되는 문제가 무엇인 지 조사한 결과, ‘농촌인구 노령화로 인한 시골의 공동화’가. 4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다음으로 ‘농업 후계인력의 감소로 인한 식량공급 차질. (24.0%)’과 ‘개방 확대로 인한 수입농산물 증가 및 안전성 문제(23.3%)’를 비슷하게 꼽았음. - 응답자 특성별로는 ‘농촌인구 노령화로 인한 시골의 공동화’는 40대, 주 부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농업 후계인력의 감소로 인한 식량공급 차질’ 은 30대, 학생, 화이트칼라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음..

(22) 9. 그림 2-2.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농업 농촌문제 41.5. 농촌인구 노령화로 인한 시골의 공동화 24.0. 농업후계인력의 감소로 인한 식량공급 차질 농업후계인력의 감소로 인한 식량공급… 11.1. 농업지역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 23.3. 개방 수입농산물 확대로 인한증가 수입농산물 증가 및… 개방확대로 인한 및 안전성 문제 기타. 단위: %. 0.1. 1.2. 전문가, 현 정부 가장 잘한 농업정책으로‘귀농 귀촌 정책’꼽아. ○ 올해 정부의 농정현안 해결 노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 농업인들은 5점. 2.52점, 전문가 2.53점으로 평가했으며, 세부적으로는 농업인은 ‘불 만족’이 ‘만족’한다는 응답의 4배, 전문가는 3.3배로 나타나 농업인의 평가 가 더 낮았음. 만점에. 그림 2-3. 올해 정부의 농정현안 해결 노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5점 평균). 단위: %. 2.6. 3.0. 41.9. 41.3. 46.5. 44.6. 45.3. 39.5. 10.9. 10.4. 14.0. 전체 (2.52점). 농업인 (2.52점). 전문가 (2.53점). 만족한다. 그저 그렇다. 불만이다. 모름/무응답. ○ 현 정부가 중점 추진한 17개 세부 정책 가운데 잘한 정책으로 농업인은 ‘농 업 생산기반(44.1%)’>. ‘귀농 귀촌 촉진정책(38.0%)’> ‘친환경 농업정책 (35.4%)’을 꼽았음. 반면, 전문가는 ‘귀농 귀촌 촉진정책(50.0%)’> ‘친환경.

(23) 10 농업정책(37.2%)’> ‘식품산업 육성정책(32.6%)’을 꼽아 농업인과 인식 차이 를 보였음.. ○ 한편, 잘못한 정책으로는 농업인은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45.6%)’> ‘농가. 소득안정정책(36.6%)’>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정책(29.4%)’순으로, 전문가 는 ‘농어업 분야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32.6%)’>‘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정 책(31.4%)’>‘농촌 복지 정책(26.7%)’순으로 응답하였음.. 표 2-1. 현 정부 주요 농업정책 평가(3개 선택) 구분 농업분야 후계인력 양성 정책 농업 생산기반 정책 친환경 농업 정책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정책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 농가 소득안정 정책 자연재해 및 가축질병 관리 정책 식품산업 육성 정책 농식품 위생, 안전 정책 한식 세계화 및 농산식품 수출 정책 농촌 주거환경 개선 정책 농촌 복지 정책 농촌 환경, 경관 보전 정책 농촌 산업 정책 새로운 성장 분야 발굴, 육성 정책 농어업 분야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 귀농, 귀촌 촉진정책 모름/무응답. 단위: %. 잘한 정책 잘못한 정책 전체 농업인 전문가 전체 농업인 전문가 19.2 20.4 10.5 19.4 19.5 18.6 42.5 44.1 30.2 7.4 7.3 8.1 35.7 35.4 37.2 9.3 9.7 7.0 8.1 8.5 4.7 29.7 29.4 31.4 7.1 7.4 4.7 45.3 45.6 43 5.7 6.0 3.5 35.1 36.6 24.4 18.0 17.9 18.6 18.8 18.2 23.3 12.0 9.2 32.6 4.2 4.1 4.7 10.4 10.3 11.6 6.4 6.8 3.5 19.8 18.8 26.7 7.4 6.6 12.8 15.2 16.0 9.3 7.2 7.6 4.7 16.0 17.2 7.0 19.1 18.0 26.7 8.2 8.2 8.1 7.1 6.8 9.3 3.3 3.2 4.7 18.5 18.4 19.8 4.7 3.8 11.6 8.9 7.8 17.4 2.2 2.1 3.5 23.4 22.2 32.6 39.4 38.0 50.0 8.2 8.5 5.8 7.5 7.8 5.8 7.0 7.6 2.3.

(24) 11 1.3. 농업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로 ‘개방에 따른 수입 농식품 확대’ 꼽아. ○ 농업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와 관련해 농업인은 ‘수입 농식품 확대(30.1%)’,. ‘고령화로 생산 기반 약화(22.9%)’순으로 응답한 반면, 도시민과 전문가는 ‘고령화로 생산 기반 약화(각 27.3%, 31.8%)’, ‘수입 농식품 확대(각 26.9%, 29.8%)’순으로 응답하여 차이를 보였음. 또한 농업인은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재배여건 변화’를 16.4%로 들어 타 그룹에 비해 기후변화에 대 한 우려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표 2-2. 농업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 인식 구분 FTA 등 개방에 따른 수입 농식품 확대 농가인구 고령화로 생산 기반 약화 도농간 소득양극화 확대 농업에 대한 국민적 무관심과 투자반대 불합리한 농식품 유통 구조와 수급 불안정 국제 곡물가 상승 등 국제 상황 변화 생산 기술 등 관련 연구 부족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과 재배여건 변화 합계. 도시민 26.9 27.3. 11.4 8.7 14.6 4.4 2.8 3.8 100.0. 농업인 30.1. 22.9 7.2 8.2 8.3 5.3 1.7 16.4 100.0. 단위: % 전문가 29.8 31.6. 8.8 11.7 8.8 2.9 2.9 3.5 100.0. ○ 농업 농촌과 관련된 메가트렌드 중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 로는 ‘세계경제 불안과 시장개방 가속화(23.9%)’,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의. ·. 중요성 강조(22.0%)’, ‘농업 농촌의 새로운 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21.1%)’가 20%. 이상으로 비슷하게 나타났음.. ○ 그룹별로 도시민은 ‘세계경제 불안과 시장개방 가속화(28.1%)’, 농업인과.

(25) 12. ·. 전문가는 ‘농업 농촌의 새로운 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각. 36.0%)’를 1위로. 꼽아 다소 견해 차이를 보였음.. 표 2-3. 농업 농촌 관련 메가트렌드에 대한 대응 우선순위 구분 세계경제 불안과 시장개방 가속화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의 중요성 강조 융복합 첨단기술 활용으로 고생산성․고부가가치 농업 구현 농업․농촌의 새로운 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농촌의 초고령화 사회로 인한 복지수요 증가 모름/무응답 합계. 전체 23.9 22.0 15.5 21.1 16.2 1.2 100.0. 도시민 28.1 22.4 17.1 18.3 14.1 100.0. 농업인 13.9 23.3 11.1 25.9 21.5 4.3 100.0. 25.9%,. 단위: % 전문가 24.4 4.7 19.8 36.0 14.0 1.2 100.0. 1.4. 물가안정 우선의 농산물 수급 정책 찬성률 도시민이 농업인의 2배. ○ 농업분야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그룹 간 뚜렷한 차이를 보였는데,. 17.5%가 찬성한 반면, 농업인은 9.2%, 전문가는 4.7%만이 찬성하여 대조를 보였음. 반대의견 도 도시민이 49.7%, 농업인과 전문가는 각 63.4%, 62.8%로 차이를 보였음. 농업분야 피해를 수반하는 개방확대 정책에 대해서 도시민. ○ 물가안정 우선의 농산물 수급정책에 대해서는 도시민 50.7%, 농업인 23.4%,. 11.6%가 찬성하여 인식차이를 보였음. 반대 입장은 도시민이 20.3% 에 그친 반면 농업인 53.0%, 전문가 70.9%가 반대하여 뚜렷한 견해 차이를 보였음. 전문가.

(26) 13. ○ 지속 가능 농업을 위한 규제정책에 대해서는 도시민과 전문가가 각 56.7%,. 67.4%의 찬성을 보인 반면 농업인은 34.8%만 찬성하여 농업인의 부정적인 반응이 뚜렷이 높았음.. ○ 이 밖에 소비자 중심의 농식품 안전정책, 농업의 다원적 기능 유지를 위한 투자, 농촌인구 유입정책 등은 반대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뚜렷이 높았음.. 그림 2-4. 농업 농촌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견해 농업피해가 수반되는 개방확대 추진. 물가안정 우선 농산물 수급 정책. 규모와 전업화 중심의 생산지원정책. 지속가능 농업을 위한 규제정책. 소비자 중심 농식품 안전 정책 강화. 농업의 다원적기능 유지 위한 투자 확대. 17.5. 도시민(n=1,500) 농업인(n=632). 49.7. 9.2. 농업인(n=632) 전문가(n=86). 50.7. 농업인(n=632). 20.3. 11.6. 43.9. 28.4. 56.7. 76.8 76.4. 전문가(n=86). 10.3 4.3. 57.2. 11.8 1.1. 12.8. 17.0. 74.4. 70.3. 찬성. 반대. 3.9 6.5. 10.6 7.6. 79.1. 전문가(n=86). 21.9 2.8 8.2 10.5. 64.6. 모름/무응답. 15.1. 18.0 1.1 19.9 5.8. 중립. 6.5 4.74.7. 82.4. 전문가(n =86). 3.5. 17.4 1.2. 90.7. 농업인(n =632). 1.2. 11.2. 14.0. 농업인(n=632). 농업인(n=632). 22.1 25.0. 67.4. 도시민(n=1,500). 농촌인구 유인 정책. 17.7. 도시민(n=1,500). 3.3 8.7. 20.9. 29.0. 전문가(n=86). 도시민(n =1,500). 24.4 26.7. 39.5. 34.8. 6.0. 17.4. 35.4. 38.4. 1.3. 17.6. 70.9. 29.1. 2.3. 27.7. 53.0. 도시민(n=1,500). 6.6. 30.2. 23.4. 도시민(n=1,500). 1.5. 20.7. 62.8. 도시민(n=1,500) 전문가(n=86). 31.3. 63.4. 전문가(n=86) 4.7. 농업인(n=632). 단위: %. 7.9 15.1.

(27) 14 1.5. 차기 정부 ‘농촌인구 고령화 및 인력 부족’ 해결 가장 관심 둬야. ○ 차기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로는 ‘농업정책(47.2%)’이 1위였 고, 그 다음은 ‘식품정책(27.5%)’과 ‘농촌정책(24.1%)’이 비슷한 비율로 나 타났음.. ○ 그룹별로 보면, 도시민은 농업> 식품> 농촌순으로 꼽았고, 농업인은 농업> 농촌> 식품순으로, 전문가는 농촌> 농업> 식품 순으로 응답하여 계층별로 우선 순위에 견해 차이를 보였음.. 표 2-4. 차기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 구분 농업정책: 시장지향적 구조개편, 고품질농업 육성, 농가소득 증대 등 식품정책: 식품산업 육성, 유통구조 개선, 농식품 안전성 관리 등 농촌정책: 농촌지역 개발, 사회안전망 강화, 복지인프라 확충 등 모름/무응답 합계. 전체 47.2 27.5 24.1 1.2 100.0. 도시민 42.6 35.7 21.7 100.0. 단위: %. 농업인 59.5 9.7 26.9 4.0 100.0. 전문가 37.2 17.4 44.2 1.2 100.0. ○ 차기 정부가 가장 관심갖고 해결해야 할 농업문제는 ‘농촌인구 고령화 및. 인력 부족’> ‘도-농 소득격차’> ‘농산물 유통구조’를 꼽았음. 이밖에도 농가 부채, 원자재값 상승, 개방 대응 정책, 수입농산물 증가 등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들었음.. ○ 도시민은 유통구조과 도-농 소득격차를, 농업인은 도-농 소득격차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대응을, 전문가는 도-농 소득격차와 농산물 유통구조를 순위 다음으로 중요하게 꼽아 그룹 간 차이가 있었음.. 1.

(28) 15. 표 2-5. 차기 정부가 가장 관심 갖고 해결해야 할 농업문제(중복 응답) 구분. 도-농 소득격차 농촌인구 고령화 및 인력부족 농가부채 증가 농산물 유통구조 수입농산물 증가 비료, 농약 등 원자재가격 상승 정부지원 부족 개방화에 대응한 정책 부재 농촌의 문화, 복지 낙후 기타 모름/무응답. 전체 33.1 50.8 20.6 30.4 13.2 16.5 9.9 15.6 7.8 0.2 0.8. 도시민 31.8 52.3 22.1 36.9 14.5 11.8 9.4 12.8 8.1 -. 농업인 36.2 45.9 19.5 15.3 10.3 29.4 12.0 20.4 5.1 0.2 2.7. 단위: % 전문가 32.6 60.5 2.3 27.9 11.6 4.7 2.3 30.2 23.3 3.5 -. ○ 전문가에게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농업정책 한 가지를 꼽. 으라는 개방형 질문에는 ‘농가 소득보전대책’, ‘영농후계자 양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농산촌 복합산업화 지원’ 등을 대표적으로 꼽았음. 이 밖. 에도 ‘농어업 첨단시설 지원 특별법’, ‘직불제 금액 증액’, ‘목표 식량자급률 설정’ 등의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음..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대책 마련 영농후계자 양성 농산촌 복합 산업화 지원 산업 농어업 첨단시설 지원 특별법 목표 식량자급률 정책 농촌인구 고령화 친환경농업 육성 작부 체계의 효율화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의 제도적 장치 등 총 86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직불제 금액 증가 농지법의 법률 개선 농업협동조합의경쟁력촉진. ○ 정부가 정해진 농업예산을 우선 배분해야 할 분야로 도시민은 ‘식품의 안전 성 확보’, 농업인은 ‘식량 자급률 향상’, 전문가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꼽았 음. 도시민과 농업인은 2순위로 ‘농업 경쟁력 강화’를 꼽은 반면 전문가는. ‘식품. 안전성 확보’를 꼽아 그룹 간 차이를 보였음..

(29) 16. 표 2-6. 농업예산 배부 시 고려사항 순위(6점 평균). 구분 농업의 경쟁력 강화 식량자급률 향상 식품의 안전성 확보 농산물 유통 개선 농촌지역 개발과 보전의 조화 농촌주민 복지, 생활여건 확충. 도시민 4.05 3.83 4.22. 3.83 2.50 2.56. 농업인 4.60. 전문가 4.33. 3.33 3.82 3.76 3.08 3.32. 4.64. 3.72 4.17 2.81 3.43. 1.6. 농업인,‘신기술을 통한 경쟁력 강화’자구노력 필요. ○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농업인들이 가장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에 대해서. 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업 신기술 생산방식 등의 활용(30.1%)’, ‘농어 업인 단체를 중심으로 소비자와 직거래 활성화 등 유통 구조 개선 노력’. (26.7%), ‘안전하고 등으로 나타났음.. 친환경적인 농식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26.4%)’. 표 2-7.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농업인들이 가장 노력해야 할 부분 구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업 신기술/생산방식 등의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체험마을 등 농어촌 관광 환경 개선 도시민의 귀농․귀촌 시 정착에 도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식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 농어업인 단체를 중심으로 소비자와 직거래 활성화 등 유통 구조 개선 노력 기타 모름/무응답 합계. 빈도 190 41 35 167 169 6 24 632. 단위: 명, %. 비율 30.1 6.5 5.5 26.4 26.7 0.9 3.8 100.0.

(30) 17. 2.. 농업 농촌의 가치 인식과 의식변화. ○ 도시민과 농업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가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 정도, 현재와 미래의 농업 농촌의 역할,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한 인식, 농업 개방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과 시행 정도 등에 대해 살펴보았음.. ○ 농업인과 전문가에게는 우리 나라의 농업상황 인식, 향후 10년 후 한국농업. 의 미래 전망에 대해 조사하였고, 도시민에게는 평소 농업정책이나 농업 농 촌 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 및 나와의 관계인식 정도, 농촌 이미지, 농업 농 촌의 공익적 가치 인식 변화 등을 조사하였음.. 2.1. 도시민과 전문가 10명 중 9명 ‘국가경제에서 농업 중요’. ○ 국가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 라는 응답이 도시민. 89.6%,. 전문가. 89.5%,. 농업인. 83.7%로. 나타났음.. 표 2-8. 국가경제에서 농업의 중요성 인식 변화. 단위: %. 2006년 2010년 2012년 구분 도시민 농업인 도시민 농업인 전문가 도시민 농업인 전문가 지금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 81.4 60.2 57.7 58.6 84.4 70.7 64.7 73.3 지금까지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중요할 것 7.0 11.9 30.7 20.2 7.8 18.9 19.0 16.3 앞으로 중요할 것(소계). 88.4. 72.1. 88.4. 78.8. 92.2. 89.6. 83.7. 89.5. 앞으로 중요치 않을 것(소계). 11.6. 26.9. 11.7. 20.4. 6.3. 10.4. 15.2. 10.5. 지금까지도 중요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중요치 않을 것 3.3 10.2 7.1 11.2 - 4.5 7.0 4.7 지금까지는 중요하였지만, 앞으로는 덜 중요해질 것 8.3 16.7 4.6 9.2 6.3 5.9 8.2 5.8 모름/무응답. 합계. - 1.1 - 0.9 1.6 - 1.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1) 2.2. 도시민의 ‘농업 농촌 관심도’증가, 상황 인지는 낮은 편. 60.0 50.0 40.0. 40.5. 40.0. 39.6. 30.0 20.0. 49.6. 51.7. 29.4. 10.0 0.0 2010년. 2011년 관심도 수준. 2012년 관련성 인식.

(32) 19. ○ 도시민들의 우리나라 농업의 실상과 농촌문제 인지 정도는 ‘알고 있다’가 35.2%로 ‘모른다(29.0%)’에 비해 6.2%p 높게 조사되었음. - 응답자 특성별로 ‘알고 있다’는 응답은 남자, 60세 이상, 자영업자 계층. 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젊은 층에서 낮게 나타나 이들 그룹을 대상으로 한 농업 실상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림 2-6. 우리나라 농업의 실상과 농촌문제 인지 정도(도시민) 전혀 알지 모름/무응답 0.1 못한다 3.5. 단위: %. 매우 자세히 알고 있다 3.4 대체로 아는 편이다 31.8. 모르는 편 25.5 보통이다 35.7. 2.3. ‘10년 후 농업상황 희망적’인식 비율 전문가와 농업인 모두 하락. ○ 10년 전과 비교한 우리나라 농업 상황에 대해서는 ‘좋아졌다’는 응답이 농. 44.1%, 44.2%로 비슷하게 나타났고, ‘나빠졌다’는 부정적 인 응답은 각 32.1%, 44.2%로 나타나 전문가 그룹에서 상황이 악화되었다 는 인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업인과 전문가 각. 그림 2-7. 10년 전과 비교한 우리나라 농업 상황. 단위: %. 1.0. 1.1. 44.2. 44.1. 21.3. 22.6. 33.6. 32.1. 전체 (n=718). 농업인 (n=632). 나빠졌다. 마찬가지다. 좋아졌다. 44.2 11.6 44.2. 전문가 (n=86) 모름/무응답.

(33) 20. ○ 10년 후 우리나라 농업 상황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전망한 비율은 전문가. 31.4%> 도시민 23.2%> 농업인 21.5%순으로 나타났음. 비관적이라는 응답 은 농업인 54.3%> 전문가 47.7%> 도시민 34.9%로 그룹 간 상황인식에 큰 차이를 보인 가운데 농업인의 부정적인 인식비율이 높았음. - 2010년 조사결과 ‘희망적’이라는 긍정인식이 전문가 42.2%, 도시민 29.9%, 농업인 25.5%인 것에 비하면 이번 조사에서 각각 10.8%p, 6.7%p, 4.0%p 하락하였음.. 그림 2-8. 향후 10년 후 한국농업의 미래 전망 0.6 23.0 35.5. 41.9. 40.9. 34.9. 전체 (n=2,218). 2.1 21.5. 23.2. 도시민 (n=1,500) 비관적. 보통. 22.2. 31.4 20.9. 54.3. 47.7. 농업인 (n=632). 전문가 (n=86). 희망적. 단위: %. 모름/무응답. 2.4. 농업 농촌 역할로 ‘전원생활 공간’ 중요성 높아질 것으로 전망. ○ 농업 농촌의 역할 중 현재 중요한 역할로 도시민과 농업인, 전문가 모두 ‘안 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 ‘자연환경 보전’> ‘국토의 균형발전’> ‘전통문 화 계승’> ‘전원생활 공간’> ‘관광 및 휴식장소’순으로 응답하였음.. - 특히 전문가 그룹은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45.3%로 도시민(39.3%)에 비해 훨씬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였음..

(34) 21. ○ 미래의 중요한 역할도 중요도 순서는 대체로 유지하고 있으나 항목 간 비중 차이가 크게 줄어 미래에는 농업 농촌의 역할이 식품공급 이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됨.. - 미래의 중요한 역할로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에 이어 전문가는 ‘자 연환경 보전’을 꼽은 반면 도시민과 농업인은 ‘전원생활의 공간’을 꼽고 있어 인식의 차이를 보였음. 특히 ‘전원생활의 공간’은 모든 집단에서 현 재보다는 미래에 더욱 중요한 기능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표 2-9. 현재와 미래의 중요해질 농업 농촌 역할 인식(중복) 구분 도시민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 39.3 국토의 균형 발전 15.8 자연환경 보전 22.9 전통문화의 계승 10.9 관광 및 휴식의 장소 4.3 전원생활의 공간 6.7 기타 0.1. 현재 농업인. 전문가. 도시민. 미래 농업인. 44.5. 45.3. 21.7. 24.2. 16.3 24.4 4.2 3.5 6.9 0.1. 18.6 20.3 4.1 5.2 6.4 -. 12.4 17.2 14.8 14.7 19.0 0.1. 16.2 17.4 9.4 12.6 20.1 0.2. 단위: %. 전문가 41.3. 13.2 17.4 5.4 12.6 10.2 -. 2.5. 도시민 10명 중 6명은 “농산물시장 개방 될수록 소비자에 유리”. ○ 농산물 시장이 이미 지나치게 개방되었다는 인식은 도시민이 82.2%로 전문. 가(75.6%), 농업인(69.8%)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났으며, 개방이 확대되면 농업 농촌경제가 위험하다는 인식도 도시민이 농업인보다. 84.5%로. 9.0%p. 나타나 개방에 대한 우려는 도시민이 더 크게 느끼고 있음.. 높은.

(35) 22. ○ 농산물 시장이 개방될수록 소비자가 유리하다는 인식은 도시민이 60.5%,. 38.4%로 나타나 전문가 그룹에서 시장개방 효과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함. 국가는 농업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데 동의한 비율은 도시민 92.3%, 농업인 94.8%, 전문가 93.0%로 나타나 대체로 국가 가 농업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인식하였음. 농업인. 55.5%,. 전문가. 표 2-10.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한 견해. 단위: %. 도시민 농업인 전문가 구분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이미 지나치게 개방 82.2 17.8 69.8 25.8 75.6 22.1 개방되면 농가/농촌경제 위험 84.5 15.5 75.5 20.1 83.7 16.3 개방될수록 소비자 유리 60.5 39.5 55.5 39.9 38.4 60.5 국가는 농업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 92.3 7.7 94.8 2.4 93.0 4.7. *. 모름, 무응답 제외. ○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는 전문가 26.7%, 농업인 18.5%,. 15.1%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평가는 농 업인(60.4%)이 도시민(48.5%)이나 전문가(52.3%)보다 더 높게 나타났음. 도시민. 그림 2-9. 농업개방에 따른 정부의 대책마련과 시행 정도. 단위: %. 0.8 16.5. 2.8 15.1. 18.5. 30.6. 36.4. 18.2. 52.0. 48.5. 전체 (n=2,218). 도시민 (n=1,500)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26.7 20.9. 60.4. 52.3. 농업인 (n=632). 전문가 (n=86). 그렇다. 모름/무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