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산림경영 국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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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orea R ural I nstitute E conomic 소규모 산림경영 국제세미나 www.krei.re.kr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Tel. 1833-5500 Fax. 061) 820-2211 R 817 연구자료 -2 | 2017 R 817 연구자료-2 | 2017. 12. | 소 규 모 산 림 경 영 국 제 세 미 나

소규모 산림경영

국제세미나

민경택·석현덕·최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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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산림경영

국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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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담당 민경택︱연구위원︱주제발표 석현덕︱선임연구위원︱종합토론 좌장 최준영︱연구원︱사회 및 기록 R817 연구자료-2 소규모 산림경영 국제세미나 등 록︱제6-0007호(1979. 5. 25.) 발 행︱2017. 12. 발행인︱김창길 발행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쇄처︱세일포커스(주) 02-2275-6894 I S B N︱979-11-6149-120-2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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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70년대부터 열심히 나무를 심었고 산림녹화에 성공한 나라로 인 정받고 있다. 그때 심은 나무들이 자라서 큰 숲을 이루고 이제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가 당면 과제가 되었다. 특히, 사유림이 산림의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 문에 사유림을 잘 관리하는 것이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보전하는 방법이 되겠다. 산주들이 산림을 관리하려면 무엇보다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 리나라 산림이 아직 미숙하고, 소유규모는 영세하고, 산림경영 인프라는 미흡 한 형편이다. 이 때문에 산림이 경제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산림자원 이 성숙하여 가까운 장래에 수확가능한 시기가 도래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준 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우리 연구원은 “소규모 산림경영”을 주제로 국제 세미 나를 개최하게 되었다. 지형이 험준하고 소규모 산주들이 많고 인건비가 비싼 오스트리아, 독일, 일본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높은 임업 경쟁력을 실현하 고 있다. 임업 선진국의 경험과 제도는 우리나라가 미래 산림정책을 수립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본 국제세미나 자료가 우리나라 산림경영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2017.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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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주제 발표 1. 한국의 소규모 산림경영의 현황과 정책 과제 ··· 3 2. 오스트리아의 소규모 임업경영 실태 ··· 17 3. 독일 바이에른주의 소규모 임업경영 실태 ··· 35 4. 독일 산림경영의 수익성 개선 사례 ··· 47 5. 일본의 산림경영 현황과 향후 방향 ··· 69 제2장 종합 토론 1. 주요 토론 요지 ···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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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일시: 2017년 10월 18일(수) 13:00~18:00 ○ 장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회의실 ○ 주최 및 주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일정 시간 내용 비고 13:00∼13:30 등록 13:30∼13:40 개회식 - 개회사: 김창길(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사회> 최준영 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40∼14:10 제1발표: - 한국의 소규모 산림경영의 현황과 정책 과제 민경택(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4:10∼14:40 제2발표: - 오스트리아의 소규모 임업경영 실태

Alois Schuschnigg(Austrian Research Centre for Forests) 14:40∼15:10

제3발표:

- 독일 바이에른 주의 소규모 임업경영 실태

Carl von Butler(Bayern Forest Owner Association)

15:10∼15:30 휴식 시간

15:30∼16:00

제4발표:

- 독일 산림경영의 수익성 개선 사례

Herbert Borchert(Bavarian State Institute of Forestry) 16:00∼16:30

제5발표:

- 일본의 산림경영 현황과 향후 방향

Nagata Shin(The Japan Forestry Association)

16:30∼18:00 종합 토론 - 원현규 연구관(국립산림과학원) - 권오복 센터장(한국임업진흥원 산림탄소인증센터) - 김준순 교수(강원대학교) - 박주원 교수(경북대학교) - 안기완 교수(전남대학교) - 이상귀 부회장(산림경영인협회) - 정호근 연구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좌장> 석현덕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8:00∼18:10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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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발표

발표 개요 1. 일시: 2017. 10. 18. 13:40~16:30 2. 장소: 한국농촌경제연구원(대회의실) 3. 주제 ○ 한국의 소규모 산림경영의 현황과 정책 과제

- Dr. Min Kyung-taek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오스트리아의 소규모 임업경영 실태

- Mr. Alois Schuschnigg (Austrian Research Centre for Forests, BFW) ○ 독일 바이에른 주의 소규모 임업경영 실태

- Mr. Carl von Butler (Bayern Forest Owner Association) ○ 독일 산림경영의 수익성 개선 사례

- Dr. Herbert Borchert (Bavarian State Institute of Forestry) ○ 일본의 산림경영 현황과 향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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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한국의 소규모 산림경영의 현황과 정책 과제

민경택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목 차 1. 한국의 재조림 역사 2. 산림경영 여건 3. 임업과 목재산업 4. 산림경영 현황 5.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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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발표 요지 한국전쟁 직후 한국의 1인당 GDP는 62달러 였다. 산림 역시 피해가 컸으며, 평균 임목 축 적은 6㎥/㏊에 불과했다. 하지만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집중 녹화정책으로 산림녹화에 성 공했다. 산림면적은 산지 전용으로 소폭 감소 했지만 평균 임목축적은 146㎥/㏊로 증가했 다. 산림은 면적 기준으로 30~40년생이, 축적 기준으로 40~50년생이 가장 많다. 산림 대부 분이 산중턱에 위치하며, 특히 경사도 30도 이상의 험준한 산이 약 50%를 차 지한다. 이는 오스트리아와 일본보다 높다. 사유림 비율은 67%이며, 평균 소유 면적은 2.7㏊이다. 수종 구성을 보면 소나무 비율이 가장 높고 참나무류, 기타 활엽수 순이다. 임도밀도는 3.1m/㏊ 수준이다. 임업생산액은 비목재 임산물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목재 생산량은 4,900만 ㎥, 생산액은 4,660억 원 수준이다. 임가 소득의 대부분은 비목재 임산물이다. 산주는 대부분 산림을 방치한다. 목재생산은 주벌(33.3%)과 숲가꾸기(38.7%) 에서 발생하며 수확된 목재는 대부분 보드와 펄프 제도에 사용된다. 이는 아직 국산재 직경이 작기 때문이다. 목재 소비는 대부분 해외 자원에 의존한다. 임업은 수익성 높은 산업이 아니다. 국산재 품질과 가격이 낮아 보조금이 임 업을 지지하는 상황이다. 산림경영에서 산주의 참여도 적다. 입목가는 낙엽송에서 가장 높다. 목재 가격을 분석한 결과 산주에게 돌아가 는 입목가액이 오스트리아와 일본과 비교하여 매우 적다. 임목수확비용이 높기 때문이다. 임도 등 산림경영 인프라 확충 또한 필요하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독일의 친환경 임업, 스위스의 친자연 조림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산주 수익분 이 많아지도록 산주가 직접 벌채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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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and Policy Tasks of

Small-scale Forestry in Korea

MIN, KYUNG-TA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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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ll-scale Forestry 2017. 10. 18. Naju. Korea

Contents

1. History of Reforestation in Korea 2. Conditions of Forest Management 3. Forestry and Wood Industry 3. Economics of Forest Management 4. Policy Tasks for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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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istory of Reforest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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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astation and Poverty after Korean War (1950-1953)

•GNI per capita (1953)=USD 67 •Growing Stock of Forests = 6 m3_/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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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 Forest Service (1967)

 Fuelwood Plantation  Erosion Control

 1st_{& 2}nd_{Afforestation}

(1973-1987)

 Rehabilitation of slash & burn sites

 Erosion Control

 Afforestation for forest goods & services  Policies for mountain

village and forest recreation

 Policies for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 Green Growth and

Climate Change  Green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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밙orea is the sole developing country in the world that has been successful in reforestation after the Second World War? (FAO, 1982)

1973-1977 PAGE 6 Forest Area (ha) 8.68 Growing Stock per ha (m3/ha) 145.99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6,100,000 6,200,000 6,300,000 6,400,000 6,500,000 6,600,000 6,700,000 6,800,000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Forest Area and Growing Stock

↑ GDP per capita 64 USD ↑ GDP per capita 27,097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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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nditions of Forest Management

PAGE 7 2009 2015 Mean Age about 35 year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1-10 10-20 20-30 30-40 40-50 50-60 1000 ha 2009 2015 100 200 300 400 500 10-20 20-30 40-50 50-60 60-Mill. m3

Forest Area by Age Class Growing Stock by Age Class

Age(year) Age(year)

PAGE 8 Topography Terrain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Plain Low hills Foot of Mountain Hillside Top of Mountain 0% 10% 20% 30% 40% 50% 60% Mild slope <15? slope 15-20? steep 20-25? very steep 25-30? highly steep >30?

• Forest is almost synonym of mountain in Korea.

• Most of the forestlands are distributed at the steep hillside, which is the cause of high cost and low productivity of forestry in Korea.

Austria Japan Korea

<17? 39% <20? 31% <20? 17% <31? 39% <30? 26% <30? 34% >31? 22% >30? 43% >30?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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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st Area by Ownership Number of Private Forest Owners 1,407,304

647,170

67,198 67,198 1,800 <1ha 1∼10ha 10∼30ha 30∼100ha >100ha National Forests 26% Public Forest 7% Private Forest 67%

PAGE 10 1,562,843 170,905 272,800 259,355 52,423 20,696 975,181 77,440 21,289 22,442 932,503 1,705,876

Red pine Korean pine Japanese larch Pitch pine Hinoki cypress Other conifers

Oak spp. Chestnut Black locust

Birch Other broadleaves

Mixed Tree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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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est road density : 3.1km/ha

3. Forestry and Woo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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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 of Forest Products

(Unit: Bill. KRW)

• Non-timber forest products lead the growth of forestry. • The production of timber is 466 billion KRW, 4.9 million

cubic meters in 2015. 0 2,000 4,000 6,000 8,000 10,000 2012 2013 2014 2015 2016

Non-timber forest products Tree seedling

Reforestation Timber

Net gross growin stock Soil & 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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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stry household by type of economic activity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Others Collection NTFP Timber Forestry Income by source

20,000 40,000 60,000 80,000 Forest tendering logging Sapling tendering Gathering Forest tendering with growing logging with growing Sapling tendering with growing Gathering with growing Only gr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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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Cutting Volume

7,769 Final Clearing 2,587 (33.3%) Thinning 329 (4.2%) Tendering 3,008 (38.7%) Species Conversion 868 (11.2%) Damaged Tree 457 (5.9%) Forestland Conversion 442 (5.7%) Others 77 (1.0%) 97.8% 2.2% 79.6% 20.4% 17.6% 82.4% 95.8% 4.2% 82.3% 17.7% 95.4% 4.6% 77.8% 22.2% Unused 2,757 Used 5,012 Sawnwood 20.6% Pulp 19.8% Board 37.6% Biomass 6.4% Others 14.2% (Unit: 1000 m3₎

Domestic Wood Utilization Flow (2015)

• A lot of wood material are processed for boards or pulp chips because domestic wood has small-di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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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od industry depend on foreign sources with their material. Total Roundwood Others Roundwood_Share(%)

Domestic Imported

Sawnwood 5,469,071 635,434 3,446,549 1,387,088 74.6 Anticorrosive material 399,342 2,630 37,740 358,972 10.1 Fire retardant treated wood 8,650 1,250 7,200 200 97.7 Wood Plastic Composite 5,734 - - 5,734 0 Laminated wood 9,296 - - 9,296 0 Plywood 582,164 8,240 398,108 175,816 69.8 Particle Board 966,830 11,052 - 955,778 1.1 Fiberboard 2,531,383 1,762,447 155,055 613,881 75.7 Wood Flooring 246,110 - 2,000 244,110 0.8 Wood pellets 191,418 105,141 - 86,277 54.9 Wood chips 2,167,810 1,137,525 - 1,030,285 52.5 -for pulp 958,815 958,815 - - 100.0 -for boards 405,485 31,000 - 374,485 7.6 -for energy 705,018 113,160 - 591,858 16.1 -for others 98,492 34,550 - 63,942 35.1 Molded charcoal 5,637 223 - 5,414 4.0 charcoal 80,625 79,716 - 909 98.9

Wood material consumption in wood industry (2015)

Source: Market survey of wood products production, import and distribution

4. Economics of Fore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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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ese Larch Korean Pine

Age Cost Cost

Planting + Weeding + Pruning + Tendering 1 6,001+999 6,066+999 2 999 999 3 999 999 4 5 6 7 8 1,516 9 10 1,516 15 337 1,516+337 20 337 25 337

Final 30 11,177 Harvesting cost 50 14,354 Harvesting cost Price Sales Volume Price Sales Volume

116 17,458 150 89 19,135 215 Economics of Forestry

(Unit: 1000 KRW)

• Planting  Weeding  Pruning  Tendering  Thinning  Clear cutting • Forestry is not profitable at all. The quality and price of wood is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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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al

Government AuthorityLocal Owners Forest planning 50 50 -Economic tree planting 60 30 10

Public tree planting 50 50 -Locally Special tree planting 50 50 -forest tendering 50 50 -Forest Road 70 20 10 Machine Rent

Government Subsidy for Forestry Practice (Unit: %)

• Subsidy makes forestry vital barely. • Forest owners do noth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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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e Species Cutting age Average Stumpage Price_{(1000 KRW/ha)} Red pine 40 3,368 Korean pine 50 1,536 Larch 30 3,600 Hinoki cypress 40 3,460 Cypress 30 2,059 Oak tree 25 2,538 Other broadleaves mixed - 1,192

Stumpage sales survey

(Un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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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140,000 160,000

Austria Japan Korea (Larch) Korea (Pine) Korea (Pine) Others Transport Logging Stumpage 4. Economics of Forestry PAGE 19

Decomposition of timber price

(Unit: KRW/m3)

• Stumpage price is small compared to Austria.

• Competitiveness of Austrian forestry is based on densely constructed forest roads.

Source: Kuboyama(2015), Min(2017)

5. Policy Tasks for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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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ose-to-nature Forestry(Germany), Near-natural Silviculture(Switzerland) • No planting, natural regeneration

• No clear-cutting, selective cutting • Long-term rotation (more than 100 years) • Logging by owners himself

• Increasing the share of owners • Construction of forest road

• Increasing Accessibility, prerequisite of forest management • Forest road > Education > Subsidy (Austria)

• Rearrangement of forestry subsidy

• Subsidy vs. Direct Payment for Environmental Services • Agrofore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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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for your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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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 Kyung-taek Senior Research Fellow

Department of Agriculture, Food and Forestry Policy Research minkt@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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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

오스트리아의 소규모 임업경영 실태

Mr. Alois Schuschnigg (Austrian Research Centre for Forests, BFW)

목 차 1. 오스트리아 산림 현황

2. 산림경영 여건 3. 산림경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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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주요 발표 요지 오스트리아 국토(840만 ha)의 47.6%가 산 림이며, 이 중 20.5%가 보호림이다. 평균 임 목축적은 330㎥/ha 수준이다. 유럽의 평균 산 림면적 비율(41.0%)보다 높고, 스웨덴(121㎥ /ha)과 핀란드(90㎥/ha)의 임목 축적보다 높 다. 산림 면적과 축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산림법은 산림의 역할을 종 다양성, 복지, 여가, 보호, 상업 기능으로 규정한다. 오스트리아는 11억 3,500만 ㎥의 임목축적에서 매년 3,100만 ㎥가 자라며, 2,600만 ㎥을 수확한다. 임목축적의 연간 평균 성장량은 13㎥/ha이다. 사유림 비율은 69% 수준이다. 산주의 47.7%가 5ha 미만의 산림을 소유한다. 산림의 50.7%가 독일 가문비나무이다. 임업·목재산업은 오스트리아 GDP의 1.7%를 차지한다. 이 중 0.4%는 임업, 0.6%는 목재 산업, 0.6%는 제지 산업이다. 산업 규모 자체는 증가하고 있지만 GDP 구성 비율은 줄고 있다. 200ha 미만 소규모 산주의 연간 수입은 287유로 /ha이며, 500ha 이상 대규모 산주는 136유로/ha이다. 목제품 수출로 매년 38억 유로의 흑자를 기록한다. 유럽의 상위 20개 목재기업에서 4개가 오스트리아 국 적이다. 임목수확 방법의 44%는 기계톱, 트랙터, 스키더로, 22%는 가선집재, 기계톱, 32%는 포워더, 17%는 하베스터 이용이다.

기후 변화에 따라 가문비나무의 생장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다양한 수종 분포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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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제

독일 바이에른주의 소규모 임업경영 실태

Mr. Carl von Butler (Bayern Forest Owner Association)

목 차 1. 산림 소유 현황 2. 산림경영 현황 3. 관련 통계 자료 4. 산림경영 관련 제도 5.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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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주요 발표 요지 바이에른 주에서 산림 면적은 36.9%를 차지한다. 소유 현황을 보면 55.7%가 사유 림, 29.8%가 주유림, 12.4%가 기업림, 2.1%가 연방림이다. 바이에른 주의 평균 산림 소유면적은 3ha가 되지 않으며 산주 의 65.5%가 20ha 미만의 산림을 소유한다. 산림을 구성하는 수종은 Spruce가 42.%이 다. 임목축적은 396㎥/ha로 독일 주에서 가 장 높다. 특히 사유림의 임목축적은 433㎥ /ha로 다른 소유 방식보다 높다. 사유림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바이에른 주에서 산림은 매년 2,950만 ㎥씩 자라며, 목재 이용량은 2,810만 ㎥ 이다. 목재를 수확하여 이용하기까지 평균 이동거리는 100km가 되지 않는다. 침 엽수의 일반적인 가격은 입방당 40~110유로이고, 활엽수는 50~250유로이다. 바이에른 주의 산림은 주 정부에 의해 운영되지 않고 ‘바이에른 주유림’이라 는 공기업이 운영하고, 사유림은 철저하게 사유림임업협회가 경영한다. ‘바이 에른 주유림’은 2005년 설립되었고, 2,600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리 면적은 약 81만 ha이며, 매년 수익은 4억 유로이다. 임업협회는 협회원이 운영 하고 그들의 목재를 판매한다. 목재 가공회사는 그 산림에서 작업을 수행한다. 이들은 임업협회 회원은 아니기에 주유림의 목재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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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YERISCHERWALDBESITZERVERBAND E.V.

Bavarian forest policy

International seminar on improving a

profitability of forest management

(October 18 - 19 2017 South Korea)

Content

1. Property relationships

2. Economic data

3. Statistics

4. Legal framework

5. Subsi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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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operty relationships

Woodland Germany – Bavaria

32 % Germany Total land 35.737.600 ha Forest area 11.419.124 ha 36,9 % Bavaria Total land 7.550.000 ha Forest area 2.606.000 ha BAYERISCHERWALDBESITZERVERBAND E.V. 1. Property relationships Forest owners 3.5% 29% 19.4% 48% Germany Federal forest 430.464 ha Countries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3.309.537 ha Corporate forest (i.g. cities and towns) 2.222.445 ha Private forest 5.485.679 ha Total 11.419.124 ha 2.1% 29.8% 12.4% 55.7% Bavaria Federal forest 53.995 ha Bavarian state-owned forest 777.670 ha Corporate forest 322.918 ha Private forest 1.450.979 ha Total 2.605.563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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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YERISCHERWALDBESITZERVERBAND E.V. 1. Property relationships W oo dl an d in h a

Property size classes

Property sizes in private forests

In gerneral: 1.450.979 ha in Bavaria; average ha/owner: less than 3 ha 65,48 % 11 % 4,8 % 3,4 % 4,25 % 3,43 %7,64 % BAYERISCHERWALDBESITZERVERBAND E.V. 2. Economic data

Area percentage covered by forest species

spruce fir douglas

pine / scots pine

larch oak

beech

other deciduous tree with long-life term

other deciduous tree with short-life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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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conomic data

Woodstock in German countries

St o ck [ m ³/ h a]

Average woodstock in Germany

Woodstock in public and private Bavarian forests

St o ck [ m ³/ h a] Average woodstock

federal forest Bavar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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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dstock in private forest

St oc k [m ³/h a]

Property size classes

Average Bavaria: 396 m?/ ha

Wood growth and wood use

Property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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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d growth and wood use in Bavaria

G ro w th a n d u se [m ³/ h a/ a]

spruce pine / scots

pine fir larch douglas beech oak

*1 other deciduous tree with long-life term *2 other deciduous tree with short-life term *1 *2

growth use average growth

average use

Annual growth:

29,5 Mio. m?timber in Bavaria

Annual use: 28,1 Mio. m?timber in Bavaria

Transport distance to sawmill: usually less than 100 kilometre Average price of coniferous: range form 40,00 €/m?to 110,00 €/m? Average price of hardwood:

Firewood 50,00 €/m?up to 250,00 €/m?plywood in special cases more. All prices free forest road

(52)

Landscape of the wood industries in Bavaria _{Hardwood Sawmill}

Large Sawmill (>500.000 Fm) Mager Sawmill (>100.000 – 500.000 Fm) Middle Sawmill (>50.000 – 100.000 Fm)

Wood Material and pulp production wood materials industry (>500.000 Fm)

Forest charge in Bavaria 2012

Forest charge in the growth areas

(53)

44

3. Statistics

Bavarian national forest management does not work the forests in Bavaria. National forest is worked by ?Bayerische Staatsforsten? A 100 % state-owned firm.

Private forest und corporate forest is worked by private forestry associations. a) Work by forestry associations

Proportion of members in percent Private forest / corporate forest in ha total Private forest corporate forest ownership BAYERISCHERWALDBESITZERVERBAND E.V. 3. Statistics

b) Work by ?Bayerische Staatsforsten? Setup in 2005

About 2.600 employees.

About 808.000 ha therefrom 755.00 ha forest. Turnover: more than 400 Mio. €/year

(54)

3. Statistics

Forestry associations do the management for their members and sell timber. Forest processing firms do the work in the forests. They are not a part of the forestry associations. So they are working for Bavarian state-owned forest as well as for private forests.

Sold timber in the forest markets in Bavaria

Marketable quantity [Mio. Efm. O.R.] Marketing charge

per ha member area Marketing rate financial year BAYERISCHERWALDBESITZERVERBAND E.V. 4. Legal Framework

The European Union has no legislation competence for forest policy but for subsidies and competition Law. So Art. 101 ff. of the treatie on the function of the European Union, the German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 kungen and the German Bundeswaldgesetz are very important for competition law. In the Bundeswaldgesetz 4. capital the competition rules for forestry associations are ruled.

(55)

46

5. Subsidies

The mean legislation for subsidies is made by the European Union: Regulation 1305/13 and 702/14 plus the State aid frame are important on EU level. On federal German level the GAK Gesetz is important and in Bavaria the conveyor directives are important. Land owners get subsidies for planting and maintaining of forests. They don뭪 get subsidies for the work of forestry associations. Forestry associations get subsidies for information of the members, managing the forests, selling the timber.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56)

제4주제

독일 산림경영의 수익성 개선 사례

Dr. Herbert Borchert (Bavarian State Institute of Forestry)

목 차 1. 독일과 한국의 산림 현황 비교 2. 산림경영에 대한 주요 문제점 3. 사유림 경영의 수익성

(57)

48 주요 발표 요지 독일의 평균 기온은 한국보다 조금 낮고, 강 우량은 한국보다 적지만 일정하다. 국토의 32%가 산림이다. 평균 임목축적은 336㎥/ha로 한국(148㎥/ha)보다 매우 높다. 수종은 Spruce 26%, Pine 23%이다. 영급으로 보면 41~60년생 의 비율이 가장 높다. 경사도는 대부분 5% 이 하로, 한국보다 완만하다. 사유림 48%, 주유림 33%, 시유림 19% 수준이다. 바이에른 주의 평 균 임도밀도는 35m/ha이며, 라인란트팔츠 주의 평균 임도밀도는 50m/ha이다. 사유림 평균 임도밀도는 22m/ha이다. 임도는 대부분 70~90년대 건설되었고 비 용은 대부분 주에서 충당했다. 임도 건설은 지속적으로 수행되며, 특히 사유림 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바이에른 주 보조금은 60~90% 수준이다. 산림은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된다. 소유면적은 20ha 미만이 대다수이다. 전 체 사유림 140만 ha를 46만 명이 소유하며 평균 소유면적은 3.2ha이다. 소유 산림은 분산되어 있다. 하지만 소수 공장에서 목재 대부분을 처리한다. 따라서 분산된 산림에서 생산한 목재를 소수 공장으로 어떻게 운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목재는 여러 방법으로 판매된다. 우선, 산림 관련 국가기관이 사유림 또는 시유림에서 생산한 목재를 판매하는 방식이다. 그 다음으로, 산주 협회가 사유림 또는 시유림에서 생산한 목재를 판매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목상이 목재를 구입하고 이를 산업체에 판매하는 방식이다. 벌채 수익은 보조금, 수렵, 임대료, 기타 임산물, 입목 판매가, 임도 가격으로 구성된다. 비용은 투자, 수렵, 임대료, 기타 임산물 재식재, 임도 건설, 임도 유 지, 병해충 방제, 숲가꾸기, 갱신, 벌채 계약 비용, 인부 고용 비용, 이익으로 구성된다. 2015년 독일의 벌채 수익은 156유로/ha이다.

(58)

2 Germany

Bavaria Rhineland-Palatinate

(59)

50

Bavaria

Alpen Deutschland Oktoberfest 4

1. Figures for comparison

2. Obstacles to forest management 2.1 Access to the forests 2.2 Property structures

- Strategies to cope with the structure 2.3 Involuntary wood removals

2.4 Game browsing

3. Profitability of private forest enterprises

(60)

5

Climate

0 5 10 15 20 25 30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z

Te m p e ra tu re (° C ) Korea Germany 6

Climate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z

P re ci p it at io n ( m m ) Korea Germany 1,400 mm 750 mm

(61)

52

Reference: German National Inventory 2012

8

Tree species in Germany

Oak, 11%

Beech, 16%

Maple, Ash etc., 7% Birch, Alder, Poplar etc., 11% Spruce; 26% Silver Fir, 2% Douglas Fir, 2% Pine, 23% Larch, 3% 56 % coniferous 44 % broadleaf trees

(62)

(63)

54

Reference: German National Inventory 2012

12

Forest ownership

State 33% Municipal 19% Private 48%

(64)

13

In Germany are favourable conditions for timber growth and harvest What are the main obstacles to forest management?

(65)

56

15

Forest roads

Bavaria Rhineland-Palatinate state forest state forest private forest Forest road density: 34 m/ha 50 m/ha 22 m/ha Mean road distance: 294 m 200 m 454 m

Forest roads

- were mostly constructed between 1970 and 1990 - construction was mainly financed by the state - is an ongoing process, especially in private forests - state subsidies currently cover 60 to 90 % of the

(66)

18

(67)

58

Reference: Binder company 2006

19

(68)

22

Concentration in the timber industry

(69)

60

23

Strategies for timber bundling

1. Forest service sells the timber of private and municipal forest owners Example: Tasks of the forest service of Rhineland-Palatinate

− Authority charged with the enforcement of all acts concerning forests

− Management of the state forests − Management of the municipal forests − Consulting services for private forest owners − Operational services for private forest owners − Timber sales for private forests

− Grant subsidies − Educational tasks

24

Strategies for timber bundling

1. Forest service sells the timber of private and municipal forest owners Germany is in a phase of transition:

The federal authority enforcing the law against unfair competition tries to forbid the timber sales of forest services for private and municipal forest owners

(70)

25

2. Forest owner associations sell the timber of private and municipal forest owners Tasks of forest owner associations

− Timber sales for the members − Centralized purchasing (e.g. plants) − Share machines (e.g. firewood splitter) − Operational services

− Management of forests

Strategies for timber bundling

The federal forest act states - the tasks of forest owner associations - the procedure of state recognition - the minimum standards of the statutes - grants plenty autonomy

26

2. Forest owner associations sell the timber of private and municipal forest owners Example: Bavaria

− 7 unions of forest owner associations -> make contracts with major customers

− 136 forest owner associations -> other contracts − 166,000 members -> 36 % of the ownerships

− 1.3 mill. ha -> 73 % of the private and municipal forest land − Receive subsidies of 5 mill. Euro (6.700 mill. Won)

(subsidies depend on the efficiency) − Compete for members

(71)

62

27

3. Timber traders buy timber and sell it to the industry Timber traders

− often buy the timber on the stump and thus also do the logging

− are both traders and forest contractors

− are rather small enterprises like all forest contractors − compete with forest owner associations

LWF operates an internet database of forest contractors

-> Forest owners easily can get in contact with contractors and traders

(72)

30

− Strengthening the forest owner associations

− Promoting the domestic timber demand, particularly for building construction − Increasing production capacity of sawmills

− Promoting investment in biomass power and heating plants − Increasing demand for firewood

(73)

64

32

− Strengthening the forest owner associations

− Promoting the domestic timber demand, particularly for building construction − Increasing production capacity of sawmills

− Promoting investment in biomass power and heating plants − Increasing demand for firewood

However, small scale private forest owners cut timber far below the annual increment

(74)

34

Involuntary wood removals

(75)

66

36

Game browsing

(76)

Reference: German Federal Ministry of Food and Agriculture

37

Profitability of private forest enterprises >200 ha

Euro/ha Revenues Cost Timber sales at forest road Timber sales on stumpage

Other forest products Property (e.g. leased land) Hunting and fishing Subsidies

Overhead

Logging, employees Logging, forest contractors Regeneration

Precommercial thinnning Pest control

Road maintenance Road construction

Recovery of other forest products Property

Hunting and fishing Investments

603 k Won

(77)

68

Reference: LWF

39

Profitability of small scale private forests

Euro/ha

Timber sales

Subsidies

Revenues Cost

Profit 2015 was 530 Euro/ha (710 k Won/ha)

Owners worked 34 hours/ha themselves -> 16 Euro/h (21 k Won/ h) Logging Regeneration Precommercial thinnning Pest control Road maintenance Overhead 40

Contact

Dr. Herbert Borchert

Head of the department of of Forest Technology, Economics and Timber Bavarian State Institute of Forestry

Hans-Carl-von-Carlowitz-Platz 1, 85354 Freising, Germany Tel. +49-8161-71-4640

Fax. +49-8161-71-5404

E-Mail Herbert.Borchert@lwf.bayern.de

(78)

제5주제

일본의 산림경영 현황과 향후 방향

Dr. Nagata Shin (대일본산림회 부회장) 목 차 1. 세계 2차 대전 이후 일본의 산림 경영 2. 일본의 목재 수급 현황 3. 소규모 산림경영과 관련된 주요 이슈

(79)

70 주요 발표 요지 일본에서 목재수요는 70년대부터 90년 대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0년대 들어 감소했다. 목재공급에서 국산재 비율 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목제품 수입량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산림의 임령구조는, 인공림의 경우 40~50년생이 가장 높다. 평 균 입목축적은 50년대 약 70㎥/ha에서 2012년 195㎥/ha까지 증가하였다. 일본 임업에서 주요 이슈는 땔감 수요 증가, 펄프용재 수요 증가, 제재목에서 합판 다양한 목제품으로 전환, 국산재 보급률 반등, 목재수출 증가 등이다. 일본의 산림면적은 국토의 67%를 차지한다. 소유에 따라 국유림(31%), 공유 림(11%), 가족림(27%), 사유림(31%)으로 나뉜다. 가족림의 58%가 1ha 미만 산 림을 소유하고, 가족림의 99%가 30ha 미만 산림을 소유하고 있다. 일본의 산림 경영 계획은 2012년에 시행되었다. 이는 5년간의 계획으로 산림 경영 작업과 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계획은 산주 또는 산림을 경영하 기로 계약한 자에 의해 구성된 경영체가 관리하는 산림에 적용된다. 산림경영 계획의 종류에는 산림경영구 계획, 지역계획, 개인 경영단위 계획이 있다. 현재 산림경영계획은 산림의 28.3%에 적용된다. 이 중 산림경영구 계획은 56.9%, 개인 경영단위는 41.8%, 지역계획은 4.0%이다. 목표는 2014년까지 산림경영계 획 적용 비율은 산림면적의 39% 수준으로 올리고, 2020년까지 60~80%를 달성 하는 것이다.

(80)

Present Situation and Future Issues

of Forest Management in Japan:

Focusing in

Small-scale Holders

October, 18

th

_{, 2017}

Nagata Shin

(81)

72

Period Classification of Japan

after the WWII

X

Economic growth rate

X

Population growth rate

(82)

-4.00% -3.00% -2.00% -1.00% 0.00% 1.00% 2.00% 3.00% 4.00% 5.00% 6.00% 1900 1920 1940 1960 1980 2000 2020

(83)

74

Change in Wood Supply

0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140000 5 5 ₅8 ₆1 ₆4 ₆7 ₇0 ₇3 ₇6 ₇9 ₈2 ₈5 ₈8 ₉1 ₉4 ₉7 ₀0 ₀3 ₀6 ₀9 ₁2 日本の木材供給推量(1955-2014;1000CUM) ? 産用材 ? 産薪炭材輸入丸太輸入製品そのほか Domestic Ind. wood Imported roundwood Domestic fuelwood Imported wood products Others

Current situation of Japanese forestry

Age distribution of forestry workers(2010) and plantation forest (2012) 8Mha 16Mha 人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0 ¢ ¦ 4 5 ¢ ¦ 9 10 ¢ ¦ 14 15 ¢ ¦ 19 20 ¢ ¦ 24 25 ¢ ¦ 29 30 ¢ ¦ 34 35 ¢ ¦ 39 40 ¢ ¦ 44 45 ¢ ¦ 49 50 ¢ ¦ 54 55 ¢ ¦ 59 60 ¢ ¦ 64 65 ¢ ¦ 69 70 ¢ ¦ 74 75 ¢ ¦ 79 80 ¢ ¦ 84 85 ? ì ¤ ß ¾ X IX 林業就業者人工林面積

(84)

(85)

76

Japanese Forest Area by Ownership

X

67％ of Japanese land area is covered

with forest.

X

31％ of this forest is owned by the

national government,

X

11％ by communities and other local

government,

X

27％ by families according to the 1990

Agr. & Forestry National Census,

(86)

Family-owned forest by size（199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 of Families Area above 100ha 30～100ha ５～30ha 1～５ha 0.1～1ha

(87)

78

Types of

Forest Management Plan

X

Forest Compartment Plan：Covering more

than half of the area of a forest compartment

or adjacent several compartments

X

Zonal Plan：Covering more than 30ha within

a zone designated by head of municipality

（

introduced in2014）

X

Personally-based Plan：Plan for forest

owned by him/herself by forest owner with

more than 100ha, and for entrusted forests

(88)

Current State（May,2015）

in Forest Management Plans

X

National coverage is 28.3%

–

Forest compartment plan 56.9%、

–

Personally-based plan 41.8%、

–

Zonal plan 4.0% (by area, w/ double counting)

X

Targeted coverage was 39% for 2014 FY

X

and 60-80% for 2020

Family-owned forest by size,

according to the 1990 Agr. & Forestry Census

X

Ideal type for Forest Management Plan

may be forest compartment plan.

X

More than half of forest compartment

should be subjected the Plan, and

typical compartment comprises 50ha>

owners holding more than 30ha forest

(or entrusted enterprises) may establish

the compartment plan

(89)

80

Family-owned forest by size,

according to the 1990 Agr. & Forestry Census

X

Family forest owners with more than

100ha comprises only 0.15% of total

forest owning families, but they hold

16％ of family-owned forest.

X

They can establish personally-based

FMP and they can extend FMP to

neighboring forests.

(90)

종합 토론

토론회 개요 1. 일시: 2017. 10. 18. 16:30~18:00 2. 장소: 한국농촌경제연구원(대회의실) 3. 주제 ○ 좌장: 석현덕 선임연구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토론자: - 원현규 연구관(국립산림과학원) - 권오복 센터장(한국임업진흥원 산림탄소인증센터) - 김준순 교수(강원대학교) - 박주원 교수(경북대학교) - 안기완 교수(전남대학교) - 이상귀 부회장(산림경영인협회) - 정호근 연구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91)

82

주요 토론 요지

○ 원형규 박사(국립산림과학원) - 우리나라는 1960~70년부터 조림사업을 시작해왔고 현재 많은 수목들이 벌기령에 도달을 하여 벌채를 할 시점에 도달하였다. 과거에는 목재를 통한 수익창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현재에는 소수 임가에서 목 재를 통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수입이 가장 많은 수목은 편백과 낙엽 송이며,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를 이용한 수익 창출 비즈니스 모델을 개 발하고 있다. 개발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과다한 벌채비용 이다. 해당 부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효율성 높은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는 어떠한 규격을 통해 벌채를 하며 시장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는지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 김준순 교수(강원대학교) - 우리나라의 임목축적은 일본, 독일에 비해 매우 낮다. 현재 우리나라는 산림을 잘 가꾸어 나아가야할 시점에 도달하였기에 금일 심포지엄을 통 해 한국 임업이 발전할 수 있는 해답을 찾기 바란다. 민경택 박사님의 자료를 보면 산주들의 수익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낮으며, 우리나 라 벌기령은 50~70년 정도로 매우 짧다. 이러한 짧은 벌기령이 갖는 문 제에 대해 전문가 입장과 소규모 산림경영이 한국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다. - 소규모 산주들의 관심이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한 의구심도 든다. 왜냐하 면 소규모 산주들 대부분은 문중산에 묘를 안치하거나 시세 차익을 고려 한 투자 목적으로 산을 보유 혹은 구매하기 때문이다. 유럽의 경우 소규 모 산주들의 산림 보유 목적은 무엇인지 알고 싶다. 또한 한국처럼 소유 목적으로만 산림을 보유하는 것의 문제점을 막기 위해 어떤 규제가 있는

(92)

유가 농업인이 농사 포기 후 농지를 전환하기 때문인지, 상세한 이유를 알고 싶다. -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산림기본계획을 통해 산림을 경영하는데 이러한 방법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듣고 싶다. 즉, 국가 주도하에 산림을 경영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유림의 경우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야 하는지 상세한 의견을 듣고 싶다. ○ 안기완 교수(전남대학교) - 최근 연구 자료를 통해 일본의 목재자급률이 40%를 넘어선 것을 확인했 는데, 그 배경이 사유림 경영과도 관계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다. 즉, 사 유림 경영 활성화가 자급률을 높이는 요인이 되었는지 알고 싶다. 한국 산림의 문제점은 부재산주 및 소규모 산주의 산림경영에 대한 무관심, 소유 규모 영세성에 있다. 일본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방법을 취하는지 알고 싶으며, 특히 1ha 미만 소규모 산주의 경영의지를 고취 시키는데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나가타 교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다. -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일자리 창출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일본은 일자리 창출에 성공적인 정책을 펼친 것으로 알고 있다. 일본의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 짧게 듣고 싶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귀농, 귀촌 하는 인구가 증가하는데 일본에서는 귀농, 귀촌 인구를 위해 어떤 정책 과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하다. ○ 권오복 센터장(한국임업진흥원) - 산림경영을 통한 수익 창출에서 소득에서는 대규모가 유리하지만 소규 모라고 해서 소득이 낮다거나 수익성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개 인적인 견해가 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규모가 작을수록 수익이 높다는 발표를 들었는데 그 이유, 방법, 비결에 대해 듣고 싶다. 일본의 경우 산림 대리경영이 이루어지는데, 대리경영을 하는 주체가 누군지 알고 싶다.

(93)

84 - 독일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기후대를 가진다. 독일 산림경영의 우수한 조 건을 임도라고 발표하였는데 발표자 개인 생각으로 한국과 독일 임업의 차이점, 왜 이런 격차가 벌어지는지 이유를 듣고 싶다. - 독일 산림경영인단체가 자발적인 단체인지 혹은 정부의 주도하에 이루 어진 단체인지 알고 싶으며,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어떠한 절차와 자 격이 필요한지 알고 싶다. - 민경택 박사에게 질문을 하고 싶다. 우리나라의 산림 평균 임령은 50~60년 정도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어린 편이며, 조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20년 후 임목축적이 낮아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있다. 해당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알고 싶다. 대규모 산주일수록 소득이 높은 이 유는 기계화이다. 소규모 산주는 영세하기 때문에 기계화가 매우 힘든 실정이다. 그러니 소규모끼리 연합하여 공동출자를 통한 기계 구입 및 활용하는 방안은 어떠한지 의견을 듣고 싶다. - 심포지엄에서는 목재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말하는데 탄소상쇄를 통한, 즉 산림탄소인증제를 통한 수익성 창출을 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도 듣고 싶다. ○ 정호근 연구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우리나라는 산림녹화 성공 사례로 유명하다. 이제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통하여 수익을 어떻게 창출하느냐가 주된 관심사이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우리나라 산지는 험하고 수종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임목 수확이 부진하고 벌채목을 아래까지 가져오지 못하고 임내에 방치하는 경우도 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전나무의 기후변화 영향을 설명했는데, 한국의 소나무와 같은 처지라 이해된다. 2016~2017년에는 스위스 눈이 없어서 나무가 자라지 않은 사례가 있는데 인상적이었다. - 구체적인 질문으로 소규모 산림경영을 하는 구체적인 비율과 어떤 주체 가 많은지 묻고 싶다. 또한 직불금과 보조금을 선택해야 하는 갈등 상황 이 오스트리아, 독일에서 다양하게 주어지는데 이 두 개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질문하고 싶다.

(94)

- 경쟁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산림경영 규모에 대해 알고 싶다. 오스트리아, 독일에서 산림경영을 대규모로 하는 것을 지양하는지 아니 면 소규모로 하는 것을 지양하는지 알고 싶다. 독일에서 소규모 산림의 임목재적이 너무 급격히 올라가서 일부러 감소시켰다는 발표를 들었는 데 어떠한 도구(정책적 방안, 지원, 실행주체 등)를 사용해서 감소시켰는 지 알고 싶다. 또한, 어느 NGO에서 소규모 산주가 산림을 경영하지 않 으면 대리경영으로 산림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를 본 적이 있다. 해당부 문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린다. - 독일산 목재가 가격경쟁력에서 우위에 있지 않음에도 어떻게 제재소에 판매가 가능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다. ○ 이상귀 부회장(산림경영인협회) - 우리나라 산주들은 용재생산의 현실적 문제에 직면했다. 일반적으로 산주는 용재생산에 대한 큰 관심이 없다. 현실적으로 한국 산주들은 생계를 위해 단 기임산물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이 있다. 다른 나라는 목재생산 외에 단기임산 물 생산에 대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떠한 정부 지원이 있는지에 알고 싶다. - 한국 농업에는 논의 형상을 유지하면 직불금을 지불하는 제도가 있다. 산림 또한 비슷한 논리라고 본다. 우리나라에서 목재생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임업 직불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목재가 경쟁 에서 불리하여 실질적인 목재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임업 직 불금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농업은 상대적으로 정부의 지원 및 혜 택이 많으나 임업(특히 단기임산물)은 그렇지 않다. 독일은 산주협회를 통해 임업인들이 협동을 한다. 우리나라 산림조합과 비슷한 사례인데, 독일 산주협회의 역할 및 우수사례를 면밀히 파악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임업에 대한 지원은 소재산주와 부재산 주에 다른 혜택과 방향 설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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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Alois Schuschnigg(오스트리아 산림연구센터) - 앞부분에서 목재가격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즉, 수종·직경·병해충·품질 등이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들었다. 다양한 기준에 따라 상이한 가격이 책정되어 있지만 목재회사에 견적서를 요청해 투명하게 비교할 수 있다. 또한 목재를 벌채할 때 어디에 판매를 할 것인지 미리 알아야 벌채 작업을 할 수 있다. 즉, 수요에 맞게 벌채해야만 판매가 용이하고 합리적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적절한 수요가 없으면 수요가 생 길 때까지 벌채가 불가능하므로 판매처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하다. 그리고 수요자 요건에 따라 판매가격이 달라진다. - 산림을 간벌하여 나온 목재를 전부 팔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만약 수 요가 없으면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 즉, 직경이 작을수록 수요가 적기 때문에 최대한 간벌을 통해 산림을 가꾸어야 한다. - 소규모 산주가 직접 벌채(자가벌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실 상황마다 다르다. 만약 산주에게 벌채기계가 있고, 노동자 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만약 가족노동의 경우 보통 가족이 다 같이 하거나 대부분 기계(기계톱)를 가지고 있기에 직접 하는 편이 기회비용 이 적게 발생한다. 예를 들면 아주 작은 규모의 산림을 벌채하고 싶다면 그 누구도 벌채를 대신 해주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산주가 직접 벌채하는 것이 수익성 면에서 유리하다. 단, 산주에게 산림작업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산림작업은 사망할 수도 있을 정도로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다. - 산림면적이 어떻게 증가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하겠다. 오스트리아의 농업규모는 매우 소규모이기 때문에 적정 수익을 내기 힘든 실정이다. 차라리 산림으로 전환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더 편리하고 수익성 부문에서 더 나은 선택이기 때문에 산림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 수익성을 위한 최소 산림경영 규모에 대한 질문은 대답하기 어렵다. 산 주들 각자 다른 전략을 가지고 있고 전략마다 서로 다른 경제성을 가지 기 때문이다. 개인 생각으로 보통 18ha 정도 이상 있으면 어느 정도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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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직접 경영하고 작업할 수 있다. - 대부분의 오스트리아 산주는 농업을 위주로 하고, 농업에 할애하고 남은 시간을 산을 관리하는 데 쓴다. 농업용 기계를 사용해 산림을 관리하기 때문에 기계구입 및 유지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산림을 통한 수익이 적어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 유럽에는 바이오 경제 전략이 있다. 바이오 경제 전략은 화석연료 사용 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을 늘리는 전략이다. 산주가 벌채를 할 때 목재를 연료로 사용할지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지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기후변화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혼효림을 조성하는 것과 로테이션(벌채횟수)을 줄이거나 고령목을 제거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 Carl von Butler(바이에른 주 산주협회)

- 산림경영에서 첫 10년은 수익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그동안 크리스 마스 트리를 팔거나 사냥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는 없다. 즉, 10년 동안 수익은 0원이다. 그 다음부터 수익이 차츰 발생 하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선 더 기간이 필요하다. 독일에는 제재소와 의 조약을 통해 제품 규격, 품질에 대한 규제조항이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에 맞춰 벌채한다.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위해서는 트랙터, 기계톱 등 여러 가지 기계도 중요하지만 사실 임도가 가장 중요하다. 임도가 없 으면 산림작업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 경사면이 심한 산지 의 벌채작업은 매우 힘들지만 최근의 기술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경사면이 심한 곳에 적용되는 벌채 및 수확 기술은 현장에 아주 잘 적용된다. 기계를 사용할 때는 기후가 매우 중요하다. 작업을 할 때 기후(습도)에 따라서 트랙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 현재 독일에서는 목재벌목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부산물 수집 시스템과 연관된다. 개인과 협회들은 관리를 별도로 하고 싶지만 주에서는 간섭을 하고 싶어서 이러한 논쟁이 발생했다. 즉, 산주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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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독자적인 관리를 더 추구하고 있다. - 산림 보조금의 경우, 산림협회는 5억 유로의 보조금을 받는다. 그 보조금 은 회원들의 정보, 수종 등 다양한 정보를 얻는 것에 대한 보조금이다(통 계데이터 수집을 위한 정보수집). 소규모 산주는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위해 자가 벌채를 하고 벌채목을 연료용으로 판매한다. 목재를 제재소에 판매할 수 있지만 일정 규격 이하의 경우 판매가 불가능하다. - 독일에서는 모든 산림이 모든 사람을 위해 개방되어 있다. 즉, 한국처럼 사유림 접근금지가 없다. 그리고 산림에 들어온 모든 사람이 산림에서 임산물(버섯, 산나물 등)을 허가 없이 채취할 수 있으나 그 임산물을 판 매하는 것은 금지된다. - 목재 판매는 주에서는 제한된 가격을 기준으로 경쟁을 시킨다. 과거 독일 정부에서 목재 전부를 판매하였을 때는 공시가격이 있었으나 산주들의 불만으로 현재는 정해진 가격에서 경쟁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 Herbert Borchert(바이에른 주 임업연구원) - 바이에른 주에서 용재의 90%는 소나무류에서 얻는다. 가격은 직경에 따 라서 달라지는데 직경 29cm 이상의 경우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직경 30cm가 넘을 경우 추가 생장을 기다리지 않고 벌채를 해야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 산주협회와 하청업체, 산림청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임업관(푀르스터) 들은 정부직원이고 우리 주에서 산림청은 법령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즉, 산주협회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독립기관이다. 산주들이 자발적으 로 기관을 만들고 산림경영인들을 고용하였다. 그 후 개인 산주들에게 서 비스를 제공하고 케이블을 만드는 작업 등 부가작업은 하청업자들이 시 행한다. - 산간지역에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는지 답변하겠다. 현재 임업기술의 급진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 예전에는 기계를 이용한 수확은 경사 35도 까지만 가능했으나 이제는 기술력이 높아져 더 급한 경사에서도 수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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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 시스템을 도입하여 벌채하고 있다. - 목재 외에 다른 임산물이 있는지 답변하겠다. 산림에서 90% 이상의 수 입이 목재에서 발생한다. 사냥, 낚시 등도 소득원이지만 그 외의 임산물 은 가계소득에 큰 기여를 하지 않는다. 독일에서 버섯을 채취할 수 있지 만 판매는 불가능하다. - 독일은 임목축적이 높은 편이며 더 이상 증가할 수 없는 상태이다. 즉, 탄소상쇄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 건설용 목재 등 목재 가공품을 통해서 는 계속해서 탄소상쇄가 가능하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목 제품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이 있다. 또 다른 방안은 목재를 바이오연 료 등 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이다. ○ Nagata Shin(대일본산림회 부회장, 도쿄대학 명예교수) - 1ha의 산림작업을 할 경우, 임령이 80년이라고 할 때 최적 규모는 50~ 80ha가 적당하다고 보는데, 이것도 경영 및 수확에 이르기까지 오래 시 간이 걸린다. - 산림경영계획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거시적인 관점, 지자체 수준의 산림 경영계획도 있다. 일본의 경우 지자체별로 산림경영계획이 별도로 있다. 이 계획을 준수하면 국가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 일본에는 임업 종사자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이 있다. 현재 대부분 의 임업 종사자들은 60세 이상이고 은퇴를 고려하기 때문에 그들을 대체 할 사람이 필요하다. 따라서 청년층에게 임업에 종사할 것을 유도하는 정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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