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 고2 학력평가 법과사회

법과 사회

권 중 권 3 2 23 ₄₈ ◦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문제를 풀고 답을 표시하시오, .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점입니다2 .

1.

다음 사례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법적 교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상속 포기 제도를 몰라 숨진 아버지가 진 억대의 빚을 떠, ◦ 안았던 외동 아들 갑(21 )세 은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자 법 원에 파산 신청을 하였다. 국에 거주하는 유학생들은 최근에 이색적인 모의 법정을 A ◦ 열었다 한국은 재판이. 3심제이지만 A국은 2심제인 것과 같이 교민들이, A국의 법률을 잘 몰라 겪게 되는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권리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① 법의 무지는 용서되지 않는다. ② 세상이 망하더라도 정의를 세워라. ③ 권리의 절대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④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⑤

2.

그림에서 학생이 언급하는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점 [3 ] 이제 이 권리를 무시하고 참고서를 무단 복사하다가는 큰일 나겠네… 사후에 상속이 가능하다. ①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하다. ② 문예 학술 등에 관한 창작물을 대상으로 한다, . ③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산업 분야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보장한 것이다. ⑤

3.

존엄사법 제정에 관련한 가상 신문 기사이다 밑줄 친. ㉠과㉡ 의 법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점 지난 5월 ㉠존엄사 허용에 관한 대법원 판결 이후 관련 법적 제도적ㆍ 장치가 요구되어 오던 중 마침내 존엄사에 관, 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의 제 조에는2 존엄사에 대한 의미가 규정되어 있으며 제 조 이하에는 시행3 방법 세부 규칙 등 구체적 내용들이 모두 들어간 것으로 평, 가된다. 의 해석은 문언의 기계적 의미를 중시한다. ① ㉠ 은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내리는 해석이다. ② ㉠ 은 규정 자체로 다른 해석의 대상이 된다. ③ ㉡ 은 학리 해석으로 법의 적용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 ④ ㉡ 에 비해 은 상대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 ⑤ ㉠ ㉡

4.

다음 사례에서 교사의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을 위해 제기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 ? 고등학교 교사인 갑은 생활 지도를 하던 중 담배를 피운 학 생 을(16 )세 을 훈계하기 위해 머리를 한 대 때린다는 것이 귀 를 때려 고막이 파열되었다. 보 기 < > 갑의 행위가 형법 조항에 해당하는가 . ? ㄱ 갑의 행위가 교육적 목적에 해당하는가 . ? ㄴ 을의 연령이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는가 . ? ㄷ 체벌의 방법과 정도가 관습법상 인정되는 것인가 . ? ㄹ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그림은 법적용에 관한 학생의 발표 내용이다 밑줄 친. ㉠ ㉤~ 중 교사의 지적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① ㉠ ② ㉡ ③ ㉢ ④ ㉣ ⑤ ㉤

학년도

월 고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200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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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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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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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밑줄 친 내용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 ? [3 ]점 ◦ 갑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10일이 지나서 항소 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결정을 선고받았다. 이에 갑은 항소의 제기 기간은 일로 한다“ 7 .”라는 법 규정 이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 며 헌법 재판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매매대금 청구 사건에서 갑이 비록 사전에 출석요 구서 를 전달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출“ 석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라는 법 규정에 의해 불출석 상태임에도 상대방의 주장만을 일방 적으로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보 기 < > 국가와 국민 간의 공권력 관계를 다루는 법이다 . . ㄱ 법률 관계 자체의 내용 변경 소멸 등을 규정한다 . , , . ㄴ 권리와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규율한다 . . ㄷ 자본주의의 모순인 빈부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다 . . ㄹ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 그림은 법과 도덕의 분류에 학생 행동 사례를 적용한 학생들의 응답 결과이다 갑과 을이 얻은 점수를 바르게 배열한 것은. ? 점 [3 ] 항 목 학 생 행 동 사 례 사례 1 후배를 학습 지도하여 교사에게 칭찬을 받았다. 사례 2 환경 보호와 독거 노인 돕기 활동에 참가하여 급 우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사례 3 남의 소지품을 상습적으로 훔쳐 교칙에 의해 사회 봉사 일 처분을 받았다7 . 사례 4 귀걸이와 파마를 상습적으로 하여 교내 봉사3일 처분을 받았다. 항 목 갑 을 사례 1 B C 사례 2 C B 사례 3 B B 사례 4 C A 점수 ( )점 ( )점 갑 을 갑 을 점 점 1 2 ① ② 1점 3점 점 점 2 1 ③ ④ 2점 3점 점 점 3 2 ⑤

8.

그림은 생활 법률 퀴즈 프로그램의 모습이다 사회자의 질문에. 옳게 답한 사람을 고른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가 취할 수 있는 법적 A 대응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① ② ③ ④ ⑤

9.

다음 사례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적절한 법언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 > ? ◦ 금융감독원은 신용 카드를 사용할 때 적립되는 포인트의 유효 기간을 5년이라고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상사채권. 은 년이 경과하면 소멸 시효가 완성되기 때문 (商事債權) 5 에 카드 포인트도 적립 후 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밝5 혔다. ◦2005년 헌법재판소는 호주제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신분 관계를 증명하는 공적 기록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 여 새로운 호적법으로 개정할 때까지 호주제를 잠정적으 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보 기 < > 정의만이 통치의 기초이다 . . ㄱ 정의의 극치는 부정의의 극치다 . . ㄴ 민중의 행복이 최고의 법률이다 . . ㄷ 정의롭지 못한 법이 무질서보다 낫다 . . ㄹ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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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림은 성희롱의 법률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에 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 ? [3 ]점 보 기 < > 은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ㄱ ㉠ 의 . ㄴ ㉡ 구제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한 ㉠의 행위는 법적 제재 를 받는다. 은 직위를 이용할 수 있는 상급자이어야 한다 . . ㄷ ㉢ 은 에게 민 형사상 책임을 동시에 물을 수 있다 . . ㄹ ㉡ ㉢ ㆍ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점 초등학생인 갑은 개를 사육 보관하는 을의 축사에 몰래ㆍ 들어갔다가 목줄이 풀린 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었다 개의. 소유주인 병이 출장 때문에 을의 축사에 맡겨둔 사이에 사 고가 일어난 것이다. 갑의 부모는 갑의 상해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한다. ① 갑의 부모는 감독 의무 소홀의 책임을 일부 질 수 있다. ② 을은 자신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을은 평소에 축사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를 지고 있다. ④ 병은 동물의 소유자로서 책임이 면제된다. ⑤

12.

다음 사례의 법적 개념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판기 설치는 고객에 대한 청약에 해당한다. ① 갑은 맹물이 나왔음을 입증해야 변제받을 수 있다. ② 갑이 자판기에 동전을 넣는 행위는 승낙에 해당한다. ③ 커피가 맹물로 나왔다면 이는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 ④ 갑은 자판기 주인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⑤

13.

다음 대화에 대한 옳은 설명을<보기 에서 고른 것은> ? 갑 : 2층에 새로 이사왔어요 어제 전세권을 등기했는데 등. 기료가 제법 많이 들더군요. 을:저는 층에 세 들어온 지 벌써 일 년째네요 저는 이사1 . 할 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았어요. 보 기 < > 갑의 권리는 등기부 을구에 기재된다 . . ㄱ 갑은 전입신고를 해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 ㄴ 을은 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였다 . . ㄷ 을의 권리는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 . ㄹ ㆍ ㆍ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그림은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이다 갑이. ○○빵집에서 일하기 로 하였다면 이와 관련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 ]점 노동부 장관의 취직 인허증이 있어야 일할 수 있다. ① 부모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무효이다. ② ③○○빵집에서 일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법상 불가능하다. 본인 동의 하에18시 이후부터 시간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1 . ④ 근로 계약에 의해 시급 2,500원이 정해졌다면 더 이상 받을, ⑤ 수 없다.

15.

밑줄 친 판결의 근거가 되는 민법의 기본 원리로 옳은 것은? 갑은 백화점 에스컬레이터를 타다가 앞에 있던 노인 을이 갑 쪽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아래로 굴러 목과 등을 크게 다 쳤다 이에 갑은 을과 백화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 재판부는 고장이나 작동 오류가 없더라도 사고가 났을 경우 백화점 측이 7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덧붙여. 갑에게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30% 정도의 책임을 지 웠다. 사적 자치의 원칙 자기 책임의 원칙 ① ② 계약 공정의 원칙 무과실 책임의 원칙 ③ ④ 소유권 공공의 원칙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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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₄₈ [16 17]～ 그림은 A의 가계도와 유언장의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6.

위 가계도와 유언장을 토대로 A가 사망할 경우 상속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 ]점 유언이 없다면B가 단독으로 상속받는다. ① 만약 가 재혼을 했어도 상속을 받을 수 있다E . ② 는 유류분으로 억 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 B 1 5 . ③ 유언이 없다면C와D는 억 원으로 상속금액이 같다3 . ④ 부가 사망한 는F A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을 받을 수 없다. ⑤

17.

A의 유언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 ? 보 기 < > 유언의 효력은 년 월 일부터 발생한다 . 2009 9 1 . ㄱ 장남 대신 법인에게는 재산을 유언으로 기증할 수 없다 . . ㄴ 는 유언장의 내용을 년 월 일 이후에 바꿀 수 . A 2009 9 1 ㄷ 있다.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의 서명 날인이 필 . A ㄹ ㆍ 요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 A )를 선고 받은 갑의 법률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3 ]점 갑은 기억력을 상실하여 자신의 집 주소나 전화번호를 기 억하지 못해 집 밖에 나갔을 때 타인의 도움이 없으면 귀가 할 수 없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심신 상실 상태에, 있다 이를 걱정한 아버지는 가정법원에. ( A ) 선고를 신 청하여 판결 받았다. 자유롭게 유언을 할 수 있다. ① 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다. ② 유언을 통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③ 미성년자와 동등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후견인의 대리를 통해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다. ⑤

19.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친양자로 입양되면 파양이 불가능하다. ① 입양 후 최 는 양부모의 성( )姓을 따른다. ② ☆☆ 입양 후에도 생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는 존재한다. ③ 만약 양부모가 사망하면 최 의 입양은 취소된다. ④ ☆☆ 최 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양부모의 양자로 기재된다. ⑤ ☆☆

20.

( )가 와 나 의 법적 개념에 대한 옳은 사례를( ) <보기 에서 고> 른 것은? [3 ]점 보 기 < >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게 되었다 . . ㄱ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에 배상을 신청하였다 . . ㄴ 아파트를 매입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 . ㄷ 교통 법규 위반자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였다 . . ㄹ 가 ( ) ( )나 ( )가 ( )나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확인 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 표기 했는지( )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