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국제결혼은 2000년 11,605명에서 2009년 33,30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동 기간에 전체결 혼 대비 국제결혼 비율은 3.5%에서 10.8%로 3.1배 증가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법1)에 근거 한 다문화가족 규모는 2009년 167,090명2)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0.3%를 차지하며, 다문화가족 자녀규모도 2009년 103,484명에 달하고 있으 며 매년 다문화가족규모가 누적되어서 중요한 2009년 다문화가족 규모는 우리나라 인구의 0.3%를 차지하며, 중요한 정책대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 도 불구하고 정책수립의 기본 통계자료 미흡, 부처별 정책의 중복, 교육・지원 서비스의 이용부족, 결혼이민자의 정보격차 심화, 사회참 여를 통한 시민적 권리부여와 자질육성을 위한 포괄적 정책 부족, 결혼이민자의 특성 반영 미흡으로 사회통합적 정책효과가 저조하다. 본고는 2009년에 실시된「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다문화가족을 대표하는 복지수준 및 욕구를 분석한 결과, 지난 1년간 다문화가족의 빈곤경험률은 남녀모두 약 30% 내외에 이르렀으며, 도시지역 거주자, 이혼・사별자, 동남아국가 출신자인 경 우 빈곤경험이 높은 편이었다. 다문화가족의 인터넷 사용률은 약 62%로 나머지 38%는 인터넷 사각지대이었고, 인터넷 활용도 일반한 국인과 비교할 때 자료정보 및 정보획득, 이메일, 인터넷 쇼핑, 인터넷 뱅킹 등에서 저조하였다. 또한 장년층과 노년층, 여성결혼이민자 가 인터넷 사용이 저조하였다.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5종의 교육・지원 서비스의 필요도는 여성결혼이민자는 43~63%, 남 성은 18~36%로 남녀모두 수혜율에 비해 약 9~14% 내외 높았다. 그중 자녀양육 및 학습지원, 한국어교육, 한국사회적응교육 등의 필 요도는 높았으나, 가족상담 및 교육, 임신・출산지원은 낮았다. 다문화가족의 사회활동 참여 의향은 여성결혼이민자, 최근 결혼이민자가 높았고, 출신국가별로는 사회활동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정책과제로는 다문화가족의 빈곤예방을 위한 정책 강화, 정보격차 해소 방안, 교육・지원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다문화가족의 사회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다문화가족의 복지욕구와
정책과제
- 교육・지원서비스 및 사회참여욕구를 중심으로 -
Welfare Needs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Policy
Implications
김유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1)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명시된 다문화가족이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에 따라 출생시
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또는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동 법(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함.
정책대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2008년 3월에는「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 하였고, 동 법에 근거하여 매 3년마다 다문화가 족의 실태 및 욕구를 파악하고자 다문화가족실 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결혼이민자를 대표 하는 정책수립의 기본통계자료를 생산하지 못 하는 한계점이 있어 왔다. 또한 여러 부처 및 산 하기관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부처별로 정책이 중복되어 효 율성이 떨어지고,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 육・지원 서비스 이용도 저조한 편이다. 그리고 정보화시대에 다문화가족의 정보격차는 문화 적 단절과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정 책의 특성은 한국사회의 적응 및 동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에 편중되어,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 를 통한 시민권적 권리부여와 자질육성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이 부족한 실정이고, 결혼이민자 의 성 및 출신국 등 개인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서 사회통합 정책으로서 효과성이 저조하다. 따라서 본고는 다문화가족 전수를 대상으로 실시된‘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결 과’3)를 활용하여 결혼이민자의 특성별로 빈곤 경험, 인터넷 사용실태 및 서비스 이용 등의 복 지수준을 파악하고 서비스 필요도 및 사회참여 의향 등의 복지욕구를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다문화가족의 복지실태
4) 1) 빈곤 경험5) 2008년 1년간 다문화가족이 빈곤을 경험한 정도를 4가지의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1가 지 이상의 빈곤을 경험한 비율은 남성 결혼이민 자가 31.5%로 여성 결혼이민자보다 1.6%p 높 았고, 평균 빈곤 경험 정도도 남성 결혼이민자 가 0.05정도 높았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에 거 주하는 경우 읍・면지역보다 빈곤 경험률이 높 았는데 여성 결혼이민자는 두 지역 간에 3.9%p, 남성 결혼이민자는 3.1%p의 차이를 보여서 남 녀 모두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혼인상태별로는 이혼한 결혼이민자가 빈곤 을 경험한 비율은 40.7%로 가장 높았고, 사별도 36.8%로 전체보다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이는 3) 본 조사는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 3개부처 합동으로 결혼이민자 전수인 131,702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는 2009년 7. 20~9. 20일까지 2개월간 실시되었으며, 2차 조사는 1차 조사결과 부진한 8개 지역을 중심으로 2009년 10월 21일~10월 31일 기 간 중 실시되었으며, 조사결과 76,669명이 완료되어 조사완료율은 55.9%임. 4) 결혼이민자의 일반적 특성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72.3%로 농・어촌보다 3.2배 높았으며, 91.3%가 여성으로 구성되었고 여성결혼이민자의 평균연령은 33.3세, 남성결혼이민자는 41.6세로 남성이 여성보다 8.3세 많았고,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이상이 64.1%이었고, 혼인상태는 유배우 94.7%, 이혼・사별은 5.3%이었음. 5) 다문화가족의 빈곤 경험은‘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료를 돈이 없어서 기한내 납부하지 못한 경험’, ‘전기료, 수도료 중 하나 이상을 내지 못해 전기, 수도 등이 끊긴 경험’, ‘생활비가 모자라서 돈을 빌린 경험’, ‘의사의 도움이 필요함에도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중도에 치료를 포기한 경험’등 4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빈곤 정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함.경제적으로 자립기반이 취약한 결혼이민자의 경우 이혼 또는 사별로 배우자로부터 경제적 지 원이 단절되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결혼이민자 의 빈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체가족을 대상 으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체류기간은 결혼기간과도 관련이 높은데 여 성결혼이민자와 남성결혼이민자 모두 한국에 서 체류하는 기간이 오래될수록 빈곤을 경험한 비율이 높아서 결혼기간이 지속될수록 빈곤해 지는 경향이 있음을 말해준다. 평균 빈곤 경험 정도도 동일한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출신국별 빈곤경험률을 보면, 여성 결혼이민자 는 태국 출신이 37.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일 본(37.2%), 몽골(36.9%), 중국 조선족(36.8%), 중국 한족(33.6%), 필리핀(35.3%)의 순이었다. 한편, 남 성 결혼이민자의 빈곤경험률은 여성 결혼이민자 와는 약간 다른 경향을 보여서 기타 국가 출신의 결혼이민자가 41.1%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중국 조선족(35.7%), 중국 한족(33.6%), 일본(23.8%), 북 미・호주・서유럽(11.0%) 등의 순이었다. 따라서 여성 결혼이민자는 태국, 일본, 몽골, 중 국 조선족,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 출신이 경제적으로 빈곤하 게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성 결 혼이민자는 기타 소 수국가들과 중국 조 선족과 중국 한족이 경제적으로 빈곤한 편이었다. 표 1. 결혼이민자의 성 및 거주지역별 지난 1년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한 정도 (단위: %, 명, 가지) 구분 여성 결혼이민자 동 지역 읍・면 지역 남성 결혼이민자 동 지역 읍・면 지역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한 정도 없음 70.1 69.0 72.9 68.5 68.2 71.3 14.9 15.2 14.2 14.7 14.8 13.7 8.9 9.3 7.8 9.8 9.9 8.6 4.1 4.3 3.4 4.9 4.9 4.1 2.1 2.2 1.6 2.2 2.1 2.3 100.0(107,292) 100.0( 76,007) 100.0( 31,285) 100.0( 10,428) 100.0( 9,456) 100.0( 972) 0.53 0.56 0.47 0.58 0.58 0.52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계(수) 평균 자료: 김승권 외,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그림 1. 혼인상태별 다문화가족의 빈곤경험률 (단위: %) 자료: 김승권 외,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 건사회연구원, 2010.
표 2. 결혼이민자의 성 및 체류기간별 지난 1년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한 정도 (단위: %, 명, 가지) 구분 여성 결혼이민자 1년 미만 1~2년 미만 2~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남성 결혼이민자 1년 미만 1~2년 미만 2~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한 정도 없음 70.1 85.0 78.7 72.9 62.1 57.0 68.5 70.6 64.3 68.9 69.3 66.3 14.9 8.7 12.0 14.4 17.8 19.2 14.7 14.1 14.9 15.4 14.5 15.8 8.9 3.8 5.3 7.9 12.0 13.5 9.8 8.7 14.2 8.9 9.4 9.9 4.1 1.4 2.5 3.3 5.6 6.8 4.9 6.0 4.2 5.4 4.3 5.7 2.1 1.1 1.5 1.5 2.5 3.6 2.2 0.6 2.5 1.4 2.5 2.2 100.0(99,319) 100.0( 9,715) 100.0(14,183) 100.0(35,783) 100.0(24,568) 100.0(15,070) 100.0( 9,551) 100.0( 496) 100.0( 733) 100.0( 2,870) 100.0( 3,330) 100.0( 2,122) 0.53 0.25 0.36 0.46 0.69 0.81 0.58 0.52 0.66 0.55 0.56 0.62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계(수) 평균 자료: 김승권 외,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표 3. 결혼이민자의 성 및 출신국별 지난 1년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한 정도 (단위: %, 명, 가지) 구분 여성 결혼이민자 중국(조선족) 중국(한족 등) 베트남 필리핀 몽골 태국 캄보디아 일본 북미・호주・서유럽 기타 남성 결혼이민자 중국(조선족) 중국(한족 등) 일본 북미・호주・서유럽 기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한 정도 없음 70.1 63.2 70.4 83.7 64.7 63.1 62.7 78.9 62.8 85.6 68.5 68.5 64.3 66.4 76.2 89.0 58.9 14.9 17.5 14.5 9.9 16.5 16.6 18.3 12.2 18.3 11.2 15.8 14.7 18.3 13.6 14.9 7.5 16.2 8.9 11.6 8.7 3.9 11.4 11.5 11.6 5.1 10.6 2.1 9.2 9.8 10.5 11.3 5.7 2.8 13.5 4.1 5.1 4.3 1.3 5.2 5.4 4.9 2.5 6.5 0.8 4.3 4.9 5.0 5.1 2.7 0.5 8.6 2.1 2.5 2.1 1.1 2.3 3.3 2.6 1.3 1.8 0.4 2.3 2.2 1.9 3.5 0.5 0.2 2.8 100.0(107,293) 100.0( 32,891) 100.0( 29,645) 100.0( 21,783) 100.0( 7,202) 100.0( 1,560) 100.0( 1,604) 100.0( 2,279) 100.0( 4,828) 100.0( 529) 100.0( 4,970) 100.0( 10,429) 100.0( 3,472) 100.0( 2,640) 100.0( 437) 100.0( 1,795) 100.0( 2,084) 0.53 0.66 0.53 0.26 0.64 0.69 0.66 0.35 0.66 0.18 0.56 0.58 0.62 0.66 0.37 0.15 0.80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계(수) 평균 자료: 김승권 외,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2) 인터넷 사용 실태 다문화가족의 인터넷 사용률은 62.2%이었으 며, 인터넷 활용은 주로 자료 및 정보획득 (52.7%), 이메일(47.7%), 채팅(39.6%), 교육 및 학습(38.4%), 영화・게임 등 여가활동(36.6%), 인터넷 쇼핑(30.4%), 인터넷 전화(27.4%), 인터 넷 뱅킹(12.9%)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결과(2009), 한국일반인의 인터넷 사용률 은 77.6%이었고, 인터넷 활용은 이메일 활용이 85.2%, 인터넷 구직활동 75.6%, 정보수입이 68.0%, 인터넷 쇼핑 62.3%, 인터넷 뱅킹은 4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문화가 족의 인터넷 사용률은 한국일반인보다 15.4%p 낮았으며, 인터넷활용도도 한국일반인보다 자 료 및 정보획득, 이메일, 인터넷 쇼핑, 인터넷 뱅 킹 등에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및 성별로 인터넷 실태를 보면 일정하지 않았으나, 남녀 모두 젊은 연령층일수록 인터넷 사용률이 높은 편이었다. 여성 결혼이민자는 25~34세 연령층이 약 74~75%로 높았고, 남성 은 39세 이하 연령층이 약 75~93%의 분포를 보여 남성이 여성보다 20%p까지 높았다. 인터 넷 활용은 남녀 공통적으로 20대 이하 연령층은 채팅, 영화・게임 등 여가활동 등을 활용하는 비율이 높았고, 20대 후반부터 30대 연령층은 인터넷 쇼핑을 활용하였고, 모든 연령층에서 활 용도가 높은 것은 자료 및 정보획득과 이메일 활용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여성은 39세 이하에 서 교육 및 학습 활용도가 높았고, 남성은 25~34세 연령층에서 인터넷 뱅킹을 활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활용도가 높지 않으나 인 터넷 전화는 모든 연령층에서, 동호회・커뮤니 티 활동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연령층이 활용 하는 편이었다. 3) 다문화가족 대상의 교육 또는 지원 받은 경험 다문화가족 대상의 교육 또는 지원을 받은 경험은 다문화가족지 원센터 등 관 련 기관에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주로 제공하는 한국 어교육, 한국 그림 2. 결혼이민자와 한국인의 성별 인터넷 사용률 비교 (단위: %) 자료: 1) 김승권 외,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 회연구원, 2010. 2) 김원 외, 「2009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사회 적응교육, 가족상담 및 교육, 임신 및 출산 관련 지원, 자녀양육・학습지원 등 5가지 영역 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표 5, 표 6 참조). 한국어교육을 받은 비율은 여성결혼이민자 는 53.3%로 남성보다 2배 높았다. 여성은 최근 에 결혼할수록 한국어교육을 받은 비율이 높아 지는 특성을 보여서, 2005~2009년에는 62.9% 로 여성 전체를 상회하였으나, 2005년 이전부 터는 점차 낮아져서 20~42%의 분포이었다. 동 서비스 욕구는 결혼초기에는 높다가 결혼기간 이 지속되면서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서 결혼시 기를 고려하여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남성은 결혼시기별로 일 정하지 않으나 1990~1994년에 결혼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체로 여성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한국사회 적응교육을 받은 비율은 여성결혼이 민자는 39.8%로 남성보다 3배 높았다. 또한, 여 성은 최근에 결혼한 경우 동 비율이 높아서, 2005~2009년에 45.3%로 여성 전체보다 높았 으나 2005년 이전부터는 낮아져서 17~32% 분 포를 보였다. 남성은 1990~1994년을 제외하고 여성과 비슷하여서 2005~2009년에 결혼한 경 우는 15.2%이었고 나머지는 8~12% 수준이었 다. 가족상담 및 교육을 받은 비율은 여성 결혼 이민자는 29.9%로 남성보다 3.4배 높았다. 여성 은 최근에 결혼한 경우 가족상담 및 교육을 받 은 비율이 높아서 2005~2009년에는 33.9%로 여성 전체를 상회하였고, 나머지는 12~25% 분 포를 보였다. 그러나, 남성은 결혼시기별로 일 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표 4. 결혼이민자의 성 및 연령별 인터넷 사용여부 및 활용유형 (단위: 명, %) 구분 여성 결혼이민자 24세 이하 25세~29세 30세~34세 35세~39세 40세~49세 50세 이상 남성 결혼이민자 24세 이하 25세~29세 30세~34세 35세~39세 40세~49세 50세 이상 (117,484) ( 24,739) ( 23,783) ( 20,749) ( 19,621) ( 21,229) ( 7,325) ( 11,224) ( 229) ( 1,007) ( 2,028) ( 2,359) ( 3,438) ( 2,162) 61.8 65.8 74.3 74.6 65.1 43.4 16.9 65.6 90.0 93.0 89.0 74.9 55.8 34.0 (71,252) (15,972) (17,388) (15,243) (12,493) ( 8,950) ( 1,188) ( 7,224) ( 201) ( 934) ( 1,775) ( 1,738) ( 1,867) ( 709) 50.9 30.9 52.2 59.7 60.0 56.2 49.7 70.4 65.7 72.3 72.9 72.0 68.2 65.4 46.1 30.5 49.5 54.1 49.0 49.4 48.4 63.9 48.8 69.9 68.6 64.3 59.6 59.0 40.5 48.0 52.2 41.1 29.6 21.6 19.2 31.1 46.8 42.9 40.3 28.0 22.8 17.5 26.9 25.1 29.1 28.3 25.6 25.0 26.3 32.7 31.8 34.2 34.5 32.9 29.4 34.5 35.4 45.4 40.6 33.6 27.1 23.6 23.0 48.7 57.7 61.5 55.8 50.6 39.6 30.6 38.9 40.6 40.3 40.8 39.2 32.0 20.5 32.8 29.9 41.6 36.6 28.3 30.8 29.2 30.4 21.7 35.5 36.4 32.3 25.1 16.8 29.8 27.4 39.0 32.6 28.2 27.8 20.2 11.7 3.9 12.8 16.5 14.5 11.9 7.3 24.6 23.0 30.9 26.6 23.3 23.0 19.2 6.5 4.4 7.2 7.6 6.3 6.8 6.2 12.5 9.0 17.3 13.6 13.2 10.1 8.9 사용여부 활용유형 (분석대상) 사용 비율 (분석대상) 자료 및 정보 획득 이메일 채팅 인터넷 전화 영화, 게임 등 여가활동 교육 및 학습 인터넷 쇼핑 인터넷 뱅킹 동호회・ 커뮤니티 활동 자료: 김승권 외,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임신 및 출산관련 지원을 받은 비율은 여성 결혼이민자는 29.6%로 남성보다 2.8배 높았다. 여성은 최근에 결혼할수록 동 비율이 높아서, 2005~2009년에는 33.4%로 여성 전체보다 높 았으나, 2005년 이전부터는 낮아져서 8~26% 의 분포이었다. 남성은 1995~1999년에 결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성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 다. 자녀양육 및 학습지원을 받은 비율은 여성 결혼이민자는 31.3%로 남성보다 2.5배 높았다. 여성은 2005~2009년에 결혼한 경우를 제외하 고 대체로 최근에 결혼한 경우, 자녀양육 및 학 습지원을 받은 비율이 높아서 2000~2004년에 35.8%이었고, 2000년 이전부터는 낮아져서 14~34%의 수준이었다. 그러나 남성은 결혼시 기별로 일정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교육 또는 지원을 받은 비율은 남 녀 공통적으로 한국어교육이 가장 높았고, 다음 은 한국사회적응교육, 자녀양육 및 학습지원 순 으로 높았다. 그다음으로는 여성은 가족상담 및 교육, 임신 및 출산관련 지원 순으로 높은데 반 해, 남성은 임신 및 출산관련 지원, 가족상담 및 교육 순으로 높았다. 또한 동 비율은 2005~ 2009년에 결혼한 경우 높아서 결혼초기에는 교 육 또는 지원의 접근성이 높으나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3. 다문화가족의 복지욕구
다문화가족의 복지욕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자 한다. 하나는 교육 또는 지원의 필요도를 한국어교육, 한국사회 적응교육, 가족상담 및 교 육, 임신 및 출산 관련 지원, 자녀양육・학습지원 등 5가지 영역별로 살펴보고, 다른 하나는 사회 참여 욕구를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외국 출신 주 민으로서 의견제시 등의 측면에서 보고자 한다. 표 5. 결혼이민자의 성 및 결혼년도별 한국어교육, 한국사회 적응교육과 가족상담 및 교육을 받은 비율 (단위: 명, %) 구분 여성 결혼이민자 1990년 이전 1990~1994년 1995~1999년 2000~2004년 2005~2009년 남성 결혼이민자 1990년 이전 1990~1994년 1995~1999년 2000~2004년 2005~2009년 한국어교육 (분석대상) (103,920) ( 895) ( 1,943) ( 11,759) ( 25,781) ( 63,542) ( 9,243) ( 696) ( 359) ( 1,015) ( 2,609) ( 4,564) 53.3 20.1 24.6 32.6 41.6 62.9 21.9 13.5 32.0 16.0 22.2 23.9 (100,513) ( 882) ( 1,926) ( 11,641) ( 25,200) ( 60,864) ( 9,082) ( 680) ( 345) ( 1,011) ( 2,571) ( 4,475) 39.8 16.8 23.1 29.5 32.4 45.3 13.4 7.9 19.4 11.1 11.6 15.2 (99,171) ( 877) ( 1,912) (11,527) (24,968) (59,887) ( 9,020) ( 676) ( 351) ( 1,000) ( 2,558) ( 4,435) 29.9 12.0 13.5 20.8 25.3 33.9 8.8 4.7 14.8 7.9 7.7 9.9 비율 한국사회 적응교육 (분석대상) 비율 가족상담 및 교육 (분석대상) 비율 자료: 김승권 외,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1) 교육 또는 지원의 필요도 한국어교육이 필요하다는 비율은 여성 결혼 이민자는 62.7%로 남성 결혼이민자보다 필요 도가 약 1.8배 높았다. 결혼년도별로 보면, 여성 은 최근에 결혼할수록 한국어교육 필요도가 높 아서 2005~2009년에 75.4%에서 2000~2004년 에 48.3%로 27.1%p 낮아졌다. 이는 결혼초기 에는 한국어가 서투르기 때문에 한국어교육 필 요도가 높다가 결혼기간이 지속되면서 한국어 에 익숙해지면서 점차 필요도가 낮아지기 때문 으로 이해된다. 남성 결혼이민자는 결혼시기별 로 일정하지 않으나 1995~1999년을 제외하고 대체로 여성과 비슷한 특성을 보였다(표 7 참 조). 출신국가별로는 여성은 중국 한족, 베트남, 필리핀, 몽골, 태국, 캄보디아, 기타 국가 출신의 경우 동 비율은 75~90%로 여성 전체보다 높은 필요도를 보였으나, 중국 조선족, 일본, 북미・ 호주・서유럽은 한국어교육에 대한 필요도가 전체보다 낮았다. 남성은 중국 한족(52.6%), 일 본(35.8%), 기타 국가(51.8%) 출신의 경우 한국 어교육의 필요도가 남성 전체보다 높았으나, 중 국 조선족과 북미・호주・서유럽은 전체보다 약 6~21% 정도 낮았다(표 8 참조). 한국사회 적응교육의 필요도는 여성 결혼이 민자는 53.8%로 남성보다 2.1배 높았다. 여성은 최근에 결혼한 경우 높은 필요도를 보여서, 2005~2009년에는 65.0%로 여성 전체를 상회 하였으나, 2005년 이전부터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결혼초기에는 한국사회에 적응하 지 못하다가 결혼기간이 지속되면서 한국사회 에 적응하게 되어 동 교육의 필요도가 낮아지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남성도 여성과 동일하여서 2005~2009년에 결혼한 경우는 29.5%로 남성 전체보다 높았으나, 2005년 이전부터는 낮아져 서 11~23%의 분포를 보였다(표 7 참조). 출신 표 6. 결혼이민자의 성 및 결혼년도별 임신 및 출산관련 지원, 자녀양육 및 학습지원을 받은 비율 (단위: 명, %) 구분 임신 및 출산관련 지원 (분석대상) (104,391) ( 871) ( 1,911) ( 11,501) ( 24,848) ( 59,464) ( 9,910) ( 669) ( 344) ( 994) ( 2,534) ( 4,376) 비율 29.6 8.4 14.2 19.9 26.4 33.4 10.6 3.9 11.3 7.4 11.4 12.6 (104,614) ( 872) ( 1,932) ( 11,646) ( 25,090) ( 59,204) ( 9,932) ( 664) ( 335) ( 1,004) ( 2,542) ( 4,400) 31.3 14.0 25.7 34.0 35.8 28.9 12.7 5.9 19.1 17.0 14.0 12.5 자녀양육 및 학습지원 (분석대상) 비율 여성 결혼이민자 1990년 이전 1990~1994년 1995~1999년 2000~2004년 2005~2009년 남성 결혼이민자 1990년 이전 1990~1994년 1995~1999년 2000~2004년 2005~2009년 자료: 김승권 외,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국가별로는 여성은 중국 한족, 베트남, 필리핀, 몽골, 태국, 캄보디아, 기타 국가 출신의 경우 동 비율은 약 57~80%로 여성 전체보다 높은 필요 도를 보였으나, 중국 조선족, 일본, 북미・호 주・서유럽, 기타 국가 등은 한국사회 적응교육 의 필요도가 전체보다 낮았다. 남성은 중국 한 족(38.7%), 기타 국가(37.4%) 출신의 경우 한국 사회 적응교육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남성 전체 보다 높았으나, 중국 조선족, 일본 및 북미・호 주・서유럽은 전체보다 약 5~16% 정도 낮았다 (표 8 참조). 가족상담 및 교육이 필요하다는 비율은 여성 결혼이민자는 43.4%로 남성보다 2.5배 높았다. 또한 여성은 최근에 결혼할수록 동 비율이 높아 서, 2005~2009년에 50.9%로 여성 전체를 상회 하였으나, 2005년 이전부터는 낮아졌다. 남성은 결혼시기별로 일정한 필요도를 보이지 않았다 (표 7 참조). 동 서비스는 결혼초기 뿐 아니라 지 속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임에도 필요도가 낮아 서 동 서비스의 이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출신국가별로 보면, 여성은 중국 한족, 베트남, 필리핀, 몽골, 태국, 캄보디 아 출신의 경우 동 비율은 약 45~70%로 전체보 다 높은 필요도를 보였으나, 중국 조선족, 일본, 북미・호주・서유럽, 기타 국가 등은 가족상담 및 교육에 대한 필요도가 전체보다 낮았다. 남 성은 중국 한족(23.2%), 기타 국가(28.5%) 출신 의 경우 가족상담 및 교육의 필요도가 남성 전 체보다 높았으나, 중국 조선족, 일본 및 북미・ 호주・서유럽은 전체보다 약 5~11% 정도 낮았 다(표 8 참조). 임신 및 출산관련 지원이 필요하다는 비율은 여성 결혼이민자는 40.1%로 남성보다 2.1배 높 았다. 여성은 최근에 결혼한 경우 높은 필요도를 보여서, 2005~2009년에 52.5%로 여성 전체를 상회하였으나, 2005년 이전부터는 낮아졌다. 이 표 7. 결혼이민자의 성 및 결혼년도별 특성별 한국어교육, 한국사회 적응교육과 가족상담 및 교육 필요도 (단위: 명, %) 구분 한국어교육 (분석대상) (104,533) ( 888) ( 1,908) ( 11,580) ( 25,491) ( 64,666) ( 9,276) ( 712) ( 365) ( 1,049) ( 2,571) ( 4,579) 62.8 18.8 23.8 34.3 48.3 75.4 35.6 12.1 32.3 33.0 33.5 41.3 (101,094) ( 879) ( 1,897) ( 11,430) ( 24,914) ( 61,974) ( 9,033) ( 698) ( 360) ( 1,020) ( 2,508) ( 4,447) 54.0 12.4 20.3 29.7 41.8 65.0 25.0 10.5 15.6 22.7 23.3 29.5 (99,004) ( 870) ( 1,888) (11,323) (24,493) (60,430) ( 4,341) ( 689) ( 343) ( 1,001) ( 2,503) ( 4,341) 43.5 10.8 21.7 28.1 35.5 50.9 18.0 4.9 9.0 19.9 18.9 19.8 비율 한국사회 적응교육 (분석대상) 비율 가족상담 및 교육 (분석대상) 비율 자료: 김승권 외,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여성 결혼이민자 1990년 이전 1990~1994년 1995~1999년 2000~2004년 2005~2009년 남성 결혼이민자 1990년 이전 1990~1994년 1995~1999년 2000~2004년 2005~2009년
는 임신 및 출산관련 지원은 다른 결혼시기보다 가족이 형성되는 결혼초기에 필요도가 집중되 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남성은 여성과 동일하여 서 2005~2009년에 결혼한 경우는 25.2%로 남 성 전체보다 높았으나, 2005년 이전부터는 낮아 져서 1~19% 수준이었다(표 9 참조). 출신국가 별로는 여성은 중국 한족, 베트남, 필리핀, 몽골, 캄보디아, 기타 국가 출신의 경우 동 비율은 약 41~74%로 여성 전체보다 높은 필요도를 보였 으나, 중국 조선족, 태국, 일본, 북미・호주・서 유럽 등은 임신 및 출산지원에 대한 필요도가 전체보다 낮았다. 남성은 중국 한족(26.3%), 기 타 국가(27.7%) 출신의 경우 임신 및 출산지원 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전체보다 높았으나, 중국 조선족, 일본 및 북미・호주・서유럽은 전체보 다 약 5~9% 정도 낮았다(표 10 참조). 자녀양육 및 학습지원의 필요도는 여성 결혼 이민자는 65.4%로 남성보다 2배 높았다. 여성 은 최근에 결혼할수록 필요도가 높아서, 2005~2009년에는 69.0%로 여성 전체를 상회 하였고, 2005년 이전부터는 점차 낮아져서 19~63%의 분포이었다. 이는 자녀양육 및 학습 지원이 자녀양육기에 필요한 서비스로 비교적 폭넓은 결혼시기를 포함하기 때문으로 이해된 다. 남성은 결혼시기별로 일정한 필요도를 보이 지 않았다(표 9 참조). 출신국가별로 여성은 베 트남, 필리핀, 몽골, 태국, 캄보디아, 일본, 기타 국가 출신의 경우 동 비율은 약 70~83%로 여성 표 8. 결혼이민자의 성 및 출신국별 한국어교육, 한국사회 적응교육과 가족상담 및 교육 필요도 (단위: 명, %) 구분 여성 결혼이민자 중국(조선족) 중국(한족 등) 베트남 필리핀 몽골 태국 캄보디아 일본 북미・호주・서유럽 기타 남성 결혼이민자 중국(조선족) 중국(한족 등) 일본 북미・호주・서유럽 기타 한국어교육 (분석대상) (111,573) ( 31,857) ( 31,154) ( 24,123) ( 8,084) ( 1,662) ( 1,661) ( 2,534) ( 4,888) ( 520) ( 5,090) ( 10,432) ( 3,351) ( 2,709) ( 439) ( 1,802) ( 2,131) 62.7 19.5 75.4 89.4 84.3 85.0 87.7 89.8 56.6 24.4 75.0 35.5 14.6 52.6 35.8 29.5 51.8 (107,450) ( 31,811) ( 29,834) ( 22,365) ( 7,680) ( 1,454) ( 1,614) ( 2,402) ( 4,839) ( 518) ( 4,933) ( 10,114) ( 3,331) ( 2,579) ( 417) ( 1,765) ( 2,022) 53.8 24.4 62.8 76.5 73.0 69.3 72.4 80.0 35.1 10.4 56.5 25.4 17.0 38.7 20.1 9.4 37.4 (105,085) ( 31,287) ( 28,862) ( 21,866) ( 7,504) ( 1,455) ( 1,584) ( 2,361) ( 4,784) ( 517) ( 4,865) ( 9,901) ( 3,267) ( 2,483) ( 410) ( 1,762) ( 1,979) 43.4 20.3 45.3 63.2 68.8 62.8 67.5 69.7 28.4 10.4 45.4 17.5 13.1 23.2 11.0 6.9 28.5 비율 한국사회 적응교육 (분석대상) 비율 가족상담 및 교육 (분석대상) 비율 자료: 김승권 외,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전체보다 높은 필요도를 보였으나, 중국 조선 족, 중국 한족, 북미・호주・서유럽 등은 자녀 양육 및 학습지원에 대한 필요도가 전체보다 낮 았다. 남성은 중국 한족(39.9%), 일본(34.7%), 기 타 국가(44.9%) 출신의 경우 자녀양육 및 학습 지원의 필요도가 전체보다 높았으나, 중국 조선 족, 북미・호주・서유럽은 전체보다 약 4~16% 정도 낮았다(표 10 참조). 전반적으로 결혼이민자의 교육 또는 지원의 필요도는 남녀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여성 결혼 이민자는 자녀양육 및 학습지원에 대한 필요도 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한국어교육, 한국사회 적응교육, 가족상담 및 교육, 임신 및 출산관련 지원 순으로 필요도가 높았다. 남성 결혼이민자 는 한국어교육에 대한 필요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자녀양육 및 학습지원, 한국사회 적 응교육, 임신 및 출산관련 지원, 가족상담 및 교 육 순으로 필요도가 높았다. 또한, 결혼초기인 2005~2009년에는 필요도가 높다가 결혼기간 이 지속 될수록 필요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 으며, 서비스의 특성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 다. 출신국가별로는 아시아국가는 교육 또는 지 원에 대한 필요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나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은 낮은 특성을 보였다. 2) 사회활동 참여 의향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기회가 주어지면 참여 하겠다는 비율은 여성 결혼이민자는 66.6%로 남성보다 4.8%p 높았다. 결혼년도별로 보면, 여 성은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으나 1990년 이후에 결혼한 경우는 참여의향이 66~67%로 높았으나, 1990년 이전에 결혼한 경우는 저조 하였다. 남성도 여성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표 11 참조). 이는 결혼이민자의 연령 및 학력, 사회의식 등 개인적인 특성에 영향을 받을 것으 표 9. 결혼이민자의 성 및 결혼년도별 임신 및 출산관련 지원 및 자녀양육 및 학습지원 필요도 (단위: 명, %) 구분 임신 및 출산관련 지원 (분석대상) (97,273) ( 842) ( 1,858) (10,989) (23,840) (59,744) ( 8,688) ( 678) ( 333) ( 976) ( 2,438) ( 4,263) 비율 40.4 5.2 9.6 14.3 25.7 52.5 19.8 1.2 6.9 15.4 19.2 25.2 (101,638) ( 861) ( 1,970) ( 11,905) ( 25,571) ( 61,331) ( 8,928) ( 685) ( 349) ( 1,021) ( 2,523) ( 4,350) 65.8 18.6 50.9 60.7 63.3 69.0 34.5 6.4 29.8 44.0 34.7 36.9 자녀양육 및 학습지원 (분석대상) 비율 여성 결혼이민자 1990년 이전 1990~1994년 1995~1999년 2000~2004년 2005~2009년 남성 결혼이민자 1990년 이전 1990~1994년 1995~1999년 2000~2004년 2005~2009년 자료: 김승권 외,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로 생각된다. 출신국가별로는 여성은 베트남, 필리핀, 몽골, 태국, 캄보디아, 일본 출신의 경우 참여의향은 약 70~82%로 여성 전체보다 높은 참여도를 보였으나, 중국 조선족, 중국 한족, 북 미・호주・서유럽, 기타 국가 등은 지역사회 봉 사활동의 참여의향은 전체보다 낮았다. 남성은 중국 한족(62.0%), 일본(63.4%), 기타 국가 (65.1%) 출신의 경우 지역봉사활동에 참여하겠 다는 비율은 남성 전체보다 높았으나, 중국 조 선족, 북미・호주・서유럽은 전체보다 약 2~3% 정도 낮았다(표 12 참조). 기회가 생긴다면 외국 출신 주민으로서 의견 을 제시하겠다는 비율은 여성 결혼이민자는 64.0%로 남성보다 2.1%p 높았다. 또한, 여성은 최근에 결혼한 경우 높은 의견제시 의향을 보여 서, 2005~2009년에 65.6%로 여성 전체를 상회 하였으나, 2005년 이전부터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남성은 일정한 특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1990년에 이후에 결혼한 경우는 의견제시 의향 이 61~66%로 높은 편이었고, 1990년 이전에 결혼한 경우는 동 비율이 낮았다(표 11 참조). 출신국가별로는 여성은 베트남, 필리핀, 몽골, 태국, 캄보디아, 일본, 북미・호주・서유럽, 기 타 국가 출신의 경우 의견제시 의향은 약 67~80%로 여성 전체보다 높았으나, 중국 조선 족과 중국 한족 등은 전체보다 낮았다. 남성은 일본(61.5%), 북미・호주・서유럽(68.5%), 기타 국가(69.1%) 출신의 경우 외국 주민으로 의견을 표 10. 결혼이민자의 성 및 출신국별 임신 및 출산관련 지원 및 자녀양육 및 학습지원 필요도 (단위: 명, %) 구분 임신 및 출산관련 지원 (분석대상) (103,171) ( 30,843) ( 28,358) ( 21,517) ( 7,122) ( 1,402) ( 1,535) ( 2,365) ( 4,727) ( 520) ( 4,782) ( 9,640) ( 3,204) ( 2,367) ( 404) ( 1,746) ( 1,919) 비율 40.1 20.5 41.9 61.7 48.0 60.6 39.2 74.0 26.5 11.5 41.3 19.1 14.3 26.3 12.6 10.2 27.7 (108,029) ( 32,560) ( 29,351) ( 22,637) ( 7,675) ( 1,531) ( 1,608) ( 2,349) ( 4,823) ( 517) ( 4,978) ( 9,907) ( 3,329) ( 2,426) ( 412) ( 1,758) ( 1,982) 65.4 47.8 63.2 83.3 79.8 83.3 81.0 79.1 72.4 20.7 70.1 33.2 29.7 39.9 34.7 16.9 44.9 자녀양육 및 학습지원 (분석대상) 비율 여성 결혼이민자 중국(조선족) 중국(한족 등) 베트남 필리핀 몽골 태국 캄보디아 일본 북미・호주・서유럽 기타 남성 결혼이민자 중국(조선족) 중국(한족 등) 일본 북미・호주・서유럽 기타 자료: 김승권 외,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표 11. 결혼이민자의 성 및 결혼년도별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 및 외국출신주민으로서 의견제시 의향 (단위: 명, %) 구분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 의향 (분석대상) (104,359) ( 891) ( 1,980) ( 12,012) ( 26,212) ( 63,246) ( 9,354) ( 715) ( 372) ( 1,076) ( 2,589) ( 4,602) 66.6 47.5 66.6 66.0 65.8 67.4 61.8 49.2 58.6 65.2 61.6 63.4 (101,866) ( 870) ( 1,902) ( 11,696) ( 25,479) ( 61,919) ( 9,249) ( 704) ( 363) ( 1,059) ( 2,566) ( 4,557) 64.0 41.6 60.3 60.8 62.6 65.6 61.9 46.7 61.2 66.0 60.8 63.9 비율 외국출신주민으로서 의견제시 의향 (분석대상) 비율 여성 결혼이민자 1990년 이전 1990~1994년 1995~1999년 2000~2004년 2005~2009년 남성 결혼이민자 1990년 이전 1990~1994년 1995~1999년 2000~2004년 2005~2009년 자료: 김승권 외,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표 12. 결혼이민자의 성 및 출신국별 지역봉사활동 참여 및 외국출신주민으로서 의견제시 의향 (단위: 명, %) 구분 지역봉사활동 참여 의향 (분석대상) (111,165) ( 33,555) ( 30,592) ( 22,886) ( 8,018) ( 1,670) ( 1,642) ( 2,350) ( 4,894) ( 518) ( 5,040) ( 10,549) ( 3,515) ( 2,694) ( 434) ( 1,795) ( 2,111) 비율 66.3 59.6 63.8 70.1 81.6 78.3 80.1 73.3 77.9 59.7 63.7 61.0 59.0 62.0 63.4 58.1 65.1 (108,254) ( 32,563) ( 30,041) ( 21,904) ( 7,836) ( 1,664) ( 1,631) ( 2,300) ( 4,854) ( 494) ( 4,967) ( 10,374) ( 3,424) ( 2,631) ( 426) ( 1,794) ( 2,099) 63.7 54.2 62.1 67.6 79.6 79.4 77.7 72.7 72.5 66.9 67.4 60.9 53.8 58.2 61.5 68.5 69.1 외국출신주민으로서 의견제시 의향 (분석대상) 비율 여성 결혼이민자 중국(조선족) 중국(한족 등) 베트남 필리핀 몽골 태국 캄보디아 일본 북미・호주・서유럽 기타 남성 결혼이민자 중국(조선족) 중국(한족 등) 일본 북미・호주・서유럽 기타 자료: 김승권 외,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제시하겠다는 비율이 남성 전체보다 높았으나, 중국 조선족과 중국한족은 전체보다 약 3~7% 정도 낮았다(표 12 참조).
4. 정책과제
1) 빈곤예방을 위한 정책 강화 다문화가족이 지난 1년간 사회보험료 미납, 전기・수도세 체납, 생활비를 위한 금전차용, 병원치료 중단・포기 중에서 1가지 이상을 경 험한 비율은 성, 지역 및 혼인상태, 출신국가별 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빈곤경험률은 여성결 혼이민자가 29.9%, 남성결혼이민자가 31.5%로 남녀모두 빈곤경험 정도가 약 30% 내외에 이르 렀으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는 농・어촌지역보다 약 3~4% 정도 높았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이혼 또는 사별 등 가족 해체로 인한 빈곤경험이 40.7%로 여성 평균보 다 10.8%p 높았다. 그리고 출신국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여성은 동남아국가 출신인 경 우, 남성은 중국 출신인 경우 빈곤경험이 높은 편이었다. 이는 결혼이민자의 약 3분의 1 정도 는 빈곤을 경험할 정도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함 을 말해주며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생활비 를 위한 금전차용과 사회보험료를 미납하였다 는 것은 다문화가족이 경제적 부채부담으로 빈 곤가족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노후 소득보장 또는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위치하 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빈곤예방측면에서 소득보장적 정책개입이 필요하며 성, 지역 및 혼인상태, 출신국가 등 가족의 특성에 따른 차 별적인 빈곤 예방정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책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직면가족을 대상으로 기본생활보장 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자 산형성프로그램을 지원하며 결혼이민자의 인 적자원특성을 고려한 일자리를 개발하여 제공 한다. 둘째, 전기・수도세의 체납에 의한 단전 및 단수의 발생을 유예하고, 병원치료 중단・포 기자 발생시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의 진료지 원을 강구하며, 아울러 3개월 이상 사회보험료 미납시 납부예외자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를 마련한다. 셋째, 다문화가족의 특성을 고려 하여 자산조사를 재실시하고, 기초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의 여부를 정확히 진단하여 사각 지대의 발생을 차단한다. 2) 정보격차 해소 방안 다문화가족의 인터넷 사용률은 약 62%로 나 머지 38%는 인터넷 사각지대로 나타났으며, 인 터넷 활용도 일반한국인과 비교할 때 자료정보 및 정보획득, 이메일, 인터넷 쇼핑, 인터넷 뱅킹 등에서 저조하였다. 또한 인터넷 사용률은 장년 층과 노년층에서 저조하며 동일연령층에서도 여성결혼이민자가 남성보다 훨씬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이 다문화가족의 인터넷 접근수 준과 활용 범위와 정도는 일반한국인에 비해서 다소 미흡하였으며, 특히 결혼이민자의 성 및 연 령에 따라서 차이가 발견된다. 지식정보사회로 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보격차는 문화 적 단절과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등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 며, 특히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다양한 정보의 혜 택과 사회경제활동에서 배제되어 정보소외계층 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회통합차 원에서 다양한 문화와 정보의 접근성 격차 해소 를 위하여 인터넷 접근과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 적 모색이 필요하다. 특히 다문화가족 대상의 정 책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및 수행방식에서 인터 넷 활용도가 높으며 점차 전자서비스가 확대되 는 점을 감안할 때 정보소외계층을 줄이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요구된 다. 이를 위해서 정책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다문화가족의 인터넷 사각지대를 대상 으로 인터넷 접근성을 높여서 정보활용 능력을 제고한다. 하드웨어적 기반조성을 위해서 초고 속망 확충, 정보이용센터 설치, 정보통신기보급 등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실 용위주의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특히 중장년층과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정보활용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를 위해 관계부 처의 지원확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 복지기관・단체의 지원에 의하여 컴퓨터 보급 과 인터넷 개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 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의 유익한 사이트 즉 서비스 및 제도 정보 사이트, 교육・학습 사 이트, 인터넷 쇼핑・뱅킹, 동호회・커뮤니티 활 동 등의 활용을 극대화하도록 지도・관리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관련 지역기관을 중심 으로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에 대한 정보 등을 소개한 소책자를 다국어로 개발・보급하고 방 문지도사 및 상담원 등을 활용하여 원격 또는 방문 지도・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3) 교육・지원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5종의 교 육・지원 서비스 수혜율은 성 및 결혼시기별로 차이를 보였다. 교육・지원 서비스 수혜율은 여 성은 30~53% 분포를 보였고, 남성은 9~22% 범위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2~3배 높았다. 특히 한국어교육과 한국사회적응교육, 자녀양육 및 학습지원은 수혜율이 높은 편이었으나, 가족상 담 및 교육, 임신 및 출산관련 지원은 저조하였 다. 또한 최근 결혼이민자는 높은 편이었으나 결 혼기간이 오래된 결혼이민자는 저조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교육・지원 서비스의 필요도는 수혜율에 비해 높아서, 여성은 43~63%, 남성은 18~36%로 남녀모두 약 9~14% 내외의 차이를 보였다. 그중 자녀양육 및 학습지원에 대한 필요 도가 가장 높았고 이외에 한국어교육, 한국사회 적응교육에 대한 필요도도 높은 편이었으나, 가 족상담 및 교육, 임신・출산지원은 낮았다. 특 히, 최근 결혼이민자와 동남아 출신자의 교육・ 지원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높아서 교육・지 원 필요도는 성, 결혼시기 및 국적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서비스의 수혜도에 비해서 필요도가 높은 것은 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 기 때문이므로 각종 서비스 접근을 제고하기 위 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며, 이는 결혼이민자의 특성별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 책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 족 교육・지원 서비스 접근을 확대하고 결혼이 민자의 특성 및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되어야 한다. 결혼시기별로 정책적 욕구가 다른 것에 비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결혼초기 또
는 입국초기 서비스에만 한정되어서 결혼시기 및 출신국별 문제유형, 복지욕구를 반영한 프로 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정책적 효과를 제고한 다. 둘째, 기존 프로그램의 이용제고를 위해서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프로그램의 평가를 통한 서비스 개선으로 양적, 질적 측면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다문화가족의 언어와 문화로 인 한 가족갈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가족상담 및 욕 구가 필요함에도 서비스 이용 및 필요도가 낮아 서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는 동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측 면도 있으나 이를 담당할 인프라의 미흡도 지적 될 수 있다. 따라서 인지도 제고와 함께 전문인 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셋째, 다문화가족지원센 터 등 관련 지역기관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각지 대를 발견・파악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찾아가는 서비스의 양적, 질적인 확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4) 사회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다문화가족의 사회활동 참여 의향은 성 및 결 혼시기, 출신국가별로 차이를 보였다. 사회활동 참여 의향은 여성결혼이민자는 65% 내외, 남성 결혼이민자는 약 62%로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높았으며, 최근 결혼이민자가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출신국별로는 사회활동 유형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났는데,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의향 은 남녀 모두 아시아 국가출신이 높았으나, 외 국출신주민으로서 의견제시 의향은 일부 아시 아 국가 외에 미국・유럽 등 선진국 출신도 높 은 의향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사회활동 참여의 향은 결혼이민자의 3분의 2정도로 높아서 결혼 이민자의 사회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 함을 시사한다. 특히 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는 이들의 역량강화 측면과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인력활용 측면과 한국사회적응이라는 사회통 합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결혼이민자가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통로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민자의 결 혼시기, 출신국 및 문제유형별로 결혼이민자 자 조모임을 구성하고 자조모임을 통해서 결혼이 민자가 지역사회 봉사에 자율적으로 접근하도 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관련 지역기관을 중심으로 자조모임이 체계적, 주기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관리한다. 또한 관련 센터도 결혼이민자가 사회에 적극 참여하 는 방향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결혼이민자가 사회에 연계되도록 하는 중간역할을 담당한다. 둘째, 센터별로 결혼이민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하여 센터 서비스프로그램부터 국가 정책 등을 평가하고 진단하여 센터 및 정책의 효과성을 제 고하는 한편 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도를 높인 다.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단 운영을 위하여 모 니터링 결과에 대한 보고회를 정기적으로 실시 하고 센터부터 점차 지역사회활동 영역을 확대 하는 한편 사회활동이 일자리 개발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