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적응을 고려한 지역자원 관리 방안(II)

2016-17

박창석 | 강영은 | 신미정

기후변화 적응을 고려한

지역자원 관리 방안(II)

참여연구원 강영은 (동아대학교 연구교수) 신미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초빙연구원) ❚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 노백호 (계명대학교) 한인성 (국립수산과학원) 반영운 (충북대학교) 배정환 (전남대학교) 정명표 (국립농업과학원) 황정규 (하동녹차연구소) 김영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신성원 (강원대학교) 조장삼 (국립생태원) 곽행구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이상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2016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발행인 박 광 국 발행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전화 044-415-7777 팩스 044-415-7799 http://www.kei.re.kr 인 쇄 2016년 12월 26일 발 행 2016년 12월 31일 등 록 제17-254호 (1998년 1월 30일) ISBN 979-11-5980-073-3 93530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를 표시해 주십시오. 박창석 외(2016), ｢기후변화 적응을 고려한 지역자원 관리 방안(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값 7,000원

기후변화는 국가적이고 지역적인 차원에서의 중요한 관심사이자 더 나아가 인류 생존을 위한 주요 안건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적응 전략은 탄소 소비의 완화를 위한 미래 지향적인 정책과 더불어,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잔존하는 탄소(과거로부 터 축적되어온 탄소)의 영향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위한 적극적인 적응 정책을 마련하는 것에 최근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후변화 적응 정책에는 위기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한다는 의미와 더불어 이를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지역의 긍정적 의지를 포함하기에 향후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국제･국가적인 연구 및 사업은 긍정적인 관점에서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환경적 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지난 1차년도의 연구인 「기후변화 적응을 고려한 지역자원 관리 방안 I」의 후속 연구이며, 해당 2차년도의 연구에서는 향후 국가 및 지역에서 그들의 자원관리 방안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 는 계기가 될 연구임과 동시에, 이들을 관리할 구체적인 모델을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정책 결정을 위한 하나의 주요한 사례이자 참고할 만한 도구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책임을 맡아 수행해 주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박창석 박사 를 비롯해 강영은 동아대학교 연구교수, 신미정 박사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도 연구에 도움을 주신 계명대학교 노백호 교수, 국립수산과학원 한인성 박사, 전남대학교 배정환 교수, 국립농업과학원 정명표 박사, 하동녹차연구소 황정규 박사, 한국문화관광연구 원 김영준 박사, 강원대학교 신성원 교수, 국립생태원 조장삼 박사, 광주전남발전연구원 곽행구 박사, 충북대학교 반영운 교수, KEI 이상윤 박사 등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12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 장

박 광 국

기후변화와 관련한 일련의 연구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역 단위의 계획과 지역사 회의 주도적인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적응 계획 을 개발하여 이를 지역 단위에서 참고하고 활용할 목적에 기반을 둔 기초 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자원 간의 영향 관계, 지역사회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문헌 연구 부분으로서 기후변화 적응 정책의 현황 및 특징과 국내외 사례를 연구하여 향후 적응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지역자원 관리의 해외 사례를 고찰하고, 이를 우리나라 기초지자체 및 지역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둘째는 실증적 연구 부 분으로서, 전라남도 순천의 순천만, 전라남도 보성의 녹차밭 2개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였 다. 기후 동인은 ‘해수면 상승’ 및 ‘한파’로 설정하였고, 이들의 시나리오별 차이점과 적응 옵션별 영향 관계 및 이들의 영향 수준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한 주요 연구방법으로는 전문 가 포커싱 그룹(focusing group) 회의 및 전문가 설문조사를 활용하였다. 셋째는 앞의 두 가지 연구방법을 통해 도출한 결과를 분석하고 이에 근거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는 부분 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결론에 해당한다. 위의 연구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순천만의 영향 관계 분석 에서 인구의 전입량 감소, 관광객/관광 소득의 감소, 생태환경의 악화, 어업 생산량의 감소, 농업 생산량의 감소에 대한 최종 사회･경제적 영향은 단기적으로 농업 생산량과 어업 생산 량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순천만의 ‘해수면 상승’은 장기 적으로 관광객/관광 소득 감소로 이어져 지역사회의 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 관광 계획 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피해 저감 효과 비교에서는 호안 및 제방 건설과 같은 구조적이 고 물리적인 환경 개선으로의 접근은 단기적으로는 피해 저감에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만, 장기적으로는 피해 저감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자원에 대한 영향

되었다. ‘한파’에 따른 보성 녹차밭의 영향 관계 분석을 관광객/관광 소득 감소, 재배 농가 감소, 녹차 생산량 감소, 영농 비용 증가와 같은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그 결과, 중･단기적으로는 녹차 생산량 감소에 미치는 영향, 장기적으로는 관광객/관광 소득 감소에 미치는 악영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성 녹차밭의 사회･경제적 영향 부문 간 비교에서는 재배 농가 감소와 녹차 생산량 감소, 녹차 생산량 감소와 영농 비용 증가 등의 상관 정도가 높기 때문에 연쇄적인 악영향 관계로 해석된다. 적응 옵션의 유형에 따라 변동 하는 사회･경제적 부문의 영향 정도를 분석한 결과, 단기적으로는 한파로 인한 직접 피해 저감 및 적응 옵션의 설정이 더욱 요구되고, 차나무 회복 저하에 따른 녹차 품질 저하가 전체 영향에 미치는 정도가 크므로 장기적으로는 차나무 회복을 위한 기술 개발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따른 지역 단위에서의 자원 관리를 위한 중･장기적 방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자원 간의 영향 관계, 영향 수준, 사회･경 제적 영향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는 지역자원 간 영향 관계 및 수준을 시나리오별로 구체 화하여 그 결과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응 옵션의 적용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전략적인 지역자원 관리 및 적응 계획에서 효과 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지역자원 관리, 적응 정책, 해수면 상승, 한파, 영향 관계, 영향 수준, 사회･경제 적 영향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3. 지역자원의 개념과 구성 ···8 제2장 기후변화를 고려한 지역자원 관리정책 현황 및 특성 ···10 1.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정책 현황 및 특징 ···10 2.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자원 관리 사례 분석 ···13 제3장 기후변화 적응을 고려한 지역자원 관리모델 구축과 적용 ···18 1. 지역자원 관리모델의 틀 설정 ···18 2. 지역자원 관리모델 구축 및 실증 분석 ···27 3. 종합 분석 및 시사점 ···64 제4장 결론 및 제언 ···68 참고문헌 ···73 부 록 ···81 Ⅰ. 전문가 설문조사지 - 순천만 ···83 Ⅱ. 전문가 설문조사지 – 보성 녹차밭 ···86 Abstract ···89

<표 1-1> 전문가 포커싱 그룹 조사 개요 ···4 <표 1-2> 지역자원의 유형 구분과 특성 ···9 <표 2-1> 기초지자체별 기후변화 적응대책 시행계획 주요 내용 ···11 <표 3-1> 전문가 포커싱 그룹 회의 일정 및 내용 ···19 <표 3-2> 순천만의 해수면 상승에 대한 영향 기본 설정 ···22 <표 3-3> 보성 녹차밭의 한파에 대한 영향 기본 설정 ···22 <표 3-4> 기후변화 적응 옵션 분류 ···26 <표 3-5> 순천만 현황 및 지역자원으로서 가치 ···28 <표 3-6> 해수면 상승에 대한 순천만 적응 옵션 ···31 <표 3-7> 1차년도 연구의 순천만 해수면 상승 영향 관계 ···34 <표 3-8> 1차 체인맵 설정 근거 ···35 <표 3-9> 순천만 체인맵 수정 및 보완 사항(포커싱 그룹 회의) ···37 <표 3-10> 순천만 체인맵 베이스라인 및 영향 수준 ···39 <표 3-11> 해수면 상승에 대한 순천만 적응 옵션 최종 선정 과정 ···41 <표 3-12> 해수면 상승에 따른 순천만의 분야별 영향 정도 ···44 <표 3-13>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순천만 영향 요인의 변동 폭 ···46 <표 3-14> 지역자원 간 영향 변동 폭 세부 내용(상위 30%) ···47 <표 3-15> 보성 녹차밭 현황 및 지역자원으로서 가치 ···48 <표 3-16> 한파에 대한 보성 녹차밭 적응 옵션 ···52 <표 3-17> 1차년도 연구의 한파로 인한 보성 녹차밭 영향 관계 ···53 <표 3-18> 1차 체인맵 설정 근거 ···54 <표 3-19> 보성 녹차밭 체인맵 수정 및 보완 사항 ···56 <표 3-20> 보성 녹차밭 체인맵 베이스라인 및 영향 수준 ···58 <표 3-21> 한파에 대한 보성 녹차밭 적응 옵션 최종 선정 과정 ···60

<그림 1-1> 연구추진 과정 및 체계 ···7

<그림 2-1> 생태계 기반 적응(EbA)을 위한 기본 틀(Guidance Framework) ···14

<그림 3-1> 베이지안 네트워크 모형 예시 ···20 <그림 3-2> 보성 녹차밭 생산성의 취약성 변화 ···25 <그림 3-3> 순천만 인근 토지이용 현황 ···29 <그림 3-4> RCP 4.5 및 8.5 시나리오에 따른 2010년 대비 표층수온 편차 분포 ···31 <그림 3-5> 1차 체인맵(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순천만의 영향 관계도) ···35 <그림 3-6> 수정･보완된 순천만 최종 체인맵 ···38 <그림 3-7> 해수면 상승에 따른 순천만의 영향 관계(No Adaptation, 2050년 예시) ···44 <그림 3-8> 해수면 상승에 따른 순천만의 영향 관계(No Adaptation, 2100년 예시) ···45 <그림 3-9> 보성 녹차밭 인근 토지이용 현황 ···49 <그림 3-10> 차나무 피해 모습 ···50 <그림 3-11> 1차 체인맵(한파에 따른 보송 녹차밭 영향 관계도) ···54 <그림 3-12> 수정･보완된 보성 녹차밭 최종 체인맵 ···56 <그림 3-13> 한파에 따른 보성 녹차밭의 영향 관계(No Adaptation, 2050년 예시) ···62 <그림 3-14> 한파에 따른 보성 녹차밭의 영향 관계(No Adaptation, 2100년 예시) ···62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기후변화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은 생물과 환경, 그리고 인간의 삶과 생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직접적이며 연쇄적인 반응을 초래할 수 있다. 미래에 직면할 기후변화에 따른 위 협은 이전에 우리가 상상해 오던 것과는 달리 불확실한 기후변화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오늘날 복합적이고 다양한 분야가 연계되어 있는 사회구조는 이러한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한 복합적･연쇄적 위험에 대한 노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채여라 외, 2013; EEA, 2003; 기상청, 2014).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노력을 하더라도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인한 기후영향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기후변화 적응의 중요성이 강조 된다. 미래 기후변화 리스크 및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적응 요구(Adaptation Needs)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적응 옵션(Adaptation Option)의 발굴 및 확보가 중요하다 (기상청, 2014). 즉, 기후변화 영향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적응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및 수단이 적응 옵션이라고 할 수 있다. 기후변화 적응 및 회복력은 자원에 대한 접근성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국가 혹은 지자체별로 사회경제, 자원 등 여건에 따라 그 정도나 규모는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IPCC AR5에서는 적응을 단계적(Incremental) 및 변형적(Transformative)으로 구분하고 있으며(기상청, 2014), 특히 변형적 적응 개념에 주목하고 있다. 변형적 적응은 기후변화 및 그 영향에 대응하여 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기술, 재정, 규제, 법적, 행정적 측면 모두를 포함한다.

다. 그러나 현재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역자원의 개념은 자연생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리스크 저감을 위한 구조물, 거버넌스, 보험 등 다양한 측면으로 확장되어 이해된다. 최근 에 지역자원을 정의하는 것을 살펴보면, 지역자원은 지역이 가진 특징적인 환경과 공동체적 구성요소로서 지역의 환경과 지역주민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유･무형적인 자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요소로 제시 하고 있다. 또한 이는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으로서 다른 지역과 차별성을 갖게 하는 요소이기도 하다(이왕건 외, 2011). 오늘날 기후변화 영향을 벗어날 수 없는 적응 수요 와 인구･사회적 변화, 경제구조의 변화 등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는 지역자원의 중요성 을 부각하고 있으며, 다방면에서의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 및 추진사업 등은 주로 지역자원의 발굴과 활용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어 지역자원의 관리방 안을 모색하는 본 연구와는 차별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기 쉬운 지역자원을 적응 필요 대상으로 보고,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 기 위한 적응 옵션을 적용하고 지역자원의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본 연구는 2개년 연구의 2차년도에 해당하며, 2차년도 연구는 1차년도 연구와 연속성을 갖는다. 본 연구는 내용 및 방법상 크게 사례연구와 실증분석연구로 구성된다. 사례연구의 경우, 1차년도에 분류한 지역자원의 유형을 토대로 하여 국내외 적응 정책의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자원의 관리사례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하였다. 사례연구 결과는 최종적으로 실증분석 결과와 함께 본 연구의 최종 결론을 제시할 때 활용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사례지가 되는 순천만과 보성 녹차밭은 1차년도의 대상지 중에서 선정하였으며, 각 지역의 기후 동인에 의한 초기 영향 관계도는 1차년도에 도출된 결과에서 작성하였다. 지역별 기후 동인에 따른 영향 관계도는 DPSIR 체계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으

며, 국내외 관련 문헌, 전문가 포커싱 그룹 회의, 전문가 설문조사 등의 과정을 통해 구축하 였다. 최종 구축된 체인맵(Chain Map)은 적응 옵션 및 기후영향 수준, 피해 정도를 경제적 가치로 표출된 정보와 함께 베이지안 네트워크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자원을 관리함에 있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적응수 단을 도출하였다. 나. 연구방법 본 연구는 기후변화 적응 수립의 정책적 시사점 도출하기 위해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지역자원 영향 관계 분석을 위해 국내외 문헌분석, 사례 대상지 현지조사 및 관계자 인터뷰, 전문가 포커싱 그룹 회의 및 설문조사, DPSIR 체계의 영향 관계 분석 등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지역자원 관리의 최적의 적응 옵션을 도출하기 위해 베이지안 네 트워크 분석 등을 활용하였다. 1) 사례분석 사례분석은 국내외 문헌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정책 현황을 파악 하기 위해 국내외 국가 및 지자체 수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 적응 관련 정책을 조사 하였다. 또한 1차년도에 분류한 지역자원 유형별 관리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지역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리도구 및 추진주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2)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관계 분석 가) 전문가 포커싱 그룹 회의 영향 관계 분석을 위해서는 각 영향인자 지표로서의 기초 DB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내외 문헌분석, 전문가 포커싱 그룹 회의, 설문조사 등을 병행하였다. 구축된 기초 DB 자료는 기후 동인 설정, 영향지표, 영향수준, 베이스라인, 화폐화, 적응 옵션 설정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일시 분야별 참여 전문가 주요내용 1차 회의 2016년 6월 21일 생태 노백호 교수 계명대학교 ∙ 분야별･분야 간 체인 맵 검토 ∙ 기후 동인 타당성 검토 ∙ 적응 옵션 논의 지역경제 배정환 교수 전남대학교 해양습지 한인성 박사 국립수산과학원 2016년 6월 22일 농업 정명표 박사 국립농업과학원 생육(녹차) 황정규 박사 하동녹차연구소 관광 김영준 박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년 6월 28일 해안침식 신성원 교수 강원대학교 생육(갈대) 조장삼 박사 국립생태원 2차 회의 2016년 7월 19일 생태 노백호 교수 계명대학교 ∙ 기후 동인에 따른 분 야별･분야 간 체인맵 검토 ∙ 적응 옵션 우선순위 선정 지역경제 배정환 교수 전남대학교 해양습지 한인성 박사 국립수산과학원 농업 정명표 박사 국립농업과학원 생육(녹차) 황정규 박사 하동녹차연구소 관광 김영준 박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해안침식 신성원 교수 강원대학교 생육(갈대) 조장삼 박사 국립생태원 지역 곽행구 박사 광주전남발전연구원 <표 1-1> 전문가 포커싱 그룹 조사 개요 자료: 저자 작성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포커싱 그룹 회의에 기초하여 기후 동인에 대한 지역자원의 영향 관계를 구축하였다(표 1-1 참조).1) _{포커싱 그룹 회의는 기후변화 적응 전문가 풀(pool)} 1) 포커스 그룹 1차 회의에서는 노백호 교수(계명대학교), 해양습지 부문에 한인성 박사(국립수산과학원), 지역경 제 부문에 배정환 교수(전남대학교), 농업 부문에 정명표 박사(국립농업과학원), 녹차 생육 부문에 황정규 박사(하동녹차연구소), 관광 부문에 김영준 박사(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해안 침식 부문에 신성원 교수(강원대 학교), 갈대 생육 부문에 조장삼 박사(국립생태원) 등 전문가 총 8인이 참여하였다. 2차 회의에서는 1차 회의 참여 전문가 8인과 지역전문가로서 곽행구 박사(광주전남발전연구원)가 추가 참여하여 전문가 총 9인이 참여하였다

및 연구자료 검토 등을 통해 최종 선정된 전문가로 구성하여 추진하였다. 이에 앞서 관련 문헌 및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1차년도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체인맵 (Chain Map) 등 관련 자료를 작성하였다. 포커스 그룹 1차 회의는 본 연구진이 2개 사례지역에 대한 체인맵 자료를 구축한 이후, 2016년 6월 21일, 6월 22일, 6월 28일의 3차에 걸쳐 진행하였다. 이때 분야별･분야 간 체인맵 검토, 기후변화 타당성 검토, 적응 옵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제2차 회의를 2016년 7월 19일에 진행하였고, 체인맵과 적응옵션을 최종적으로 마련하였다. 나) DPSIR 체계기반의 체인맵 마련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은 생태･물리적인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농업, 도 시, 관광, 수산업 등의 다른 분야에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Chinvanno, 2011). 어떤 영역은 기후변화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다른 영역의 결과(Chain) 로서 영향 관계가 생기게 된다(EEA, 2003). 그래서 환경･생태적 부문과 사회･경제적 구조 사이에 연쇄적인 연관관계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연쇄적인 부분을 체인맵(Chain Map) 을 활용하여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기후변화 적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마 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기후변화 동인으로 인한 영향 관계 분석을 위해 DPSIR2) _{기반의 체인맵을} 활용한다. EEA(European Environment Agency)에서 활용하고 있는 DPSIR 체계는 환경 평가에 있어서 관련된 지표를 인간활동과 환경 여건 간의 상호작용 및 관리 과정에서의 순차적 역할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 평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연안 취약 성 평가 등 관련 연구에는 DPSIR 체계 평가가 적극적으로 도입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2) DPSIR 체계는 OECD의 PSR(Pressure-State-Response) 체계를 보다 세분화한 체계로서, PSR 체계가 커버하지 못하는 환경-경제-사회의 복잡성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PSR 체계의 P와 S는 사회경제 관련 요인으로서 P에서 D를, S에서 I를 구분하고 있다(김호석 외, 2007; 채여라, 2013). P(Pressure)는 환경상태를 악화시키는 직접적 압력요인이며, D(Driving force)는 P를 유발하는 사회경제적 유발요인이다. 상태지표로 서 S(State)는 환경의 현황을 나타내며, S로 인한 생태계나 사회･경제적 영향을 영향지표인 I(Impact)로 구분한다. R(Response)은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대응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3) 베이지안 네트워크 분석과 적응 경로(Pathway) 관련 고찰 본 연구에서는 영향 관계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베이지안 네트워크(Bayesian Network) 를 활용하여 각 사례 대상지에서 지역자원을 관리에 가장 적합한 적응 옵션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도출한다. 기후변화 영향은 과거의 기후변화 영향과 다르게 예측하기 어려운 복 합적 형태로 나타나고 강도도 크게 나타나고 있어 고전적인 추론으로는 설명이 어렵다. 그 래서 베이지안 네트워크 분석은 기후변화 영향과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후영향에 대한 가능성을 추론하고 이를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최근 많이 활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베이지안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선행연구로서 Cateacci and Giupponi (2013)은 해수면 상승 적응 전략 제시를 위해 베이지안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기후 변화 적응 실패(Maladaptation)를 줄이기 위해, 이탈리아 서동쪽에 위치한 해빈을 대상으 로 해수면 상승에 대한 주변 영향 관계 및 강도분석을 수행하였다. 염습지 복원 및 양빈의 2가지 적응 전략 효과성 비교를 통하여 향후 적응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남기훈(2014)은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복합재난의 위험성을 평가하였다. 효율적인 복합재난관리 체계 제시를 위하여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난 분석 및 각 위험성을 평가 하여 복합재난의 위험 감소에 필요한 발생 행태와 위험성 정도를 제시하였다. 베이지안 네트워크 분석 결과, 적응필요가 높게 나타나는 지역자원을 대상으로 적합한 적응 옵션 실행을 위해, 적응 옵션 실행 방향 관련 방법론으로서 시기별 의사결정 경로 (Decision Pathway Approach)를 활용할 수 있다. 적응 경로에는 시기별 또는 영향 정도 별 효과성이 검토･반영되어야 하므로 지역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다. 구체적으로 Reeder, Tim and Ranger(2011)는 기후변화 영향하에 이루어지는 많은 적응 정책의 실패를 줄이기 위해 템스 강 사례를 바탕으로 영향 정도별 적합한 적응 옵션을 검토 하였다. 기후변화 영향 정도는 강 수위(Water Level Rise)로 설정하고, 실제 템스 강 수위 변화량 추이 및 전문가 설문을 활용하였으며, 수위별 임계점을 제시하여 개입이 필요한 적 응 옵션과 적합 정도를 제시하였다.

다. 연구 추진 과정

본 연구의 추진 과정은 <그림 1-1>과 같다.

자료: 저자 작성.

3. 지역자원의 개념과 구성

기후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물리적 요소를 1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핵심 지역 자원으로 고려하였다. 또한 물리적 자원의 지속성을 위한 지원기능을 하는 관리적･도구적 성격을 갖는 지역자원을 부가적 자원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기후영향에 1차적으로 영향을 받는 물리적 핵심 지역자원과, 이를 지원하는 유무형의 자원을 포함하는 관리도구 자원으로 구분하였다. 지역자원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후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자연적 물리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적응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문화적 활동 등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역자원 등 자연적 물리환경을 기후변화 영향으 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때의 자연적 물리환경은 자연발생적인 것과 인간에 의해 창 조되어 관리･보전･형성되는 환경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관리 가 요구되는 핵심 지역자원을 자연･생태적 자원, 경제･산업적 자원, 역사･문화적 자원으로 구분하였다. 자연･생태적 자원은 기후변화 동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생태계 혹은 자연환경이 해당된다. 이는 지역자원 측면에서 “자연자원”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박창석 외 (2009b)는 자연자원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를 ① 생물종자원: 멸종위기에 처하거나 자 연환경에서 서식하는 야생동식물(생물다양성)과 그 서식지, ② 생태계･경관자원: 생물학적 또는 물리적 생성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생태계와 경관, 생태계･경관의 복합공간, ③ 무생물 자원: 생물 및 생태계 형성의 기반이 되는 물, 지형지질, 에너지로 정리하였다.3) _{본 연구에} 서의 자연･생태적 자원은 기후영향에 노출되었을 때 입게 되는 영향력은 지역경제 및 사회 환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며, 이는 자연생태의 범주에 해당하는 거대한 규모이다. 경제･산업적 자원은 기후변화 동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자연자원이 지역의 경제 산업의 핵심요소가 되는 물리적 자원이다. 자연･생태적 자원이 자연발생적인 성격이 강하다 3) 박창석 외(2009b)는 ｢국토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 전략 수립Ⅰ｣ 연구에서 국토자연자원에 대하여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을 바탕으로 자연자원에 대한 의미를 규명하였다. 해당 문헌에서 자연자원은 생물종자원, 생태계･ 경관자원, 무생물자원으로 대분류되며, 자원의 특성을 반영하여 중분류 및 소분류를 함으로써 국토의 모든 공간을 포함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고 본다면, 경제･산업적 자원은 자연발생적 환경에 인공적 환경을 조성 혹은 자연환경의 유리한 이점을 활용하여 인공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경제 산업에 기여하는 바가 큰 관리대상을 의미한다.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보전 또는 경관으로 활용한 것과, 이를 기반 으로 경제산업의 이용 가치를 높인 것이 자연･생태적 자원과 경제･산업적 자원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문화적 자원은 기후변화 동인에 물리적으로 직접적 영향을 받는 보전해야 하는 역 사문화자원이다. 배기택(2012)의 연구에서는 역사문화자원의 관련 선행연구와 관련 이론을 종합 분석하여 역사문화자원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이를 참고하면, 역사문화자원이란 지역 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문호재보호법｣4)_{에 근거한 문화재 외에도 문화재로서 잠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며, 지역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무형자원과 민속자원 을 포함한다. 즉, 역사문화자원은 존재의 유일성, 문화정체성을 전달하는 매개체, 인류사회 의 문화적 소산의 특징을 갖는다. 그리고 이로 인해 관리보전의 당위성을 갖는다. 본 연구에 서의 역사문화적 자원은 이러한 역사문화자원의 특성을 지닌 유형의 역사문화재로서 기후 동인에 의해 물리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또 그로 인해 지역사회에 파급효과가 큰 지역자원으로 규정한다. 구분 주요 내용 및 특성 자연･생태적 자원 ∙ 기후변화 동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생태계, 자연환경 ∙ 기존의 “자연자원”의 성격과 유사 경제･산업적 자원 ∙ 기후변화 동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자연자원이 지역의 경제산업의 핵심요 소가 되는 물리적 자원 ∙ 자연발생적 환경에 인공적 환경을 조성 또는 자연환경의 유리한 이점을 활용하여 조성된 환경으로, 지역경제 산업에 기여하는 바가 큰 관리대상 역사･문화적 자원 ∙ 관리 보전해야 하는 역사문화재로서 기후 동인에 의해 물리적 영향을 받을 가능 성이 높고, 그 피해로 인해 지역사회에 파급효과가 큰 지역자원 <표 1-2> 지역자원의 유형 구분과 특성 자료: 박창석 외(2009b) 및 박창석 외(2015), 배기택(2012)을 토대로 저자 작성. 4) ｢문화재보호법｣ 제1장 제2조 정의: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를 말한다.

제2장

기후변화를 고려한 지역자원 관리정책

현황 및 특성

1.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정책 현황 및 특징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법제도와 기초지자체 단위에서의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우리나라는 국가 및 중앙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적 응 계획과 더불어 지자체 차원에서의 적응 정책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한 국가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하여 환경부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하는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이 있는데, 제1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1-2015년)을 시작으로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6-2020)을 수립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각 정부 부처는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자체 차원의 적응 정책으로서 2012년에 전국 16개 광역지자체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환경부 주도로 전국 35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세부시행계획을 시범 수립하였다. 이후 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에 의거하여 2015년 1월 1일 부터는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까지 확 대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2016년 6월 현재까지 세부시 행계획을 제출한 기초자치단체는 총 225개 시･군･구 가운데 127개5)_{로 나타났다.} <표 2-1>에서는 2016년 6월까지 제출된 127개 지자체 세부시행계획 중 지역자원 관리 와 관련이 있는 48개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각 기초지자체는 세부시행 지침에 따라 지역에 적합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역적 5)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를 통해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제출 현황을 확인한 결과이다.

특성이 반영된 전략적 적응대책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전반적으로, 지역에 적합한 기 후변화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지자체 세부시행계획의 목표를 고려했을 때, 해당 지역의 현황과 기후변화 취약성 및 미래 전망 등을 고려하고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지역별 다양한 시행계획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의 성격을 고려하면 크게 기후변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전략과 기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농림어업 측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 특화작물 등을 개발하는 대책과 관련이 있으며, 경북 경산시, 강원 철원군, 전남 진도군 등의 지자체가 이러한 적응대책을 세부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강원 춘천시, 충남 공주시 및 논산시 등 지자체는 기후변화를 기회로 신규 관광 문화 자원을 발굴하기 위한 전략을 기후변화 적응대책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기존의 지역자원이 기후영향 으로부터 받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충북 옥천군, 강원 양양군, 강원 횡성군 등 지자체의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서울시 종로구, 경기 고양시, 경북 경주시 및 문경시, 충남 서산시 등 지자체는 문화재의 방재 시스템 구축, 연안정비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대응･위기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지자체 내용 지자체 내용 서울시 종로구 문화재 보호 및 안전관리, 인왕산 도시자연공원 정비 울산시 북구 천마산 편백산림욕장 구민 서비스 강화 경기 고양시 장항습지 보전 프로그램, 여름철 문화재 관리방안 경기 시흥시 오이도 지역 이상기후 대피시설 설치 경기 양평군 임산물 생산 안정성 확보 및 대체 작물 육성 경기 평택시 평택호 생태관광단지 개발 인공산란 서식장 조성관리 경기 화성시 기후변화 적응 포도 명품화 육성 사업 DB 구축, 기후변화 적응형 수산자원 조성사업 강원 동해시 동해 연안 위해생물 구제 강원 삼척시 장미공원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 바다숲 조성, 바다목장화 추진 강원 양양군 송이버섯 피해 최소화 <표 2-1> 기초지자체별 기후변화 적응대책 시행계획 주요 내용

지자체 내용 지자체 내용 강원 원주시 치악산사과 명품화, 원주화훼특화 관광단지 조성, 옻나무 재배단지 조성 등 강원 철원군 기후변화 대응 사과재배단지 조성 강원 춘천시 신규 관광자원 개발 강원 홍천군 홍천쌀 생산 및 유통 활성화 지 원, 청정 산양삼 산업특구 육성 강원 횡성군 횡성한우 개량사업 충북 괴산군 대학찰옥수수 명품화 충북 단양군 아로니아 가공센터 설치 및 아로 니아 재배농가 육성 충북 옥천군 특용자원 피해 최소화 충북 음성군 과수경쟁력 강화,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사업 충북 제천시 저탄소 그린축산 기반 조성, 고 품질 콩 생산, 제천사과 명품화 사업, 소나무/송이버섯 피해 최 소화 충북 증평군 인삼 우량품종 육성 보급 충북 청양군 소득작물 경쟁력 제고 및 특작사 업 추진 충북 청주시 열섬피해 대비 경관녹지 조성, 구룡산 도시생태 네트워크 구축 충남 공주시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충남 논산시 기후변화 적응형 고품질 논산 쌀 생산, 원예･특작 생산특구 조성,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충남 서산시 연안 정비 충남 서천군 생물다양성 보전사업, 생태자원 이용활성화 사업 충남 예산군 특화작물 육성사업 충남 태안군 수산자원 조성사업, 양식품종 개발 및 수산자원 관리, 기후변화 취약어장 피해저감 전북 고창군 용수확보사업, 갯벌 생물다양성 센터 조성, 철새서식지 관리 전북 전주시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처 복원, 복숭아 재배환경 개선 전남 곡성군 참나무･소나무 생육적지 규명 연구 및 관리체계 구축, 꿀벌 폐 사원인 규명 및 벌꿀 품질 향상 전남 무안군 갯벌 보전 및 관리, 예방적 해양 환경의 관리, 기후변화적응 해상 부하 기술 개발 및 보급 전남 여수시 연안환경 개선 및 복원, 고부가 가치 쌀 가공 및 식품소재산업 육성, 지역특산물 명품화 전남 완도군 전복 가두리 어장재배치 사업 전남 진도군 양식업 환경조성 사업 전남 해남군 내재해형 작물시설 기반 지원, 고 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 생물다 양성 관리 계약 경북 경산시 기후변화 적응형 채소재배영농 지원

2.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자원 관리 사례 분석

지역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기후변화 적응의 효과와 효율성을 증진하고 있는 국제 적인 방법론 및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기초지자체 및 지역에서의 지역자원을 효과적 관리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가. 생태계 기반 적응(EbA: Ecosystem-based Adaptation)

생태계 기반 적응이란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저감하는 자연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 한다. 국제자연보호연맹(IUCN)은 생태계 기반 적응을 “기후변화에 대한 환경과 인간의 취 약성을 줄이고 탄력성을 높이는 광범위한 생태계 관리 행위”로 정의한다.6) _{이러한 생태계} 기반 적응은 ① 저수(貯水)와 홍수 조절을 위해 하천유역, 대수층, 범람원과 그곳의 식생을 6) https://www.iucn.org/theme/ecosystem-management/our-work/ecosystem-based-adaptation- and-climate-change, 검색일: 2016.3.28. 지자체 내용 지자체 내용 경북 경주시 문화재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 경북 문경시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구축 및 보수정비,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오미자 명품화 경북 영주시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구축 및 재 해 대비 정비사업, 문화재 재난 방 지 시스템 구축, 인삼 내재해시설 보급 활성화, 고추 비가림 재배시 설 지원 경북 영천시 영천시 포도 명품화 경북 청송군 고추 명품화, 농업 기상 예･경보 체계 구축 경남 거제시 친환경 유자생산 확대, 연안 바 다목장 조성, 적조우심해역 관리 경남 고령군 소득작목 경쟁력 제고 및 특작사 업 추진 경남 장성군 사과 명품･브랜드화 경남 창녕군 우포늪 생태관광 활성화 및 가치 인식 증진 경남 통영시 바다목장 관리, 적조 우심해역 가두리어장 시설 현대화 자료: 2016년 6월까지 제출한 해당 지자체의 기후변화 세부시행계획을 토대로 저자가 정리.

관리하는 지속가능한 물관리, ② 망그로브와 같은 해변 서식지의 회복이 폭풍해일, 염해(鹽 害), 해변침식 방지에 효과적일 수 있는 재난 위험 감소, ③ 유목민의 생계를 향상하고 가뭄 과 홍수에 대한 회복력을 늘리기 위한 초지와 방목지의 지속가능한 관리, ④ 토착 지식을 통합하고, 작물과 가축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는 다양한 농업 시스템의 구축, ⑤ 통제 불가능한 산불의 크기와 빈도를 제한하기 위한 관목지대 및 숲의 전략적인 관리, ⑥ 기후변 화에 대한 회복력을 증대시키는 생태계 작용의 지속적인 전달을 위한 보호구역 시스템의 구축과 효과적인 관리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IUCN, 2009, p.1). 생태계 기반 적응의 의사결정 지원 프레임워크(EBA-DSF)는 광범위한 적응 전략의 일환 으로서 생태계 기반 적응 방식의 접근을 선정, 설계, 구현하는 국가 계획가 및 의사결정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UNEP, 2012). EBA-DSF는 적응 맥락 설정-적정한 적응 옵션 선정-변화를 위한 설계-적응구현으로 이어지는 반복적인 네 단계와 전략적 고려에 중점을 두고 있다(그림 2-1 참조). 자료: UNEP(2012).

생태계 기반 적응 사례로서 본 연구에서는 나일강 유역의 기후변화 적응 프로젝트와 영국 험버만(Humber Estuary) 프로젝트를 살펴보았다. 1) 나일강 유역의 기후변화 적응7) 기후변화로 인한 나일강 유역의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인데, 기후변화로 인해 나일강 및 그 유역은 불확실한 강수량과 유속, 토지 황폐화, 강물 흐름 감소, 홍수, 퇴적, 수초 만연(Waterweed Infestation), 습지 저하, 가뭄, 삼림 벌채, 질병으로 인한 종과 생태계 영향범위의 감소 등이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통해 나일강 유역과 주변 지역의 취약 부문과 생태계의 회복력 을 구축함으로써 나일강 주변 국가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지식기반의 정책 개입, 기술 이전 및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통해 분쟁을 예방하고 재해를 줄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영국의 험버만(Humber Estuary)8) 험버만(Humber Estuary)은 영국 동쪽 해안에 위치하여 내륙에서 북해로 배출되는 담수 가 모이는 곳(약 2만 4,000km2_{)이고 영국에서 두 번째로 큰 조수간만 차(Tidal Range,} 약 7.2m)로 인해 거대한 갯벌이 형성되어 있다. 험버만에서는 기후변화 등에 따른 범람의 위험 관리를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는 범람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최초의 전략 적 계획이다. 범람의 위험은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과 재산, 산업, 그리고 그 지역의 풍광, 역사, 야생의 생태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험버만 계획의 목표는 향후 25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을 목표로 험버만 인근에 거주하는 99% 이상의 주민을 범람의 위험에서 보호할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험버만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범람의 위험이 높아지면서 조수 범람의 위험에 대비하기 7) http://staging.unep.org/climatechange/adaptation/EcosystemBasedAdaptation/NileRiver Basin/tabid/29584/Default.aspx을 토대로 정리하였다(검색일: 2016.6.13.)

8) Environment Agency(2008), Planning for the rising tides: the Humber food risk management (http://copranet.projects.eucc-d.de/files/00165_EUROSION_Humber_Estuary pdf, 검색일 2016. 6.13)를 토대로 정리하였다.

위하여 기존의 방어시설에서 내륙 방향으로 방어시설의 재배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두 시설 사이의 공간은 범람하는 조수의 흐름을 유도하는 저류지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또 한 이러한 저류지는 기존의 연안 생태서식지에 더하여 새로운 연안 생태서식지가 생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나. 전환마을(Transition Town) 전환마을은 영국에서 시작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역 회복력 강화 운동으로 기후변화 와 화석연료 고갈, 경제 불황의 충격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으므로 지역 공동체의 회복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9) _{전환마을 형성을 위해서는 조정 그룹 구성, 인식 제고, 기반} 마련, 영향력 있는 시작 준비, 실무 그룹 형성, 열린 공간 이용, 프로젝트에 대한 실질적인 표현(징후) 개발, 새로운 기술 전수 촉진, 지방정부와 교류, 노인 존중(지식과 경험 측면에 서), 커뮤니티의 자기 전환을 위한 촉매 역할 수행, 에너지 감축 계획 수립의 12단계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http://transitionus.org/initiatives/12-steps, 검색일:2016.9.6.). 전환마을의 경우 에너지, 물, 식량, 농업, 쓰레기 등 지역별로 주민이 설정한 다양한 핵심 문제와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 중에서 전환 콜로라도(Transition Colorado)의 Local Food Shift는 농업과 식량 공급 측면에서 접근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Totnes도 식량과 에너지, 물리적 가로공간 등의 측면에서 성공적인 사례이다.

다. 이클레이(ICLEI)의 기후변화 적응

이클레이(ICLEI)는 기후변화를 대비하는 지방 및 지역, 국가 정부의 의사결정자를 도울 목적으로 하는 가이드북(Snover et al., 2007)을 발행하였으며, ‘기후 회복 커뮤니티 프로 그램(Climate Resilient Communities Program)’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5단계 마일스 톤 등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9) 전환 네트워크가 처음 적용 된 지역의 단위가 마을(Town)이었으므로 전환마을(Transition Town)이라는 용어가 좀 더 광범위하게 알려져 있지만, 사실상 큰 의미에서 전환도시, 전환마을, 전환촌, 전환대학, 전환이웃 과 같이 다양한 지역과 범위, 그리고 사회적인 연결 고리 모두를 포함한다(이창우, 2012).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5단계 마일스톤은 ① 기후 회복 노력의 시작(Initiate your Climate Resiliency Effort), ② 기후 회복력 관련 연구 수행(Conduct Climate Resiliency Study), ③ 기후변화 대비 목표 설정 및 대비 계획 개발(Set Preparedness Goals and Develop your Preparedness Plan), ④ 기후변화 대비 계획의 실행(Imple-ment your Preparedness Plan), ⑤ 과정 점검 및 계획의 보완(Measure Progress and Update your Plan)으로 이루어진다(Snover et al., 2007).

제3장

기후변화 적응을 고려한 지역자원

관리모델 구축과 적용

기후변화 적응 역량은 지역의 자원과 큰 관련이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자원 영향 관계를 기반으로 관리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지역의 적응 역량 강화에 일조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기후변화 적응 관점에서 지역자원 관리모델의 틀을 설정하고, 사례대상지별로 기 후변화에 취약한 기후 동인, 주요 지역자원을 설정하여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한 지역자원 간 관계 및 사회･경제적 영향 부문과 그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1. 지역자원 관리모델의 틀 설정

가. 분석의 틀 설정 지역자원 관리모델의 틀(DPSIR)은 대상지별 영향 관계 및 최종 사회･경제적 영향 정도를 진단할 수 있는 베이지안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기초가 되며, 해당 틀은 문헌 연구, 사례지 역별 전문가 포커싱 그룹 회의, 기후 동인별 적응 옵션 선정을 통하여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DPSIR 구조를 적용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지역사회, 자원이 받게 될 영향 관계를 체계화하였다. DPSIR 구조를 기반으로 구성된 순천만, 보성 녹차밭 각각의 체인맵은 전문가 포커싱 그룹 회의를 통하여 최종 수정･보완하였다. 전문가 포커싱 그룹 회의에 대한 개요는 <표 3-1>과 같으며, 순천만과 보성 녹차밭 자원의 특성을 고루 반영하 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생태, 경제, 관광, 침식, 생육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전문가 포커싱 그룹의 회의 내용은 크게 순천만 체인맵의 수정･보완을 포함하여, 요인별 영향을 받게 될 영향 수준(%), 순천만의 해수면 상승, 보성 녹차밭의 한파 대응 시 효과적인 적응

옵션 제시의 3가지 측면으로 구분되었다. 구분 일시 분야 회의 내용 장소 1차 2016. 6. 21. 생태(공통), 경제(공통), 해양습지(순천만) ∎순천만, 보성녹차밭 체인맵의 _{수정･보완} ∎각 요인별 영향을 받게 될 영향 수준(%) ∎순천만의 해수면 상승, 보성 녹 차밭의 한파 대응 시 효과적인 적응 옵션 설정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 2차 2016. 6. 22. 농업(공통), 생육(녹차), 관광(공통)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 3차 2016. 6. 28. 해양 침식(순천만), 생육(갈대)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 4차 2016. 7. 19. 공통 대전역 회의실 <표 3-1> 전문가 포커싱 그룹 회의 일정 및 내용 자료: 저자 작성. 나. 분석 방법 1) 베이지안 네트워크 베이즈 이론은 두 확률 변수의 사전 확률과 사후 확률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정리로, 어떤 새로운 사건이 생겼을 때 다음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박상진 외, 2014). 베이즈 이론의 기본은 사건 A가 있고, A 다음에 발생할 사건을 B라고 할 때, A가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B가 발생할 확률을 구하는 것으로 식(3-1)로 구할 수 있다. 즉 먼저 발생할 A의 확률은 사전 확률(Prior Probability)이라고 칭하고, P(A)라고 표기한다. B는 사후 확률(Posterior Probability)이라고 부르고, P(B)라고 표기한다.

         ∙     _{  } 식(3-1) 식(3-1)에서 P(B|A)는 A에 대한 B의 사후 확률이고, P(A|B)는 우도(Likelihood)라고 표현하고 계산한다. 이때 노드 A의 부모노드인 pa(A)에서 조건부 확률 테이블(Condi-tional Probability Table) P(A|pa(A))를 구한다고 가정하자.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노드들

을 U=A1, A2...An라고 설정하였을 때, U의 조건부 확률 테이블을 체인룰(Chain Rule)을 통해 구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 식(3-2) 이러한 원리에 기초한 베이지안 네트워크(Bayesian Network)는 <그림 3-1>과 같이,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Directed Acylic Graph)로 여러 가지 변수의 조건부 확률을 노드 (Node)와 호(Arc)를 이용하여 그래픽 기반 모형으로 표현하는 확률적 모델이다(김지영, 안선응, 2011). 자료: http://www.surrey.ca/, 검색일: 2016.6.19. <그림 3-1> 베이지안 네트워크 모형 예시 본 연구에 이와 같은 베이지안 모형 적용을 가정하였을 때, <그림 3-1>의 베이지안 네트 워크는 식(3-3)와 같이 결합확률과 연쇄법칙을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식(3-3) 이러한 베이지안 접근 방법은 확률적인 모델을 효과적으로 구성하고 효율적인 추론 및 학습이 가능한 방법으로서 인간의 인과적인 판단 및 추론 과정을 모델링하기에 유리한 도구 이다. 복잡한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의 확률적 인과 관계를 모델로 표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지 않다. 따라서 인과성이 높은 관계만을 네트워크 구조로 표현하고, 표현되지 않은 관계에 대해서는 상호 독립성을 가정하며, 직접적인 인과 관계에 서의 조건부 확률만을 정의하여 확률 분포를 표현하는 베이지안 네트워크 구조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Korb and Nicholson, 2003; 황금성, 조성배, 2006에서 재인용). 베이지 안 네트워크는 이러한 조건부 확률을 분석하는 데 있어 앞에서 제시한 베이즈 정리를 기반 으로 하며, 화살표로 연결된 노드 간에는 서로 의존적이고, 연결되지 않은 노드 간에는 조건 부 독립적이라는 특성이 있다. 베이지안 네트워크 기법은 자연재해와 같이 불확실성이 큰 여러 가지 원인으로부터 발생 하는 복합적인 자연현상에 대하여 취약성 및 위험도를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데 유리하고(유 지영 외, 2014),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대한 감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로 인하여 복잡하게 영향을 받게 될 지역자원 간 영향 관계 및 정도를 평가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 베이지안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활용하였다. 2) 분석 단계 및 도구 베이지안 네트워크 분석은 순천만, 보성 녹차밭 각각으로 구성된 체인맵을 기반으로 요소 간 영향 관계별 영향 정도를 묻는 설문조사지를 작성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분석 하였다. 설문조사지 구성에 있어 시간적 범위는 단기 미래 2050년, 장기 미래 2100년 각각 의 시간 프레임으로 설정하였으며, 상황 설정은 어떠한 적응 옵션도 설정하지 않은 경우(No Adaptation), 적응 옵션 1(Adaptation 1), 적응 옵션 2(Adaptation 2)의 총 3가지 경우의 수로 진행되어, 향후 시기별, 적응 옵션 설정별 영향 정도를 비교하였다. 시간적 범위 프레 임과 ‘적응옵션 1’과 ‘적응옵션 2’는 전문가 포커싱 그룹 회의 때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였으

며, 시기별 순천만 및 보성 녹차밭 각각의 최종 반영 수치는 기존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설정하였다. 순천만과 보성 녹차밭 각각의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및 적응 옵션 설정은 <표 3-2> 및 <표 3-3>과 같다. 구분 유형 최종 반영 지표 비고 시나리오 반영 2050년 0.6m 상승 -2100년 1.2m 상승 -적응 옵션 반영 No Adaptation - -적응옵션 1 (Adaptation 1) 호안 및 제방 건설 ▪해수면 상승과 파랑의 처오름을 고려한 충분 한 높이를 예측하여 구조물을 건설 적응옵션 2 (Adaptation 2) 토양 보완으로 고도 상승(양빈) ▪토양 준설로 고도를 상승시킨 후 그 위에 식 물을 식재하여 염습지 복원(침수시간이나 유 속증가 등의 영향 감소시킴) <표 3-2> 순천만의 해수면 상승에 대한 영향 기본 설정 자료: 저자 작성. 구분 유형 최종 반영 지표 비고 시나리오 반영 2050년 한파(이상기온) 빈도 10% 증가 -2100년 한파(이상기온) 빈도 20% 증가 -적응 옵션 반영 No Adaptation - -적응옵션 1 (Adaptation 1) 병해충 및 돌발 병해 충 방제 기술 개발 ▪한파(이상기온)의 영향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 증가에 대한 피해 저감 방안으로 병해 충 방제 기술을 개발하여 도입 적응옵션 2 (Adaptation 2) 방풍벽 또는 방풍수 조림 ▪한파(이상기온)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저감 하기 위하여 차밭 주변에 방풍벽 또는 방품수 를 조림 <표 3-3> 보성 녹차밭의 한파에 대한 영향 기본 설정 자료: 저자 작성.

베이지안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도구로는 R program 및 GeNIe 2.110) _{프로그램을 활용} 하였다. 전문가 설문조사는 2016년 9월 셋째 주에서 10월 첫째 주까지 약 2주간 실시하였 으며, 설문조사 대상자인 전문가는 연구 경험이 10년 이상 축적된 기후변화 적응 관련 전문 가로 국공립/민간연구소 박사, 대학교수로 한정하였다. 설문지 배포는 이메일을 이용하였으 며, 1차적으로 89명의 전문가를 설정하여 이메일을 발송하고, 최종 13부가 회수되어 13개 의 유효 표본을 확보하였다. 다. 사례지역 분석 1) 대상지 선정 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 연구의 연속성 측면에서, 1차년도 사례 대상지 5곳 중에서 핵심 지역자원의 유형별 사례 대상지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대상지별 기후변화 동인에 따른 지역 자원 영향 관계를 바탕으로 2차년도 연구의 대상지를 순천만과 보성 녹차밭으로 선정하였 다. 이 2곳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지역자원 관리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순천만은 자연생태적 자원으로서 기후변화 동인에 따라 부정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으로 나타나, 순천만에 적합한 지역자원 관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보성 녹차밭 은 경제산업적 자원으로서 기후 동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가장 큰 지역인 것으로 분석되 었다. 특히 보성군 지역사회는 녹차밭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녹차 산업 생산성에 악영향이 미칠 경우 지역경제 전반의 극심한 침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11) _{또한 지역자원의 관리는 기초지자체} 가 주체가 되어 지속적･체계적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자 10)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개발한 GeNIe 프로그램으로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정성적 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플로차트에 사고 관련 데이터를 접목하여 상호 조건부 가능성에 대한 사항을 그래픽으로 보여 주는 프로그램이다(채종주, 정연철, 2015). 11) 역사문화적 자원으로서의 영향 관계는 1차년도 사례지 중 동강이 해당되지만, 동강은 하천생태와 물환경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고 역사문화자원의 사례로 다루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역사 문화적 자원의 기후변화 동인에 의한 부정적 영향은 역사 문화 자원의 파손으로 귀결되어 이는 기후변화 영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문화 보전･관리와 연계하여 문화재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관리주체의 측면에서도 실제 문화재의 멸실, 소실, 풍화 등에 대한 관리는 국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원 관리는 단일 기초지자체 주체일 때 실효성을 높일 수 있으며, 광역 혹은 국가적 수준에서 다루어야 하는 자원을 기초지자체에서 관리 전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 려하여 관리 주체가 단일 기초지자체로 이루어진 순천만과 보성 녹차밭을 살펴보는 것이 지역자원의 관리 추진의 주체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고 향후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기초지자체 차원의 지역자원 관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보다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기후 동인 선정 가) 순천만 순천만의 기후 동인 선정은 기존 문헌 연구 분석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지자 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순천시에서 적응대책을 수립하였고, KACCC의 VESTAP 분석 결과, 폭우가 가장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해수면 상승에 따른 영향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문가 자문 결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하여 순천만의 영향 은 바닷가와 좀 더 인접해 있는 여자만보다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을 것이지만, 순천만 영향 도 향후 적응 계획 시 고려할 만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또한 조광우 외(2013)의 연구에서 해수면 상승에 따른 순천만의 영향(2100년 기준, RCP 8.5 기준)이 약 1.3m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해수면 상승에 따른 순천만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나) 보성 녹차밭 녹차 생산성의 취약성 등의 취약성은 감소해서 전반적으로 농업 분야의 경우 기후변화의 영향이 긍정적인 측면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보성군, 2015). 보성군(2015)의 기후 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에 따르면,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녹차가 냉해의 영향을 받아 취약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최영은과 박창용(2010)의 연구에서는 평 균기온이 올라가더라도 한파지속기간, 결빙일수 등 극한적인 한파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 였다. 전미정과 조용성(2015)의 연구에서도 한반도의 겨울철 한파 발생빈도는 점차 증가하 여 기온의 극단적 현상은 점차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RCP 과거기초 2000년 RCP 8.5 2050년 자료: 보성군(2015) : LCCGIS의 보성군 분석결과. <그림 3-2> 보성 녹차밭 생산성의 취약성 변화 또한 1차로 진행한 포커스그룹 회의에서 ‘녹차생육’ 분야의 전문가와 ‘농업’ 분야의 전문 가 의견에 따르면, 녹차 생산에 대한 피해 중 70% 이상이 한파12)_{와 관련된 피해이며, 장기} 적으로도 한파에 큰 영향을 받는다. 또한 녹차에 관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한파가 녹차에 미치는 피해는 심각하고, 특히 한 해의 녹차농사를 결정짓는 첫 수확기인 3∼4월에 한파가 생길 경우, 그 피해는 더욱 커지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황정규 외, 2010; 최정 외 2014). 차나무는 다년생 상록성 목본식물로, 내한성에 약한 수종이며, 한파가 올 경우 수확의 대상물인 신초가 동해를 입는다(최형국, 1997). 그 외에도 녹차는 기온, 상대습도, 일조시간, 강수량, 풍향, 풍속, 토양과 같은 환경적 요소 중 온도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지표면의 온도가 0℃ 이하로 하강한 경우 발생하는 서리가 이상기온으로 인해 봄가을에 발생하는 경우 녹차 재배 농가에 치명적인 피해를 끼친다는 연구(권영아, 2006)가 있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보성 녹차밭의 기후 동인을 한파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12) 한파(Cold Waves)는 겨울철 나타날 수 있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기상청에 따르면 “뚜렷한 저온의 한랭기단 이 위도가 낮은 지방으로 몰아닥쳐 급격한 기온의 하강을 일으키는 현상”으로 정의한다(소방방재청, 2009).

다) 적응 옵션

본 연구에서 적응 옵션은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체인맵(Chain Map)의 프레임(DPSIR)에 서 마지막 단계로 분류되는 대응(Response)에 해당한다. 즉 적응 옵션은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우세하다는 전제에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접근 이다. 기상청(2014)에서 IPCC는 효율적인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적응 옵션을 제시한 바 있다(표 3-4 참조). 이는 크게 구조적, 물리적 옵션, 사회적 옵션, 제도적 옵션으로 구분된다. 나아가 구조적, 물리적 옵션의 경우는 토목, 건축환경, 기술, 생태계 기반 접근, 서비스의 4개 유형으로 세분화된다. 해당 적응 옵션은 영향을 주는 주요 기후 동인이나 지역 환경에 따라서 달리 작용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적응 옵션을 동시에 적용하였을 때 시너지 작용을 일으키거나 반대로 상충 작용을 일으킬 여지도 있다. 또한 적응 옵션을 선택할 때 드는 비용 등도 주요 고려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적, 환경적 상황에 따라 어떤 적응 옵션을 선택할지에 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구분 내용 구조적, 물리적 옵션 토목, 건축환경 ▪기존 사회기반시설 유지･보수를 통한 재해내구성 강화 ▪연안시설, 도로, 철로 등 기술 ▪농업기술 ▪수자원이용기술 ▪ICT 생태계 기반 접근 ▪자연복구능력을 활용한 기후변화 영향 흡수/관리 ▪녹색인프라, 옥상녹화, 투수성 포장도로, 도시공원 조성 등 서비스 ▪사회보장/공공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시설 접근성 강화 등 ▪기본서비스 제공: 식수, 위생, 폐기물 처리, 전력, 교통 등 사회적 옵션 ▪교육, 훈련(인식증진 등) ▪사회적 자본(복원력 제고) ▪정보화 전략 : 조기경보, 응급정보, 폭염에 따른 건강 경보시스템 등 ▪기상서비스 제공 제도적 옵션 ▪경제적 지원 및 재원조달(세금, 보조금, 보험 등), 재원 배분 ▪법, 규제, 계획 ▪거버넌스 <표 3-4> 기후변화 적응 옵션 분류 자료: 기상청(2014)를 토대로 저자 작성.

본 연구에 적용할 적응 옵션은 대상지별 체인맵(Chain Map)이 구축된 후, 기후변화 영 향에 따른 사회경제의 영향 정도를 비교하는 데 사용될 것이므로 상호 결과 비교의 용이성 을 위해 ‘해수면 상승’과 ‘한파’에 대한 구조적, 물리적 적응 옵션으로 한정하였다.

2. 지역자원 관리모델 구축 및 실증 분석

가. 자연생태자원(순천만) 1) 순천만 특징 가) 현황 우리나라 남해안 중앙에 위치한 순천만은 전라남도 순천시, 고흥군, 여수시로 둘러싸여 있으며,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여수반도와 고흥반도가 에워싸고 있는 항아리 모양의 만 이다. 순천만은 한국을 대표하는 연안습지이며, 주변 육지에는 간척지로 만들어진 논과 염 전, 갯마을 양식장, 낮은 구릉이 인접해 있다. 2003년 12월 31일에 해양수산부는 순천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였고, 연안습지로서는 전국 최초로 2006년 1월 20일에 람사르협 약에 등록되었다. 순천만으로 불리기도 하나 순천만은 보다 안쪽 또는 순천시의 권역만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하고, 그 일대의 만 전체를 여자만이라고 한다. 만의 형태는 항아리 모양이고, 남북 방향으로 만입되어 있으며, 서쪽과 동쪽 양쪽으로 고흥반도와 여수반도로 둘러싸여 있다. 순천만의 현황 및 지역자원으로서의 가치는 <표 3-5>과 같다.

구분 내용 현황  해수역 약 75km2_{, 갯벌 면적 약 22km}2_{, 갈대 군락 약 5.4km}2 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생물종의 보고임  주요 지형은 갯벌, 염생습지, 구하도, 자연제방 범람원 등  순천만 습지 보전을 위해 4가지 유형으로 지역 구분(절대보존 공간, 완충 공간, 전이 공간, 도심 공간)  오염원이 적어 갯벌, 염습지가 잘 발달하여 질 좋은 수산물과 각종 저 서무척추 동물, 염생식물 풍부  갈대군락은 천연기념물인 흑두루미를 비롯하여 검은머리 갈매기, 황 새, 저어새, 노란부리백로 등 국제적 희귀조류 25종과 한국 조류 220 여 종의 월동 및 서식지 진행 중인 사업  흑두루미 서식을 위한 환경 복원(전신주 제거,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근처 유해시설 제거, 농약사용 금지를 위한 희망 농업 진행, 주변 해안 선 복원 사업 요청 등) 핵심 지역자원으로서 가치 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경제적 활성화)  생태관광지로 기여(경제적 활성화)  생태계 다양성에 기여(희귀종 보호 등)  향후 도시계획에 순천만 보전을 위한 계획 수립 예정  지역 환경 개선에 도움, 순천만으로 인한 발생 수익 분배 등 기타  순천만 보호를 위한 전담팀 구성(공원 내 위치)  순천만 보전을 위해 람사르 습지로 해안 습지 지정(2006. 1)  순천만 내륙습지도 보전습지로 지정하기 위해 동천하구습지를 습지 보 호 지역 및 람사르 습지 지정 <표 3-5> 순천만 현황 및 지역자원으로서 가치 자료: 박창석 외(2015)를 토대로 저자 작성. 나) 주변 자원 순천만을 포함한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형태는 주로 농경지와 갈대 군락지, 그리고 습지 지역이다. 순천만을 포함하는 여자만 갯벌은 주변 육지로부터 큰 강의 유입은 없으나 소하 천(이사천, 동천, 불교천 등)의 집수역으로 담수 유입량이 매우 작고, 만의 규모는 커서 반폐 쇄형의 특성을 가진 만입형 갯벌이다(김하송과 명현호, 2014). 만 내에는 장도, 백일도, 대여자도, 소여자도 등이 있고, 만의 입구에는 낭도와 조발도 등 크고 작은 섬이 20개 이상 분포하고 있다. 또한 순천시의 동천하구에 이르기까지 하천과 하구 갯벌 주변에 약 1.4km2 면적의 갈대군락이 분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