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예방 정책의 방향과 과제

1. 서언

지난 10여년 동안 전체 성인비만율이 증가하 였으며, 소아와 청소년의 비만율은 더욱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최 근 우리나라에서 비만에 대한 사회적, 학문적 관심은 크게 증가하였다. 그동안 비만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힘입어 정부나 민간을 포함한 여 러 주체에서 비만 관련 정책과 사업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와 근거 에 기반한 비만정책의 의제화나 체계적인 사업 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 소고에서는 우선 최근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등을 통해 과체중과 비만의 양상과 추이를 살펴보고, 비만정책 방향에 대한 선진국가들의 사례도 함께 검토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 만 관련 사업과 정책들을 개괄적으로 파악하여 현재의 문제점들이 고착화되기 전 비만예방 정 최근 우리나라에서 비만에 대한 사회적, 학문적 관심은 크게 증가하였다. 그동안 비만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힘입어 정부나 민간을 포함한 여러 주체에서 비만 관련 정책과 사업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근거에 기반한 정책의 추진과 체계적인 사업은 미 흡하다. 본 고에서는 비만예방정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근거에 기반하여 남성과 고령층 여성, 낮은 사회계층 여성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둔 비만 대책과 비만예방관리 프로그램이 개발 될 필요가 있다. 둘째, 비만 결정요인의 다원성을 고려하여 영양과 신체활동 개선을 위한 방안 및 지지 환경조성을 위해 여러 부처와 관 련 기관의 연계와 협력을 통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 비만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주무부처를 정하되, 다원화되어 있는 비 만 정책과 추진체계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관련 부처간, 중앙과 지방간 구체적인 역할분담의 정립 및 연계 조정이 긴요하다. 셋 째, 일반인과 관련 사업담당자들이 신뢰성 있는 비만 예방관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신력있는 정보 창구의 확보와 효과적인 교 육・홍보를 위한 전달방법의 개선이 요구된다.

과제

Policy Suggestions on Obesity Prevention

Strategies and Programs

김혜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 본 고는 200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부문간 협력을 통한 비만예방관리체계 구축방안」(김혜련 외)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됨.

책과 사업의 바람직한 정립 방향을 제안해 보고 자 한다.

2. 우리나라 과체중과

비만의 양상 및 추이

WHO는 비만을‘건강을 해칠 정도로 비정상 적이거나 과도하게 지방조직에 지방이 축적된 상태’로 정의한 바 있다. 비만의 정의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를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쉽 지 않다.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는 측정이 비교적 쉬워 건강조사나 임상검사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어 온 비만 지표이다. 체질량 지수는 지방량(fat mass)과 지방을 제외한 제지 방량(lean body mass)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므 로 근육량이 매우 많은 운동선수 등은 지방량이 적음에도 체질량지수는 높게 측정될 수 있으며, 노인에서는 근육량 감소 등에 의해 체중감소가 일어나게 되어 노인에서의 체질량지수는 체지 방량을 덜 정확하게 반영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비만에 대한 자료와 연구 결과들이 많이 제기되어 왔지만 성별 연령군별 로 비만율의 변화 추이와 양상에 대해서는 정밀 하게 분석된 연구는 제한되어 있어 비만의 증가 패턴과 양상에 대한 논의를 명확히 하고, 비만 정책과 사업의 방향수립을 뒷받침할 근거 자료 가 요청되고 있다. 우리나라 성인 전체의 비만과 과체중 변화 추이를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2005년 센서 스인구로 표준화하여 분석한 연구결과를 보 면, <표 1>과 같이 전반적으로 볼 때 비만유병 률은 1998년 이후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하여 왔으며, 최근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그 러나 남녀 성별에 따라서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 난다. 남성의 경우 체질량지수(BMI)를 기준으로 볼 때 비만과 과체중 지표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유병률이 증가하여 왔다. 체질량지수 30㎏/㎡ 이상인 비만 유병률은 1998년도 1.7% 에서 2007년도 4.1%로 2배 넘는 증가를 보였 다. 허리둘레를 기준으로 한 복부비만에서도 통 계적으로 유의한 증가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여성에서는 비만과 과체중의 증가추세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즉, 체질량 지수 30㎏/㎡ 이상과 25㎏/㎡ 이상을 기준으로 볼 때 여성의 비만유병률 증가 경향이 관찰되기 는 하였지만 경계 유의수준이었다. 허리둘레를 기준으로 복부 비만 양상을 보면 남성에서는 뚜 렷한 증가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여성에서는 경 계 유의수준으로 증가하는 양상이 뚜렷하지 않 다. 한편 여성에서는 체질량지수 18.5㎏/㎡ 미 만에 속하는 저체중 유병률이 오히려 경계 유의 수준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좀더 구체적으로 연령군별로 파악해 보면 체 질량지수 기준으로 남성의 과체중 유병률은 모 든 연령층에서 증가 양상이 뚜렷한 추이를 보였 다. 그러나 여성에서는 20~39세와 40~59세 연 령층에서 과체중, 비만 유병률의 증가 양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60세 이상 여성에서는 과체중, 비만 유병율이 뚜렷하게 증가양상을 보 였다. 20~39세 연령층 여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저체중 유병율의 증가추이를 보였다. 즉, 1997년에서 2007년 10년 동안 남성의 과체 중/비만 유병률이 증가하고, 저체중 유병률이

감소한 반면, 여성은 20~39세와 40~59세에서 과체중/비만 유병률 증가 양상이 나타나지 않았 고, 20~39세 여성에서는 뚜렷한 저체중 증가 양 상이 나타났음을 볼 수 있다(표 2). 이러한 양상은 최근 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 도 볼 수 있다. 2008년 건강검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검자 988만 명 중 체질량지수 (BMI)가 25.0이상~30.0미만의 과체중자 비율은 28.0%, 30.0이상 비만자가 이 4.8%, 18.5미만 저체중이 4.8%였으며, 남성에서 과체중이나 비 만 유병율이 여자에 비하여 높았다. 연령대별로 볼 때 남성의 경우 비만과 과체중자 비율이 20 대, 30대에서 특히 높고,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높은 반면, 여성의 비만자 비율은 60대 이상에 서는 높으나 20, 30대에서는 과체중과 비만인 구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 한편,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계층에서 비만유 병자 비율이 높은 선진국가와 같은 유형이 우리 나라 남성에서도 나타난다. 사회경제적 위치와 과체중 유병률의 관련성은 남녀별로 서로 다른 양상이었다. 남자의 경우 높은 사회계층에서 높은 과체중 유병률을 보이는데 반해, 여자의 경우 낮은 사 회계층에서 높은 과체중 유병률을 보였다. 여성 에서는 교육수준별 차이가 모든 연도에 걸쳐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3)_{2008년 국민건강영양조} 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남성에서는 월소 득이 높을수록 비만도가 높았고, 여성에서는 반 대로 월소득이 낮을수록 고도비만 유병율이 높 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의 비만 유병율과 그 증가 양상이 남녀별, 연령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남성과 고령층 여성과 낮은 사회계층 여성에 우선적으로 초점 2) 국민건강보험공단(2010), 2008년 검강검진자료 결과. 3) 김혜련 등(2009), 전게서. 표 1. 성인의 성별 연령표준화 비만, 과체중, 저체중 유병률 추이(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1998 남성 비만 (BMI≥ 30㎏/㎡) 과체중(BMI≥ 25㎏/㎡) 저체중(BMI < 18.5㎏/㎡) 복부비만(WC≥ 90㎝) 여성 비만 (BMI≥ 30㎏/㎡) 과체중(BMI≥ 25㎏/㎡) 저체중(BMI < 18.5㎏/㎡) 복부비만(WC≥ 85㎝) 1.7 25.4 4.8 19.9 3.0 27.0 5.5 23.4 3.1 32.4 3.3 23.7 3.3 28.1 6.2 23.9 3.5 35.2 3.5 23.8 3.4 27.9 5.8 22.6 4.1 36.7 2.8 25.6 4.1 27.4 6.7 25.6 <0.0001 <0.0001 0.002 <0.0001 0.075 0.502 0.115 0.507 2001 2005 2007 P for trend 자료: 김혜련・강영호・곽노성 등(2009) 부문간 협력을 통한 비만 예방관리체계 구축방안.

을 둔 비만 대책과 비만예방관리 프로그램이 개 발될 필요가 있다. 반면, 젊은 여성의 경우 오히 려 체질량지수가 감소하고 저체중 유병률이 증 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 다. 저체중은 결핵 등 호흡기계질환 등을 증가 시킬 수 있고, 이들이 가임기 여성이라는 점에 서 태아의 영양공급 문제와 관련되어 저체중아 출생률을 높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는 젊은 여성의 비만에 대한 왜곡된 인식, 사회적 낙인, 체중 감소에 대한 젊은 여성들의 과도한 집착 등에 따라 나타난 현상일 수 있다. 향후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젊은 여성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해서 비만예방 대책과 함께 정상적인 체중과 체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방안 이 동시에 개발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3. 선진국의 주요 비만정책 기조와

접근 방향

미국은 물론 유럽지역 국가들은 최근 20~30 년의 비만증가 양상을『비만의 유행(obesity epodemic)』으로 부르고 있을 정도로 비만유병 율과 이로 인한 보건의료 및 사회경제적 문제는 표 2. 성인의 연령별 연령표준화 비만, 과체중, 저체중 유병률 추이(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1998 과체중/비만(BMI ≥ 25㎏/㎡) 남성 20~39세 40~59세 60세+ 여성 20~39세 40~59세 60세+ 저체중 (BMI < 18.5㎏/㎡) 남성 20~39세 40~59세 60세+ 여성 20~39세 40~59세 60세+ 23.8 31.2 15.3 16.5 35.2 34.3 4.5 2.3 12.0 8.2 1.8 6.6 31.2 36.4 26.2 15.2 36.9 39.7 3.4 1.6 7.7 10.9 1.6 4.7 31.7 41.7 29.74 16.3 34.6 40.3 3.4 2.1 7.1 10.4 1.1 4.4 36.6 39.5 29.8 13.0 33.1 47.7 3.2 1.6 4.8 13.2 1.8 1.9 <0.0001 <0.0001 <0.0001 0.133 0.412 <0.0001 0.088 0.523 0.0007 0.0002 0.497 0.001 2001 2005 2007 P for trend 자료: 김혜련・강영호・곽노성 등(2009) 부문간 협력을 통한 비만 예방관리체계 구축방안.

우리나라에 비하여 심각하다. 미국의 비만 유병 률은 국가건강영양조사(NHANES 2005-2006) 에서 성인의 33~34%, 6~11세 아동의 18.8%, 12~19세 청소년의 17.4%가 비만으로 높은 유 병율을 보인다. 유럽에서도 지난 20년간 3배로 증가하여 성인의 절반과 어린이 5명중 1명이 과 체중이며, 이들 중 1/3이 비만이다. 이에 대응하여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지 역에서는 유럽연합(EU)와 더불어 일련의 비만 정책을 공표하고 회원국의 실행을 강력히 촉구 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는 2005년「영양과 신체 활동과 건강에 관한 EU Platform 」에 이어 2006 년「유럽 비만헌장(European Charter on counteracting obesity)」, 2007년「2차 식품영양 정책 실행계획 2007~2012」, 2007년「The EC Platform 영양과 비만 백서」, 2007년「신체활동 증진대책」등 연이은 관련 정책의 제창을 들 수 있다. 미국에서는 어린이 비만 예방과 관련하여 많 은 주에서 건강한 식사와 신체활동을 장려하는 각종 입법 활동을 추진, 제정하고 있다. 2007년 12월 현재 35개주의 어린이 비만과 관련한 입 법내용은 크게 학교 영양표준(School Nutrition Standards), 영양교육, BMI 등 학생체격 스크리 닝, 학교 체육교육과 활동, 트랜스지방 저감화 및 기타 영양함량 정보, 학교 내 자판기 규제 등 이다. 한편, 질병예방통제센터(CDC)가 개발하 고 각 주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비만프로그램 으로 NPAO(the Nutrition, Physical Activity and Obesity Program)과, 9~13세 아동(tweens)의 신 체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해 CDC가 2002년 ~2006년까지 성공적으로 수행된 사회마케팅

을 적용한 신체활동증진VERB 캠페인을 들 수 있다.

영국의‘Healthy Weight, Healthy Lives: A Cross-Government Strategy for England’와 호 주의‘Healthy Weight 2008: Australia’s Future’ 도 대표적인 국가 비만정책 사례이다. 이러한 WHO와 EU, 그리고 영국, 호주, 미국 등 선진국에서 비만에 대한 정책과 접근전략은 국가나 국제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다음 과 같은 점에서 공통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 을 볼 수 있다. •비만 대응을 위한 포괄적 접근과 다부문의 참여 및 파트너쉽 구축 •식이와 신체활동에 영향을 주는 정책과 법 제도적 접근 •비만 대응을 위한 건강한 식품의 공급과 수 요 증진 전략 •비만대응을 위한 인구집단의 신체활동 증 진 전략 •보건의료기관의 역할에 대한 재인식 •비만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 강화 이러한 최근 20~30년간의 비만의 유행은 최 근 몇 십년간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물리적 환 경의 변화가 누적된 결과로 보고 있다. 2008년 OECD의 2008년 OECD의 The Prevention of Lifestyle-Related Chronic Diseases 보고서에서 는 인구집단의 라이프스타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개인의 행태요인’, ‘교육’, ‘사회경 제적 요인’, ‘공급자 측 요인’, ‘환경적 요인’, ‘보건의료시스템 요인’의 6가지를 들었다.

findings and policy implications concerning the prevention of chronic disease linked to unhealthy diets and sedentary lifestyles에서는 비만과 관련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중재의 형태 중 효과 적인 접근방법에 대한 경제적 평가를 시도하였 다. 대표적인 중재에는 ①재정적 조치(세금과 보조금 조합), ②학교 기반 중재, ③미디어 캠페 인, ④아동에 대한 식품광고 규제와 식품표시 규정, ⑤1차진료에서 고위험자 상담, ⑥의사와 영양사의 상담, ⑦사업장 중재 등이 포함된다. OECD는 이러한 중재들을 조합하여 다각적으 로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비만 예방을 위한 중재 전략들이 포함하는 비만 결정요인 영역을 정리 하여 보면 <표 3>과 같다. 이러한 선진국가들과 국제기구의 비만정책 동향과 기조는 비만의 양상에 다소 차이가 있 고,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른 점을 감안하더라도 세계화된 시대에 비만 유발 요인과 환경이 상당 히 유사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참고할 만 한 정책 경험을 보여주는 것이다.

4. 우리나라 비만 정책과 사업의

전개 현황

현재 우리나라의 비만 예방 관련업무는 여러 부처와 산하기관 및 지자체 여러 부서에 산발적 으로 흩어져 있다. 그러나 관련 부처, 기관간 유 기적 연계와 협력관계는 매우 미흡한 상태에서 표 3. 주요 비만 대응을 위한 중재 전략에 포함된 비만 결정요인 접근 중재 방법 비만 결정요인1) 개인 행태 변화 교육 사회경제적 요인 공급자측 요인 환경적 요인 보건의료시스템 ○ ○ ○ ○ ○ ○ ○ ○ ○ ○ ○ ○ ○ ○ ○ ○ ○ ○ ○ ○ ○ ○ ○ 비만 대응을 위한 중재 수단 및 전략 재정적 조치 세금 면제 보조금 지원 가격정책 등 학교기반 중재 학교 급식 변화, 건강지식, 기초 요리기술, 교사・직원 훈련, 신체활동 증진, 교육자료 개발. 학교건강증진 캠페인, 홍보 (건강증진, 식생활, 신체활동) 아동 기호식품 광고규제, 식생활/ 신체활동 가이드라인 등 고위험자 상담, 지도 급여제도 등 근로자 건강 증진 프로그램, 건강교육, 급식 등 도시계획, 교통, 자건거도로, 운동시설, 여가활동 미디어 캠페인 식품광고 규제, 식품표시 등 1차 진료 상담 관리 사업장 중재 기타 주: 1) 유전적 요인은 제외

유사한 비만사업이 중복 운영되고 있다. 각 부 처의 고유 특성이 있기는 하나 유사한 사업과 정책을 여러 부처에서 거의 독자적으로 관장하 고 있으며, 관련 업무에 대한 부처 간의 유기적 협조와 역할 분담의 미흡으로 관련 부처 간에 비만예방관리를 위한 조정・협력 기전은 거의 없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영양, 비만예방관 리를 위해서 가장 긴밀해야 할 보건복지가족부 와 교육과학기술부는 두 부처 간 협력이 부족하 여 아동과 청소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비만예 방관리가 그동안 거의 사각지대에 있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비만과 관련된 국가의 계획이나 대책을 담고 있는 계획들만 해도 다음과 같이 보건복지가족 부, 교육과학기술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문화관 광체육부, 노동부 등에서 여러 정책들이 진행되 거나 계획된 바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ealth Plan 2010)」 •보건복지가족부, 「국가비만종합대책」 (2006~) •보건복지가족부, 「심뇌혈관질환 종합대 책」(2006~2010)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증진종합대책」 (2007~2011)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급식종합대책」 (2007~2011) •식품의약품안전청, 「어린이먹거리안전대 책」,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2010~2012」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학 교체육활성화 대책」(2008~2012) 그동안 시행되고 있는 주요 비만 사업이나 프 로그램들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보건복지가족부의 비만 교육・홍보사업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사업 비만/영양/운동) 및 일부 지역 비 만클리닉 사업 •일부 시・도 교육청의 학교비만 예방 시범 사업(서울, 충북 등) •사회서비스사업 일환으로 비만아동건강관 리서비스(비만 바우처)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시범 비만클리닉 및 비만교실 운영 •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사업장 건강증 진운동 사업 이들 사업들은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별로 거 의 독자적으로 제각기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업 별로 일부 대상이 중복되고, 프로그램 운영이 한시적이어서 사업경험이 효과적으로 축적되 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주체간 연계는 거의 이 루어지지 않거나 일선에서 비공식적인 실무자 간 협조에 그치고 있어 사업의 확산에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5. 비만 정책과 사업의 추진 방향

본 소고에서는 앞서의 우리나라 인구집단별 로 상이한 과체중과 비만 양상과 변화 추이, 선 진국의 비만정책 접근 전략, 우리나라의 비만관 련 정책과 사업의 현황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이 비만정책의 기본방향과 접근 전략을 제안 하고자 한다.

1) 비만정책의 기본방향과 대상별 접근 전략 비만 예방관리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은 다 음의 6가지로 제시해 본다. － 첫째, 비만과 과체중 예방 관리에 대한 국 가의 정책방향과 목표의 수립 － 둘째, 비만 관련 부처의 역할 정립과 관련 부문 정책과의 긴밀한 연계와 조정 및 협 력체계 구축 － 셋째, 일관성, 신뢰성 공신력 있는 비만 정 보 제공 확산 － 넷째, 생애주기별 생활터 별 대상자 관리 를 위한 접근 전략과 이를 위한 관련 정부 부처간 연계 － 다섯째, 근거에 기반하여 대상별 비만관리 의 차별화: 아동, 남성・여성, 사회경제적 계층별 표적 집단 접근 － 여섯째, 비만 관리 모니터링의 연계와 연 구 기반 강화 또한 성별 연령군별 비만의 유병률 증가 패턴 이 상이하므로 근거에 기반하여 인구집단 대상 별 비만 양상에 맞추어 차별화된 비만예방관리 전략과 목표집단을 정해야 할 것이다. －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만예방관리 접근 방향: －특히 국가적으로 아동・청소년 비만예방 관리를 효과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 보건부처와 교육 부처 간의 실질적인 연계와 협력 추진이 긴요하다. － 남성에 대한 비만예방관리 접근 방향: －청장년기 남성에서의 비만 유병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근로자 건강관리와 연계 하여 보건복지가족부와 노동부가 공동으 로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높다. 보건복지 가족부는 비만예방사업과 함께‘심뇌혈관 질환종합대책’을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노동부에서는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직업관련 질환으로 유병률이 높은 ‘뇌・심관계질환 예방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두 부처 사업을 연계하여 남성에 대한 비만 예방관리에서 시너지효과를 확 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여성에 대한 비만예방관리 접근 방향: －장년기, 노년기 여성의 체질량지수, 허리 둘레를 볼 때 비만이 증가추세이므로 비만 증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 다. 반면, 20~39세 여성에서의 체질량지수 감소와 저체중 증가 추이를 고려하고, 잘 못된 다이어트와 섭식장애 증가에 대응하 여 젊은 여성의 체중과 체형에 대한 올바 른 지식과 정보의 전달을 위한 교육・홍보 대책을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교육과학 기술부와 공동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일방적인 비만 예방대책은 가임기 젊은 여 성에게 저체중을 유발할 수 있고, 저체중 군의 증가에 따른 또 다른 건강문제를 야 기할 수 있음이 고려되어야 한다. － 사회경제적 계층별 비만예방관리 접근 방향: －비만의 역학적 이행과 사회경제 계층별 남 녀별 차이를 고려한 비만 예방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남성의 경우 높은 사회경제 계 층에서 비만율이 높은 반면, 여성에서는 낮은 사회경제 계층에서 비만 유병률 패턴

의 차이를 보이는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비 만예방관리사업의 개발에서 사회경제적 집단에 따라 적합한 차별화된 전략으로 접 근하여야 할 것이다. 2) 비만예방정책의 추진 전략과 향후 과제 위의 기본방향 아래 본 연구에서는 국가 비만 예방사업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접근 전 략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제안한다. (1) 비만 예방관리 국가정책 수립을 통한 중복방 지와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비만 예방관리 정책의 수립을 통해 여러 부처 가 일관성 있게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비전과 목표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국가적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비만 예방관리에 대한 총괄적 계획이 부재한 가운데 비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 짐에 따라 여러 사업이 산발적, 분절적으로 이루 어지고 자원의 투입이 중복되는 사례가 증가하 고 있다. 갈등 관련 부처들이 거시적이고 장기적 차원의 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채, 또한 범정부적 차원에서 상호조정이나 연계, 협력의 가능성도 타진하지 않은 채 유사한 사업을 각 부처에서 따로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정책 목표의 불일치 로 조율이 되지 않고, 업무 분담이나 조정이 이 루어지지 못하여 자원의 중복투자나 사각지대 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부처 간 협력의 부재 는 업무중복, 중복투자가 발생하고, 통합과 연계 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게 되어 범국 가적 차원이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자원과 예산 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비만예 방을 위한 효율적이고 관리를 어렵게 하며, 국민 의 요구와 변화하는 보건의료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여 정책실패나 미흡을 초래하게 된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국가의 목표 아래 주 도적인 역할과 조정을 하는 부처나 부서를 명확 히 하고, 관련 부처, 기관과 업무 분담과 연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비만예방관리가 가장 중요한 시기인 아동과 청소년기 대상자에 대한 비만 예방관리에서 부처 간 협력 추진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해결하고,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 전달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비만정책은 장기적이고 지속 적이어야 하며, 불필요한 중복을 방지해야 하 고, 기존의 국가, 지방정부의 계획과 전략에 일 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측면을 강조한 호주의 비 만정책‘Healthy Weight 2008: Australia’s Future’은 우리나라에 비만정책의 방향 정립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비만 사업 추진체계의 정립과 역할 분담과 협력 비만 사업부서와 인프라를 연계한 추진체계 의 정비와 역할 분담이 명확히 설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다. 부처 간의 비만 사업의 협력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사업 추진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비만 사업이 산발적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하여 비만사업을 종합 조 정하고 주도하는 부처나 부서의 미정립과 세부 분야별로 전문성을 중심으로 부처나 부서의 역

할분담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못한데서 유래한 다는 여러 전문가와 일선 현장실무자들의 견해 를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비만정책을 주도 적으로 추진할 주무부처를 정하되, 여러가지 국 가 대책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비만 정책과 추진 체계를 관계 부처 간, 중앙과 지방간 엮어서 연 계 조정하는 것이 긴요하다. 부처간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부처 간 역할분담을 명 확히 하여 갈등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다. 우리나 라에는 부처간 갈등 요인으로 협조가 어려운 행 정 문화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전반적인 원칙과 함께 전문성과 역량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역할 분담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높다. 우선 보건복지 가족부가 비만정책과 사업에서 주도적인 역할 을 담당하도록 하고, 부처내의 비만사업 관련 부 서간의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인프라의 연계는 아동・청소년(학생)이 근로자, 일반 국민 등 대 상별로 연계될 필요가 있으며 주관 부처(교과부, 노동부)의 주도적 운영 역할과 이에 대한 타 부 처의 연계와 지원이 필수적이다. (3) 신뢰성 공신력 있는 비만 정보의 전달과 교 육홍보 강화 신뢰성 있는 비만 예방관리 정보의 접근을 위 하여 공신력있는 정보 창구의 확보와 효과적인 교육・홍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비만 관련 조직의 분산과 단편적인 접근으로 인하여 여러 주체에서 비만과 관련된 정보나 지 식이 제공되고 있어 근거가 부족한 정보가 양산 되고 있다. 반면, 신뢰성 있는 정보의 접근은 쉽 지 않아 일반 국민과 소비자는 물론 일선 사업 인력에게도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선진 국가에 서는 비만 정보의 일관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보 창구를 정부나 전문기관에서 운영하 고 일반인과 전문가를 위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신뢰성 있는 비만 정보와 교육과 홍보를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비만정보 창구를 운영하는 방 안과 기존의 정부 건강정보 창구를 활용하는 방 안, 전문가 단체를 주체로 하는 방안의 세 가지 대안을 들 수 있다. 근거에 기반한 공신력 있는 정보의 접근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만 정보 창구를 확보하여 비만 정보의 오남용을 방 지하고 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 이제까지는 비만에 대한 기존의 교육 과 홍보가 소규모로 산발적으로 시도되어 왔지 만 좀 더 효과적이고 대대적인 캠페인과 교육홍 보 자료와 비만예방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Healthy Weight Healthy Lives 정책을 추진하면서 개발한 각종 매뉴얼, Change4Life와 프랑스의 EPODE, 독일의 비만 퇴치 가이드라인 등과 같은 표준화된 비만 예방 관리 매뉴얼 보급이나 사회마케팅 캠페인을 우 리 사회문화에 맞추어 원용하여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적인 비만 예방 홍보 캠페인을 여 러 관련 부처나 기관에서 공동으로 펼쳐 국민의 생활양식 개선을 이끌어 내고 시너지효과를 얻 을 수 있는 정보전달 전략이 요구된다. (4) 비만 관련 부처 간 사업의 단계적 공동 추진 비만사업 관련 부처 간 비만사업의 공동 추진

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공동 추진 사 업의 내용으로는 우선 직접 공동사업의 추진에 앞서 인력의 교육훈련, 모니터링과 평가에서 협 력과 연계를 유인하고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과, 다학제적인 연구기반 강화에 대한 지원, 부처나 부서 공동사업 추진에 대한 예산 지원을 구체화 하여 상호 교류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동 협력 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정책적 유인책이 마련되 어야 할 것이다. 교사 등 관련 인력의 교육훈련 방안으로는 우 선적으로 보건, 영양, 체육이 포함된 초・중등 교과 과정 개발에 보건의료 및 식품영양과 체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는 것과 보건교사・영양교사・체 육교사 훈련을 보건, 교육, 체육 관련 부처가 공 동으로 실시하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나 유인동 기를 부여하는 것이 검토될 수 있다. 또한 여러 부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양과 신체활동, 체력과 비만도 측정에 대한 모니터링 과 조사(국민건강영양조사, 국민체력실태조사, 국민체육활동참여조사, 식품소비조사 등)를 연 계하고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는 인프라 확보도 필요하다. 관계 부처 간 의사소통 기회를 확대 하고 공동사업 기획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공 동 세미나, 공동 학술대회 개최도 공동사업 추 진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타 부처의 협력사업 추진에서 볼 수 있는 바 와 같이 예산 지원이 직간접적 유인이 된 사례 를 볼 때, 국민건강증진기금과 국민체육진흥기 금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공동 연계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선 향 후 수립될 국가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20)에서 인구집단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위 해서 일반 국민은 물론 생애주기별로 아동과 청 소년 및 근로자를 관할하는 교육과학기술부, 노 동부, 문화체육관광부와 연계한 사업계획 수립 과 예산의 공동 확보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과 수요자의 입장에서 사업이 효과적, 효 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통합적 정책에 대하여 우선적인 정책적 배려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부처나 부서간 공동사업의 기획과 추진 에 대한 정책적 인센티브 부여나 예산지원, 그 리고 개별 사업 중심의 성과평가에서 보다 통합 적인 사업과 정책을 지지하는 평가체계의 개선 이 수반되어야 할 필요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