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6월 고2 모의고사 정치 문제

(1)

2004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영역(정치)

성명

수험번호

2

17

◦ 먼저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및 답을 표기할 때에는 반드시 ‘수험 생이 지켜야 할 일’에 따라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 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1.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와 일반 사회 집단의 차이점을 도출한 것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아빠 또는 엄마가 한국인일 경우 자녀도 한국인이다. ◦ 대한민국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다. ◦ 국가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 한국은 일제의 침략으로 인한 식민지 경험이 있다. 〈 보 기 〉 ㄱ. 국가의 구성원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못하다. ㄴ. 국가의 행위는 합법적인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 ㄷ. 국가는 특정 부분에 한정하여 기능을 수행한다. ㄹ. 국가는 자발적 해산이 가능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오늘날 정치와 관련하여 밑줄 친 ‘제3자’의 역할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3점] 자연 상태에서는 사람들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를 조정할 제3자가 없기 때문에 분쟁의 당사자들이 스스 로 그들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 나,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는데 있어서 모든 사람의 능력 이 동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 해결 방식은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자연 상태에서 는 다른 사람보다 힘이 강한 사람이 보다 많은 이익을 얻게 되는 불공정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① 이해 관계의 조정 ② 구성원의 권리 보장 ③ 공동체의 질서 유지 ④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⑤ 사회적 가치의 공정한 분배

3.

다음의 (가)와 (나)는 정치를 이해하는 관점이다. (나)의 관 점과 부합하는 진술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가) 정치란 국가와 관련된 특유한 현상이며, 국가와 관련 된 사람들의 활동이다. (나) 어느 사회 집단에서나 정치란 목표를 결정하고 그 실 현을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이다. 〈 보 기 〉 ㄱ. 정치는 정치인들의 전유물이다. ㄴ. 모든 집단에는 정치가 존재한다. ㄷ. 정치는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이다. ㄹ. 집단간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정치활동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다음 표에서 A의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 ( ) → B 정치적 무관심 증가 → ① 정치 행태에 대한 불신과 반감의 증가 ② 다양한 시민 단체의 활동 증가 ③ 정치 과정에서의 무력감 증가 ④ 사회 조직의 복잡화와 거대화 ⑤ 상업적인 대중 매체의 발달

5.

다음 글을 쓴 필자의 견해로 적절한 것은? [3점] ① 권력의 분산은 비효율적이다. ② 모든 권력은 군주로부터 나온다. ③ 정치 권력을 둘러싼 투쟁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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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영역

18 정 치

━━━━━━━━━━━━━━━━━━━━━━━━━━━━━━━━━━━━━━━━━━━━━━━━━━━━━━━━━━━━━━━ ④ 국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권력 분립이 필요하다. ⑤ 무정부 상태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최대한 확보된다.

6.

밑줄 친 부분의 구체적 사례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중세 사람들은 ‘신 앞의 평등을 주장하였고, 근대에 들어와 이는 법 앞의 평등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평등이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대우하는 형식적 평등에 그쳐서는 곤란하고, 선천적 조건의 차이나 후천적 차이 를 고려하는 실질적․비례적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는 주 장이 제기되고 있다 ① 생계가 곤란한 자에게 생활비를 보조한다. ② 공공 건물에 장애인을 위한 주차 구역을 설치한다. ③ 가구당 TV대수와 상관없이 똑같은 수신료를 부과한다. ④ 수술에 함께 참여한 의사와 간호사 급여에 차이를 둔다. ⑤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하여 여성의 취업 기회를 늘린다.

7.

다음과 같은 역사적 사실의 전개로 볼 때, 괄호 안에 들어 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고대 아테네에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노예와 여자를 제외한 성인 남자로 한정되었다. ◦ 근대 프랑스에서는 일정한 세금을 내는 능동적 시민에 게만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영국도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가진 사람에게만 선거권을 주었다. ◦ 현대 정치에서는 ( ) ① 권력 분립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② 후보자 선택에 대한 유권자의 비밀을 보장한다. ③ 복수 정당제를 통해 다양한 의사를 정책에 반영한다. ④ 일정 연령에 달한 모든 시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부정 선거를 감시한다.

8.

다음과 같은 변화가 정치에 미칠 영향을 추론한 것으로 적 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할 기회가 확대된다. ② 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수월해진다. ③ 시민 단체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진다. ④ 정당 내부의 민주화가 이루어 진다. ⑤ 선거 관리 비용이 증가한다.

9.

다음은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어느 나라의 국회 의 원 의석수의 변화에 관한 표이다. 구분 A당 B당 C당 15대 국회 85 35 20 16대 국회 60 40 25 15대 국회에서 16대 국회로 바뀌면서 예상되는 정치적 상황 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ㄱ. 내각을 구성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ㄴ. 정당간의 연합 가능성이 높아진다. ㄷ. 소수당 의견이 정책 결정에 반영되기가 쉬워진다. ㄹ. 정부의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이루어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다음 자료를 토대로 바르게 추론한 것을 <보기>에서 모 두 고른 것은? [3점] 누가 감히 제3신분이 완전한 국민을 형성하는데 필요 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가? 제3 신분은 마치 한 팔이 사슬에 묶여 있는 힘세고 건장한 남자와 같다. 특권 신분이 없다면 국민은 지금보다 더 나은 무엇이 될 것이다. 제3신분은 무엇인가? 모든 것이 다. 그러나 억압받고 있는 모든 것이다. 특권 신분이 없 어지면 제3신분은 무엇이 될까? 모든 것이 될 것이다. 자유롭고 번성하는 모든 것이 될 것이다. -시이예스, 『제3신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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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가?』-사회탐구영

역

정 치

━━━━━━━━━━━━━━━━━━━━━━━━━━━━━━━━━━━━━━━━━━━━━━━━━━━━━━━━━━━━━━━ 〈 보 기 〉 ㄱ. 제3신분의 참정권이 제한되었다. ㄴ. 신분적 차별 제도가 철폐되었음을 알 수 있다. ㄷ. 구제도(앙시앵 레짐)의 모순과 관련된 내용이다. ㄹ. 윗글에서의 특권 신분은 부르주아를 의미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다음과 같은 주장이 실현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3점] 참여 민주주의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입법 과 정에서 청문회와 공청회 제도의 광범위한 도입, 국회 의 원들의 입법 활동 및 의정 활동에 대한 감시, 나아가 부 당한 권력에 대한 비판을 통해 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활 성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① 여론과 언론의 역할이 커진다. ② 시민 단체의 영향력이 확대된다. ③ 정책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④ 국회 의원과 공직자의 책임성이 높아진다. ⑤ 정책 결정 과정이 투명해지고 공정해진다.

12.

다음 글에 나타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 절하지 못한 것은? 대의 민주정치는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대표자로 하여 금 주권을 행사하게 하는 정치 형태이다. 인구가 많고 영토가 넓으며, 정책결정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현대국가 들이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그 전제로 하고는 있지만 국민 자치에 충실하지 못하고, 정 치적 무관심이 커지는 등의 많은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 다. ① 국민 소환제의 실시 ② 행정부의 기능 강화 ③ 시민 운동의 활성화 ④ 국민 발안제의 도입 ⑤ 지방 자치의 확대 실시

13.

다음 글에 제시된 사상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인간은 국가가 성립하기 이전에는 자연 상태로 존재하 였다. 자연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자연법에 복종함으로써 평화와 질서가 유지되었다. 그러나 이 상태에서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고 자연법을 어기는 사람이 간혹 있어서 질서 파괴를 방지하고 분쟁을 조정할 집행자가 필요하였다. 그래서 인간은 계약을 통해 공적 권력을 위 임하게 되고 이러한 공적 권력을 받아 분쟁을 해결하고 조정자 역할을 할 공동체가 필요하게 되었다. ① 근대 민주 국가 형성의 바탕이 되었다. ② 근대 서구 시민 혁명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 ③ 국가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수단으로 여겼다. ④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국민의 동의에서 찾았다. ⑤ 시민들은 권력을 국가에 전부 양도하였다고 보았다.

14.

다음은 1830년대 영국의 노동자들이 주장한 내용을 요약 한 것이다. 이 자료를 토대로 당시의 정치 상황을 바르게 추 론한 것은? [3점] ◦ 무기명 투표를 실시할 것 ◦ 해마다 임기 1년의 의원을 선출할 것 ◦ 하원 의원에게 세비(歲費)를 지급할 것 ◦ 하원 의원의 재산 자격제도를 폐지할 것 ◦ 21세 이상의 남자 전체에 의한 보통 선거를 실시할 것 ◦ 인구에 의한 선거구 조정으로 평등 선거구제를 실시할 것 ① 재산과 참정권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② 의회는 각계 각층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었다. ③ 부유한 계층의 부인도 참정권을 누릴 수 있었다. ④ 의회에 진출한 의원에게 경제적 보상이 주어졌다. ⑤ 지역별 인구 규모에 따라 선거구가 매년 조정되었다.

15.

어떤 나라에서 헌법을 개정하여 행정부와 입법부의 구성 방식을 (가)에서 (나)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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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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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의회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하기 어려웠다. ②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정국이 불안정하였다. ③ 행정 수반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독재가 우려되었다. ④ 잦은 정권교체로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없었다. ⑤ 행정부가 정책을 강력하고 신속하게 집행하지 못하였다.

16.

밑줄 친 부분과 관련하여 민주주의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 는 학생의 주장으로 적절한 것은 ? 고대 사회에서는 민주주의가 일종의 정치 형태로서 등 장하였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정치 형태일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의 원리로까지 확대되었다. ① 영우 : 정책 결정에 다수의 국민이 참여해야 해 ② 민구 : 토론의 과정은 다수결의 원리에서 매우 중요해 ③ 형민 : 평소 생활 속에서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실천해야 해 ④ 태수 : 문제 해결 과정에서 상대방을 신뢰하고 인격을 존 중해야 해 ⑤ 상철 : 자신의 의견을 비판하고 타인의 의견과 타협하는 절차를 인정해야 해

17.

다음과 같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최근 화장장(火葬場) 설치와 관련하여 ○○군과 지역 주민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또 ○○군내에서도 주 민들 간에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대립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갈등과 대립은 ○○군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과 ○○군민들의 집단·지역 이기주의가 그 원인으로 지적되 고 있다. 〈 보 기 〉 ㄱ.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중요시하는 태도를 함양한다. ㄴ. 지역의 모든 현안 문제는 주민 투표에 의해 결정한다. ㄷ.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ㄹ.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풍토를 확립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다음 글에서 강조하고 있는 정치 발전의 요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민주 국가에서 국민의 대표인 정치인을 선출하는 권한 은 유권자들에게 있다. 따라서 유권자가 잘못된 정치의 책임을 모면할 방법은 없다. 부패한 정치인과 타락한 정 치 현상을 만들어 내거나 제거하는 당사자는 바로 유권 자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역주의도 유권자가 그것에 반대하여 결연하게 행동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① 직접 민주 정치를 시행해야 한다. ② 선거 관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③ 시민들의 정치 의식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④ 다양한 이익 단체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⑤ 선거 연령을 낮추어 유권자 수를 증가시킨다.

19.

다음은 일반적인 정책 결정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가) 와 (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3점] (가) (나) (가) (나) ① 정부 감시 - 이익 표출 ② 의견 제시 - 정책 입법 ③ 정당 선택 - 입법 청원 ④ 정책 비판 - 민원 제기 ⑤ 자원 배분 - 여론 수렴

20.

다음 글에서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정치 참여자를 <보 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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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영

역

정 치

━━━━━━━━━━━━━━━━━━━━━━━━━━━━━━━━━━━━━━━━━━━━━━━━━━━━━━━━━━━━━━━ 〈 보 기 〉 ㄱ. 의회 ㄴ. 헌법 재판소 ㄷ. 언론 기관 ㄹ. 노동 조합 ㅁ. 시민 단체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 확인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 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