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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C 모형 추정: 단기적 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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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증분석

3.3. VEC 모형 추정: 단기적 관계 분석

있음이 발견되었다. 이는 EU ETS 1기 동안 이루어진 배출권 과다할당(첫 번 째 정책더미)이 배출권의 잉여분(과잉공급)을 창출하였고, 그 잉여분의 이월금 지가 배출권 거래가격을 낮추는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두 번 째 정책더미는 EU ETS 1기 동안의 거래가격이 전반적으로 2기의 거래가격 보다 낮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이는 1기의 정책적인 요인이 가격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실증하는 것이다. 한편, 석유가격이 배출권 가격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과는 달리 실증분석에서는 석유가격이 전력가격에 반영되어 배출권 거래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출권의 과 잉할당과 이월금지라는 정책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여 석유가격이 배출권의 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식 (5)에 따르면 전력가격과 배출권 거래가격은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나는데, 이는 배출권 거래가격이 상승하면 전력생산에 대한 비용 상승 으로 이어져 전력가격이 상승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표 3>에서 볼 수 있 는 것과 같이 전력가격과 석유가격 사이에도 양(+)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나 석유가격이 상승하면 장기적으로 전력가격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끝으로, 두 번째 정책더미와 전력가격은 음(-)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EU ETS 1기 동안의 배출권 과다할당 및 잉여분의 이월금지로 인 해 동 기간 동안의 배출권 거래가격이 폭락하면서 발전사의 감축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전력가격을 낮추는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의 장기균형으로의 조정과정(속도)과 단기적 동태관계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 는 매우 유용한 모형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VEC모형은 Hendry(1995)의 모수축약방법(general-to-specific approach)에 의해 추정되었 다. 즉, 우선 1차 차분한 세 변수를 VEC모형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F-검정 을 통해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각 변수와 시차변수를 VEC모형에 서 제외한 후 완전정보 최대우도법(FIML)을 적용해 가급적 간결한 VEC (parsimonious VEC, PVEC)모형을 추정하였다. PVEC에 포함된 최적시차는 Johansen 공적분 검정에서와 같은 5로 하였다.

PVEC모델의 추정결과는 <표 4>에 정리되어 있다. 우선 세 변수(배출권가 격, 전력가격 및 석유가격)에 포함된 오차수정항 모두가 음(-)의 계수를 가지 고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출권의 거래가 격 및 전기가격, 석유가격이 외부충격 등에 의해 균형에서 이탈한 경우에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장기균형 상태로 수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오차수정항의 추정된 계수에서 보듯이 이러한 장기균형으로의 복귀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배출권 거래가격의 경우에는 매일 0.3∼

2% 정도씩 장기균형으로 조정과정이 일어나서, 짧게는 50일(1/0.02 =50일)에 서 길게는 약 330일(1/0.003=0.333)이 지난 뒤에야 완전히 본래의 장기균형 수 준으로 돌아감을 보여준다. 이는 EU ETS 시장에서도 외부충격에 의한 배출 권 거래가격의 안정화가 길게는 약 1년 가까이 소요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배출권 시장의 경우, 외부충격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생각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력가격과 석유가격은 외부충격으로부터 장기균형으로 복귀하는데 각각 약 5일(1/0.19=5.26), 50일(1/0.02=50)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Kremers 외(1992)와 Banerjee 외(199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음의 계수를 가지고 통계 적으로 유의한 오차수정항의 발견은 세 변수 간에 장기적인 관계가 존재한다 는 또 다른 실증적 증거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시행한 Johansen 공적분 검정이 적절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표 4> 오차수정모형 추정결과

∆ ∆ ∆

∆    0.05 (1.77)** 0.27 (3.83)**

∆    0.12 (1.66)**

∆    -0.36 (-12.3)**

∆    -0.07 (-2.32)**

∆    -0.08 (-2.63)**

∆    -0.05 (-1.76)**

∆    -0.01 (-1.19)** -0.16 (-1.34)** -0.40 (-15.0)**

∆    -0.28 (-10.0)**

∆    -0.15 (-5.50)**

∆    -0.09 (-3.44)**

∆    -0.06 (-2.18)**

 1.14 (1.76)**

    0.15 (2.44)**

   -0.02 (-4.65)** -0.02 (-2.10)**

   -0.003 (-1.92)** -0.19 (-8.70)**

Constant 0.64 (4.27)** 6.70 (7.87)** 0.66 (2.17)**

주 : 1) ** 와 * 는 5% 와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낸다.

2)   와   는 오차수정항을 의미함.

또한 <표 4>에 따르면 배출권 거래가격은 더운 여름 기후와 양(+)의 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더운 여름의 경우 에어컨 등 냉방시설의 사용 증가가 전력소비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석탄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유럽의 전 력산업의 배출권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여 거래가격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전력가격이나 석유가격이 배출권 거래가격 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10% 수준에서조차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런 결과는 단기적으로는 전력 및 석유가격이 배출권 거래가격 형성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전력가격의 경우에도 배출권 거래가격의 경우와 비슷하게 단기적으로는 추운 겨울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 는 반면, 다른 변수들에 의해서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 출권의 과다할당 및 이월금지를 나타내는 정책 더미변수의 경우, 배출권 거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10% 유의수준에서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최 종 PVEC 모델에서는 제외되었다. 이는 앞에서 Johansen 검정을 통해 발견한 장기적 관계와는 달리 단기적으로는 EU ETS 1기 동안의 정책적인 요인이 배출권 거래가격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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