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Ⅳ. 요약 및 결론
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수입국이 부과할 조세의 크기는 수입 화석연료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한계피해액만큼을 순수 피구세로 부과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 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수출국이 생산된 화석연료의 일부를 국 내 소비에 이용하고 나머지를 수출하는 경우와 둘째, 수입국이 자국에서 생산 된 화석연료를 소비하고 자국의 소비에 부족한 량을 수입하여 소비하는 경우 에 화석연료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수입국이 부 과할 조세의 크기를 각각 규명하기 위해 더욱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접수일(2013년 3월 11일), 게재확정일(2013년 3월 21일)
< 부 록 >
일 때 수입국 측면에서의 화석연료 스톡의 잠재가치:식 (8), (9), (10), (11)로부터
일 경우 수입국의 동태적 최적화 문제는 다음과 같이 변경될 수 있다.
--.(A-1)
′
(A-2)
그리고 미분방정식 (A-2)의 일반해를 나타내는 식 (12)를 (A-1)에 대입하 여 정리하면 수입국의 동태적 최적화 문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따라서 수입국의 동태적 최적화를 위한 헤밀토니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
이 헤밀토니언으로부터 수입국의 동태적 최적화를 위한 현재가치(current value) 필요조건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A-3)
′
″
(A-4)
이때
를 나타낸다. 그리고 현재가치 횡단선 조건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A-5)
′
(A-6)수입국의 동태적 최적화를 위한 필요조건들 중 공동상태변수
의 동태 적 변화를 나타내는 미분방정식 (A-4)의 일반해는 다음과 같다.
′
″
이 때
8)에 해당하므로
는 수입국 측면에서의 화석연8) 에 대한 설명은 Lyon(1999)를 참조할 것.
료 스톡의 잠재가치(shadow value)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
조건 하에서 수입된 화석연료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수입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화석연료 소비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가치보다 크게 될 수 있다. 따라 서 수입된 화석연료 소비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한계효용과 부담해야 할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에서 소비가 중단될 것이다. 즉, (A-3), (A-5), (A-6)로 부터 소비가 중단되는 시점은
†
′
†
†
†
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시점이 될 것이며, 이 조건으로부터
†
,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
″
◎ 참 고 문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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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ptimal Taxation for Reducing Carbon Emitted from the Consumption of Fossil Fuel Imported
Dug Man Lee*
This research is designed to analyze the optimal taxation for reducing carbon emitted from the consumption of fossil fuel imported by adopting a monoposonic modeling approach in which the importing country has a market power. We derived the optimal time path of the shadow cost of marginal damages incurred by fossil fuel consumption.
On the basis of this result, we identified that if the production cost of fossil fuels is affected by the stock of it, the optimal taxation at each time is decomposed into two parts: One is that a pure Pigouvian tax should be levied which is the same as the shadow cost of marginal damages incurred by fossil fuels consumption and the other is that a tariff on fossil fuels imported should be imposed which is the same as the shadow value of the sock of it for importing country when the damage is absent. Otherwise, a pure Pigouvian tax is only levied to reduce the carbon emitted from the consumption of fossil fuels imported.
Key Words : Fossil fuel, Monopsonic modeling, Shadow cost, Pigouvian tax JEL Codes : H23, Q53
*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and Economics, Konkuk University. Konkuk56@kku.ac.kr
알뜰주유소 전환으로 인한 자영주유소의 휘발유가격 인하효과 분석 *
정준환**․이지연***․김형건****1)
요 약
최근 한국 정부는 국내 석유제품 시장의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 알뜰주유소 보급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알뜰주유소로 전환된 자영주유소들은 전환 이전부 터 일반 주유소들에 비해 낮은 휘발유 가격을 책정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효과를 배제하고 실제 알뜰주유소 전환으로 인한 가격인하효과만을 관찰하기 위해 본 연구에는 이중차분모형과 비모수 이중차분모형을 사용하여 이들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인하효과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자영주유소가 알 뜰주유소로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가격인하효과는 리터당 20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인근 3km 내에 알뜰주유소가 존재하는 일반주유소는 그 렇지 않는 주유소들에 비해 리터당 3원~7원 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단어 : 휘발유가격, 알뜰주유소, 이중차분모형, 비모수 이중차분모형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L11, L98, L99
* 본 논문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비상표주유소 보급을 통한 가격경쟁 촉진효과 분석(2012)」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수정․보완한 논문입니다.
**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주저자). jhjung@keei.re.kr
***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교신저자). jiyonlee17@keei.re.kr
****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kimhyunggun@hotmail.com
Ⅰ. 서 론
한국의 휘발유 유통시장은 정유 4사에 의한 공급단계의 과점체계와 정제에 서 판매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의 비중이 높다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 다. 국내 휘발유 시장에서의 공급은 대부분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 크, S-Oil, 정유 4사에 의해 이루어지며 2005년 이후 정유 4사에 의한 국내 휘발유 공급은 99%에 달한다. 소매단계의 주유소 대부분은 이들 4개 정유사 의 상표로 영업을 하고 있다. 정유사와의 계약의 형태에 따라 크게 직영과 자 영으로 구분되지만 정유사와 상표계약을 맺고 운영하는 주유소들을 통칭하여 상표주유소라고 부르고, 2011년 12말 기준, 국내 휘발유 시장의 13,213개 주유 소 중 이들 상표주유소는 12,288개소로 대략 시장의 93%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4개 정유사가 아닌 다른 상표로 영업하는 비상표주유소는 925개에 불과 하다. 상표주유소의 대부분은 정유사와 제품에 대한 공급계약을 맺고 있기 때 문에 해당 정유사의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게 된다. 그러므로 상표주유소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취급되는 상품의 측면에서 정제에서 소매단계까지의 수 직계열화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휘발유 시장의 구조적 특징으로 인하여 2003년 유가가 치솟기 시작한 이래 지속적인 논란이 야기되어 왔다. 특히,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비상 표주유소의 비중으로 인해 고유가 상황에서 가격경쟁 약화의 유인이 되고 있 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휘발유시장의 구조적 변화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수입제품의 공급은 여전 히 미미하여 4개사의 과점체계에 변화가 없고 비상표주유소의 비중 역시 크 게 증가하지 않았다.1) 이와 같은 시장의 자생적인 한계를 인지한 정부는
1) 한국에서 비상표주유소가 확산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정유4사 간의 과점에 따른 안
2011년 말 석유제품 시장경쟁 활성화 방안으로 알뜰주유소 보급을 추진하게 된다. 알뜰주유소란 한국석유공사와 농협이 대량으로 공동구매한 석유제품을 동일한 상표를 가지고 판매하는 정부주도의 프랜차이즈 주유소를 뜻하며 2011년 지식경제부가 추진을 시작하여 현재 석유공사가 그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알뜰주유소 보급이 시작된 후 10개월 동안 총 785개의 알뜰주유소가 보 급되어 2012년 말 현재 전체 주유소의 6.1%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알뜰주 유소가 국내 총 주유소 중 10% 정도를 차지할 때까지 보급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의 핵심은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보급되지 못하고 있는 비상 표주유소를 정부의 주도하에 확대하여 정유4사의 수직계열화 비중을 낮추고 이를 통해 종국에는 주유소 간의 가격경쟁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주변 상표주 유소의 가격경쟁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 저 알뜰주유소의 휘발유가격이 상표주유소의 휘발유가격에 비해 저렴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량의 공동구매, 주유소 셀프화, 사은품 폐지 등의 원가절감을 프랜차이즈의 핵심으로 하여 가격이 낮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것이 정부의 계 획이다. 현재 알뜰주유소의 휘발유는 GS칼텍스와 현대오일뱅크와의 대량 장 기계약을 통해 공급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주도하에 낮은 원가로 공급된다 할지라도 자가 알뜰주유소 의 업주들이 높은 마진을 남기려 한다면 정부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될 것이 다. 정부의 알뜰주유소 사업의 경제적 효과나 가격인하효과를 논외로 한다 하 더라도 현재 일각에서는 알뜰주유소 사업 자체가 민간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 나친 개입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적지 않은 편이다. 만일 알뜰주유소의 실제 판매가격마저 일반주유소와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정부정책에 대한 부 정적인 인식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석유공사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12년 2월10일에서 11월29일까지 알
정적 공급의 부재, 비상표주유소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 등 많은 의견들이 제시 되고 있으나 본 연구의 초점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서술하지 않는다.
뜰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53.24원으로 전국 평균가 1995원보다 41.76원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국 평균에 비해 휘발유 가격이 낮 다는 것이 알뜰주유소가 실제로 여타 주유소에 비해 가격은 낮게 책정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개별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주유소의 위치나 경쟁업체 등과 같은 변수들에 영향을 받는 까닭에 주유소간 가격의 단순비교 는 크게 의미가 없다. 더구나, 알뜰주유소로 전환한 주유소의 경우 전환 이전 에도 이미 다른 주유소들에 비해 저렴한 가격을 책정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다는 사실만으로 알뜰주유소로 인해 가격 인하효과가 존재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다.
실제 알뜰주유소의 가격인하효과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알뜰주유소로 전환 된 주유소들이 이전보다 가격을 낮게 책정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 다.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알뜰주유소로 전환된 자영주유소들의 전환 이전과 이후 가격을 분석하여 상표의 변경으로 인해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책정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한국과 같이 정부의 주도하에서 비상표주유소를 보급하는 경우는 국제적으 로 드문 경우이지만 경제학적으로 상표변환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대표적인 선행연구로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남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Hastings(2004) 의 연구가 있다. Hastings(2004)는 이중차분모형(DID)을 사용하여 비상표주유 소계열인 Thrifty 주유소가 ARCO로 전환될 때 발생하였던 가격변화를 전환 전후로 비교하여 분석하였다.3) 이 연구에서는 상표주유소로의 전환으로 인해 휘발유 가격이 갤런(gallon) 당 5센트 상승하였다는 추정결과가 나타났다. 이 후 Taylor, Kreisle, Zimmerman(2010)은 동일한 샘플을 이용한 추가적인 연 2) 시장에 대한 가격인하효과를 모두 관찰하기 위해서는 주변 주유소들의 가격인하효과까 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주변 주유소들의 가격인하효과를 분석하기 위 해서는 알뜰주유소와 주변 주유소 간의 거리, 주변 주유소의 특성, 가격 등의 자료를 필 요로 한다. 이들 자료의 부재, 특히, 거리자료의 부재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알뜰주유소 전환으로 인한 가격인하효과의 분석에 범위를 한정하도록 한다.
3) 정유사의 상표가 아닌 자체 상표를 사용하는 주유소를 독립상표체인으로 부르기도 하지 만 본 연구에서는 정유사 상표가 아닌 주유소를 모두 비상표주유소로 지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