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대칭비교우위 지수 산출 및 경쟁우위 결정 순서는 먼저 H.S Code에 맞추어 북한 개별 광물자원을 재분류하고, Taylor Rule5)을 적용해 재분류된 광물자원의 생산규모를 추정한 후 수출액을 구한 다음, 광종별 현시대칭비교 우위 지수를 산출하고, 마지막으로 경쟁우위를 결정하는 흐름도를 따른다. 이 를 위한 방법론을 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북한은 충분한 매장량과 저임금의 노동력은 있으나 생산설비의 노후 화와 채굴기술 부족으로 인해 현 시점에서의 확인된 수출량은 과소계상된 것 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매장량 자료만으로 광산의 생산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Taylor Rule6)을 이용하여 북한 광물의 생산규모를 추정하여야 한다.
Taylor Rule은 매장량에 의한 가행년수와 생산규모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식 (1)7)과 (2)와 같다.
5) Taylor’s Rule에 따른 적정생산규모 추정은 신규 광산개발에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 로 기 개발 광상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과대계산을 최소화 하기위해 생산규모의 최소 추정치를 실증분석에 이용한다.
6)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발행한 해외자원개발실무(1992)에 따르면 적정 생산규모 추정은 다음의 단계를 따른다. 1단계 : 생산규모의 추정 → 2단계 : 추정 생산규모에 따른 개발 계획안 수립 → 3단계 : 개발계획안에 의한 투자비 및 생산원가 추정 → 4단계 : 생산규 모 대안 중 경제성이 가장 양호한 생산규모를 선택. 그러나 생산규모, 투자비 및 생산원 가는 서로 맞물려서 변화되므로 어는 한쪽을 먼저 정하고 반복계산에 의해 정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임. 그러나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생산규모의 산출방법이 바로 Taylor's Rule임. 한국자원광물공사의 광물자원용어사전 및 해외자원개발실무(1992.
pp. 304-305) 참조.
7)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실무(1992, p. 305)에 따르면 매장량이 100만톤이 되 지 않는 경우에도 Taylor's Rule에 의한 가행년수 및 추정생산량 표에 아래와 같이 제 시하고 있다.
광산 가행년수 ≒ × 매장량 백만톤 × ± (1)
년 생산규모 톤 ≒ 매장량 톤 가행년수 년 --...(2)
일반적으로 가행년수는 매장량, 채취량, 운반량, 판매량, 설비 등 여러 조건 에 의해 변동되는 가변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가변성을 피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개발투자 이후를 가정하여,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실 무에 제시된 식(1)을 사용한다. Taylor's Rule은 추정치와 실제치 간의 차이 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험상 도출된 수식으로 광산업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 되고 있으며 현실성을 고려하여 수많은 반복과 추정을 통하여 도출되었다.
현시비교우위 지수는 특정재화의 경쟁력을 나타내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수로서 여러 재화의 상대적 비교우위 체계를 검토하기 위한 방법이다. 현시 비교우위 지수는 비교우위보다 우월한 점이 있다. 비교우위 지수는 둘 이상의 생산요소가 존재하거나 혹은 국가 및 비가격 요소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Balassa(1965)는 여러 나라들을 비교할 때 단 순한 시장점유율 등의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는 인식하에, 나라별 시장점유율 과 상품별 시장점유율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경제규모가 서로 다른 나라들 간에도 경쟁력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는 현시비교우위 지수를 고안하였다.
현시비교우위 지수는 특정상품을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수출하고 있다면, 이는 수출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가정한다.
따라서 현시비교우위 지수는 특정 상품이 해당 국가 수출에서 차지한 비중을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눈 값이다. 즉, 현시비교우위 지수가 1보
매장량(백만톤) 가행년수(최대 ~ 최소) 일 생산규모
0.1 4.5 ~ 3.0 65 ~ 100
1 7.5 ~ 5.5 400 ~ 500
100 25.0 ~ 17.0 11,500 ~ 17,000 이를 근거로 매장량 백만톤부터 십만톤의 경우는 Taylor's Rule을 일부 변경하여 광산 가행년수≒6.5×(매장량-십만톤)1/4×(1±0.2)를 적용하였다.
다 크면 해당 국가에서
재화가 차지하는 수출비중이 세계에서
재화가 차지 하는 비중보다 크다는 뜻이다. 따라서 현시비교우위 지수가 1보다 크면 해당 국가의
재화는 다른 재화에 비하여 비교우위가 있으며 경쟁력을 갖춘 것으 로 볼 수 있다. 현시비교우위 지수를 북한의 광물자원에 적용하면 아래 식 (3)과 같다.
.(3)
: 북한(nk)의
광물자원 수출액 : 북한의 총 수출액
: 전 세계
광물자원 수출액 : 전 세계 총 수출액
본고에서는 식(3)의 북한
광물자원 현시비교우위 지수인 를 사용 한다. 그러나 현시비교우위 지수는 0(영)에서 무한대(∞)의 값을 가질 수 있으 므로 비대칭적인 단점을 지닌다. 따라서 지수가 대칭적으로 -1에서 +1의 값 을 가지도록 현시비교우위 지수를 변형한 현시대칭비교우위 지수로 보완할 수 있다(Lausen, 1998). 대칭적 지수를 얻기 위하여 현시비교우위 지수인 식 (3)을 변형하여 적용하면 아래 식 (4)와 같이 된다. 변형된 현시대칭비교우위 지수에서는 비교우위일 때 정(+)의 값을 나타내며, 비교열위일 때 음(-)의 값 을 보여준다. 또한 현시비교우위 지수가 대칭적으로 -1에서 +1의 값을 가지 도록 북한
광물자원 현시 대칭 비교우위 지수 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다.
(4)
다음은 현시대칭비교우위 지수를 이용하여 특정재화들에 대한 경쟁력 정보 를 해석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임의의 A재화와 B재화에 대하여 영(0) 보다 크다면 경쟁우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에서 보면 A재화는 Ⅰ,
Ⅳ사분면에서, 재화B는 Ⅰ, Ⅱ사분면에서 경쟁우위가 있다.8)
한편, A재화와 B재화의 상대적 경쟁우위를 검토하면 대각선(A재화와 B재 화의 지수가 동일한 값)의 우측에서는 A재화가 B재화보다 경쟁우위가 있으 며, 반대로 좌측에서는 B재화가 A재화보다 비교우위에 있다. I사분면은 A재 화와 B재화 모두 경쟁우위에 있으나, I-2는 A재화가 B재화보다도 경쟁우위에 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III사분면에서는 A재화와 B재화 모두 경쟁열위에 있 으나, III-2은 B재화가 A재화보다는 경쟁열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 사분면상에서의 경쟁력
-1.0 -0.8 -0.6 -0.4 -0.2 0.0 0.2 0.4 0.6 0.8 1.0
-1.0 -0.8 -0.6 -0.4 -0.2 0.0 0.2 0.4 0.6 0.8 1.0
A 재화의 현시대칭비교우위 지수
Ⅳ 분면
Ⅱ 분면
Ⅲ-1
분면 Ⅲ-2
분면
Ⅰ-1
분면 Ⅰ-2
분면
8) 한상열, 현시비교우위지수를 이용한 국립공원 경쟁력 분석, 한국산림휴양학회지, 2005.
제9권 4호, pp. 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