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가행년수 년 생산규모(톤/년)
최대 최소 최소 최대
금 43 29 47 69
은 35 23 143 217
동 37 25 78,378 116,000
철 92 62 27,173,913 40,322,581
연 37 25 286,486 424,000
아연 37 25 570,270 844,000
중석 18 12 8,883 13,325
몰리브덴 22 15 2,209 3,240
망간 19 13 6,316 9,231
니켈 12 8 3,000 4,500
흑연 19 13 105,263 153,846
고령토 8 5 250,000 400,000
활석 8 5 87,500 140,000
형석 6 4 83,333 125,000
중정석 8 5 262,500 420,000
마그네사이트 69 46 39,130,435 58,695,652
석탄 93 62 220,430,108 330,645,161
<표 3> Taylor Rule에 따른 추정 생산량
추정 수출액은 위에서 도출된 추정 생산량과 기준가격의 단순 곱으로 산출 하였으며 결과는 아래 <표 4>와 같다10). 그러나 현실에서는 총 생산량에서 내수 비중을 초과한 잉여분만을 수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정확한 내수 비중 확인이 어려운 광종은 추정 생산량 전량을 수출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생산 10) 북한 광산업은 현재 처한 생산설비 노후화와 채굴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북한의 광산은 과소 생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발이후를 가정하였으므로 적정생산규모 추정의 방법인 Taylor’s Rule에 따른 추정치와 열악한 환경하의 현재의 값과는 큰 차이가 나 타날 수밖에 없다
구분 기준가격 (US $/Ton)
Taylor's Rule에 따른 적용시 추정생산량
(ton) 내수비중
(ton) 수출액
(US 1,000$)
금 49,765,600 47 0 2,338,983
은 1,073,070.75 143 30 121,257
동 8,873.47 78,378 0 695,485
철 120.00 27,173,913 1,253,000 3,110,510
연 2,612.44 286,486 85,000 526,370
아연 2,270.73 570,270 285,000 647,771
중석 200.00 8,883 0 1,777
량과 수출액으로 내수비중을 추정할 수 있는 은, 연, 아연, 흑연, 석탄 등 5개 광종은 내수비중11)을 고려하여 초과 잉여분을 수출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광종 거래가격 결정의 척도는 광종의 품위내지는 국가간 계약조건이지만 자 료 획득의 제한됨에 따라 수출액 산정을 위한 기준 가격은 미국지질조사소12) 의 Mineral Year Book에서 제시하는 ’11년도 평균가격(Average Price)으로 하였다. 광종에 따라 다수의 기준가격이 제시된 경우에는 최고와 최저의 산술 평균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위로부터 가격정보 획득이 제한되는 망간, 형석과 석탄은 Metalbulletin, Industrial Minerals와 Coal Information Service를 참조 하였다. 또한 Taylor Rule에 의한 가행년수 및 년 생산규모는 구간 형태로 산 출된다. 하지만 실증분석에서는 매장량과 평균품위의 과다 추정을 일부나마 상쇄하고자 최소 생산규모를 적용하였다. 분석의 편의와 자료의 일관성을 유 지하기 위해 실거래 단위별 가격을 US$/ton으로 환산하였다. 이때 환산척도 는 야드-파운드법을 준수하였다.
<표 4> 추정 생산량 적용시 추정 수출액
11) 국가통계포털과 한국광문자원공사의 통계(’06년~11년)를 활용하여 6년간의 내수물량 (ton) 값을 산술평균하여 추정 내수생산량으로 적용하였다.
12) 미국지질조사소, “Commodity statistics and Information", <http://usgs.gov>.
구분 기준가격 (US $/Ton)
Taylor's Rule에 따른 적용시 추정생산량
(ton) 내수비중
(ton) 수출액
(US 1,000$)
몰리브덴 34,171.15 2,209 0 75,484
망간 3,300.00 6,316 0 20,843
니켈 22,890.00 3,000 0 68,670
흑연 734.50 105,263 11,000 69,236
고령토 150.00 250,000 0 37,500
활석 157.00 87,500 0 13,738
형석 478.33 83,333 0 39,861
중정석 61.00 262,500 0 16,013
마그네사이트 4,240.39 39,130,435 0 165,928,305
석탄 143.56 220,430,108 21,416,000 28,570,465
’06년부터 ’11년까지의 북한 광물자원 산업별 현시대칭비교우위 지수 산출 결과는 아래 <표 5>와 같다. 철, 연, 아연, 중석, 몰리브덴, 흑연, 활석, 마그네 사이트, 석탄 등 9개 광종이 지속적으로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결 과로 볼 때 북한 수출구조에서 광물자원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큼을 알 수 있으며, 비교우위가 높은 부문의 집중이 해당 국가에 많은 이익을 가져 다줄 수 있으므로 북한 광물자원 산업에 대한 남북 공동개발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비교우위 및 경쟁우위 분석 결과로 볼 때 향후 공동개발 유망광 종은 연, 아연, 활석, 마그네사이트, 석탄 등 5개 광종으로 판단된다.
구분 `06 `07 `08 `09 `10 `11
금 0.27 0.44 0.16 0.27 -0.36 -0.45
은 0.05 0.59 0.38 0.05 0.24 -0.34
동 -0.25 -0.62 -0.39 -0.21 -0.07 -0.16
철 0.56 0.48 0.52 0.56 0.62 0.55
연 0.90 0.83 0.84 0.90 0.85 0.80
아연 0.88 0.89 0.69 0.88 0.90 0.88
중석 0.76 0.79 0.82 0.76 0.69 0.41
몰리브덴 0.78 0.70 0.75 0.78 0.77 0.52
망간 -1.00 -1.00 -1.00 -1.00 -1.00 -1.00
니켈 0.14 0.18 -0.10 0.14 -0.31 -0.56
흑연 0.80 0.68 0.64 0.80 0.65 0.76
고령토 -0.38 -0.74 -0.82 -0.38 -0.51 -0.51
활석 0.92 0.94 0.93 0.92 0.83 0.86
형석 -1.00 -1.00 -1.00 -1.00 -1.00 -1.00
중정석 -0.86 -1.00 -0.94 -0.86 -0.49 -1.00
마그네사이트 0.98 0.90 0.95 0.98 0.96 0.96
석탄 0.93 0.93 0.88 0.93 0.93 0.96
<표 5> ’06년～’11년 광종별 현시대칭비교우위 지수
주 : 음영으로 표시된 광물자원은 해당년도 경쟁우위 상위 5개 광종을 의미.
Taylor Rule에 따른 추정 생산량을 적용하여 도출한 광종별 현시대칭비교 우위 지수 산출 결과는 아래 <표 6>과 같다. 추정 생산량 적용 결과 `11년과 대비하여 볼 때 많은 변화를 보였다. 금, 망간, 고령토, 형석, 중정석을 제외한 12개 광종은 비교우위 및 경쟁우위가 감소하였다. 특히 철, 중석, 흑연은 비교 우위에서 비교열위로 급격한 감소를 보였다. 이는 매장량이 월등(철, 마그네 사이트, 석탄)하며 기준가격이 고가인 광물자원(마그네사이트)이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구분 `11년 수출액 기준 광종별
현시 대칭 비교우위 지수 Taylor's Rule에 따른 광종별 현시 대칭 비교우위 지수
금 -0.45 -0.13
은 -0.34 -0.66
동 -0.16 -0.60
철 0.55 -0.55
연 0.80 0.39
아연 0.88 0.31
중석 0.41 -0.82
몰리브덴 0.52 -0.04
망간 -1.00 -0.52
니켈 -0.56 -0.71
흑연 0.76 -0.46
고령토 -0.51 0.24
활석 0.86 0.15
형석 -1.00 0.50
중정석 -1.00 0.29
마그네사이트 0.96 0.80
석탄 0.96 0.71
<표 6> Taylor's Rule에 따른 광종별 현시대칭비교우위 지수
주 : 음영으로 표시된 광물자원은 해당년도 경쟁우위 상위 5개 광종을 의미.
다음으로 <표 6>을 토대로 경쟁우위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11년 북한 의 광종별 현시대칭비교우위 지수와 Taylor Rule에 따른 광종별 현시대칭비 교우위 지수를 도시하여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11년 대비 광종별 경쟁우위 변화
금
은
동 철
아연
중석 몰리브덴
망간
니켈
흑연 고령토
활석 형석
중정석
마그네사이트 석탄
연
-1.0 -0.8 -0.6 -0.4 -0.2 0.0 0.2 0.4 0.6 0.8 1.0
-1.0 -0.8 -0.6 -0.4 -0.2 0.0 0.2 0.4 0.6 0.8 1.0
’11년 광종별 현시대칭비교우위 지수
’11년에 경쟁우위에 있는 광종은 Ⅰ, Ⅳ분면에 속한 것으로 금, 은, 동, 망 간, 니켈, 고령토, 형석과 중정석을 제외한 전 광종이며 Taylor's Rule에 따른 추정 생산량 적용 결과 경쟁우위에 있는 광종은 Ⅰ, Ⅱ분면에 속한 광종이다.
광종만의 경쟁력으로 보면 ’11년 대비 경쟁우위가 증가한 광종은 대각선 위에 위치한 금, 망간, 고령토, 형석, 중정석, 이며 나머지 광종은 경쟁우위가 감소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Taylor Rule에 따른 추정 생산량을 적용 결과 비교우 위 및 경쟁우위 분석 결과로 볼 때 개발 유망광종으로는 1/4분면에 지속 위 치하고 있는 연, 아연, 활석, 마그네사이트, 석탄 등 5개 광종과 경쟁우위가 증가하여 2/4분면으로 위치 이동한 고령토, 형석, 중정석 등 3개 광종으로 총 8개 광종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