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추이를 살펴보면, 1970년 이후 기간에 따라 다소 변동하기는 하지만 외환 위기 시점인 1998년까지는 급속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그 이후에는 일 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외환위기 이후 순자본스톡비율이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신고전학파에서 얘기하는 정상상태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 경제가 진정한 선진경제로 진입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1990년대 전반의 과도한 투자에 따른 일 시적인 조정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 투자여건의 미흡 등으로 인한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 라서 순자본스톡비율 증가세의 지속적인 둔화는 투자의 애로요인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성장의 요인분해를 위해 (식 3)을 증가율 형태로 다시 표현하면 (식 4)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식 4) ΔlnYt = (1/α)ΔlnAt+[(1-α)/α]Δlnkt-1+ΔlnLt
여기에서 TFP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총효과는 (1/α)ΔlnAt이고, 이 는 직접적인 효과인 ΔlnAt와 자본스톡을 통한 간접적 효과인 (1-α)/α]ΔlnAt로 구분할 수 있다.6) TFP가 자본스톡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할 경우 1971~2009년의 기간 동안 TFP의 성장기여율은 54.1%로 앞서의 모형 1에서 나타난 35.0%기여율에 비해 크게 확대된다. 이 중에서 자본스톡을 통한 TFP 의 간접적 성장기여율은 19.2%에 달하게 된다. 투자의 애로요인을 반영하고 있는 순자본스톡비율(K/Y)의 성장기여율은 19.4%를 나타내고 있고 노동의 성장기여율은 26.5%였다.
2000년대 들어 TFP의 성장기여율은 90.1%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TFP의 간접적 성장기여율도 32.4%로 확대되었다. 반면, 순자본스톡비율(K/Y)의 성장 기여율은 7.6%로, 노동의 성장기여율은 2.3%로 크게 둔화되었다. 특히, 순자
6) Daude and Fernández-Arias(2010)의 pp.20-21 참조.
본스톡비율 성장기여도(율)의 급속한 둔화는 향후 경제성장에 있어 투자 애로 요인의 해소를 통한 투자확대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 경제성장의 요인별 분해(모형 2)
(단위: ’05년 불변기준, %)
구분 1971~
2009 1971~
1980 1981~
1990 1991~
1995 1996~
2000 2001~
2005 2001~
2009 기여
도
(K/Y) 1.4 2.1 0.8 3.3 1.4 -0.0 0.3
노동 1.9 3.5 2.8 2.0 -0.0 0.5 0.1
총요소생산성
(간접효과) 3.8 3.0 5.7 2.6 3.7 3.9 3.4
1.4 1.1 2.0 0.9 1.3 1.4 1.2
기여 율
K/Y 19.4 24.4 8.6 39.8 27.1 -0.0 7.6
노동 26.5 41.1 29.7 26.0 -0.5 12.2 2.3
총요소생산성
(간접효과) 54.1 34.5 61.8 34.2 73.4 87.9 90.1 19.2 13.0 21.2 11.4 26.1 32.0 32.4
2) TFP가 자본스톡 및 노동에 미치는 효과를 감안한 모형(모형 3)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TFP는 간접적으로 자본스톡의 증대를 통해 부가 가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노동에도 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 부가가치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상 TFP가 노동에 미치는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제품혁신(product innovation)을 통한 TFP의 증가는 노동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면, 공정혁신(process innovation)에 의한 TFP의 증가는 노동절약적 기술의 특성으로 인하여 노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기서는 노동절약적 기술진보보다는 일반적인 기술진보(생산함수 상의 At)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전자의 경우에 초점을 두어 분석을 수행한다.
TFP가 자본스톡과 노동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Lt = ϕt*Ytb의 식 을 (식 3)에 대입하여 재정리하면 아래의 식으로 표기할 수 있다.
(식 5) Υt = At1/αkt-1(1-α)/αLt = At1/αkt-1(1-α)/αϕtYtb
= At{1/[(1-b)α]}kt-1(1-α)/[(1-b)α]ϕt[1/(1-b)]
단, Lt = ϕt*Ytb의 관계식에서 b는 부가가치의 노동탄력성을 나타내고 ϕt는 부가가치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부분으로서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반영 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경제성장의 요인별 분해를 위해 (식 5)를 다시 증가율의 형식으로 표현하면 다음 (식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식 6) ΔlnYt = {1/[(1-b)α]}ΔlnAt + {(1-α)/[(1-b)α]}Δlnkt-1+[1/(1-b)]Δlnϕt,
이 (식 6)에서 TFP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는 {1/[(1-b)α]}Δ lnAt이고, 이는 직접적인 효과인 ΔlnAt와 자본스톡 및 노동을 통한 간접적 효 과인 {[1-(1-b)α]/[(1-b)α]}ΔlnAt로 구분할 수 있다. (식 6)과 같이 요인분해하 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에 대한 노동의 탄력성(b)을 추정하여 ϕt를 측정할 필요 가 있는데 그와 관련된 추정식은 아래와 같다.
(식 7) lnLt = E(lnϕt)+b*lnYt+εt,
단, 여기에서 E[lnϕt]는 상수항, εt는 오차항, 그리고 lnϕt는 [E(lnϕt)+εt]이고 안정적(stationary) 시계열로 가정한다.
(식 7)을 OLS(ordinary least squares) 방식에 의해 추정할 경우 GDP에 의 해 설명되지 않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는 오차항을 통하여 다시 GDP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러한 내생성(endogeneity)의 문제는 GDP 추정계수 에 bias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도구 변수(instrumental variable)로 사용하여 2단계 최소자승법(TSLS: two stage least suares estimation method)에 의해 추정한다.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는 추세선을 제거한 경기순환을 나타내므로 오차항이 의미하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와는 관련이 없고 독립변수인 GDP와는 관련성이 클 것으로 판단
되기 때문이다.
(식 7)을 OLS와 TSLS 방식에 의해 추정한 결과는 <표 3>에 보여진다.
TSLS의 추정계수 b는 OLS의 경우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고 TSLS 추정식 의 오차항도 OLS의 경우와는 달리 안정적(stationary) 시계열인 것으로 나타 났다. 다만, TSLS의 추정계수 b는 10%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GDP의 노동탄력성인 b를 (ΔlnLt/ΔlnYt)으로 계산해보면 1970~2009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0.1377과 0.6833으로 나타나 TSLS의 추정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3> 추정결과 (추정식) lnLt = b0+b*lnYt+εt
구분 OLS TSLS
b0(t값) 14.1972 (112.06) 15.7356 (2.44) b(t값) 0.2716 (27.15) 0.1499 (0.29)
R2 0.9510 0.7599
DW 0.1833 0.0497
잔차항의 ADF통계치 -1.19 -2.85
주: 잔차항의 ADF검정을 위한 10/5/1% 임계치는 -1.61, -1.95, -2.63임.
[그림 3] ϕ의 추세
5,000,000 5,500,000 6,000,000 6,500,000 7,000,000 7,500,000 8,000,000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PSI
상기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반영하는 ϕ의 추세를 살펴보면, 1970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외환위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노동의 증가세가 미흡했음을 의미한다.
<표 4> 경제성장의 요인별 분해(모형 3)
(단위: ’05년 불변기준, %)
구분 1971~
2009 1971~
1980 1981~
1990 1991~
1995 1996~
2000 2001~
2005 2001~
2009 기
여도
(K/Y) 1.6 2.5 0.9 3.6 1.6 -0.0 0.3
ϕ 1.0 2.6 1.6 1.0 -0.9 -0.2 -0.6
총요소생산성 (간접효과)
4.5 3.5 6.7 3.1 4.4 4.5 4.1
2.0 1.6 3.0 1.3 2.0 2.1 1.8
기 여율
K/Y 22.8 28.7 10.1 46.9 31.9 -0.1 8.9
ϕ 13.6 30.7 17.3 12.9 -18.2 -3.4 -15.0
총요소생산성 (간접효과)
63.7 40.6 72.7 40.3 86.3 103.4 106.0 28.7 19.1 32.1 17.5 39.0 47.5 48.3
이상에 기반할 때, TFP가 자본스톡뿐만 아니라 노동에 미치는 효과를 감안 할 경우 1971~2009년의 기간동안 TFP의 성장기여율은 모형 2(54.1%)에 비해 크게 확대된 63.7%를 기록하고 있고 TFP의 간접적 성장기여율도 모형 2(19.2%)에 비해 확대된 28.7%를 기록하였다. 투자애로요인을 반영하는 순자 본스톡비율의 성장기여율은 22.8%를 나타내고 있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를 반영하는 ϕ의 성장기여율은 13.6%를 기록하였다. 2000년대 들어 TFP의 성장기여율은 과거에 비해 크게 확대된 106%(전기간 63.7%)를 나타내고 간접 적 기여율도 48.3%(全기간 28.7%)로 확대되었지만, 이에 반해 순자본스톡비율 의 성장기여율은 8.9%로 둔화되었고 ϕ의 성장기여율은 -15%로 크게 둔화되 었다. 즉, 순자본스톡 및 ϕ의 성장기여율이 과거에 비해 크게 둔화되고 있다 는 점에서 경제성장의 확대를 위한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의 필요성이 강 조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