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장에서는 도로부문의 사례에 대해 정비 및 사후관리투자의 추이와 전망을 통하여 도로의 종합적인 투자 및 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함을 제기했으나 SOC 전체 부문으로도 논의를 확장할 수 있다. 즉 향후 철도, 항만, 공항, 치수 등 타부 문 역시 신설 개념의 새로운 네트워크 형성 보다는 기존 시설의 개량 및 유지보 수, 수요증가에 따른 시설확장 등 정비 및 사후관리투자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미 철도의 경우 철도연장의 증가보다는 복선화·전철화 등 교통처리능력 제 고를 위한 투자에 치중되어 있으며, 또한 최근 철도투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철 도수송이 감소하자 철도운영의 효율화 및 수요창출을 위해 기존시설의 활용 제 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형편이다. 따라서 신규투자보다는 기존 네트워크의 연계투자를 통한 기존시설의 운영효율화 제고 등 정비 및 사후 관리 개념의 투자가 보다 중요해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항만의 경우 동북아 경제권의 급부상으로 항만 물동량을 선점하기 위해 국가 간 허브항만 건설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신규항만 개발보 다는 부산 및 광양항을 중심으로 물동량 처리능력 제고를 위한 기존시설의 확장 성격의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공항의 경우 지방공항의 이용이 부진하여 과잉투자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인천공항의 경우에도 2단계 확장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당초 계획보다 수요가 적어 투자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등 신규투자보다는 기존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투자에 보다 무게가 실려 있는 형편이다.
이외에도 댐 및 치수분야의 경우에도 최근 환경문제 등으로 신규시설의 공급 은 쉽지 않은 상태로, 기존시설의 확장 및 개량 등의 투자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구체화되어 나타 나고 있다. 동계획중 SOC 부문의 핵심적인 이슈는 전체예산중 SOC 부문의 비중 축소와, SOC 시설간 투자배분의 조정이다. 균형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복지 분야의 지출증대로 인해 상대적으로 SOC 부문의 비중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측면 도 있으나, 그 근저에는 SOC 스톡은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다는 인식하에 기존 시설의 효율적 이용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SOC 시설간 투자배분 계획을 보면 도로투자 비중을 2004년 48%에서 2008년까지 38%로 축소하고 철도, 항만 , 치수 등의 투자지출을 증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많이 투자된 도로부문의 투자비중을 줄여 철도부문 의 전철화 및 복선화투자를 통해 수송효율을 제고하고, 허브공항 및 허브항만에 집중 투자하여 효율성 및 국가간 물류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항구적인 수해 방지 기반을 위하여 치수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가 재정운용계획상의 SOC 부문의 투자전략은 전반적으로 신규시설 공급보다는 기 존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투자와 전략적인 부문으로의 집중투자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는 부문별 투자의 효율성도 중 요하지만 전체 SOC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 스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재정운용계획(2004～2008)은 전체 SOC 예산규모를 정해 놓고 SOC시설 부문별 수요를 중심으로 투자배분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전체 SOC시설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라 고 보기는 어렵다. 이로 말미암아 각 부문의 효율성 제고라는 관점에서만 접근하
제 2 장∙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 투자추이 및 전망 47
다 보니 예를 들어 도로, 철도, 항만, 공항간의 유기적 관계를 통한 수송효율의 극대화라는 관점에서의 투자배분 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는 각각 의 SOC시설 투자의 담당기관과 관리기관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현행 SOC 투 자시스템의 여건상 이를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도로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로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는 도로등급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시스템을 총괄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듯이 다른 SOC시설의 경우에도 전체시설을 종합적으로 투자·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 혹은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 3장∙SOC시설의 정비 및 사후관리 현황과 문제점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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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3
SOC시설의 정비 및 사후관리 현황과 문제점
본장에서는 우리나라 SOC시설의 정비 및 사후관리 현황, 여건변화 전망 및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정비 및 사후관리관련 법률과 제도, 조직, 예산체계 및 집행현황 등을 도로를 대상으로 살펴보고 그에 대한 시사점과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의 SOC 시설은 개별 시설별로 관련법과 조직이 분산되어 있으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 계의 미비로 예산의 조달과 집행체계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정비 및 사후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