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 투자추이 및 전망 25
또한 도로스톡의 증가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시설노후화의 진전으로 개량 및 유지관리 대상 및 비용은 더욱 증가하게 되고, 대도시의 교통수요증가로 인한 기존시설의 확장투자의 증가 등 정비 및 사후관리 투자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과거와는 다른 투자수요의 변화와 투자재원의 제약 등을 고려할 때 어떠 한 투자형태가 SOC 서비스 공급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지에 대해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표 2-4> 국도 투자유형별 추이(2003년 가격)
(단위:억원)
연도 계 확·포장 개량 및 유지관리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802 591 946 898 1,458 1,446 2,089 3,368 4,280 4,280 4,114 4,300 4,486 4,622 4,562 4,784 2,749 6,391 5,006 5,775 5,829 11,076 6,176 18,099 16,279 18,161 23,262 27,998 36,570 42,732 38,903 48,419 49,730 55,362 57,610 56,146
411 398 634 583 1,097 1,094 1,901 2,941 3,838 3,894 3,667 3,521 3,739 3,688 3,767 4,097 2,080 5,445 4,034 4,630 4,465 9,508 4,413 16,113 14,298 16,038 19,849 23,230 30,603 36,031 33,055 41,952 44,586 49,628 50,659 48,209
391 193 312 315 361 352 188 427 442 386 448 779 747 934 796 688 670 946 972 1,146 1,364 1,568 1,763 1,986 1,981 2,124 3,413 4,768 5,967 6,701 5,848 6,467 5,144 5,734 6,951 7,937 주1) 2003년 기준가격은 고속도로에서와 동일
주2) 신설확포장예산에는 차관도로건설, 일반도로, 기간국도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주3) 개량항목의 경우 68-73은 도로개수, 92년 이후는 국도시설개량 및 병목지점개선 예산을
합한 것임.
자료: 건설교통부. 2004.「2003년 도로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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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유형별 비중 추이
국도투자의 경우 투자유형을 볼 때 기존노선을 확장하는 투자가 대부분이다.
최근에 많이 투자된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지원지방도의 경우에도 새로운 네트 워크를 형성하는 완전한 의미에서의 신설개념의 투자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국도투자의 경우에는 본 연구의 정비 및 사후관리 개념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국도의 개량 및 유지관리 투자의 경우 도로스톡 증가와 함께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3년 현재 도로투자의 약 14.1%정도에 이르고 있다. 1970년～2003년간 연평균 10.3%, 1990년～1999년 15.5%, 2000년 이후 15.6% 등 증가속도가 점점 빨 라지고 있다.
<그림 2-6> 투자유형별 국도투자예산 추이(2003년 가격 기준)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68 70 72 74 76 78 80 82 84 86 88 90 92 94 96 98 00 02
(억원)
국도확포장 개량유지보수
국도투자계획은 고속도로 건설과 함께 동일 부처(건설교통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고속도로정책은 도로정책과에서 국도정책은 도로건설과에서 수립하는
등 담당부서가 서로 다르다. 부서간 정책교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지는 분명 치 않으나, 유사한 노선에 고속도로와 고규격의 4차선 국도가 나란히 병행하고 있는 구간을 볼 때 고속도로와 국도를 함께 고려하는 도로의 종합적인 네트워크 개념은 부족하고 개별적으로 계획 및 건설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정노선의 도로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기존 고속도로의 차로수를 확대하는 대안과 고규격의 국도를 건설하는 대안에 대해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평가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