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사자료의 개요
우리나라의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건설교통부를 대행하여 관리․운영하 고 있다. 따라서 고속도로에 대한 투자추이분석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의「업무통 계」각년도 자료를 DB화하여 활용하였다. 고속도로 투자에 관한 자료는 한국도 로공사의 년도별 「업무통계」를 활용하여 정리하였으나, 자료의 일관성과 정합 성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동일한 자료내 시계열 실적데이터와 노선별 실적데이터가 일치하지 않고, 노선에 따라 신설 및 확장구 분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즉 연도별 투자실적 데이터의 경우 1974～
85년까지 고속도로 신설에 관한 실적이 없거나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4년「업무통계」의 ‘고속도로 건설제원’표에서의 신설 및 확장투자의 분류에 따르면 1974～85년기간의 경우 연도별 투자실적 자료에서 확장으로 분류된 사업 을 신설로 분류하고 있기도 하였으며, 노선별 사업개요 데이터의 경우에는 최근 2000년을 전후한 투자규모가 시계열 투자데이터에 비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 나 동기간의 투자비를 상당부분 포함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기도 하 였다.19) 따라서 시계열 자료 구축을 위해 자료의 일관성은 부족하지만 시기를 나 누어 각각의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밖에는 부정확한 자료를 개선할 대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19) 예를 들어 외곽순환고속도로, 경부선 확장 등 상당부분의 신설 및 확장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못하 다.
제 2 장∙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 투자추이 및 전망 19
분석을 위해, 신설 및 확장투자의 경우 1990년대 이전은 ‘고속도로건설제원’표 의 노선별 투자자료를 공사기간으로 배분하여 추정하였고, 1991년 이후는 시계 열 투자데이터를 이용하여 두 기간을 결합해서 투자유형별 시계열 자료를 구축 하였다. 1991년을 기준시점으로 구분한 것은 두 가지 시계열자료의 항목별 비중 을 검토한 결과 1991년을 기점으로 항목간 비중이 안정화된 시계열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2) 투자유형별 추이
① 신설 투자
1960년대말 경인․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한 이후 1970년대에는 별다른 증가가 없다가 1990년대 이후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4년 이후 교통시설 특 별회계의 설치로 안정적인 교통시설 재원이 마련됨에 따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69년 고속도로 연장이 304.7km에서 2003년 현재 2,659.5km로 약 8.7 배가 증가되었다. 이 중 1990년대 이후 13년 동안 증가된 고속도로 연장이 약 1,100km에 이를 정도로 1990년 이후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② 정비 및 사후관리 투자
고속도로의 확장투자는 1990년 이전에는 매우 미미하였으나, 교통량이 급격 히 증가한 노선을 중심으로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져 1990년대에는 증가율이 연 평균 22.8%나 증가하였다. 개량 및 유지보수 투자의 경우 고속도로 스톡이 증가 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유지보수의 경우 1980년 이후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980년대 연평균 증가율이 2.3%에서 2000년 이후에는 연 평균 증가율이 15.8%에 이르는 등 증가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1970년대의 개량 및 유지보수 비중이 높은 것은 처음으로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건설기술 및 경험 부족 그리고 단기간의 건설로 인한 부실공사 등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표 2-2> 고속도로 투자유형별 추이(2003년 가격)
(단위:억원)
연도 계 신설 정비 및 사후관리
물가배율표
확장 개량 유지보수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257 3,095 3,327 2,924 2,112 2,401 4,147 2,955 3,290 1,596 2,040 2,029 2,672 2,484 2,929 3,137 2,671 2,196 3,558 4,196 4,241 3,987 5,794 9,410 21,655 22,168 19,772 23,418 24,765 35,475 39,232 49,130 57,376 54,540 51,120 37,167 40,558
257 3,095 3,139 2,607 1,344 1,570 3,282 2,189 2,351 623 1,027
662 1,007
818 1,030 1,676 1,446 810 2,094 2,703 2,412 1,810 2,534 4,522 12,004 10,173 10,049 14,303 13,624 21,070 22,771 30,706 36,528 32,871 29,085 19,272 20,417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775 2,059 6,259 7,991 6,081 5,826 5,381 6,610 7,445 10,779 13,087 13,965 12,725 9,242 11,201
0 0 159 173 361 390 448 340 369 364 354 552 615 545 697 517 246 334 382 507 778 935 1,107 1,400 1,805 2,236 1,885 1,381 2,947 4,380 5,021 3,937 4,042 3,898 4,696 3,288 3,028
0 0 29 144 408 441 417 426 570 609 659 816 1,050 1,121 1,203 944 979 1,052 1,083 986 1,051 1,243 1,378 1,429 1,587 1,768 1,757 1,907 2,813 3,415 3,995 3,709 3,719 3,807 4,614 5,366 5,912
19.06 17.63 16.52 15.13 14.18 12.99 12.28 11.33 10.23 7.66 6.31 5.69 5.05 4.11 3.13 2.33 2.01 1.93 1.90 1.84 1.79 1.80 1.73 1.65 1.59 1.47 1.33 1.26 1.23 1.19 1.14 1.01 1.03 1.01 1.02 1.02 1.00 주1) 2003년 기준가격은 1970～97년까지는 「국부통계」상의 도로시설부문의 물가배율표를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건설업부문 생산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연장한 물가지수를 적 용하였음.
주2) 신설 및 확장 시계열자료는 90년 이전은「업무통계」의 ‘고속도로 건설제원’상의 노선 별 사업비를 공사기간으로 배분하여 추계한 것이고, 이후 데이터는 년도별 실적자료를 이용하였음.
자료: 한국도로공사. 각년도.「업무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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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시기별 연평균 투자비 증가율
구 분 계 신설 확장 개량 유지보수
1970～79 -1.0% -10.0% 0.0% 15.1% 24.7%
1980～89 9.9% 13.4% 0.0% 8.2% 2.3%
1990～99 22.2% 26.1% 22.8% 12.5% 11.2%
2000～03 -9.4% -14.7% -7.1% -8.1% 15.8%
<그림 2-2> 투자유형별 추이(03년 가격기준)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40000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억원)
신설 확장
개량 유지보수
(3) 투자유형별 비중 추이
① 신설투자
고속도로의 투자유형별 비중을 보면 신규투자는 70년대 후반 이후 지속적으로 투자비중이 증가하다가 2000년 이후 감소추세에 있다. 향후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SOC 투자의 비중 감소로 인해, 신규투자 비중은 현재수준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실제 2000년 이후 신규투자 규모는 절대금액이 줄어들고 있다.
<그림 2-3> 고속도로 투자유형별 비중
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
70 72 74 76 78 80 82 84 86 88 90 92 94 96 98 00 02
신설 정비 및 사후관리
② 정비 및 사후관리투자
정비 및 사후관리 투자중 확장투자는 80년대 후반부터 크게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한 후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 향후에는 지역간 고속도로의 확장보다는 상 대적으로 도시외곽 순환고속도로와 같이 대도시 주변등 교통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확장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개량 및 유지보수비는 1990년이전 신설 및 확장 투자비중이 낮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았으나 이후 신설 및 확장투자의 급격한 증가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최근 신설 및 확장 투자비중 감소와 도로스톡의 증가에 따라 개량 및 유지보수 투자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신설 및 확장 투자가 1990년대와 같이 급격한 증가는 어 려울 전망이므로 개량 및 유지보수 투자의 상대적 비중은 현재추세보다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4) 주요 고속도로 노선별 투자추이
고속도로 전체로는 신규투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투자유형별 패턴을 명확히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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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 투자유형별 패턴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경부고속도로 및 호남고속도로의 시계열 투자형태를 살펴보았다.
경부고속도로는 1970년대 초기투자 이후 약 20년 후인 1990년부터 호남고속도 로는 약 13년 후인 1982년부터 확장투자의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개량 및 유지보수의 경우 시설노후화의 진전에 따라 완만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고, 상대적으로 호남고속도로가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경부고속도로의 경 우 1970년부터 2003년까지 연평균 투자비가 개량의 경우 4.1%, 유지보수의 경우 는 7.1%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개량 및 유지관리 투자의 누적액이 경부고속도로 의 경우 건설 후 17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리고 호남고속도로의 경우 건설 후 9년 후에 이미 초기투자비를 상회하기 시작하였다. 경부 및 호남고속도로는 우리 나라의 초기 고속도로 건설이라는 점에서 건설기술 및 경험의 부족, 그리고 단기 간의 건설에 따른 부실공사 등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호남고속도로의 사례 에서 보듯이 개량 및 유지관리투자의 누적액이 불과 9년만에 건설투자비를 상회 한다는 것은 고속도로 건설에 있어 LCC(life cycle cost) 개념 도입의 중요성을 인 식할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확장투자의 경우에도 경부고속도로는 대규모의 확장투자가 건설후 20년후에 발생했으나, 호남고속도로의 경우 건설 후 불과 10년후에 그리고 5년후에 다시 대규모 확장투자가 연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는 장기계획에 따라 투자가 이루어 지지 못하고 교통수요 및 재정여건 등에 따라 계획 및 건설이 이루어져 온 결과라 고 할 수 있다. 당시는 기초 인프라가 절실했던 시기이고 더욱이 한정된 재원내에 서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는 식의 투자방식이 불가피 했던 시기로 판단된다.
현재의 상황도 기초 인프라는 어느 정도 축적은 되었으나 재정여건은 과거와 크게 다름없으며, 오히려 타부문의 예산지출 확대전망으로 전체예산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오히려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SOC스톡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 다는 인식의 확산과 복지, 국방부문의 지출 증대 등으로 상대적으로 SOC 투자지
출 비중이 축소될 전망으로 향후 SOC 투자지출은 최근과 같은 높은 수준의 투자 증가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림 2-4> 경부고속도로 투자추이(2003년 가격 기준)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67 69 71 73 75 77 79 81 83 85 87 89 91 93 95 97 99 01 03 (억원)
신설 확장
개량 유지보수
<그림 2-5> 호남고속도로 투자 추이(2003년 가격 기준)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67 69 71 73 75 77 79 81 83 85 87 89 91 93 95 97 99 01 03 (억원)
신설 확장
개량 유지보수
제 2 장∙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 투자추이 및 전망 25
또한 도로스톡의 증가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시설노후화의 진전으로 개량 및 유지관리 대상 및 비용은 더욱 증가하게 되고, 대도시의 교통수요증가로 인한 기존시설의 확장투자의 증가 등 정비 및 사후관리 투자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과거와는 다른 투자수요의 변화와 투자재원의 제약 등을 고려할 때 어떠 한 투자형태가 SOC 서비스 공급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지에 대해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