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독점법의 하나인 Robinson-Patman법은 소규모 소매 점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화된 법이다. 이에 따르면 제조업자나 납품업자는 서로 다른 소매점에 대하여 가격차별을 할 수 없 다. 그 동안 여러 전문가들에 의하여 논의되고 법원과 경쟁당 국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Robinson-Patman법의 문제에 대한 논의는 구매시장력 논거에 따른 대형 유통업체 규제에 대한 핵 심적 문제점을 그대로 담고 있다. 2007년 제출된 반독점현대화 위원회(Antitrust Modernization Commission)의 보고서에서는 대형 유통업체를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Robinson-Patman법의 법리 와 그 집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의 전면 폐지를 권고하 고 있다.68) 이하에서는 반독점현대화위원회의 보고서의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경쟁제한성 논의의 방향과 한계를 살펴본다.
68) 반독점현대화위원회는 2002년 입법화된 Antitrust Modrnization Act에 의 하여 구성되었으며 대통령, 상원 및 하원에 의하여 각각 4인의 위원이 임명되었다. 이 위원회는 2002년 2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지속되었다.
위원으로는 Deborah A. Garza(위원장), Jonathan R. Yarowsky(부위원 장), Bobby R. Burchfield, W. Stephen Cannon, Dennis W. Carlton, Makan Delrahim, Jonathan M. Jacobson, Donald G. Kempf, Jr., Sanford M. Litvack, John H. Shenefield, Debra A. Valentine, John L.
Warden 등이 임명되었다. Robinson-Patman법의 전면폐지 권고는 대다 수의 위원이 찬성하였으나 Shenefield 위원은 이 권고에 전적으로 찬성 하지 아니하였으며 Yarowsky 위원은 이 권고에 몇 가지 단서를 전제로 찬성하였다. Antiturst Modernization Commission(2007).
(1) Robinson-Patman법의 입법 배경
Robinson-Patman법은 1936년 입법화되었다. 당시 미국은 슈 퍼마켓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전국적인 체인을 배경으로 하는 소매 연쇄점 등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이다. 이 같은 새로운 유 형의 유통업체에 고객을 뺏기기 시작한 소형 소매점들의 로비가 Robinson-Patman법의 입법 배경이다. 핵심적 사항은 가격차별 이다. 즉, 대형 유통업체가 많은 물량을 구입하므로 제조업체나 납품업체로부터 가격을 할인받게 되고 이러한 가격할인이 소비 자가격의 인하로도 나타나서 결국 소규모 소매점의 경쟁력을 취 약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자 신의 시장과 고객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동일한 제 품에 대하여 자신들과 같은 소규모 소매점에 공급하는 가격과 대형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가격을 차별할 수 없게끔 경쟁법 차 원에서 규제하도록 한 것이 Robinson-Patman법인 것이다.69)
(2) Robinson-Patman법의 내용
Robinson-Patman법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Section 1 은 두 번째 부분인 Section 2가 Clayton법을 개정하여 대체한다 는 것을 선언하는 조항이다. Section 2는 Clayton법을 개정하고
69) Robinson-Patman법에서 상이한 가격 또는 할인가격은 다음의 4가지 경우 에만 허용되었다. 첫째, 모든 구매자에게 사실상 할인이 개방되어 있을 때, 둘째, 단위당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고객에게 낮은 가격을 적용할 때, 셋 째, 경쟁자의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 낮은 가격을 제시할 때, 넷째, 시장과 마케팅에 영향을 주는 여건이 변화해서 낮은 가격을 적용할 때 등이다.
대체하는 것인데 가격차별을 금지하기 위하여 미 의회는 Clayton법 Section 2에서 규정하였던 대량구매 할인(volume discount)허용규정을 삭제하였다. 나아가서 의회는 경쟁에 위해 를 가하는 것을 판정하는 기준을 추가하였다. 이 중 가장 결정 적인 것은 경쟁자에게 피해가 있었느냐를 보이면 경쟁이 저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다. 즉, “어떤 개인이나… 또는 관련 된 고객 간의 경쟁을 저해, 파괴, 방해하는(to injure, destroy, or prevent competition with any person… or with customers of either of them)”이란 문구를 넣음으로써 가격차별에 의해 경쟁자가 피해 를 받은 것을 보임으로써 경쟁이 저해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 것이다. 후일 이에 기초하여 대법원은 Morton Salt 사건70)에서 가격차별이 경쟁자에게 피해를 주었느냐를 보임으로써 경쟁이 저해된 것으로 간주하였던 사례가 있다. Section 3은 가격차별 의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된 어떤 거래나 판매에 관여하거나 이 를 돕거나 당사자가 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적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Robinson-Patman법의 문제점
Robinson-Patman법의 문제점은 여러 공적 자료를 통해서도 이미 보고된 바 있다. 1955년 미 법무부 장관이 제출한 ‘반독점 법 연구를 위한 국가위원회’ 보고서71)에서 법원이 이 법의 해 석을 광의의 반독점정책에 맞도록 조정하고 유통과정의 모든
70) FTC v. Morton Salt Co., 334 U.S. 37(1948).
71) Department of Justice(1955).
법적인 제한을 셔먼법의 반독점 정책에 따를 것을 요망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1969년 반독점정책에 대한 백악관 테스크포스 의 보고서인 Neal Report72)는 Robinson-Patman법이 반독점법 의 목적과 일치되기 위해서는 주요 부분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1977년 Robinson-Patman법에 대한 법무부 보고서73)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이 법이 다른 반독점법의 경쟁 목표를 향상시켰느냐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증거를 발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Robinson-Patman법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그 자체가 경 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경쟁을 해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도 가격차별과 같은 잠재적인 경쟁촉진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소 비자가격이 오르고 진입이 제한되었다. Hovenkamp(2005)는 보 다 크고 효율적인 유통업체로부터 소규모 유통업체를 보호함에 따라 소비자가격이 높아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Basker(2005)와 Hausman & Leibtag(2005)이 보여주고 있듯이 Wal-Mart 효과로 인하여 소비자가격이 현저하게 내려간 것처럼 유통업자들은 협 상력을 발휘하여 싸게 구입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격이 내려 가기 마련이다. 무엇보다도 가격차별은 제조업자나 공급업자가 열심히 물건을 팔려고 노력하는 유통업자와 그렇지 않은 유통 업자를 구별해 내서 보다 공격적인 유통업자에게 더 큰 할인을 부여하고 그렇지 못한 유통업자가 공격적인 유통업자의 노력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방지하는 경쟁촉진적인 장치라고 해석할 수
72) Neal, Phil C. et al.(1968∼1969).
73) Department of Justice(1977).
있다. Robinson-Patman법은 협상력 있는 기업들이 그보다 열 등한 경쟁자를 물리치기 위하여 더 싼값에 협상하려는 노력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제조업자나 납품업자들이 협상을 요구하는 유통업자들에게 가격을 낮추지 않는 핑계를 만들어준 셈이다. 이 법으로 결국 소비자가격을 낮출 수 있었 던 기회가 사라져 버린 셈이다.
가격차별은 새로운 진입의 수단을 제공한다.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사업자는 몇몇 유통업자를 선택적으로 확보하기 위하 여 이들에게 가격차별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항하여 기존의 사업자들도 역으로 가격할인을 시도하게 마련이며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가격인하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Robinson-Patman법이 가격차별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진입자의 경쟁수단을 제거해 버리는 셈이다.
The American Bar Association(1980)에서는 이 같은 Robinson-
Patman법의 다섯 가지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74)하고 있
다. 첫째, 서로 다른 지역에서는 가격이 달라야 하는데 가격의 경직성을 유도하고 있다. 둘째, 필요한 경우 선택적인 가격인하 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어렵게 함으로써 과점적 가격행 태를 오히려 유도하고 있다. 셋째, 신규 진입과정에서 시장침투 를 위해 차별적인 가격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어렵 게 함으로써 기업의 진입을 어렵게 한다. 넷째, 가격차별 규제 를 우회하기 위하여 기업들이 일부러 상이한 제품들을 생산하
74) The American Bar Association(1980), The Robinson-Patman Act:
Policy and Law, Vol.1, Monograph No.4, Section of Antitrust Law
도록 함으로써 비효율적인 제품 차별화를 유도하고 있다. 다섯 째,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Robinson-Patman법은 경쟁이 아니라 경쟁자를 보호함으로써 소비자 편익을 침해한다. 법원은 가격차별을 통해 개별 경쟁자 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경쟁이 저해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앞서 논의하였듯이 미 대법원은 Morton Salt 사건에서 가격차 별에 의해 경쟁자가 피해를 보았음을 입증함으로써 경쟁자체가 저해되었다고 해석하였다. 최근에는 Volvo Truck 사건75)에서
법원은 Morton Salt에서의 추론을 재확인하여 원고는 경쟁전반
에 대한 피해를 보일 필요 없이 한 특정 경쟁자의 피해만을 보 여도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Robinson-Patman법은 경쟁자가 아닌 경쟁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경쟁법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 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Robinson-Patman법은 그 입법목적과 취지였던 소규모 상점
을 보호하는 데 그다지 효과가 없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시간 이 흐를수록 많은 유통업체가 이 법을 겉으로는 따르는 것처럼 하였지만 다른 방법으로 이 법을 우회하였다. 일례로 제품을 차별화해서 조금 다른 제품을 다른 구매자에게 다른 가격으로 팔았던 것이다. 이런 방법은 공급자의 비용을 증가시키게 되었 고 그 결과 소비자가격도 오르게 되었으나 소규모 유통점을 보 호하는 데에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여서 법의 목적을 달성 하는 데에도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중소 유통점이나 중소 제
75) Volvo Trucks N. Am., Inc. v. Reeder-Simco GMC, Inc., 126 S. Ct.
860, 870(2006)
조업자를 보호하자는 Robinson-Patman법의 목적도 오히려 달성하 기 어려워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 한 가능성으로 Robinson-Patman 법에 따른 가격차별의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제조업자는 제품을 대형 소매점에만 판매하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규 모 유통점은 제품을 전혀 구입할 수 없거나 대체재에 만족해야 만 한다. 또한 가격차별을 할 수 없는 경우 제조업자는 광고와 같은 다른 유형의 판촉활동을 선택하게 된다. 이 경우 중소 제 조업자인 경쟁사업자는 가격차별의 경우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Robinson-Patman법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사실상 미국 의 경쟁당국은 이 법의 집행을 현저하게 줄였다. Robinson-Patman 법의 집행은 FTC, 미 법무부 그리고 일반 개인에 의해 추진되는 데 미 법무부는 1960년대 이후로는 형사조항을 단 한 번도 집행 하지 않아 FTC가 실질적으로 이 법을 집행하는 유일한 정부기관 인 셈이다. 그러나 1969년 이래로 FTC마저도 이 법의 집행노력 을 현저하게 줄였다. 1965년부터 1968년 사이에 FTC는 97건의 형식적인 조사를 수행했고 연평균 27건의 고소를 담당하였으나 1975년과 1978년 사이에는 연평균 4.3개로 줄어들었고 그나마 1992년 이래로는 단 한 건의 Robinson-Patman법 고소만이 있을 뿐이다. 사적 소송도 크게 줄었고 원고 측의 승소율도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연방법원에 제출된 Robinson-Patman 법과 관련된 200건의 소송 중 단지 3건만이 원고에게 유리한 배 심원들의 판결을 받았으며 그나마 이 3건 중 하나는 대법원에서 그 결과가 뒤집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