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의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

가. 보건의료자원 관련 이슈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은 보건의료자원의 수급의 적정화, 인구집단의 접근성 보장, 보 건의료자원의 질적 수준 확보를 목표로 한다. 한 국가에서 양질의 보건의료자원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양적, 분포적, 질적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 국가마다 보건 의료자원의 수요와 공급 정도에 따라 이슈가 다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의료자원 관 리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의료자원 수요가 공급보다 큰 저·중소득 국가에서는 수급의 적정화, 인구집단의 접 근성 보장을 위해 주로 기획과 배분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자원 공급이 수요 보다 큰 중·고소득 국가에서는 보건의료자원의 비효율적 이용, 양질의 보건의료자원 이용 의 형평성 등이 이슈가 되고 있어 규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OECD 국가의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 유형을 알아보고 보건의료자원 관리 정책 유형별 보건의료자원의 공급정도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Paris 등(2010)에서는 29개국 의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 유형을 조사하였는데 이 조사에서는 물리적 보건의료자원에 대 한 정책 유형을 ‘규제 없음’, ‘기획(중앙·지역), 배분(중앙·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OECD에서는 기획, 배분 정책이 없는 경우 ‘규제 없음’이라고 분류한 바, 본 연구의 보건 의료자원 정책 유형 분류와 차이가 있음을 알려둔다.

나.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 유형

Slovak Republic O

Spain O

Sweden O

Switzerland O

Turkey O

제5장 해외국의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관리정책으로 기획을 하는 국가(19개 국가)가 가장 많았고 기획 과 배분을 동시에 하고 있는 국가는 5개국(17.2%)이었다. 의료보장 유형별로는 NHS 국가 의 6개국(75.0%), 건강보험 국가 13개국(61.9%)이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있 었다.

<표 78>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관리정책 및 의료보장별 OECD 국가 수

구분 NHS 건강보험 합계

N % N % N %

규제 없음 1 12.5 6 28.6 7 24.1

기획 5 62.5 9 42.9 14 48.3

배분 1 12.5 2 9.5 3 10.3

기획+배분 1 12.5 4 19.0 5 17.2

합계 8 100.0 21 100.0 29 100.0

자료: Paris 등, 2010 (2008-2009년 OECD survey 조사 결과 재구성)

고가장비 도입에 대한 규제가 없는 국가는 11개 국가(37.9%)였다. 병상 규제가 없는 국

Slovak Republic O

Spain O

Sweden O O

Switzerland O

Turkey O

United Kingdom O

자료: Paris 등, 2010 (2008-2009년 OECD survey 조사 결과)

제5장 해외국의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

의료보장 유형별로는 NHS, 건강보험 국가 모두 기획을 하고 있는 국가가 가장 많았다.

NHS 국가 가운데는 배분 정책만 하고 있는 국가는 없었으며 건강보험 국가에서도 기획을 하고 있는 국가가 가장 많았다.

<표 80> 고가장비 도입에 대한 관리정책 및 의료보장별 OECD 국가 수

구분 NHS 건강보험 합계

N % N % N %

규제 없음 3 37.5 8 38.1 11 37.9

기획 3 37.5 9 42.9 12 41.4

배분 0 0.0 1 4.8 1 3.4

기획+배분 2 25.0 3 14.3 5 17.2

합계 8 100.0 21 100.0 29 100.0

자료: Paris 등, 2010 (2008-2009년 OECD survey 조사 결과 재구성)

룩셈부르크, 스위스를 제외한 OECD 국가는 인력부족 및 불균형적 분포를 해소하기 위

Czech Republic O O

Denmark O

United Kingdom O O

자료: Paris 등, 2010 (2008-2009년 OECD survey 조사 결과 재구성)

제5장 해외국의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

다. 관리정책 유형별 보건의료자원 공급 정도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관리정책 유형별로 인구 천명당 병상 수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 였다. 규제가 없는 국가의 인구 천명당 병상수는 5.2병상으로 기획 또는 기획과 배분 정책 을 취하고 있는 국가보다 병상수가 많았다. 배분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규제가 없 는 국가에 비해 병상 수가 더 많았다. 이는 병상 수가 많은 일본 등에서 할당의 정책을 취 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리정책 유형별 인구 천명당 병상수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316).

[그림 34] 의료기관 개설 정책 유형별 병상 공급 정도

자료: Paris 등, 2010 (2008-2009년 OECD survey 조사 결과), OECD Health data 2016 재구성

규제가 없는 국가의 인구 백만명당 CT 및 MRI 대수는 각각 29.1대 17.2대로 규제가 있 는 국가에 비해 낮았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CT p=.268; MRI p=.147).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정책을 실시하는 국가의 인구 천명당 의사수는 3.0인으로 인력부 족 해소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 않는 국가 3.8인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p=.290)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투자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공병상 비율은 물리적 보건의료자원의 투자 주체가 공공 또는 민간인지를 반영한다. 공공병상 비율과 병 상, 고가의료장비의 공급량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처럼 민간재원으로 물리적 보건의료자 원을 주로 공급하는 국가는 병상 및 장비의 공급량이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높았다.

피어슨상관관계 분석 결과, 공공병상 비율과 인구 천명당 병상 수는 음의 상관관계 (r=-.538)가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p=.003)(그림 36). 공공병상 비율과 인구 백만 명당 CT(r=-.299)와 MRI 대수(r=-.367) 역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는 않았다.

[그림 36] 공공병상 비율과 병상수의 상관관계

자료: Paris 등, 2010 (2008-2009년 OECD survey 조사 결과), OECD Health data 2016 분석

제5장 해외국의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

보건의료자원의 공급량이 많으면 이용량 역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인구 천명당 병상수와 평균 입원일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인구 천명당 병상수가 많을수록 평 균 입원일수가 길어지는 경향이 있었다(r=.706, p<.001). 고가 의료장비와 촬영건수를 분 석한 결과 역시 양의 상관관계는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림 37] 인구 천명당 병상수와 평균 입원일수의 상관관계

자료: Paris 등, 2010 (2008-2009년 OECD survey 조사 결과), OECD Health data 2016 분석

우리나라는 민간위주의 공급방식으로 인해 병상수, 고가의료장비 등의 물리적 자원의 공급량이 많은 국가 중 하나이다. 보건의료자원의 공급정도가 높은 국가는 비효율적으로 보건의료자원이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일본

가. 일본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