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자원의 범위와 관리정책

가. 보건의료자원의 정의

보건의료자원은 보건의료체계(National Health System) 구성요소로 인구집단에게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이다(Roermer, 1985; Sleeth 등, 2012). 보건의료체계는

① 자원, ② 관리, ③ 서비스 전달, ④ 경제적 지원, ⑤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23).

보건의료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훈련된 의료인,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기관 및 시설, 치료재료 및 의약품 등 의료기술의 보건의료자원이 적정하게 공급되어야 하므로 보건의료 자원은 관리와 경제적 지원의 대상이다(Barton 등, 2010; Roermer, 1985).

자료: Roermer, 1985

[그림 23] 보건의료체계의 구성요소

보건의료자원은 ① 물리적 자원(physical capital), ② 인적 자원(human resources), ③ 소

제3장 국내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

나.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 유형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의 목표는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수요 에 맞추어 적정하게 공급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보건의료자원의 ① 수급 적정화, ② 접근성 보장, ③ 질적 수준 확보 세 가지를 목표로 한다. 즉, 보건의료자원이 양적, 분포적, 질적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일단,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은 보건의료자원의 수요 와 공급이 불일치하지 않도록 수요를 예측해서 적정한 양의 보건의료자원을 공급해야 한 다. 그런데, 적정 공급이 이루어져도 한 지역에 보건의료자원이 편중되어 있으면 인구집단 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보건의료자원은 지역 간, 서비스 간, 기능 간 불균 형이 없이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분포되어야 한다. 또한 보건의료자원의 질이 좋지 않으면 보건의료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공되는 보건의료자원의 질의 수준도 높아야 한다. 보건의료자원의 범위가 다양하므로 각 영역에서 양적, 분포적, 질적 균형이 이루어질 때 보건의료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Sleeth 등, 2012).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 유형을 ① 기획(planning), ② 배분(allocation), ③ 규제 (regulation)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기획’은 한 국가의 보건의료와 관련된 문제를 정의 하고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욕구와 자원의 상태를 확인한 후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행정 활동을 취하는 것이다(Jira 등, 2004). ‘배분’은 보건의료자원을 조 직, 지역 등 각 영역의 욕구에 충족시키도록 나누는 것이다(Longest, 2006). 기획과 배분은 보건의료수요를 예측하고 적절한 양의 보건의료서비스자원을 적절한 곳에 배치하는 것 이 라 볼 수 있다. 즉, 보건의료자원 수급의 적정화 및 접근성 보장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다.

마지막으로 ‘규제’는 방침을 정하여 특정 주체의 활동,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규제에 기획과 배분을 포함시키기도 하나(Paris 등, 2010; Mills and Ranson, 2005) 기획과 배분과 별도의 정책으로 정의하기도 한다(Longest, 2006). 중앙 및 지역 정부, 보험자 등 보건의료체계의 주체는 다양한 규제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Longest, 2006) 규제 정책은 또 다시 ① 허가(licensure) 또는 인증(certificate), ② 질 통제(quality control), ③ 보상 (financing)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Buse 등, 2009; Longest, 2006).

‘허가’ 또는 ‘인증’은 시장 진입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²⁾. 의료기관 및 시설의 경우 공급 자와 시설을 제한하는 것, 의사 또는 간호사가 되는데 일정 교육시간을 이수하고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 그리고 의료기술(장비, 의약품, 치료재료)의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 한 기준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하는 것 등이 해당된다.

‘질 통제’는 이미 시장에 진입한 보건의료자원의 질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이다. 의료기관 및 시설을 인증하는 것, 의료인의 경우 연간 교육 시간 등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 의료장비의 경우 특정 시기마다 정도관리를 하는 것 등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 다.

‘보상’은 보건의료자원을 통해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정하여 보상하는 것 으로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규제에 해당한다(Buse 등, 2009; Longest, 2006). 금전적 보상 에 대해 의료공급자 특히, 민간 의료공급자는 크게 반응을 하는데(Kwon, 2006) 보상 수준 에 따라 특정 보건의료서비스를 더 많이 공급할 수도 있고, 더 적게 공급할 수도 있다. 다 른 보건의료자원 정책이 주로 공급을 조절하는 정책인데 비해 가격에 대한 보상은 공급과 함께 수요를 조절할 수 있다(Feldstein, 2006)는 측면에서 다른 정책과 차이가 있다. 정부 또는 보험자는 특정 의료기관 및 시설에서 발생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정하고, 상 환율을 정할 수 있다. 의료인력에 대해서는 수가로써 보상하기도 하지만 특정 국가에서는 봉급을 정하기도 한다.

2) 허가(licensure)는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킬 때 자격 등을 부여하는 것, 인증(certification)은 최소한의 기준에 추가 적인 요소를 충족시켰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다(Rooney & van Ostenberg, 1999). 예를 들어, 종합 병원의 개설은 허가에 해당하나 종합병원 가운데 특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정하는 것

제3장 국내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

[그림 24]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 유형과 예시 자료: Buse 등, 2009; Jira 등, 2004; Longest, 2006; Mills and Ranson,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