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적 이슈

국내 병상수가 많기 때문에 병상의 비효율적인 활용이 이슈가 되고 있다(이근찬 등, 2015; 이진석, 2013; 홍재석, 2012).

2013년 말 기준 입원병상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8,791기관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14.3%였다. 입원병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가운데 실제 입원료를 청구 한 의료기관은 68.4%에 불과했다(이근찬 등, 2015). 이는 30% 이상의 의료기관이 입원진 료를 하지 않은 채 병상만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입원병상은 보유하고 있지만 입원료를 청구하지 않는 기관은 연도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08년에는 29.8%였으나 2013년에는 31.6%였다(이근찬 등, 2015).

[그림 10] 연도별 입원료 미청구기관 자료: 이근찬 등, 2015 재구성

제3장 국내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병상이용률은 50~60% 수준으로(이진석, 2013) 의료기관 종별로 변이가 크다. 2010년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이용률은 94.8%인데 비해 병원은 63.4%, 의원 은 23.1%에 불과했다. Big4 상급종합병원(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의대세브란스병원)의 병상이용률은 100.0%였다(홍재석, 2012).

[그림 11] 의료기관 종별 병상이용률 주: 병상이용률=총 재원일수/연간 운영된 총 병상수

자료: 홍재석, 2012 재구성

상급종합병원, 특히 Big4로의 환자쏠림 현상은 지속되고 있는데 비해 병․의원의 병상이 용률은 매우 낮다. 이는 병․의원의 병상수는 많으나 실질적인 의료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 는 여건의 병원, 즉, 질이 있는 병원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이진석, 2013).

나. 의료장비

1) 양적 공급

우리나라 CT 및 MRI의 보유수준은 병상과 마찬가지로 OECD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인구 백만명당 CT 보유대수는 37.1대로 OECD 국가 가운데에서 여섯 번째로 높았다. MRI 역 시 보유수준이 높아 OECD 국가 가운데 일본(51.7대), 미국(38.1대) 다음으로 높은 25.7대였다.

[그림 12] OECD 국가의 인구 백만명당 전산화단층촬영장치 보유대수 주: nearest 2014, 자료: OECD Health Data, 2016

[그림 13] OECD 국가의 인구 백만명당 자기공명영상장치 보유대수 주: nearest 2014, 자료: OECD Health Data, 2016

제3장 국내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

2) 지역별 분포

시군구별 CT 및 MRI 보유대수는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었다. CT의 경우 가장 많이 보 유한 지역은 대구광역시 중구로 인구 백만명당 253.8대였고 인천광역시 옹진군 등 13개 지역에는 CT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없었다.

[그림 14] 지역별 전산화단층촬영장치 분포 [그림 15] 지역별 자기공명영상장치 분포 주: 2014년 기준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5a 재구성

MRI 역시 대구광역시 중구가 인구 백만명당 177.6대로 보유대수가 가장 많았고 하위

제3장 국내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

구분

전산화단층촬영장치 자기공명영상장치

과잉지역 (상위 10%)

과소지역 (하위 10%)

과잉지역 (상위 10%)

과소지역 (하위 10%)

경북 울릉군 군위군, 영양군,

청송군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송군, 칠곡군

경남 거창군, 고성군,

창원시 마산회원구 산청군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제주 - 서귀포시 -

-3) 질적 이슈

CT, MRI 등 의료장비의 보유대수는 OECD 국가의 평균보다 많으나 보유한 의료장비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의료기관은 CT의 33.7%를 중고상태에서 구입하였 는데, 의료기관 종별로 큰 차이가 있었다. 상급종합병원의 CT 가운데 0.5%만이 중고상태 에서 구입이 되었으나 의원은 48.7%에 달했다. MRI는 20.3%가 중고장비였는데 상급종합 병원의 0.8%만이 중고장비인 것에 비해 병원은 31.4%, 의원은 27.4%였다(문성웅 등, 2013).

[그림 16] 의료기관 종별 중고 의료장비 비율 자료: 문성웅 등, 2013

제3장 국내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

노후화된 의료장비로 첫 촬영을 할 경우 재촬영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문성웅 등(2013)은 CT 및 MRI의 사용연수에 따라 재촬영건 비율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사용연수가 증가할수록 재 촬영건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6년 이상된 의료장비의 재촬영건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그림 17] 의료장비 사용연수별 재촬영건 비율 자료: 문성웅 등, 2013

다. 의료인력

1) 양적 공급

병상 및 의료장비의 수는 OECD 평균에 비해 높은데 비해 의사 및 간호사의 수는 낮았 다. 2014년 인구 천명당 의사수는 2.2인으로 OECD 평균 3.3인에 비해 낮았으며 간호사 수도 5.6인으로 평균 8.9인에 미치지 못했다.

[그림 18] OECD 국가의 인구 천명당 의사수 주: nearest 2014, 자료: OECD Health Data, 2016

[그림 19] OECD 국가의 인구 천명당 간호사수

제3장 국내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

인구 십만명당 의대 졸업자수는 8.2인으로 OECD 평균 11.4인에 비해 낮았으며 간호대 졸업자수는 112.4인으로 OECD 평균 45.8인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그림 20] 연도별 간호대 졸업자 수 주: nearest 2014

자료: OECD Health Data, 2016

2) 지역별 분포

지역별 인구 만명당 의사수 및 간호사수의 차이는 매우 컸다. 의사수는 4.6인(강원 고성 군)에서 174.8인(대구 중구)이었으며 간호사수는 1.7인(충북 증평군)에서 242.8인(대구 중 구)으로 의사수에 비해 변이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21] 인구 만명당 의사수 [그림 22] 인구 만명당 간호사수 주: 2014년 기준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5a 재구성

의사수 및 간호사수가 상위 10%인 지역은 서울이 가장 많았고 하위 10%인 지역은 경 기도가 가장 많았다. 경기도에는 과잉지역이 있는 반면 과소지역도 있었다.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 내에서 근처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이라 판단 된다. 그 외에는 강원도에 의사 및 간호사 과소지역이 4지역으로 많았다.

제3장 국내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

-3) 질적 이슈

안과, 재활의학과는 수년간 무난하게 전공의를 모집하고 있는 반면, 비뇨기과, 흉부외과 는 전공의 모집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2016년도 후반기 전공의 모집에서도 동일한 결 과가 나타났다. 수도권 대형병원의 경우 대부분 진료과목에서 전공의 충원을 무난하게 하 고 있으나 비뇨기과, 흉부외과는 빅5 의료기관인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조차 전공의 를 모집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메디컬타임즈, 2016년 8월 30일 기사). 보건복 지부는 2013년도부터 정원 구조 합리화 정책으로 의사국시 합격자 수와 전공의 정원을 일 치시켜 전공의 충원율을 올리고 있지만 비인기 진료과목의 기피 현상은 해결하고 있지 못 하다(메디컬타임즈, 2015년 8월 19일 기사).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사 수급이 어려운 점 역시 고질적인 문제이다. 정부는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호교육기관 수를 크게 늘리고 있어 연간 2만명 이상의 간호사가 배출되고 있다. 그러나 간호사가 지방에 취업하기보다는 근무환경과 여건이 나 은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어 지역별 편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파이낸셜 뉴스, 2016년 7 월 9일 기사). 실제, 대한간호협회가 통계청의 ‘2014 지역별 의료인력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의료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는 14만 7000명인데 46%가 수도권에서 56%

가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MK 뉴스, 2016년 8월 1일 기사).

제3장 국내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