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ketisation of Government Services- State-Owned Enterprises에서는 공기업에 관한 법령 개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의 정책수단 수단을 분석하였으며 2002년에는 Finland 2003년에는 Norway에 관한 분석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여기에서 조세정책과 경쟁중립성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다.
핀란드 관련 부분은 소득세의 면제가 어떻게 경쟁중립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시장 왜곡이 발생하는 정도는 공기업이 소득세를 면제받는 지의 여부 및 면제받는 경우 그 목표수익률을 어떻게 확인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수 있다. 공기업 에 대한 소득세 면제는 경쟁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잠재적으로는 시장가격을 낮 추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소득세 면제가 존재하는 경우, 공기업의 목표수익률을 세후 수익률로 책정하는가 아니면 세후 수익률로 책정하는가에 따라 실제의 가격 차이도 달라지게 된다. 세전 수익률을 기준으로 한다면 목표수익률을 민간부문 경쟁자와 비교할 수 있는 한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아래에서 잘 나타나 있다.
핀란드 사례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바람직한 것은 상업적인 차원에서 운영되는 공 기업에게 인정하는 조세상의 유리함을 잠재적인 경쟁왜곡을 회피하기 위하여 폐지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140)
140) 검토 당시 핀란드 국가기업들은 그 활동이 주로 다른 국가기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기업활동으로부터 얻은 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받았다. 이러한 면제로 인하여 국가기업들의 평균 소득세율은 법인소득세율이 29%인데 반하여 약 11%에 불과하였다. OECD 핀란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O ECD 2003 Finland p.16.) 세전 기준의 사업성과 목표치(performance targets)를 설정함으로써 그들이 갖는 경쟁상 의 유리함을 중립화시킬 수 있겠으나 또 다른 복잡성을 수반하게 되어 원활한 성과를 얻는 것이 보장되지 아니한 다고 언급하고 있다. 한편, 국가기업들의 서비스에 댓가를 지불하는 것은 바로 국가라는 이유로 조세 면제는 정 당화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한 면세를 폐지하는 것은 단순히 국가에게 비용을 증가시키게 될 뿐이므로 이는 회계상의 허구라는 점을 그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핀란드 사례 검토보고서에서는 특별세(공공서비스 제공 의무와 관련하여 중요성을 갖 는 분야에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특별세를 말한다) 와 관련하여서도 조세 차별 문제를 다루고 있다.142)
그 검토보고서는 수익성이 없는 분야에서의 공공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경쟁상의 불리 함에 대해 과도한 배상을 하기 위하여 특별세가 사용됨으로써 공기업의 지위를 강화시켜 주고 그로 인하여 경쟁을 완전히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 검토보고서는 핀란드의 우편부문의 경우와 관련하여 경쟁중립성을 더욱 확보하기 위 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검토되었으며, 다음을 같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141) OECD, Competitive Neutrality: A Competition of OECD Recommendations, Guidelines and Best Practices (OECD, 2012).
142) OECD의 핀란드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독점에 맡겨진 분야를 입법화하거나 특별세를 부과하는 근거는 공공이 익의 목표를 실현하는 것 즉 수익성이 있는 서비스(예컨대, 도시 내에서의 우편)부터 수익성이 없는 서비스(예컨 대 농어촌지역 우편)까지의 독점에 맡겨진 분야 내에서의 교차보조금(cross subsidisation)을 통하여 보편적인 서 비스 의무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는 것이다. OECD (2003), Finland, p.48.
<세전 목표수익율과 세후 목표수익률>
소득세의 부분적 면제는 공기업과 민간기업간 경쟁의 비중립성을 초래할 잠재성이 있다. 민 간 경쟁기업이 책정하는 가격과 비교되는 공기업이 책정하는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목표수익 율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좌우된다.
- 공기업이 당해 기업이 사용하는 자산에 대한 세후 수익률로 표시되는 목표수익률을 달성하 는 경우, 만약 그 공기업이 주로 국가기관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한다면(국가기관에의 판매에 대해 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현저한 경쟁상의 유리함을 가질 것이 다. 공기업의 비용을 민간부분 경쟁기업의 비용과 비교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 공기업 은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후자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책정함으로써 잠재적 세 후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잠재적 세후 수익률은 조세 납부액을 기업활동의 비 용으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반면에 만약 그 공기업이 그 민간부문 경쟁자와 비교될 수 있는 세전 목표수익률을 정한다 면 조세면제금액은 가격을 낮추는데 유입될 수 없다.141)
- 특별세는 유지하되, 그 세율과 수익증가분을 연계시키는 메커니즘을 시행하여 조세 수입을 당해 공기업에게 지불하는 방안
- 특별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
- 특별세를 폐지하되, 모든 당해 우편 서비스와 관련하여 적용가능한 small turnover tax 를 모든 사업운영자들(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공기업을 포함)에게 적용하는 방안: 그 조세는 보편적 우편서비스 의무수행을 위한 순 비용을 시장참여 공기업에게 지불하 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를 위하여서는 보편적인 서비스 제공의무 수행 비용에 대한 신중한 계산이 요구된다.143)
한편 노르웨이 사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가가치세 면제하는 경우에 더욱 일반적으 로 초래되는 아웃소싱에 반대하여 부가가치세 인센티브에 대해 다루고 있다. 노르웨이에 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가 일 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이 내부적 사용을 위하여 자신이 생산하는 경우에는 거래 가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없다.144)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는 공공부문 기업들은 외부 거래자로부터 자신의 생산요소 투입 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하나의 비용이 된다. 노르웨 이 사례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공 부문 기업들이 갖는 면제 지위로 인하여 일부 지방자 치단체들은 부가가치세 비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자체 조달을 선호한다.
아웃소싱이 보다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부가가치세로 인한 비용상의 차이로 인해 민간부문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력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은 자체 조달과 아웃소싱에 의한 조달에 대한 평등한 고려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 보고서
143) OECD (2003), Finland foot note 61. 다른 사례에서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매상세(turnover tax) 보다 선 호될 수 있다.
144) 과세는 제한된 사례들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예컨대, 생산이 피피용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
가 제안한 것은 모든 지방자치단체 조달에 대한 부가가치세 보상 시스템을 입법화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