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Law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and shall be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English law.
준거법에 관한 조항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자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계약에 관한 준거법(governing law)를 정하기 않은 경우 궁극적으로 어느 법률을 적용하여야 할 지를 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국제 차관단 대출 약정서를 해석하는 데 적용할 법률(system of law)를 정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보통은 국제 자금 시장의 중심지인 런던이 소재한 영국법(English law)이나 뉴욕 주의 법률로 정하고 있다.
37. Jurisdiction
재판 관할 법원 지정에 관한 조항
대출 약정에 대한 준거법을 정하는 것(choice of law)과는 별개로 약정 당사자들은 관련된 분쟁을 해결 할 특정 법원을 정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예를 들어, 영국의 법원에서 뉴욕 주법이 적용되는 계약에 관 한 분쟁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점은 대부분 국가의 법원이 인정하는 점이다. 이와 같이 재판 관할권(jurisdiction)을 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대출 은행이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이를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인지, 해당 법원이 각 계약 당사자에 편파적이지 않을 것인지, 해당 법원이 국제 금융 거래에 관하여 많은 경험과 체계적인 법률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소송 은 적은 비용을 들여 얼마나 신속하게 종결될 것인지 등을 고려할 수 있겠고, 기타 차주 또는 차주의 재 산 소재지 등도 고려할 만하다.
37.1 Each of the parties hereto irrevocably agrees for the benefit of each of the Agent, the Managers and the Banks that the courts of England shall have jurisdiction to hear and determine any suit, action or proceeding, and to settle any disputes, which may arise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and, for such purposes, irrevocably submits to the jurisdiction of such courts.
위 조항은 영국의 법원을 재판 관할 법원으로 지정하는 조항이다. 이와 같이 재판 관할 법원을 특정하는 것은 대출 은행 등을 위한 목적으로서, 이 조항에 따라 차주는 영국 법원에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는 반면, 대출 은행 등은 아래 37.4조에서 따로 규정한 바와 같이 이 조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디에서
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영국의 법원’과 같이 관할 법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처럼 구체적으로 재판 관할 법원을 지정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당사 자들이 임의로 관할 법원을 특정하여 지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관할 법원은 그 국가의 민사 소송 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정해지는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같이 계약의 당사자 들이 장차 소송을 수행할 법원(venue)을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기도 하는데 한국이나 미국은 그러한 예에 속한다.
37.2 The Borrower irrevocably waives any objection which it might now or hereafter have to the courts referred to in Clause 37.1 being nominated as the forum to hear and determine any suit, action or proceeding, and to settle any disputes, which may arise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and agrees not to claim that any such court is not a convenient or appropriate forum.
계약 당사자들이 관할 법원이 임의로 정한 경우 해당 법원이 이를 대부분 인정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법원이 관련된 분쟁을 심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재판의 진행을 거절하는 때도 있 다. 법원이 그와 같이 하는 경우는 관련 계약, 거래, 당사자 등이 해당 법원의 소재지와 전혀 무관하다거 나, 어느 특정 국가의 법률을 회피하기 위해서 관할법원을 달리 정했다든지, 지정된 관할 법원이 피고에 게만 특별히 불리하게 소송을 진행키 위한 목적으로 정해진 법원이라든지 하는 것 등이다. 이런 점에서, 위 37.2조는 지정된 관할 법원에서 소송이 제기된 경우 피고인 차주가 해당 법원이 소송을 진행시키는 데 부적절한 법원(forum non convenient)이라는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둔 조항이다.
용어 설명
a convenient or appropriate forum :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송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법원을 말하는 영어식 표현이며, 이러한 말 대신 ‘forum non convenient’라는 라틴어 식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forum : 법원을 뜻하는 라틴어임.
37.3 The Borrower agrees that the process by which any suit, action or proceeding is begun may be served on it by being delivered in connection with any suit, action or proceeding in England, to [ ] or its other principal place of business in England for the time being. If the appointment of the person mentioned in this Clause 37.3 ceases to be effective the Borrower shall immediately appoint a further person in England to accept service of process on its behalf in England and, failing such appointment within 15 days, the Agent shall be entitled to appoint such a person by notice to the Borrower. Nothing contained herein shall affect the right to serve process in any other manner permitted by law.
영국법 상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피고가 영국에 있어야 하고 또한 소송이 제 기된 내용을 그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피고가 영국 내에 없는 때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 송달에 관 한 특별한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 따라서 영국 법원을 재판관할 법원으로 지정한 경우 차주 또는 차 주의 영업점 등이 영국에 존재하고 있다면 차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데 어려움이 없겠지만, 그렇 지 않은 경우에는 따로 특정인을 지정하여 차주를 대신하여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위 조항은 이러한 목적으로 송달 대리인(process agent)을 지정하는 조항인데, 차주의 현지 법 인, 법률 고문, 기타 관련된 자가 현지에 있는 때에는 그를 지정하더라도 상관 없으며, 현지에 차주와 관 련된 자가 따로 없다면 송달 대리인의 역할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을 정할 수도 있다.
37.4 The submission to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s referred to in Clause 37.1 shall not (and shall not be construed so as to) limit the right of the Agent, the Managers and the Banks or any of them to take proceedings against the Borrower in any other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nor shall the taking of proceedings in any one or more jurisdictions preclude the taking of proceedings in any other jurisdiction (whether concurrently or not) if and to the extent permitted by applicable law.
비록 재판 관할 법원을 지정하였다 할지라도 대리 은행, 주간사 은행 및 대출 은행 입장에서는 필요한 경우 다른 곳의 법원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 유익할 것이다. 위 조항은 이를 반영한 조항으로서, 대출 은행 등은 이 조항에 따라 37.1조의 재판 관할에 관계 없이 어디에서든 원하는 법원에서 소송을 제 기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동시에 여러 곳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게 된다. 한편 이와 같은 내 용으로 정해진 재판관할을 비배타적 재판관할(non-exclusive jurisdiction)이라 한다.
37.5 The Borrower hereby consents generally in respect of any legal action or proceeding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to the giving of any relief or the issue of any process in connection with such action or proceeding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the making, enforcement or
execution against any property whatsoever (irrespective of its use or intended use) of any order or judgment which may be made or given in such action or proceeding.
위 조항은 차주가 소송의 제기 및 진행, 법원의 판결 또는 명령의 집행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는 조항이다.
37.6 To the extent that the Borrower may in any jurisdiction claim for itself or its assets immunity from suit, execution, attachment (whether in aid of execution, before judgment or otherwise) or other legal process and to the extent that in any such jurisdiction there may be attributed to itself or its assets such immunity (whether or not claimed), the Borrower hereby irrevocably agrees not to claim and hereby irrevocably waives such immunity to the full extent permitted by the laws of such jurisdiction.
면책 특권의 포기에 관한 조항
국가에 따라서는 국왕, 정부 또는 정부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예가 있다. 차주 또는 차주의 재산에 대하여 그러한 특권(sovereign immunity)이 적용되지 않다는 점은 변호사의 법률 의견서에 의하여 확인하고 또한 representations 조항에 의하여 차 주 스스로 확인하지만(위 약정서 16.1 (iv) 참조), 위 조항은 변호사의 법률 의견 및 차주 본인의 위와 같 은 확약에 불구하고 차주가 자신 또는 그 재산에 대하여 특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차주가 그 특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포기하겠다고 확약하는 조항이다.
AS WITNESS the hands of the duly authorised representatives of the parties hereto the day and year first before writt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