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The Agent, the Managers and the Banks 대리 은행에 관한 조항
27조는 대리 은행이 역할과 의무 등을 규정한 조항이다. 차관단 대출 약정서에는 대출 은행들 사이의 관 계를 규정하는 조항과 대출 은행들과 대리 은행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조항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조항에는 대리 은행의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대출에 참여함으로써 대출 은행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대리 은행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면책사항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에 따라 대리 은행이 대출 약정서에 의하여 위임된 특정된 역할을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수행할 뿐으로서 대리 은행이 자신의 중대한 과실(gross negligence)이나 사기(fraud)로 말미암아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대출 은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또한, 이 조에는 대출 은행이 대출에 참여하는 의사 결정을 함에 있어서 오로지 스스로의 판단 하에 이 를 행하였으며 대리 은행에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지 아니하였음을 대출 은행이 확약하는 조항도 있게 된다. 결국, 대리 은행은 차관단이 부여한 권한 범위 안에서 오로지 기계적이고 사무적인 역할만을 수행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7.1 Each Manager and each Bank hereby appoints the Agent to act as its agent in connection with the Facility Documents and authorises the Agent to exercise such rights, powers, authorities and discretions as are specifically delegated to the Agent by the terms thereof together with all such rights, powers, authorities and discretions as are reasonably incidental thereto.
우선 27.1조는 주간사 은행과 대출 은행이 대리 은행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약정서의 조건에 따른 권 한 등과 그와 부수되는 권한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조항이다.
27.2 The Agent may:
(i) assume that:
(a) any representation made by any Obligor in connection with the Facility Documents is true;
(b) no Event of Default or Potential Event of Default has occurred;
(c) neither Obligor is in breach of or default under its obligations under the Facility Documents; and
(d) any right, power, authority or discretion vested herein upon an Instructing Group, the Banks or any other person or group of persons has not been exercised
unless it has, in its capacity as agent for the Banks, received notice to the contrary from any other party hereto;
27.2조는 대리 은행의 권한을 규정한 조항이다. 우선 27.2조 (i)는 달리 대리 은행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 우 대리 은행은 차주의 확약 사항이 사실에 부합하고, 채무 불이행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대출 약정 사항을 위반하고 있지 아니하며, 대출 은행 등이 자신에 부여된 권한 등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다 고 간주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ii) assume that the Facility Office of each Bank is that identified with its signature below (or, in the case of a Transferee, at the end of the Transfer Certificate to which it is a party as Transferee) until it has received from such Bank a notice designating some other office and act upon any such notice until the same is superseded by a further such notice;
위 조항은 따로 변경 내용을 통지하기 전까지는 대출 은행의 대출금 보유 영업점(facility office)이 대출 약정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고 보고 대리 은행이 제반 행위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iii) engage and pay for the advice or services of any lawyers, accountant, surveyors or other experts whose advice or services may to it seem necessary, expedient or desirable and rely upon any advice so obtained;
위 조항은 대리 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호사, 회계사, 평가사 등 전문가를 고용하고 그 조 언를 믿고 행위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iv) rely as to any matters of fact which might reasonably be expected to be within the knowledge of the Borrower upon a certificate signed by or on behalf of the Borrower;
위 조항은 차주가 알고 있으리라고 여겨지는 사안에 대하여 차주 또는 차주의 대리인이 발급한 증명서 를 믿고 행위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조항이다.
(v) rely upon any communication or document believed by it to be genuine;
위 조항은 대리 은행이 진정한 것으로 믿은 서신이나 문서를 믿고 행위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vi) refrain from exercising any right, power or discretion vested in it as agent hereunder unless and until instructed by an Instructing Group as to whether or not such right, power or discretion is to be exercised and if it is to be exercised, as to the manner in which it should be exercised; and
위 조항은 대리 은행의 권한, 재량권 등을 행사하여야 할 지와 행사한다면 그 방법에 관하여 다수 은행 이 대리 은행에 지시를 하기 전에는 대리 은행이 그러한 권한 등을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vii) refrain from acting in accordance with any instructions of an Instructing Group to begin any legal action or proceeding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Facility Documents until it shall have received such security as it may require (whether by way of payment in advance or otherwise) for all costs, claims, losses, expenses (including legal fees) and liabilities which it will or may expend or incur in complying with such instructions.
대리 은행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 사무적인 일만을 대신하여 할 뿐 대출 은행을 위하여 주 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대출 은행과 차주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대리 은 행 스스로 대출 은행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 설령 대리 은행이 대출 은행을 위 하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대리 은행은 소요될 비용, 위험에 대한 담보를 대출 은행 에 요구할 수 있다. 위 조항은 이러한 대리 은행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27.3 The Agent shall:
(i) promptly inform each Bank of the contents of any notice or document received by it in its capacity as Agent form any Obligor under the Facility Document;
(ii) promptly notify each Bank of the occurrence of any Event of Default or any default by any Obligor in the due performance of or compliance with its obligations under the Facility Documents of which the Agent has notice from any other party hereto;
(iii) save as otherwise provided herein, act as agent under the Facility Documents in accordance with any instructions given to it by an Instructing Group, which instructions shall be
binding on all of the Managers and the Banks; and
(iv) if so instructed by an Instructing Group, refrain from exercising any right, power or discretion vested in it as agent under the Facility Documents and in the absence of such instructions, the Agent may act or refrain from acting, as the Agent deems necessary, in the best interest of the Banks.
27.3조는 대리 은행의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즉 대리 은행은 차주가 통지하는 사항을 대출 은행에 즉시 알려 주어야 하고(i), 대출 약정의 당사자로부터 채무 불이행 사유의 발생에 관한 통지가 있은 경우 이를 즉시 각 대출 은행에 알려야 하며(ii), 다수 은행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 행하여야 하며(iii)(다수 은행의 지시는 주간사 은행 및 대출 은행들을 구속함.), 다수 은행이 지시하는 경우 또는 대리 은행 스스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리 은행으로서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iv).
27.4 Notwithstanding anything to the contrary expressed or implied herein, neither the Agent nor any of the Managers shall:
(i) be bound to inquire as to:
(a) whether or not any representation made by any Obligor in connection with the Facility Documents is true;
(b) the occurrence or otherwise of any Event of Default or Potential Event of Default;
(c) the performance by any Obligor in connection with the Facility Documents; or (d) any breach of or default by any Obligor of or under its obligations under the Facility
Documents;
(ii) be bound to account to any Bank for any sum or the profit element of any sum received by it for its own account;
(iii) be bound to disclose to any other person any information relating to any member of the Group if such disclosure would or might in its opinion constitute a breach of any law or regulation or be otherwise actionable at the suit of any person; or
(iv) be under any obligations other than those for which express provision is made herein.
위 조항은 대리 은행 및 주간사 은행의 면책 조항이다. 즉, 이 조항은, 대출 약정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 로 규정에 불구하고, 대리 은행 및 주간사 은행은 차주가 확약한 사항의 진위여부, 채무 불이행 사유의 발생 여부, 차주의 의무 이행 실태 및 차주의 기타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으며(i), 자신의 계 산으로 수취한 이익 등을 대출 은행에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ii), 차주에 관한 정보의 누설이 불법이거나 그로써 피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iii), 마지막으로 이 약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이외에 하등의 의무도 부담하지 않음(iv)을 규정하고 있다.
27.5 Each Bank shall, from time to time on demand by the Agent, indemnify the Agent, in the proportion its share of the Loan (or, if no Advances have been made, its Available Commitment) bears to the amount of the Loan (or, of the Loan has then been repaid in full, immediately prior to the final repayment thereof), against any and all costs, claims, losses, expenses (including legal fees) and liabilities which the Agent may incur, otherwise than by reason of its own gross negligence or wilful misconduct, in acting in its capacity as agent under the Facility Documents unless borne by the Borrower.
대리 은행이 스스로의 중대한 과실(gross negligence)이나 고의적인 부당 행위(willful misconduct) 없이 대출 약정상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손실, 비용, 채무 등을 차주가 부담하여야 하 는 바(26조 참조), 위 조항은, 차주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대출 은행이 차주를 대신하여 이를 보상하여야 함을 규정하는 조항이다.
27.6 Neither the Agent and the Managers nor any of them accepts any responsibility for the accuracy and/or completeness of any information supplied by any Obligor in connection with the Facility Documents and neither the Agent and the Managers nor any of them shall be under any liability as a result of taking or omitting to take any action in relation to the Facility Documents, save in the case of gross negligence or wilful misconduct.
위 조항에서는 차주가 제출한 정보의 정확성 여부에 관하여 대리 은행 및 주간사 은행이 전혀 책임지지
않으며, 또한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적인 부당 행위가 없는 경우 대출 약정과 관련하여 한 작위 또는 부 작위의 결과에 대하여 대리 은행과 주간사 은행이 책임을 지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다.
27.7 Each of the Banks agrees that it will not assert or seek to assert against any director, officer or employee of the Agent or any Manager any claim it might have against any of them in respect of the matters referred to in Clause 27.6.
27.7조는 27.6조와 관련하여 대리 은행 또는 주간사 은행의 임직원에게 대하여서도 대출 은행이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규정하는 조항이다.
27.8 The Agent and each of the Managers may accept deposits from, lend money to and generally engage in any kind of banking or other business with any member of the Group.
위는 대리 은행과 주간사 은행이 대출 약정과는 관계 없이 예금의 수취, 대출 공여, 기타 일반적인 은행 업무 또는 기타의 거래를 차주와 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조항이다.
27.9 The Agent may resign its appointment hereunder at any time without assigning any reason therefor by giving not less than thirty days’ prior written notice to that effect to each of the other parties hereto provided that no such resignation shall be effective until a successor for the Agent is appointed in accordance with the succeeding provisions of this Clause 27.
27.9조는, 대리 은행은 최소한 30일 전에 대출 약정의 각 당사자에 통지하고 대리 은행으로서의 자격을 사퇴할 수 있으며, 다만 그러한 사퇴는 후임 대리 은행이 지명된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함을 규정하는 조 항이다.
27.10 If the Agent gives notice of its resignation pursuant to Clause 27.9, then any reputable and experienced bank or other financial institution may be appointed as a successor to the Agent by an Instructing Group during the period of such notice but, of no such successor is so appointed, the Agent may appoint such a successor itself.
위는, 27.9조에 따라 대리 은행이 사퇴의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다수 은행은 그 후임 대리 은행을 임명할 수 있는데, 사퇴하기로 한 날까지 이와 같이 다수 은행이 후임 대리 은행을 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 리 은행 스스로 후임 은행을 지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7.11 If a successor to the Agent is appointed under the provisions of Clause 27.10, them (i) the retiring Agent shall be discharged from any further obligation hereunder but shall remain entitled to the benefit of the provisions of this Clause 27 and (ii) its successor and each of the other parties hereto shall have the same rights and obligations amongst themselves as they would have had if such successor had been a party hereto.
위 조항은, 후임 대리 은행이 임명된 경우 전임 대리 은행은 더 이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종전의 자격으로서 갖는 권한 등은 계속 가지게 되며, 후임 대리 은행은 전임 대리 은행과 똑같은 범위로 다른 약정 당사자들과 권리 의무를 가지게 됨을 규정하고 있다.
27.12 It is understood and agreed by each Bank that it has itself been, and will continue to be, solely responsible for making its own independent appraisal of and investigations into the financial condition, creditworthiness, condition, affairs, status and nature of each member of the Group and, accordingly, each Bank warrants to the Agent and the Managers that it has not relied on and will not hereafter rely on the Agent and the Managers nor any of them:
(i) to check or enquire on its behalf into the adequacy or completeness of any information provided by any Obligor in connection with the Facility Documents or the transactions therein contemplated (whether or not such information has been or is hereafter circulated to such Bank by the Agent and the Managers or any of them); or
(ii) to assess or keep under review on its behalf the financial condition, creditworthiness, condition, affairs, status or nature of any member of the Group.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출의 실행에 따른 차주와 대출 은행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에 대리 은행이나 주 간사 은행은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분쟁 발생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위 조항은 그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라, 대출 은행은 대출에 참여함에 있어 스스로 차주의 신용상 태 등을 검토하였음을 확인하며, 또한 차주가 제출한 정보가 설령 주간사 은행이나 대리 은행이 배포하 였다 할지라도 그 정보의 정확성을 대리 은행이 점검했으리라고 기대하지 아니하며, 대리 은행이나 주 간사 은행이 대출 은행을 위하여 차주의 신용상태 등을 점검하였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음을 확약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