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활성화 방안

문서에서 위해요소 사전관리 시스템 (GAP‧HACCP) 의무화 방안연구 (페이지 147-0)

2.1. 기본 방향

가. HACCP 원칙에 기반을 둔 축산물 푸드체인 완성

○ 축산물 위생 관리는 전체적인 푸드체인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

- 축산물의 오염은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하고 주변의 축산물까지 오염 시키는 특성이 있음.

- 일단 오염이 된 축산물이 푸드체인 안으로 들어오면 그것을 분리해 내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전달되어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큼. - 축산물 푸드체인 안으로 위해요소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방적 조치가

중요함.

- HACCP의 도입 확대 전략도 농장에서 식탁까지 이어지는 푸드체인의 관 점에서 수립될 필요성이 있음.

○ 영업장마다 다른 환경에 맞는 유연한 HACCP 전략을 수립해야 함.

- HACCP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HACCP의 유연성을 활용하 여 다양한 영업자의 영업환경에 맞는 기준을 제시해야 함.

- 농장, 가공장, 판매장이 처한 환경이 다르고 영업장의 규모에 따라 처한 환경이 다르더라도 각각의 영업장이 처한 환경내에서 최대한 높은 위생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관리 기준을 제시해야 함.

○ 시장의 원리에 의한 HACCP의 확대 전략을 수립해야 하지만, 시장의 실패

등으로 위생 투자에 소극적인 영업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해결 할 필요가 있음.

나. 소비자 효용이 견인하는 HACCP의 활성화

○ 위생 수준의 관리는 소비자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치임.

-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투자의 정도는 소비자의 효용 증대로 인한 지불 의향의 정도에 비례해야 함.

-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영업장은 소비자 지불의향의 증대에 의한 혜택을 직접적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가 추가로 지불한 금액이 푸드체인의 각 단계에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여 푸 드체인의 각 단계에서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게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의 지불의향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 소비자와 공급자의 정보가 비대칭적인 상황에서는 시장의 왜곡이 발생 하고 소비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 소비자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의 제공으로 소비자의 정보탐색 비용을 줄 여줘 적극적인 소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의 소비 증가로 공급자는 경제적 이득을 얻고 그 이득 중 일부를 위 생 수준 향상과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에 활용하면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 이득을 보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음.

2.2. 활성화 방안

가. HACCP 인프라 구축

○ 중앙정부, 지방정부, 축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원, 농식품검역검사본부 등의

○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HACCP 도입과 운영상의 중복 업무를 제거하여 효율성을 제고함.

○ 업종별 표준 매뉴얼 작성 및 배포를 통해 HACCP 도입 영업장의 비용 절감 유도

○ 영업장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정보제공, 기술 제공으로 영업장의 HACCP 운영능력 제고

○ HACCP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컨설팅 및 정보제공 활성화

나. 브랜드 경영체, 축산 계열업체 등에 HACCP 일괄적용 추진

○ 브랜드 경영체, 계열업체는 단일 의사결정체로써 HACCP 도입이 추진되면 생산단계에서 판매단계까지 일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육계, 오리, 돼지의 경우 계열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계열업체의 일괄 HACCP 적용을 추진하면 HACCP 확대에 기여가 클 것으로 기대됨.

○ 한우의 경우 브랜드 경영체를 통한 HACCP 확대 전략이 필요함.

다. 가공장, 판매장, 농장 등의 단계적 HACCP 적용 확대 추진

○ 소비자와 직접 접촉 기회가 있는 가공장, 판매장을 중심으로 HACCP 확대 전략을 수립

○ 가공장과 판매장에 일정수준 HACCP 도입이 진행되면 농장 수준의 HACCP 도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됨.

- HACCP 인증 농장의 축산물이 HACCP 인증 가공, 판매장을 통해 유통 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농장의 HACCP 도입 의지를 자극함.

- 농장 단계는 다양성이 크고 영세 농장의 비중이 커 HACCP 도입이 가장

어려운 단계로 인식되고 있음. 따라서 농장의 위생투자가 빠르게 회수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여 농장의 HACCP 도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라. 소규모 영업장을 위한 HACCP 기준 마련 및 지원

○ 일반적으로 소규모 영업장은 HACCP의 도입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소규모 영업장은 투자 여력이 부족하고 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이 많음.

- HACCP의 도입에 과다한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소규모 영업장은 거래 량이 적기 때문에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HACCP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규모 영업장이 쉽게 수용 할 수 있는 관리 기준을 제시하여 소규모 영업장의 HACCP 도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마. 소비자 홍보를 통한 HACCP 추진 동력 확충

○ HACCP의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자가 HACCP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유도 하여 소비자의 추가 지불의사를 이끌어 냄.

○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HACCP 표시 제도의 변경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조사에 의하면 91%의 소비자는 HACCP 인증마크가 최종 가공장의 인증 여부 뿐 아니라 이전 단계의 HACCP 인증 여부를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표현함.

○ 추가 지불된 금액이 푸드체인을 구성하는 각 영업장에 합리적으로 분배되 도록 유도하여 각 영업장의 HACCP 도입 의지를 자극

- 푸드체인의 각 단계 간 거래 교섭력의 차이로 인해 소비자 추가 지불 금 액이 특정 영업장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음.

○ 소비자의 추가 지불의사가 개별 영업장 HACCP 도입의 유인이 되도록 함.

영농경력 ① 5년 이내 ② 5년∼10년 미만 ③ 10년∼20년 미만 ④ 20년이상

주취급작목 ① 쌀

생산단계 농산물우수관리 (GAP)제도 적용 실태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 연구기관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과제로 “위해요소 사전관리 시스템 의무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생산단계에 서의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적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자 합니다. 본 설문조사 결과는 향후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번거로우시겠지만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결과는 익명으로 통계 처리되며 연구수행 이외의 기타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본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 겠습니다.

연락처: 연구책임자 최지현(02-3299-4316, jihchoi@krei.re.kr) 연락처: 연 구 원 황윤재(02-3299-4247, yjhwang@krei.re.kr)

연락처: 연 구 원 이동소(02-3299-4322, petit211@krei.re.kr)

일반 현황 설문

1. 다음은 귀하의 영농활동과 관련한 일반적인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GAP 인증 실태 설문

전혀 없었음 없는 편 보통 있는 편 매우 있었음

매우 불만족 다소 불만족 보통 다소 만족 매우 만족

GAP 제도에 대한 인식 설문

매우 불필요함

불필요한

편 보통 필요한

매우 필요함 GAP집단 인증제 도입

(생산자조직/작목반 단위 인증) ① ② ③ ④ ⑤

품목군별 특성 고려한 GAP기준 설정

(공통기준+품목군별 기준으로 구분) ① ② ③ ④ ⑤

GAP 생산자 또는 참여업체에 대한

정부 보조·지원 확대 ① ② ③ ④ ⑤

GAP에 대한 정부 홍보 확대 ① ② ③ ④ ⑤

GAP인증 신청농가 구비서류 간소화 ① ② ③ ④ ⑤

산지 GAP시설 확충 ① ② ③ ④ ⑤

GAP 판매처 발굴·확대 ① ② ③ ④ ⑤

GAP농산물에 대한

이력추적 항목 간소화 ① ② ③ ④ ⑤

18. 다음은 농산물 우수관리(GAP)제도의 개선을 위해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개선방 안입니다. 개선방안에 대해서 평가해주십시오.

▶ 긴 시간동안 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도축장 HACCP 도입 관련 실태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 연구기관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농어업 부가가치의 새로운 창출을 위한 식품산업 의 중장기 발전 전략(4/5차년도)”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도축장 HACCP 도입 후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 니다. 본 설문조사 결과는 향후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예정 이오니, 번거로우시겠지만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결과는 익명으로 통계 처리되며 연구수행 이외의 기타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본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 겠습니다.

연락처: 연구책임자 최지현(02-3299-4316, jihchoi@krei.re.kr) 연락처: 연 구 원 송우진(02-3299-4328, gnos@krei.re.kr) 연락처: 연 구 원 이동소(02-3299-4322, petit211@krei.re.kr)

1. 귀 도축장의 도축 능력과 2011년 도축 실적은 어떻습니까?

축종 도축능력(마리/일) 도축 실적(마리/일)

소 마리/일 마리/일

돼지 마리/일 마리/일

닭 마리/일 마리/일

계란 마리/일 마리/일

2. HACCP 도입 이후 위해요소의 검출 수준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해당되는 칸에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 록 3

집유장 HACCP 인증 업체 조사 (미인증 업체)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 연구기관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농어업 부가가치의 새로운 창출을 위한 식품산업 의 중장기 발전 전략(4/5차년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집유 장 HACCP 인증 비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 조사 결과는 향후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번거 로우시겠지만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결과는 익명으로 통계 처리되며 연구수행 이외의 기타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본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 겠습니다.

연락처: 연구책임자 최지현(02-3299-4316, jihchoi@krei.re.kr) 연락처: 연 구 원 송우진(02-3299-4328, gnos@krei.re.kr) 연락처: 연 구 원 이동소(02-3299-4322, petit211@krei.re.kr)

▣ 다음은 집유장 일반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 집유장의 집유능력과 작년(2011년) 집유실적은 어떻습니까?

1. 귀 집유장의 집유능력과 작년(2011년) 집유실적은 어떻습니까?

문서에서 위해요소 사전관리 시스템 (GAP‧HACCP) 의무화 방안연구 (페이지 1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