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샌프란시스코 환경부에서 2004년에 발간한 보고
서이다. 샌프란시스코는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20%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자체 차원에서의 배출 감축을 위해 CCP(Cities for Climate Protection)에 참여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보고서 에서는 최근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기후변화가 샌프란시스코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샌프란시스코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검토하 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2012년까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통, 에너지효율 개선, 재생가능에너지, 고형폐기물 관리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 자체의 대응방식을 이행전략 위주로 기술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는 건물부문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건물부문 온실가스 저감 방안을 주거 및 상업용 건물, 공공기 관의 기존건물과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성 측면에서 인센티브 및 기 술지원, 교육 확대, 법규 및 기준 강화 등으로 구분해 기존 전략 및 추가 가능한 전략을 개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1) 인센티브 및 기술 지원
소비자들이 직접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효율 설비를 설치한지 1년뒤 절약된 전력 및 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에너지진단, 설계지 원 등 에너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5-1> 1990년 기준 샌프란시스코 온실가스배출량(eCO2)
<그림 5-2> 1990년 기준 샌프란시스코 건물부문 온실가스배출량(eCO2)
○ 주거용 건물
기존 주거용 에너지효율개선 프로그램은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및 고효율 냉 난방 시스템 보조금 지급, 주택 에너지 종합개선 인센티브, 에너지스타 인증 주 택 구입 도모, 에너지 생산 및 공급자 인센티브 등을 포함한다. 이에 더하여 우 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소매상, 설비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거용 건 물 에너지효율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고효율 전구 이용을 확 대하는 조명효율개선 프로그램도 실행할 수 있다.
○ 상업용 건물
다양한 에너지 관련기관에서 첨두부하 저감 및 에너지 효율개선에 초점을 두 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적용해볼만한 정책은 건물관리자 및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자격증을 제공함으로써 냉난방, 환기, 조명, 온수 설비 등의 제어시스템 조정, 건물 진단 및 수리처럼 정교한 에너지 관리 시스템 을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첨두부하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효율 관련 인센티브 를 확대하고 대규모 에너지 소비업체에 에너지 진단 등의 에너지관리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체를 위해서는 기술지원 및 인센티브를 한 꺼번에 제공하는 ‘턴키’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 공공기관
조명 효율개선, 건물외피 및 에너지관리 제어설비 업그레이드 등 공공기관에 다양하게 시행되는 에너지효율 및 수요저감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 요가 있다. 각 기관별 에너지 5년 계획을 수립해 차별화된 에너지진단, 효율개 선, 관리자 교육과 수요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2) 교육 확대
다양한 매체를 통해 기존의 대중인식제고 프로그램과 이해관계자 대상 차별 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지역화할 필요가 있다.
(3) 법규 및 기준강화
캘리포니아주는 모든 신축건물이 에너지효율 건축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 으며, 중앙정부는 에너지효율기준에 따른 에너지스타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린빌딩조례를 통해 에너지 효율개선 및 공공기관 설계기준 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샌프란시스코는 신축 및 기존 건물의 에 너지효율기준과 법규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샌프란시스코는 이 보고서를 통해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효율 관련 정책과 향후 적용할 만한 정책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인센티브, 직 접 설치, 기술지원 등의 수요관리프로그램은 에너지 소비자가 에너지고효율 설 비를 설치하고 에너지 효율적 건물을 설계할 수 있도록 유도가 필요하며, 에너 지 효율개선으로 인한 혜택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여러 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력해서 캠페인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에너지효 율 관련 법규를 강화해야 지역 에너지 수요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3. Copenhagen, Climate Plan(2009)
코펜하겐은 고유의 자전거 전용도로망과 대중교통시스템을 갖추고 에너지
소비량의 30% 이상을 탄소중립적인 에너지로 공급함으로써 이미 상당량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