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런던 내 에너지 공급업체 기금지원
런던 시민들은 에너지 요금을 통해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나 그로 인한 혜택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시민들의 주택 단열사 업에 필요한 수 백만 파운드가 새어나가고 있다.
에너지 공급업체들은 CERT(탄소배출저감목표)에 따라 주택부문 탄소배출 감축 사업 기금을 지원해야 한다. 탄소배출감축을 위한 사업으로 단열화, 에너 지고효율 전구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민들의 에너지 요금에서 지불되는 데 Ofgem이 추산한 결과 해당 사업 비용 전체를 시민들이 지불하게 될 경우 각 가정에 에너지 요금이 연 35파운드 추가될 것이라고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환경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런던은 단열 화 조치에 있어 1인당 기대치보다 약 8%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다. 이 자료가 정확하다면, 런던은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에너지효율의무화 기금에서 1
억 파운드 이상 놓치고 있는 셈이다.
최근 해당 기금이 두 배로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손실액 규모는 상당할 것 이다.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의 정부 지원 Warm Front 계획은 런던 내에서 전국 비율 정도로 실행되었다. 2000~2005년의 Warm Front 계획의 평가에 따르면 런 던 주택의 24%가 정부의 Decent Homes(좋은 집) 기준에 따라 매매되었으며 이 는 전국 비율 25%에 준하는 수준이다. 여기서 좋은 집이란 적절한 단열과 효율 적인 난방 설비를 갖추고 있음을 뜻한다. 런던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58%의 저급 주택이 좋은 집으로 바뀌었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핵심 기금인 CERT(구, EEC)도 런던에서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에너지 공급업체들은 탄소감축의무 사업을 최소비용으로 실행하고자 한다.
Scottish Energy와 Southern Energy는 에너지 공급업체들이 의무감축 목표 수행 을 위해서 비용효과적인 사업을 지원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에너지 공급업체의 런던 외 지역 의무감축 사업 지원이 저렴하고 쉬운 이유:
- 런던 주택의 경우 상대적으로 에너지 효율적일 수는 있으나 오래된 solid wall 주택과 아파트 및 개인 주택의 임대 비율이 높아 단열 사업이 용이 하지 않다. 전국주택의 40%가 단열이 어려운 주택인 반면에 런던은 70%
주택이 이에 해당한다.
- 런던은 교통혼잡, 주차비 등 운용 비용이 더 비싸다.
○ 제안사항 3
런던이 상대적으로 적은 기금을 받고 있다면 에너지기후변화부는 에너지공 급업체의무(CERT) 제도를 둘러싼 규정을 재평가하여 적절한 규모의 기금을 할 당하도록 해야 한다. 이 내용은 2011~2014년에 해당하는 다음 적용기간에 확실
히 적용되어야 한다.
여기에 에너지기후변화부는 에너지 공급업체 의무 제도를 통해 solid wall 단 열 등 보다 다양한 단열 조치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계획해야 한다. 장기적으 로 탄소감축목표를 달성하는데 이러한 사업들과 관련된 시장이 필요하게 될 것 이고 단기적으로는 단열 개선이 힘든 낡은 주택 비율이 높은 런던이 혜택을 받 게 될 것이다.
2) 복잡한 계획
런던 내 단열화 사업 절차 및 관련 정보 제공 기관을 최대한 통합하고 간소화 하여 전화 한 통화로 상담을 받고 단열화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1）단열화 사업 신청 방법
여러 계획이 광고, 전단지, 에너지 요금청구서, 지방정부 간행물, 가정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단열화 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2）단열화 계획 홍보 최초상담
주택 형태, 기존 단열 상태 및 재정적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가구 수입 등의 정보를 수집함. 직접 가정 방문을 하는 계획도 있고 각 가정별로 상담전화 를 통해 단열화 사업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기도 함.
일부는 단열 사업 업체에 소개하거나 단열화 사업 시공을 위해서는 다른 사 업계획 담당자를 연결시키기도 함.
(3）주택 상태조사
단열화 사업이 가능한 주택인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
（4）단열 시공
단열화 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비나 세금 상환을 위한 추가 절차를 요구할 수 있다.
에너지절약트러스트(Energy Saving Trust) 런던 상담센터가 부분적으로나마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별 단열화 계획으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시작했 으나 아직도 단열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세대주와 적절한 시공업체를 전부 연 결해주기에는 역부족이다.
지역별 계획 사이의 조정이 늘어나는 것은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런던 시장과 시의회 사이의 협조를 향상시키기 위한 합의문인 런던시 선언문(the City Charter)의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 제안사항 4
런던시장은 시민들이 주택 단열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절차를 간소화 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런던시 선언문을 이용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도 있고 런 던 내 단열화 사업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는 런던 전체 통합 상담 전화 서비스 아래 에너지 공급업체들을 통합시키는 노력도 생각해 볼 만하다.
3) 업계 역량부족
전국적으로 단열사업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런던의 경우 해당 업 계 대부분이 런던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 단열화 계획 에 투자를 늘리고 통합하여 해당 업계가 장기전망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단열화 산업에 대한 교육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러 복잡하고 귀찮은 교통 문제 및 기타 사업 운용과 관련한 고비용 때문에 업체들이 런던 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여 단열화 사업이 지체되고 있 다.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런던 단열화 파트너쉽(The London Insulation Partnership)은 각 업계 대표들 과 정부 및 에너지 공급자들이 모여 설립한 단체로 위에 언급했던 문제에 대한 열화파트너쉽(The London Insulation Partnership)은 이를 위한 중요한 협력단체 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