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기업도시의 경제적 파급효과
FDI 0 FDI 20 FDI 40 FDI 60 FDI 80 FDI 10010억원
<그림 3-2> 무안 기업도시가 호남 GRDP에 미치는 효과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200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FDI 0 FDI 20 FDI 40 FDI 60 FDI 80 FDI 100 10억원
<그림 3-3> 무안 기업도시가 서울 GRDP에 미치는 효과
-120 -100 -80 -60 -40 -20 0 20 40 60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FDI 0 FDI 20 FDI 40 FDI 60 FDI 80 FDI 100 10억원
<그림 3-4> 무안 기업도시가 경기 GRDP에 미치는 효과
0 10 20 30 40 50 60 70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FDI 0 FDI 20 FDI 40 FDI 60 FDI 80 FDI 100 10억원
<그림 3-5> 무안 기업도시가 충남 GRDP에 미치는 효과
0 10 20 30 40 50 60 70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FDI 0 FDI 20 FDI 40 FDI 60 FDI 80 FDI 100 10억원
<그림 3-6> 무안 기업도시가 충북 GRDP에 미치는 효과
-10 -5 0 5 10 15 20 25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FDI 0 FDI 20 FDI 40 FDI 60 FDI 80 FDI 100 10억원
<그림 3-7> 무안 기업도시가 강원 GRDP에 미치는 효과
-30 -20 -10 0 10 20 30 40 50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FDI 0 FDI 20 FDI 40 FDI 60 FDI 80 FDI 100 10억원
<그림 3-8> 무안 기업도시가 경북 GRDP에 미치는 효과
-120 -100 -80 -60 -40 -20 0 20 40 60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FDI 0 FDI 20 FDI 40 FDI 60 FDI 80 FDI 100 10억원
<그림 3-9> 무안 기업도시가 경남 GRDP에 미치는 효과
<표 3-10> 시나리오 1:
무안 기업도시 투자가 지역별 GRDP에 미치는 효과
(단위: 10억 원)
구분 서울 경기 충남 충북 호남 강원 경북 경남 합계
2008 -478.1 -52.7 36.0 11.9 724.6 0.1 -5.5 -44.1 192.3 2010 -1,009.1 -57.9 27.4 14.3 716.5 -3.1 -17.6 -92.4 -422.0 2012 -1,199.4 -74.8 23.3 18.5 768.6 -4.0 -22.7 -108.1 -598.5 2014 -1,204.3 -89.9 22.0 24.1 854.7 -3.2 -23.1 -104.9 -524.6 2016 -1,181.5 -97.6 21.2 30.4 948.8 -2.1 -21.7 -98.3 -400.9 2018 -1,145.2 -102.7 20.5 37.1 1,049.4 -0.8 -19.6 -90.0 -251.4 2020 -1,103.6 -107.3 19.6 44.0 1,156.0 0.6 -17.1 -81.2 -88.9
<표 3-11> 시나리오 2:
무안 기업도시 투자가 지역별 GRDP에 미치는 효과
(단위: 10억 원)
구분 서울 경기 충남 충북 호남 강원 경북 경남 합계
2008 -373.4 -34.4 39.7 13.4 728.3 1.6 0.5 -31.8 344.1 2010 -797.3 -37.7 34.6 18.3 724.1 0.4 -6.9 -67.5 -132.0 2012 -950.4 -51.5 31.6 23.2 778.3 0.3 -10.2 -78.9 -257.5 2014 -955.7 -64.3 30.2 28.7 865.1 1.2 -10.4 -76.1 -181.5 2016 -938.5 -71.3 29.1 34.7 959.3 2.2 -9.2 -70.6 -64.3 2018 -910.3 -76.3 28.2 41.1 1,059.8 3.5 -7.3 -63.8 74.8 2020 -877.5 -81.1 27.1 47.7 1,166.4 4.9 -5.1 -56.6 225.8
<표 3-12> 시나리오 3:
무안 기업도시 투자가 지역별 GRDP에 미치는 효과
(단위: 10억 원)
구분 서울 경기 충남 충북 호남 강원 경북 경남 합계
2008 -268.9 -15.6 43.3 14.9 732.1 3.2 6.5 -19.4 496.1 2010 -585.7 -16.9 41.6 22.2 731.8 4.0 3.8 -42.4 158.3 2012 -701.5 -27.5 39.7 27.9 788.0 4.6 2.3 -49.5 84.0 2014 -707.1 -38.2 38.2 33.2 875.5 5.5 2.3 -47.1 162.2 2016 -695.5 -44.6 37.0 39.0 969.8 6.5 3.4 -42.7 272.9 2018 -675.2 -49.5 35.7 45.1 1,070.3 7.7 4.9 -37.4 401.7 2020 -651.1 -54.4 34.3 51.3 1,176.9 9.1 6.9 -31.8 541.2
<표 3-13> 시나리오 4:
무안 기업도시 투자가 지역별 GRDP에 미치는 효과
(단위: 10억 원)
구분 서울 경기 충남 충북 호남 강원 경북 경남 합계
2008 -164.7 3.4 46.8 16.3 736.1 4.7 12.5 -6.8 648.2 2010 -374.6 4.3 48.6 26.1 739.7 7.4 14.5 -17.1 448.9 2012 -452.9 -3.1 47.7 32.5 798.0 8.8 14.8 -19.9 425.8 2014 -458.7 -11.7 46.1 37.7 886.1 9.7 15.0 -17.9 506.2 2016 -452.5 -17.5 44.6 43.2 980.5 10.8 15.9 -14.5 610.5 2018 -440.0 -22.5 43.1 49.0 1,080.9 12.0 17.2 -10.7 729.0 2020 -424.5 -27.6 41.5 54.9 1,187.3 13.3 18.9 -6.8 857.0
<표 3-14> 시나리오 5:
무안 기업도시 투자가 지역별 GRDP에 미치는 효과
(단위: 10억 원)
구분 서울 경기 충남 충북 호남 강원 경북 경남 합계
2008 -61.0 22.6 50.2 17.8 740.3 6.2 18.4 6.1 800.4 2010 -163.9 25.9 55.4 29.9 747.8 10.9 25.1 8.6 739.7 2012 -204.7 21.6 55.6 37.1 808.1 12.9 27.3 10.0 767.9 2014 -210.6 15.0 53.9 42.1 896.8 13.9 27.6 11.7 850.5 2016 -209.6 9.7 52.2 47.4 991.3 15.1 28.4 14.0 948.3 2018 -205.0 4.7 50.4 52.8 1,091.6 16.2 29.4 16.4 1,056.5 2020 -198.0 -0.7 48.5 58.3 1,197.9 17.5 30.8 18.6 1,172.9
<표 3-15> 시나리오 6:
무안 기업도시 투자가 지역별 GRDP에 미치는 효과
(단위: 10억 원)
구분 서울 경기 충남 충북 호남 강원 경북 경남 합계
2008 42.1 41.7 53.6 19.2 744.9 7.6 24.2 19.4 952.7 2010 46.2 47.5 62.2 33.7 756.4 14.3 35.7 34.6 1,030.6 2012 43.0 46.3 63.5 41.6 818.7 17.1 39.8 40.3 1,110.1 2014 37.2 41.6 61.7 46.5 907.9 18.2 40.2 41.6 1,194.8 2016 32.9 36.8 59.7 51.5 1,002.4 19.3 40.9 42.8 1,286.1 2018 29.8 31.6 57.6 56.6 1,102.5 20.5 41.6 43.7 1,383.8 2020 28.4 25.9 55.4 61.7 1,208.5 21.7 42.7 44.4 1,488.7
나. 지역별 고용에 미치는 효과
무안의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호남지역의 투자증가는 호남지역 의 고용을 큰 폭으로 증가시킬 전망이다. 시나리오 1에서 호남지 역의 고용증가는 2008년에 6,237명, 2012년에 5,945명, 2020년에는 6,085명에 달해 2020년까지 누적 취업자 수는 4만2,331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서울, 경기, 경남, 경북 등 다른 지역의 고용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2008년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도에 서 총고용은 감소할 전망이다. 따라서 시나리오 1에서 2020년까지 누적된 전국의 총고용은 1만2,049명 감소할 전망이다. GRDP효과 에서 설명하였듯이 타 지역의 고용이 감소하는 이유는 호남지역 의 투자증가가 타 지역의 투자를 구축하기 때문이다. 2008년에 일 시적으로 고용이 증가하는 이유는 개개발의 초기연도이기 때문에 투자의 구축효과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시나리오 2의 경우 호남지역의 고용증가는 미미하나마 시나리 오 1보다 더 증가하여, 2020년까지의 누적 고용효과는 4만2,956명 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지역의 고용은 2008년에 2,628명 감소하고, 2012년에 5,538명, 2020년에 3,729명 감소하여 시나리오 1에 비해 감소폭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지역의 경우도 2008년에 533명, 2012년에 1,048명, 2020년에 861명 감소하여 서울 과 마찬가지로 시나리오 1에 비해 감소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 된다. 총고용은 2008년에 2,922명 증가하지만, 2010년부터는 감소 하여 2020년까지 누적 고용효과는 985명에 그칠 전망이다.
외국인 투자비중이 증가할수록 타 지역의 투자 감소효과가 점 차 줄어들어 시나리오 3부터는 총고용이 모든 연도에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총고용의 증가가 주로 호남지역의 고용 증가에서 기인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고용은 감소할 것으로 전 망된다. 시나리오 3에서 2008년도의 고용증가는 6,347명에 달하지 만 전국의 총고용은 4,066명에 그치고 있어, 다른 지역의 고용은 총 2,281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시나리오 5까지 유지되다가, 외국인 투자가 100%에 달하는 시나리오 6에서는 호남을 포함한 모든 지역의 고 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나리오 6에서 호남지역의 고용은 매기간 약 6,500명 이상 증가하여, 2020년까지 누적된 고용 증가 효과는 4만5,470명에 달할 전망이다. 전 지역의 총고용은 매기간 약 7,500명씩 증가하여 2020년까지 누적된 고용 창출효과는 5만 3,052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무안 기업도시의 개발계획안에 따르면 무안 기업도시의 고용유 발효과는 총 3만3,120명에 달한다. 개발계획안에 나타난 고용유발 효과는 투자기간 동안의 총투자에 대한 효과로 추정된 결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안의 기업도시에 대한 투자가 2008년에
시작하여 2012년에 끝나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정하였다. 따라서 2012년까지의 누적효과를 가지고 개발계획안의 수치와 비교하기 로 한다. 무안의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호남지역의 고용 유발효과 는 시나리오에 따라 1만8,165～1만9,549명에 달하며, 전국의 총고 용 유발효과는 -5,269～1만7,021명에 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추정한 고용 유발효과는 무안의 개발계획안보다 크게 낮게 나타난 다.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 두 가지 때문인 것으 로 판단된다. 개발계획안의 결과는 고용 유발효과가 큰 건설부문 의 투자증가로 고용 유발효과를 추정하고 있다. 반면 본 연구는 기업도시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물류산업의 투자가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추정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고용 유발효과가 작게 나 타날 수 있다.
다른 이유는 모형의 차이에서 기인된다. 개발계획안은 IO분석 을 통해 고용 유발효과를 추정하지만, 본 연구는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있다. IO분석은 투자와 소비 등 최종소비를 외 생변수로 간주하고 가격변화에 따른 환류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반면 일반균형 모형에서는 소비와 투자가 내생적으로 결정 될 뿐만 아니라 가격변화에 따른 환류효과가 반영되어 결과가 도 출된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투자 구축효과’, ‘대체효과’ 등이 반 영될 경우 본 연구의 고용 유발효과가 개발계획안에 나타난 고용 유발효과보다 작아질 가능성이 높다.
<표 3-16> 시나리오 1:
무안 기업도시 투자가 지역별 취업자 수에 미치는 효과
(단위: 명)
구분 서울 경기 충남 충북 호남 강원 경북 경남 합계
2008 -3,314 -711 54 62 6, 237 -8 -155 -387 1,778 2010 -6,442 -1,230 -98 10 5, 984 -80 -414 -850 -3,120 2012 -6,952 -1,363 -113 6 5, 945 -92 -452 -906 -3,927 2014 -6,348 -1,314 -71 21 5, 990 -79 -396 -795 -2,992 2016 -5,770 -1,263 -30 34 6, 029 -67 -344 -690 -2,100 2018 -5,219 -1,208 10 46 6, 061 -55 -293 -590 -1,249 2020 -4,692 -1,150 48 56 6, 085 -44 -246 -496 -439 합계 -38,737 -8,240 -199 236 42, 331 -427 -2,300 -4,714 -12,049
<표 3-17> 시나리오 2:
무안 기업도시 투자가 지역별 취업자 수에 미치는 효과
(단위: 명)
구분 서울 경기 충남 충북 호남 강원 경북 경남 합계
2008 -2,628 -533 87 72 6, 292 7 -93 -282 2,922 2010 -5,130 -945 -33 31 6, 090 -51 -300 -652 -991 2012 -5,538 -1,048 -44 28 6, 057 -61 -329 -697 -1,632 2014 -5,054 -1,006 -9 40 6, 092 -50 -285 -608 -879 2016 -4,592 -960 25 50 6, 121 -40 -242 -523 -161 2018 -4,151 -912 58 60 6, 144 -31 -201 -443 524 2020 -3,729 -861 90 68 6, 160 -23 -163 -367 1,175 합계 -30,822 -6,265 174 348 42, 956 -249 -1,613 -3,571 958
<표 3-18> 시나리오 3:
무안 기업도시 투자가 지역별 취업자 수에 미치는 효과
(단위: 명)
구분 서울 경기 충남 충북 호남 강원 경북 경남 합계
2008 -1,941 -356 119 83 6, 347 22 -31 -178 4,066 2010 -3,817 -661 31 52 6, 196 -21 -185 -454 1,140 2012 -4,123 -733 25 49 6, 170 -29 -207 -487 665 2014 -3,760 -697 53 58 6, 194 -21 -173 -420 1,235 2016 -3,413 -657 80 66 6, 213 -14 -140 -355 1,780 2018 -3,082 -616 107 73 6, 226 -7 -109 -294 2,299 2020 -2,765 -572 132 79 6, 234 -1 -80 -237 2,792 합계 -22,901 -4,290 548 461 43, 580 -70 -925 -2,426 13,977
<표 3-19> 시나리오 4:
무안 기업도시 투자가 지역별 취업자 수에 미치는 효과
(단위: 명)
구분 서울 경기 충남 충북 호남 강원 경북 경남 합계
2008 -1,254 -179 152 93 6, 403 37 32 -72 5,211 2010 -2,505 -376 95 72 6, 303 8 -71 -256 3,271 2012 -2,708 -419 93 71 6, 284 3 -84 -277 2,963 2014 -2,465 -388 115 77 6, 296 8 -61 -231 3,352 2016 -2,233 -355 135 82 6, 305 13 -38 -187 3,722 2018 -2,012 -320 155 87 6, 309 17 -17 -146 4,075 2020 -1,800 -282 175 90 6, 308 21 3 -106 4,409 합계 -14,976 -2,319 921 573 44, 207 108 -236 -1,275 27,003
<표 3-20> 시나리오 5:
무안 기업도시 투자가 지역별 취업자 수에 미치는 효과
(단위: 명)
구분 서울 경기 충남 충북 호남 강원 경북 경남 합계
2008 -568 -2 185 103 6, 460 52 94 33 6,356 2010 -1,192 -93 160 93 6, 410 38 44 -57 5,403 2012 -1,292 -105 162 93 6, 398 35 38 -66 5,262 2014 -1,170 -80 177 96 6, 399 37 51 -41 5,468 2016 -1,053 -53 190 98 6, 397 40 63 -18 5,664 2018 -942 -24 204 100 6, 391 42 75 4 5,851 2020 -835 6 217 102 6, 382 43 86 25 6,026 합계 -7,053 -352 1,294 685 44, 836 287 451 -119 40,030
<표 3-21> 시나리오 6:
무안 기업도시 투자가 지역별 취업자 수에 미치는 효과
(단위: 명)
구분 서울 경기 충남 충북 호남 강원 경북 경남 합계
2008 118 173 217 114 6, 517 67 155 140 7,501 2010 120 190 224 114 6, 519 67 158 143 7,534 2012 122 207 231 114 6, 513 67 160 146 7,560 2014 124 226 238 114 6, 502 67 163 149 7,584 2016 126 247 245 114 6, 490 66 165 152 7,605 2018 127 270 252 114 6, 474 66 167 155 7,625 2020 129 293 259 113 6, 456 66 169 158 7,642 합계 864 1,606 1,668 797 45, 470 466 1,138 1,044 53,052
2) 충주 기업도시의 경제적 파급효과
가. 지역별 GRDP에 미치는 효과
충주는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로 분류되고 있어, 본 연구는 이에 대한 투자증가를 충북지역의 교육․R&D 및 사회보장분야의 투 자증가로 간주하고 분석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충북지역 의 투자증가는 동 지역의 교육․R&D 및 사회보장산업의 생산량 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충북지역의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가 증가 한다.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충북지역에 거주하는 가 계의 소득이 증가하여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충북지역의 교육․R&D 및 사회보장산업의 생산량이 증가 하면 중간재화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모든 지역의 생산량이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경기활성화 효과는 수출입재 화 간의 대체효과와 투자 구축효과에 의해 상쇄된다.
충북지역의 투자증가로 인해 타 지역의 투자가 감소하는 구축 효과는 교육․R&D 및 사회보장산업의 지역별 생산량 비중에 크 게 영향을 받는다. <표 3-22>에서 보듯이 생산량 비중은 서울이 30.6%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경기, 경남, 호남, 경북 순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서울지역의 투자 구축효과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무안 기업도시의 경 우에 비해 충주 기업도시 개발이 서울지역의 투자에 미치는 효과 는 작을 것으로 전망된다.18) 따라서 다음 실증분석에서 살펴보겠 지만, 투자 구축효과로 인한 서울의 GRDP 감소효과는 충북지역 의 투자증가에 따른 경기활성화 효과보다 작은 것으로 분석되고
18) 무안의 경우 물류산업 생산액의 66.4%가 서울에서 생산되고 있어 서울지역의 투 자 구축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있어, 충북지역에 대한 투자증가는 서울의 GRDP를 증가시킬 전 망이다. 그러나 무안의 경우에 비해 경기, 경남, 호남, 경북 등 생 산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GRDP가 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22> 교육․R&D 및 사회보장산업의 지역별 생산량과 비중
구 분 생산액
(10억 원)
비중 (%)
서울 22,720.4 30.6
경기 11,312.5 15.2
충남 6,847.3 9.2
충북 2,446.6 3.3
호남 9,517.8 12.8
강원 2,557.8 3.4
경북 7,678.1 10.3
경남 11,255.4 15.1
합계 74,336.0 100.0
충주 기업도시 개발은 충북지역의 GRDP를 가장 큰 폭으로 증 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나리오 1에서 충북지역의 GRDP는 2008년에 1,747억 원, 2010년에 1,518억 원, 2012년에 1,765억 원, 2020년에 4,262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10>에서 보듯이 외국인 투자비중이 증가할수록 충북의 GRDP 의 증가 추세는 미미하나마 강화될 전망이다. 충북지역은 외국인 투자비율과 상관없이 투자가 증가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 역에 비해 충북지역은 외국인 투자비율에 따른 GRDP 편차가 적 고 외국인 투자가 없어도 GRDP가 증가하는 지역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