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기업도시 추진현황 및 장애요인
11 공포․시행) 하였다
또한 출총제 적용을 기반시설 설치비
(2006. 11. 23 공포․시행)
에 한하여 제외하던 것을 출자금 전액을 제외(2007. 4. 11 공포․시행)
하였다. 기존에는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민간기업 평가결과만 인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외국 신용평가기관의 평가결과도 인정함으 로써 외국기업의 기업도시 참여에 불편을 해소해 줄 예정이다.민간기업이 전담기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공시지가의 2 분의 1을 자본금으로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시지가 전액을 인 정함으로써 시행자의 초기 자본금 확보부담을 경감해 줄 계획이다.
전기공급자가 부담하는 전기시설의 범위를 기존에는 개발구역 밖 기간시설로부터 개발구역 내 ‘8m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까지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6m 이상’으로 확대
(2006. 11.
23 공포․시행)
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해 줄 예정이다.농업진흥지역 해제․농지전용허가 개발계획 승인시 의제처리
(2007. 4. 11)
를 간소화하고 수산자원 보호구역도 관광레저형만 해 제 의제하던 것을 모든 기업도시 유형에 적용(2007. 4. 11 개정․공 포)
함으로써 기업도시 개발에 제도적 제한을 대폭 줄였다. 2007년 5월에는 태안 기업도시 개발계획(변경)
승인신청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문화관광부)
이 있었고, 7월에는 국무조정실 기업도시 기반시 설 지원방안 실무회의에서 주 진입도로(1개)
건설비를 경제자유구 역 수준인 50%까지 지원하기로 결정하여 기업도시 성공여부와 직 결되는 문제인 인프라건설 지원을 통하여 사업추진이 순조롭게 진 행되도록 하였다. 9월에는 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기준(훈령)
개정 발령, 원주․충주 기업도시 실시계획 승인신청, 특히 태안 기업도 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안을 심의․의결하여 기업도시 가운 데 가장 먼저 정부 승인을 받아 타 기업도시 추진에도 상당한 영향 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007년 10월에는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 시는 기업도시 조성사업에 가장 먼저 착공에 들어가게 되어 균형 적인 국토개발의 틀을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2) 기업도시 개발계획 및 기대효과
가. 기업도시의 투자계획
무안은 2006년 11월에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한, 시범사업 6곳 중 유일한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건설지역이다.
무안 기업도시는 국내측과 한․중 합작부분4)으로 나누어 추진되
4) 한․중 합작구역은 중국 정부의 해외투자 승인, 중국개발은행의 융자가 이루어지 는 대로 내년 초쯤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중국 민영기업인 광하집단과 중경시 국영기업인 지산집단이 참여할 계획이다.
고, 먼저 국내측 사업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총 1조4,284억 원 이 투입되며, 토지취득비용은 2009년까지 5,181억 원, 도시조성비 는 2011년까지 7,244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본 사업의 본격 추 진으로 낙후지역인 서남권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동북아 경제교류 중심도시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발계획안에 따르면 경제적 총생산 유발효과는 2 조1,468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864억 원, 고용 유발효과는 3 만3,12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3> 무안 기업도시의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억 원)
구 분 합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14,284 114 2,063 5,753 2,453 2,344 1,557
토지취득비용 5,181 - 1,152 3,511 518 -
-토지매입비 3,841 - 1,152 2,305 384 -
-지장물보상비 795 - - 715 80 -
-권리보상비 500 - - 450 50 -
-이주대책비 45 - - 41 4 -
-도시조성비용 7,244 84 462 1,279 1,655 2,207 1,557
공사비 6,114 - 37 1,008 1,494 2,092 1,483
조사비 63 - 44 9 - - 10
설계비 347 69 83 81 35 46 33
일반관리비 367 15 46 103 103 69 31
기타경비 353 - 252 78 23 -
-자본비용
(건설이자) 4,859 30 449 963 280 137
-주: 상기 사업비의 기준연도는 2006년 상반기이며, 연도별 지가상승 및 물가변동을 고려하 지 않은 금액임.
자료: 무안 기업도시의 개발계획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는 2007년 4월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2008년에 공사착공을 목표로 21세기 한국형 친환경 도시공간 구 축, 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중부내륙권 중심 거점도시로 육성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사업비 4,36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토지 매입비는 2007년부 터 2008년 동안 438억 원, 공사비와 자본비용은 2007년부터 2011 년까지 각각 3,162억 원, 38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개발계획안 에 따르면 충주 기업도시는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지식산업 육성 발전 및 지역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고용 효과, 지자체 세수증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며, 기업도시 건설사업의 경제적 생산 유발효과는 6,942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493억 원, 고용 유발효과는 1만218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4> 충주 기업도시의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 원)
구분 합계 2007 2008 2009 2010 2011
합 계 436,714 27,065 86, 835 107,746 130,386 84,683
토지취득비 43,811 13,143 30, 668 - -
-조사비 6,303 3,086 3, 217 - -
-설계비 13,584 3,738 4, 304 1,788 2,205 1,549
기타경비 6,975 527 4, 062 310 310 1,766
공사비 316,221 - 27, 481 89,864 120,260 78,616
일반관리비 11,068 - 962 3,145 4,210 2,751
자본비용 38,752 6,571 16, 141 12,639 3,401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는 지난 2005년 7월 시범사업으로 선
정된 후 1년 9개월만에 정부 승인을 받아 첨단 의료산업단지, 산 업과 연구를 연계한 산업클러스트, 주거용지 및 지원시설이 어우 러진 복합도시 조성을 목표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토지 취득 비용 1,914억 원, 도시 조성비용 2,659억 원, 자본비용 1,258억 원, 기반시설설치비 753억 원 등 총 5,30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개발계획안에 따르면 2015년까지 원주 지식기반 형기업도시가 완 성되면 경제적 생산 유발효과 1조5,960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6,940억 원, 고용 유발효과 2만1,345명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산업의 육성, 지방도시의 균형발전, 첨단 기술산업 에 의한 인력유입으로 수도권 인구분산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표 2-5> 원주 기업도시의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억 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총개발수익 0 0 195 555 896 1,129 1,045 720 1,365 5,905 총개발비용 1,978 1,078 334 510 596 355 81 101 271 5,304
토지취득비용 1,244 670 0 0 0 0 0 0 0 1,914
도시조성비용 251 203 329 552 658 381 13 9 18 2,414
자본비용 581 262 26 -6 -20 0 69 92 254 1,258
총개발이익 -1,978 -1,078 -139 45 300 774 964 619 1,094 601
법인세비용 0 0 0 12 48 94 13 20 59 246
세후개발이익 -1,978 -1,078 -139 33 252 680 951 599 1,035 355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관광․레저․문화․주거․산업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도시로 기업도시 시범사업 중 가장 먼 저 정부의 승인을 받고 2007년 10월에 최초로 기업도시 조성사업 착공에 들어갔다. 태안 기업도시 조성사업은 2007년부터 2016년
<표 2-6> 태안 기업도시의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억 원)
구 분 합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16
토지취득비용 토지매입비 2597 2597 - - - -
-도시조성사업 조 사 비 226 226 - - - -
-설 계 비 350 48 121 115 66 -
-공 사 비 7,565 156 881 2,604 2,485 1,439
-일반관리비 265 5 31 91 87 51
-기 타 경 비 149 149 - - - -
-농지관련비용 토지매입비 346 346 - - - -
-공 사 비 28 3 12 11 2 -
-설 계 비 1 1 - - - -
-일반관리비 1 1 - - - -
-도시조성사업 11,528 3, 532 1,045 2,821 2,640 1,490 -(비 중)(%) 100.00 30.60 9.10 24.50 22.90 12. 90 -직접운영사업 공 사 비 9,304 - 1,746 3,209 2,388 1,107 854
설 계 비 452 - 83 150 118 60 41
일반관리비 326 - 60 108 84 44 30
취 득 세 780 - - - 400 332 48
직접운영사업 사업비 합계 10,862 - 1,889 3,467 2,990 1,543 973 (비 중)(%) 100.00 - 17.40 31.90 27.50 14. 30 8.90 총사업비 합계 22,390 3, 532 2,934 6,288 5,630 3,033 973 (비 중)(%) 100.00 15.70 13.10 28.10 25.20 13. 50 4.40
까지 총 2조2,390억 원으로 도시 조성사업비 1조1,528억 원, 직접 운영사업비 1조862억 원으로 구성된다. 도시 조성사업의 비용지 출은 2007～2011년 중에, 직접 운영사업의 경우 도시조성이 이루 어진 후 2008～2016년에 걸쳐 사업비 지출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개발계획안에 따르면 사업기간 동안 건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 과는 14조4,894억 원과 15만8,719명의 고용효과가 기대되며, 이러 한 직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정주환경이 개선되고, 다양한 문화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표 2-7> 무주 기업도시의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억 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20 합계
토지매입
조성비 1,372 1,209 455 360 265 227 225 142 239 4,494 분양주택
공사비 - - - 968 822 822 - - - 2,612
분양사업
운영비 18 23 16 70 56 152 172 220 293 1,020
운영시설
공사비 - - 1,139 1,026 - 99 197 2,461
운영사업
운영비 - - - 178 332 349 353 356 2,016 3,584
합계 1,390 1,232 1,610 2,602 1,475 1,550 750 817 2,745 14,171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현재 개발계획 승인되어 있는 상 황이고, 2008년 하반기에 기업도시 조성사업이 시작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주 관광레저도시는 2020년까지 상주인구 1 만 명의 관광레저형으로 각종 휴양시설, 관련 산업시설 및 주거시 설 등을 갖춘 자족도시로 건설된다. 조성사업은 2008년부터 2020 년까지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1조4,171억 원이 될 예정이다. 연차 별 투자계획은 토지매입조성비 4,494억 원, 시설공사비 5,073억
원, 운영비 4,60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개발계획안에 따르면 무주 관광레저도시가 조성되면 연간 18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중부 내륙권의 새로운 여가공간을 확충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관광레저도 시 조성기간 동안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를 보면 생산 유발효과 4 조54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조6,508억 원, 고용 유발효과 3만 9,607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기업도시 개발의 문제점과 장애요인
전경련이 중심이 되어 제안되었던 기업도시는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타개하는 일종의 ‘아이디어’에 불 과한 것으로 간주되었다.5) 그러나 기업도시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음으로써 정부의 강력한 의 지로 기업도시특별법이 제정되었고 하나의 국가 정책사업으로 자 리 잡았다.
그러나 기업도시특별법은 기업도시 개발의 실효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기업에 엄청난 특혜와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닌지에 대 해서 많은 논란을 불러왔다. 이는 기업도시가 과거의 정부 주도의 신도시
(산업도시, 행정기관 이전, 연구학원도시, 주택공급)
와 다른 많은 이상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업도시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제도의 정비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 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기업도시 개발은 기업들의 장기 투자부진을 장기적으로 극복하 고, 선진국 진입을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의 대안이 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특히 기업 의 투자촉진을 통하여 생산 및 부가가치 창출, 일자리 마련,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도 시는 특정기업이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건설하면서 고용에 필요한 일련의 정주시설, 주택, 의료시설, 학교, 교통, 체 육, 여가시설 등까지 포함한 복합적인 네트워크화 형태로 개발하 는 신도시 형태이다. 기업도시는 기업만을 위한 기업하기 좋은 도 시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정주시설 등을 통하여 해당지역을 개
5) 김현아, 한국형 기업도시의 건설, 국토연구원, 2004.
발하는 것이다. 지자체와 기업이 공동으로 개발하여 같이 살기 좋 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도시가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최우 선으로 하면서 이와 동시에 많은 기업들이 기업도시에 투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 에서 성공적인 기업도시 개발과 바람직한 건설방안에 대한 문제 점 및 장애요인들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1) 추진상의 문제점과 장애요인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기업도시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독특 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원래 해외의 성공적인 기업도시 사례처럼 우리나라의 기존 산업도시나 공업도시는 처음부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건설된 것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설하고자 하는 기업도시는 우리의 여건과 문제해결을 위한 우리 고유의 특 별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된 도시개발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도시는 처음 시도되는 기업 주도의 자족적인 도시개발인 만 큼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해부족, 제도적인 문제점과 장애요 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가.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토지확보 문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총 2억 평이 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 진됨에 따라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여 토지확보에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며, 사업 자체가 지체되고 있다. 현재 행복도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