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도 악화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임.
농업담당 집행위원(Phil Hogan)은 지난 8월 이후부터 지원된 자금에 대해 설명함.
- EU예산에서 집행되고 있는 2억 2,000만 유로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사용되었 으며, 1억 5,000만 유로는 약 76만 톤의 과일 및 채소류를 시장에서 회수하는 데 사용되었음.
- 1,300만 유로는 유제품에 대한 개별저장지원금(Private Storage Aid, PSA)으로 사용되었으며,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탈지분유, 버터, 치즈의 시장 유통량을 각각 3만 6,000톤, 10만 2,000톤, 5만 1,000톤 씩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음.
- 본 제품들에 대해 공적 개입의 여지는 있으나, 지금까지 구체적인 제안이 이 루어진 바는 없다고 언급함.
- 또한 4,000만 유로는 러시아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핀란드와 발트해 지 역의 낙농업자들에 대한 직접보상금으로 사용되었으며, 1,700만 유로는 돼지 고기에 대한 개별저장지원금으로 사용되어 일시적으로 EU시장에서 6만 톤을 제거하는 효과를 얻음.
- 신시장 개척하기 위한 노력은 긍정적이었으며 공동농업정책(CAP)의 농촌진 흥기금 또한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함.
과일 및 채소류에 대한 새로운 지원조치
과일 및 채소류에 대한 최근 긴급지원조치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었음.
- 지난 긴급지원조치는 시장의 공급량 조절을 통해 유럽시장에서의 과잉공급 과 가격하락을 방지 및 피해농가 보상을 위한 조치로 이루어졌음.
농업담당 집행위원(Phil Hogan)은 회원국 장관들에게 현재 EU 전반적인 상황은 농 산물 시장의 기본적인 변동성을 고려할 때 정상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 언급하였음.
- 그러나 불확실성에 따라 현재 상황이 급변할 수 있으며, 신시장 개척에도 불 구하고 수출품목인 과일 및 채소류의 수출은 지난 8월 이후 수출량 측면에서 4%, 수출액 측면에서 15% 감소하였다고 밝힘.
이에 EU집행위원회에게 과일 및 채소류에 대한 새롭고 이례적인 조치마련으로 급격한 시장변동에 따른 위험성을 차단할 것을 제안하였음.
- 유럽의회는 지난 6월에 동 조치를 요청한 바 있음.
낙농업부문 지원조치 연장
EU의 유제품시장 관측소(Milk Market Observatory, MMO)는 지난 5월 EU의 우유 직 판가가 지난 5년간의 평균가격 보다 6% 낮았으며, 이러한 하락세는 2015년 말까 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함.
버터와 탈지분유에 대한 공동농업정책(CAP)의 공적 개입은 매년 9월 30일까지 가 능하도록 설정되어 있으나, 개별저장지원금(PSA)은 3월에서 8월까지 버터에만 적 용될 수 있음.
- 최근 몇 년간 그리고 러시아의 수입 금지조치 이후로도 공적 개입은 이루어 진 바 없음. 제한적으로 개별저장지원금제도가 적용되었으며 이 두 가지 정 책은 안전망으로 적용되고 있음.
- 러시아의 수입금지 조치로 금년에는 버터와 탈지분유에 대해 개별저장지원 금 제도가 적용되었음.
- 초기에는 치즈에 대해서도 개별저장지원금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곧 중단되었음.
농업담당 집행위원(Phil Hogan)은 공적개입 및 개별저장지원금의 적용기간을 ‘9월 30일’에서 더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음.
- 구체적인 기간은 밝히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공적 개입 및 개별저장지원금 의 적용시기가 시작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임.
회원국 농업부 장관들과의 모임에서 농업담당 집행위원(Phil Hogan)은 농업이 겪 고 있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하는 한편, 현재 시장에 서 유통되는 우유의 생산량이 너무 많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언급함.
- 강력한 수출 진흥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의 수출 감소와 러시아 시장의 부재로 인해 올해 우유에 대한 세계 수요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 그러나 세계 우유시장의 생산패턴은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요-공급 간의 막대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함.
농업담당 집행위원(Phil Hogan)은 유제품 시장관측소(MMO)역할의 강화를 통해 보 다 빠르고 다양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자는 요청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유제품 시장에 대한 공동의 이해 증진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일련의 지표들을 개발 중이라고 언급함.
그러나 현재의 단기적 위험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전망은 긍정적이 며, 위기는 없을 것이라는 EU집행위원회의 입장을 되풀이하였음.
- 공동농업정책(CAP)의 안전망 정책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 강조함.
추가 조치 요청 기각
농업위원회 회의에서 체코공화국,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 아, 슬로베니아는 EU집행위원회에 추가적인 개입 조치를 통해 가격하락에 대응할 것을 요청하는 공동청원을 제출하였음.
- 공적 개입과 개별저장지원금(PSA)제도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함.
- 또한 버터와 탈지분유에 대한 조정 가격인상 제안을 요청하였으며, 수입금지 조치로 인한 피해 제품에 대한 수입 보상조치와 자국의 낙농업자들의 소득 감소 보상을 위한 긴급지원정책의 일시적 도입을 요청함.
그러나 농업담당 집행위원(Phil Hogan)은 가격 상향 조정의 요청을 재차 거절함.
- 인위적인 가격 상승은 결국 농업 부문의 장기적 경제 안정성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함. 나머지 요구 또한 거부되었음.
농업담당 집행위원(Phil Hogan) 낙농업 부문의 향후 전망은 밝지만, 패러다임의 변 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낙농업계의 목표는 최대한 많은 양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수요에 따 라 생산되는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수요에 맞추어 생산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의 전 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임.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5.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