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준의 절반인 1kg당 0.2유로 증가로 돼지고기보다 다소 느린 진전을 보이고 있음.
- 1kg 당 1.2유로까지 내려갔던 돼지고기 가격은 Plerin 경매장을 기준으로 1kg 당 1.38유로까지 회복되었으며, 이는 목표가격인 1.40유로에 근접한 수치임.
프랑스의 정육업체 조합 SNIV는 도매업자들이 생고기에는 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 하고 있지만 가공육과 냉동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다고 함.
프랑스 정부가 제시한 정보에 대해 SNIV의 책임자(Paul Rouche)는 현재 프랑스 정육업의 위태로운 현재상황은 소비감소에 그 원인이 일부 있다고 함.
- 그러나 심각한 문제는 독일 등 외국 생산자들과 경쟁구조에 기인하고 있음.
경쟁자들은 프랑스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당 비용 에 비해 약 9유로 가량의 고용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유리한 구조를 가졌다고 주장함.
기타 긴급 조치
프랑스 정부는 은행들과 축산업자들이 어렵게 유지하고 있는 모든 중장기 부채 제한 논의를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음.
- 특히 신생 농가들과 최근 투자에 지출한 농가들을 고려하고 있음.
일부 재정이 악화된 농가들에 대해서는 재정부담을 덜기 위한 국가 구호자금 지원이 제공될 것이며 구호자금 예산은 5,000만 유로로 증액될 것임.
- 또한 프랑스 공공투자은행이 축산업자들에 대한 현금대출을 총 5억 유로까지 보장함으로써 (특히, 공급자의 부채로 인한)현금유동성 문제를 완화시킬 계획 이라고 밝힘.
구조개혁 조치
프랑스의 정책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12개 구조적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중 6개는 내수시장을 되찾고, 제3국으로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 1,000만 유로의 국고지원을 통한 프랑스산 소고기, 돼지고기 및 유제품의 내 수시장 수요 및 해외 수출증대 정책이 포함됨.
- 또한 보다 엄격한 생산지 표기 및 제3국(특히 아시아와 EU에 가입되지 않은 지중해 지역)과의 협상진행을 통해 새로운 수출활로를 개척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되어 있음.
4개의 다른 구조개혁 조치는 축산업자들의 소득 다변화와 더불어 축산업의 친 환경성 제고를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음.
- 모든 메탄 바이오가스 공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치와 태양광패널 설치에 대한 지원조치, 바이오가스 개발계획에 대한 EU지원을 위한 노력 확대 등이 있음.
나머지 4개의 조치들은 축산업 공급망의 경쟁력 회복을 목표로 함.
- 여기에는 축산업에 대한 새로운 장기투자 정책, 공급망의 상거래 관계 및 계 약관계 개선, 생산자에 대한 의무사항 간소화 등이 포함됨.
금번 각료 회의와 24개의 지원조치 발표에 앞서 프랑스의 농업부 장관(Le Foll)을 포 함한 몇몇 장관들은 회의를 개최하였음.
- 회의 이후 프랑스 수상(Manuel Valls)은 축산업자와 가공업자, 소매업자 등 축 산업 공급망의 모든 부분들은 책임이 있으며, 각자가 책임감을 가질 것을 촉 구한 바 있음.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5.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