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 농산품과 유전자변형식품 관련 문제
독일 사민당 의원(Berndt Lange)의 보고서는 지난 5월 말에 무역위원회를 통하여 가결됨.
- 보고서에 따르면 EU와 미국이 민감 농산품의 전체목록(exhaustive list)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해당 농산품목은 관세철폐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함.
- 반면 EU 협상단은 EU의 지리적표시제(Geographical Indications, GIs)를 강력히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함.
다수의 유럽의회 의원들은 금번 제기된 권고사항들에 대하여 동의함.
- 또한 동일 수준의 기준에 대한 상호인정을 통하여 무역에 불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완화시킬 것을 주장함.
- 그러나 일부 부문에서 미국의 기준과 EU의 기준이 현저히 다른 수준으로 설 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완만한 협의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함.
- 유전자변형식품 허용, 소 사육 시 호르몬의 사용, 유전자 복제 또는 내분비교 란 물질 사용 등과 관련한 기준임.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시스템
금번 가결안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기존 ISDS를 새로운 시스템으로 대체하려 는 움직임임.
- 이는 협상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
지난 3월 말 EU 무역위원회 관계자(Cecilia Malmström)는 TTIP에서 ISDS는 양측 간 의 협상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주장하며 ISDS 필요성을 변호하였음.
그러나 유럽의회 결의안을 통하여 ISDS를 대체할 새로운 시스템이 민주주의적 원 리에 부합해야 하며 분쟁조정이 투명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철저한 감 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이러한 감시는 공식적으로 지정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사원들에 의해 이 루어지며 공청회 과정을 거쳐야 함.
- 또한 새로운 시스템은 항소제도를 갖춰야 하며, EU와 회원국의 사법권을 존 중하여야 하며, 사적 이익으로 인하여 공공정책의 목표가 훼손되지 않아야 함.
- 이를 통해 유럽의 기업체들은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차별 우려 없이 더 과감하 게 투자하게 될 것이며, 각 국 정부는 공익을 위한 규제를 지속할 수 있을 것임.
사회당그룹(S&D Group) 의장(Gianni Pittella)은 자유민주당그룹(Alliance of Liberals and Democrats, ALDE)이나 국민당그룹(European People's Party, EPP)의 자유무역주의 의 견해와는 달리 사회당그룹(S&D Group)과 보호무역주의론자들은 TTIP를 통해 세계화를 억제하고 관련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주장함.
- ISDS가 투명하고 공적인 새로운 제도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사익으로 인해 공공정책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을 것이 며, 새로운 제도는 일반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음. 또한 새로 운 제도를 통해 차후 무역 거래에서의 새로운 규정이 설정될 것이라고 함.
금번 결의안에 대해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Greenpeace)는 구체성이 부족하며 기업 들이 환경과 사회 및 보건문제 등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비판함.
- 또한 그린피스는 미국이 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음.
유럽의회 의원들의 반응
TTIP 조사위원(Berndt Lange)은 의원들이 EU집행위원회가 제시하는 무역협정을 무 조건 수렴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함.
- 유럽의회는 무역 관계에서 높은 기준을 제시하는 협정을 원한다고 밝힘.
- 노동과 환경부문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내용을 협정에 포함시킴으로써 공정한 규정에 따른 무역을 기대한다고 언급함.
- 또한 유럽의회는 EU집행위원회에 TTIP협상에서 ISDS 조항을 철폐할 것을 촉 구하였다고 강조함.
- 일각에서는 유럽의회의 요구사항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있지만, 이러한 비판 에 동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함.
유럽보수개혁그룹(European Conservatives and Reformists)의 대변인(Emma McClarkin) 은 사회주의자이자 보호무역주의자인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의회의 논쟁을 거쳐 TTIP에 대해 분명한 기반을 다지게 되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힘
-금번 결의안은 기존보다 투명한 신규 투자자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분명한 인 식이 전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언급함.
-EU는 투자자가 절실히 필요하며 투자자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자 한다고 함.
투명성 관련 문제
지난 7월 6일,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TTIP와 관련한 논의과정의 투명성에 대하 여 비난함.
- 이들은 유럽의회가 보다 TTIP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하였음.
- 자유민주당그룹(Alliance of Liberals and Democrats, ALDE)의 대표(Guy Verhofstadt) 는 금번 협상이 유럽 시민들과 논의하지 않고 진행된다는 것에 유감을 표하 며 유럽 시민들의 가치와 이익을 반영하는 협상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 이라고 언급함.
EU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규제 협력’에 대한 EU의 최초 제안서를 발행한 바 있 음. 이에 앞서 EU집행위원회는 식품안전 규정에 대한 제안사항이나 다양한 기타 문서들을 발행함으로써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음.
유럽의회 의원들은 협상결과가 완전히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TTIP 협상안에 대 한 거부권 행사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 경고한 바 있음.
- TTIP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EU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승인이 필요함.
최근 EU와 미국 협상단은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 융합’ 부문에서 농업에 대한 양 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고 있다고 밝힌바 있음.
- 지금까지 9차례의 공식 TTIP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10차 협상은 7월 13일부 터 17일까지 브뤼셀에서 개최됨.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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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음.
- 미국 등 세계 시장에서 EU의 소규모 생산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는 매우 어 렵기 때문에 지리적표시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함.
반면 미국의 협상단 대표에 따르면, 미국은 지리적표시제 관련 협상에 대해 실리 주의적 관점으로 접근할 것이며 양측 간의 무역 활성화를 추구하는 방향에 중점 을 둘 것이라고 함.
TTIP협상에서 지리적표시제와 관련된 이슈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함.
- 미국 낙농업자 대표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강력한 로비를 통해 지리적표시제 를 TTIP협상에서 제외시키고자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함.
EU 협상단장은 EU가 미국과 국제식품규격(Codex Alimentarius) 설정을 위하여 EU 의 식품안전기준의 수준이 저하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노력함.
- 초기 EU의 식품안전관련 제안사항은 양측이 이미 합의한 부문에 대해서만 국제식품규격을 빠르게 적용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명시하 였다고 함.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 만 아니라 기준을 낮추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함.
- 또한 협상에 포함될 예정인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내용에서는 음식물쓰레 기와 순환경제에 대한 특정 조항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일환으로 EU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식품안전 관련 규정에 대 한 제안문을 발행한데 뒤이어, 논쟁이 되고 있는 ‘규제 융합’에 대한 EU의 초기 제 안사항과 함께 기타 다양한 문서들을 발행한 바 있음.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5.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