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연구 성과
5.1.1. REDD+ 연구 능력 배양과 네트워크 구축
국립산림과학원이 중심이 되어 수행한 인도네시아 롬복 REDD+ 사업타당성 평가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REDD+ 사업타당성을 평가하는 최초의 연구였다. 본 연구의 가 장 큰 성과는 REDD+ 사업 구성요소를 개발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연구 능력을 배 양한 것이다. REDD+ 사업은 개도국에서 수행되는 산림보전사업이다. REDD+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 변화를 탐지하고 산림탄소축적 변화를 추정하는 과학기 술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주민과 원주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의 원인을 찾는 사회경제연구도 필수적이다. 이때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적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팀은 이러한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공동연구와 다학제적 접근방법 을 선택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인공위성영상분석(RS)/지리정보시스템(GIS) 기술과 40여 년간 수행하여 온 국가산림조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토지이용 변화 탐지와 산림 탄소축적 변화 추정을 맡았다. 인도네시아 롬복의 마따람 대학은 언어와 지역 대학의 장점을 살려 사회경제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KPHL RB는 산림탄소축적 조사를 직접 수행하고 사회경제조사 대상지를 선정하는 데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다. 미국의 애 리조나 대학은 오랜 인도네시아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 방향에 대한 조언과 한국 과 인도네시아 참여자 간 갈등을 조정해주었다. 미국의 노던애리조나 대학은 미래 온 실가스 배출량을 추정하고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의 원인을 제거하는 감축 대안을 설 정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처럼 REDD+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요소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능 력을 갖추고 현지에서 실제 이행한 경험은 무엇보다 중요한 성과이다. 이러한 연구 경 험은 현재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캄보디아, 미얀마 REDD+ 시범사업을 설계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었다. 서로 다른 나라와 지역, 이해당사자들은 다를지라도 REDD+
를 이행하기 위한 기본 요소와 절차는 유사하기 때문이다.
5.1.2. 인도네시아에 적용 가능한 REDD+ 사업 모델 개발
국제 수준에서 REDD+ 사업 절차와 세부규칙이 확정되지 않은 우리나라가 현재 추 진할 수 있는 전략은 국제개발원조(ODA)를 활용하여 REDD+ 사업 경험을 쌓고 정보 를 축적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으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전환한 최초의 국가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한 정된 공적개발원조 재원과 부족한 경험은 효과적인 국제개발원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장벽이 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수원국의 요 구(needs)와 주인의식(ownership)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개발 성공 경험과 다른 공여국 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는 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집중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인도네시아 롬복 REDD+ 사업타당성 연구를 통해 확인한 ｢산림 파트너십｣을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적용 가능한 REDD+ 사업모델로 제안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관할구역의 산림을 경영단위로 구획하고 산림경영계획을 통해 산림을 관리하는 KPH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KPH를 포함한 허가·권리 보유자와 지
역주민 간 계약 체결을 통해 산림을 관리하고 이익을 분배하는 산림 파트너십 제도를 도입하였다. KPH는 관할구역 내 허가권이 발급되지 않은 특별지역에서 지역주민과 산림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부족한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은 안정적으로 산림 을 이용할 수 있다는 공통의 접점을 갖고 있다. 특히 산림 파트너십 제도는 기존의 공 동체림이나 마을림 제도에 비해 허가 절차가 간소하고 계약 내용 설정이 자유롭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최초의 산림 파트너십이 우리의 연구 대상지인 롬 복에서 KPHL RB와 지역주민이 결성한 조합(Kompak Sejahetera) 간 이행된다는 측면에 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5.1.3. 연구 성과와 경험 국내‧외 확산
지난 4년간 연구팀은 학문적으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분석하여 국제임업연구 소(CIFOR)의 보고서로 발간하고 국제학술지에 4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논문의 주제 또한 REDD+의 사회적 안전장치의 평가, 인도네시아의 산림 거버넌스, 연료재 대체 방안 등으로 다양하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확산되면서 국제임업연구소, 한-아세안 산 림협력기구(AFoCo) 등 국제기구에서 수행하는 개도국 REDD+ 능력배양 교육 과정에 초대되어 연구팀 연구과정과 경험, 이로부터 얻은 교훈을 공유하고 확산하고 있다. 한 국에서도 산림교육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개도국 REDD+ 능력배양 프로그램의 교육 교재 개발 및 강의를 통해 본 연구의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인도네시아 롬복을 넘어 다른 지역으로 연구를 확장하고 주제 역 시 REDD+에서 산림 거버넌스로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단편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REDD+ 교육을 체계화하기 위해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REDD+ 능력배양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다. 연구팀은 롬복에서 얻은 작은 성공 사례가 인도네시아 전 역, 나아가 아세안 국가들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5.2. 경험 나누기
(1) 선행 사업의 성과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09-2013년간 롬복에서 조림 CDM 및 REDD+ 시범사업을 추진 했던 KOICA의 기존 인적 네트워크와 정보를 바탕으로 본 연구 사업을 진행하여 사업 초기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다. 특히 NTB 주 산림국과 현지 마따람 대학, NGO와 의 기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검증 받은 연구팀 구성 및 연구 파트너를 선정할 수 있었다.
(2) 파트너와의 상호 신뢰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2011년 연구 파트너인 KPHL RB 마다니 소장을 처음 만난 이후 지속적인 협력을 통 해 깊은 신뢰를 쌓았고 이를 바탕으로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이 가능하였다. 마다니 소 장은 특별하게 재정 지원이 동반되지 않은 연구 사업에 관할 산림을 연구 대상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상호 협력 하에 산림탄소축적조사와 사회경제조 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특히 2013년 수행된 산림탄소축적조사는 저비용 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에 KPH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완료할 수 있었 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대상지의 산림탄소축적 정보를 얻을 수 있고 KPHL RB는 관한 산림의 기본 정보를 구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모두에게 득이 되었다.
연구팀은 매년 KPHL RB 직원, 지역주민, NGO들과 함께 매년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현장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또한 국립산림과학원은 직원들의 능력배양을 위해 2014년 이후 1-2명의 KPHL RB 직원들을 한국에서 수행하는 REDD+ 능력배양 교육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국에서 교육 과정을 이수한 KPH 직원들은 본 연구사업의 훌륭한 조력자가 되었다.
(3) 수원국 파트너의 요구를 존중하여야 한다.
KPHL RB는 협력 초기부터 연구팀 관할 산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 을 요청하였다. 관할 산림에 대한 정확한 산림면적, 일차림과 이차림 면적, 임목축적 등 가장 기본적인 산림자원정보조차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학적인 산림경영계획 을 수립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토지이용변화 탐지와 산림탄소축 적 조사 및 추정을 통해 KPHL RB 산림정보를 구축하고 제공하였다. KPHL RB는 이러 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장기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
또한 연구팀은 파트너인 마다니 소장의 정책 구상을 지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대표적으로 산림 파트너십 제도는 인도네시아에서 최초로 수행되는 도전적인 시도로 써, 마다니 소장이 오랫동안 현장 경험을 통해 획득한 정보와 통찰력을 바탕으로 채택 한 정책이었다. 연구팀은 새로운 산림 거버넌스를 개발하기 보다는 현재 관리 주체가 실행하고자 하는 정책을 과학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우리는 제한된 연구기간을 고려할 때 현지의 정책 입안자가 추구하는 정책 대안 중 가장 바 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대안에 집중하기로 결정하고 전반기는 관할 산림의 정보를 구축 하는 데 후반기는 산림 파트너십의 정책을 평가하는 데 집중하였다.
2014년 CIFOR에서 발간된 보고서는 KPHL RB가 인도네시아의 가장 모범적인 KPH
라는 인식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이런 기여에 대해 KPHL RB 역시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으로 바탕으로 연구팀은 인도네시아 최초로 수행 되는 산림 파트너십을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그 장점과 한계,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확 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평가하여 논문, 보고서, 워크숍 등을 통해 확산할 계획이다.
(4) 대상 국가를 이해하는 훌륭한 조력자가 필요하다.
미국 애리조나 대학의 래리 피셔 교수는 인도네시아에서 약 20년 동안의 연구 경험 을 바탕으로 현재까지도 인도네시아를 주제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는 국제 전문가이 다. 피셔 교수가 2012년 우리 연구팀에 합류하면서 한국, 미국,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문화와 언어적 장벽을 해소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그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더라 도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한다’는 개도국에서의 사업 원칙을 갖게 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5)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연구팀은 문제와 정답이 현장에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즉 호텔에서 수행하는 커다란 심포지엄이나 워크숍보다는 마을 현장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연구팀의 연 구결과를 공유하는 작은 현장 워크숍을 선호하였다.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지역주민 역시 한국 팀은 다른 나라 팀과는 다르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2014년 2월 렘빽 마 을에서 개최된 현장 워크숍에서 지역주민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매번 이곳에 와서 자료만 수집하고 무엇을 했는지,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해 한 번도 알려주지 않았 는데 한국 팀은 그렇지 않다.”는 평가를 해주었다. 그들의 집에서 그들과 함께 자고 식 사를 하는 동안 서로 친구가 될 수 있었다. 이런 배경에는 연구사업 뿐만 아니라 REDD+ 사업을 직접 수행할 때에도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성공할 수 없 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었다. 지역주민이 가장 큰 이해당사자이며 이들과 협력하 지 않고서는 효과적인 산림전용 방지 대책을 수립·이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6) 부족함을 알고 지속적으로 배워나가야 한다.
본 연구의 최초 목적은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진부터 REDD+가 갖고 있는 요소에 대 해 현장에서 이행할 수 있는 연구능력을 배양해보자는 측면이 강했다. 연구팀은 REDD+를 설계하고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5가지 구성 요소를 개발하고 이를 수행해 나가면서 현장에서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알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