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유럽의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 현황 2.1.1. 재생에너지 이용 현황
EU의 재생에너지 이용률은 2000년 이후 4% 증가하였으며, 회원국 전체 최종 에너지 소비량의 11%를 차지한다. 재생에너지에는 산림 바이오매스, 수력, 액체 바이오 연료, 풍력, 바이오가스, 도시 및 산업 폐기물, 지열, 태양력 등이 있다.
<그림 4-12> 재생에너지 에너지원별 이용 비율: EU 평균
자료: European Forest Institute(2014)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재생에너지에서 산림 바이오매스의 이용률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특히 발트해 연안국과 동유럽의 이용증가가 두드러진다. 전체 평균으로 산림 바이오매스는 재 생에너지의 약 50%를 차지한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에스토니아의 경우 재생에너 지의 95%가 산림 바이오매스로 나타난다. 리투아니아는 재생에너지의 80% 이상 이 산림 바이오매스이다<그림 4-13>.
<그림 4-13> 전체 재생에너지에서 산림 바이오매스의 비율
단위: %
자료: European Forest Institute(2014: 19).
2.1.2. 산림 바이오매스 수급 현황
2016년 고체 바이오매스(70%가 산림 바이오매스)에서 얻는 에너지는 EU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7.5%이고, 재생에너지 소비량의 44%이다. 대부분의 바이오매 스는 열 생산에 이용되며, 그 목적으로 이용되는 재생에너지의 78%를 차지한다.
전력 생산에 이용되는 바이오매스는 재생에너지의 10% 정도이다.
2015년 바이오매스 에너지가 가장 많이 쓰인 곳은 주택 부문인데, 전체 바이오 매스 소비의 약 40%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산업(특히 펄프 및 제지생산업) 부 문(31%), 대규모 발전 및 열병합 발전 시설(29%)이다.
2016년 회원국별 바이오매스 소비량을 살펴보면 독일, 핀란드,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의 소비량이 높다. 총에너지원에서 바이오매스의 비율이 높은 국가는 에 스토니아, 라트비아, 핀란드, 스웨덴 등이다. 이들 국가에서 전력과 열 생산의 30% 이상이 바이오매스에서 유래한다.
에너지 소비에서 EU 28 16.7 20.0 278.86 7.86 2.8 521.02 77.91 15.0 오스트리아 33.5 34.0 6.23 0.32 5.1 13.99 4.09 29.2
자료: Eurobserv’ER(http://www.eurobserv-er.org/solid-biomass-barometer-2017, 검색일: 2020.
5. 23.).
유 형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변화율(2010-15)
2.2.1. EU Forest Action Plan
다양한 유럽 국가들에 적용할 수 있는 일관된 산림정책이 요구되어 2006년 EU (Intergovernmental Negotiation Committee)가 설립되고, LBA는 효력을 발휘하는 조치이다.
EU 입법 체계에서 EC의 역할이 한계적이므로 EU Forest Action Plan이 산림 바 이오 에너지 개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산림 바이오매스의 생산 및 에너 지 이용 관련 주요 정책은 <표 4-10>과 같다.
정책 주요 내용 효과
공동농업정책 및 농촌개발정책 (Common Agricultural Policy and Rural Development)
(EU Emission Trading Scheme, Directive 2003/87/EC)
Directive 2009/28/EC and Bio fuel Directive: Directive
를 구축하기 위해 EU는 2009년 기후 및 에너지 정책(Climate and Energy
2013년에는 ‘전기 및 냉난방에 사용되는 고체 및 기체 바이오매스의 지속가능성 기준에 대한 지침’이 제시되었다. 이는 산업과 에너지 부문에서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을 촉진시킨다.
2.2.4. 농촌개발 정책 및 공동농업정책
2005년 CAP(Common Agricultural Policy) 개정에 따라 산림부문은 농촌개발 정책의 핵심으로 부상하였다. 2007~2013년 9개의 산림 특화 및 6개의 산림 관련 정책이 마련된다. 원래 CAP 재정의 1~1.5%이던 산림 관련 재정지원이 7~9%로 상승하였다. 주로 목재 수집과 바이오매스 생산에 직접 지원되며, 간벌, 가지치기 등 목재 가치를 높이는 활동에 지급되는 보조금과 임도 및 인프라 건설에 투입되 는 보조금이 있다. 최소 16,000km의 임도를 건설할 예정이다.
유럽 2020 성장전략과 CAP의 정책 목표에 따라 EC는 2014~2020년 농촌개발 정책의 6가지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여기에서 다섯 번째 “자원 효율성 촉진 및 농업, 식품 및 임업 부문의 저탄소 및 기후 탄력적인 경제로의 전환”의 조치로 재 생에너지 정책이 제안되었다. 재생에너지원과 부산물 등의 공급 및 사용을 촉진 하고 바이오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회원국은 관련 농촌개발정책을 수 립하는데, 산림 바이오매스 간소 공급망(short supply chain) 등 미래 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들을 수립한다. 간소 공급망은 “제한된 수의 경제주체와 운영자들 이 협력하여 지역경제 개발 및 생산자와 소비자의 긴밀한 지리적 및 사회적 관계 를 구축하는 공급망”이다. 새로운 농촌개발정책으로 목재 생산에 치중하던 산림 경영의 목표가 확대될 것이며, 산림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역할이 증진될 것이 다. <표 4-12>는 CAP 2007~2013 프로그램의 산림 바이오매스 및 목재수집 관련 지원정책이다.
조 치 B WM
재생에너지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
국가보조금 지급 및 세금감면가격 경쟁력 보완기타지원 자금조달 방식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 설비 건설에 보조금 지급 지역 난방 및 주거용 열 생산을 위한 바이오매스 에 에너지 및 탄소세 면제 바이오매스 전력 차액지원제도(FIT) Feed in Premium(FIP) 건물에 엄격한 에너지 효율 기준 적용 신축 건물에 석유 및 가스 보일러 설치 금지 지역난방 또는 천연가스 설비가 구축된 지역인 경우 기존 건물에 석유 보일러 설치 금지 바이오매스 등 대체연료 인식제고 및 교육강화
전기요금에 공공 서비스 의무 부 과금 부가 탄소세 등 에너지세 도입 에너지용 목재 및 기타 바이오매스에 에너지 면 세. 액체 바이오 연료의 경우 에너지세 적용. 비산업용 산림소유자에게 보조금 지급 (지속가능 한 임업 및 목재 연료 생산과 단순 저급재 생산에 지원하는 지원금 분리) 산업용재를 목재칩 등으로 생산하면 지원액 삭감
FIT(바이오매스 전력)화석연료에 대한 에너지세 및 이 산화탄소 배출세 부과 열 생산 바이오매스에 에너지 세금 공제 다이나믹 이니셔티브를 통한 에너지 용 목재 자 원 수집 지원, 히트펀드와 연계하여 지원함 에너지 전환 세금 공제로 가정에서 목질 및 기타 바이오매스 난방기구 채택을 유도 FIT(바이오매스 전력) Feed in Premium(FIP, 전력부문) 히트펀드를 통해 재생가능 열 소비에 보조금을 제공하여 재생가능 열의 가 격이 재래식 열보다 약 5%낮게 유지 재생가능 전력 의무 구매제 에너지 절약 인증제도 열 규제 제도에 따라 신축건물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 에너지 사용 촉진
히트펀드(heat fund) 다이나믹 이니셔티브(Dynamic Bois) 에너지세와 탄소성분세 도입 독일
재생가능 전기의 그리드와 송배전 설비 지원 고효율 CHP 발전소 건설 및 현대화를 위한 보조 금 제공 주택, 기업, 지자체의 목재펠릿 또는 목재 고효율 바이오매스 보일러 도입 시 자금지원 단일 또는 2가구 주택에 최대 100kW 출력의 바 이오매스 보일러 설치 최대 €400 보조 바이오매스 CHP 플랜트, 지역난방 네트워크 설 비에 대한 저금리 대출 및 부분 부채 상각 FIT(바이오매스 전력) FIT에 대한 비효율성 우려로 대규모 발전소의 경우 경매를 통해 FIT 지급 발전소에서 첫해 생산된 전기의 최소 25%를 CHP를 통해 생산하도록 요구하고 그다음 해에 는 최소 60%를 요구함 신축건물 소유주는 목재기반 보일러 등 재생에 너지에서 열 일부를 공급받아야 함 공공건물 리노베이션에 난방 및 냉방을 위한 재 생에너지 사용 의무화(RHO) 건물에서 재생에너지를 통한 냉난방 공급 비율 을 10~14%로 증가시키는 목표 설정
Renewable Heat Act, Market Incentive Program 등 국가 정 책을 통한 예산 조달
4 -13> 유럽의 국 가별 산림 바 이오매 스 에너지 지 원정책
(계속)
국가보조금 지급 및 세금감면가격 경쟁력 보완기타지원 자금조달 방식 바이오매스의 경우 전력보다 열에 지원 집중 농림업 바이오매스에서 생성된 전기제품 및 폐기 물은 15년간 공장 규모에 따라 보조금 지급 Heat Account를 통해 재생가능한 난방 시스템 건설을 위한 재정 지원 및 기존 민간 및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바이오매스 난방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전환비용 지출에 10년간 55%의 개인 또 는 법인세 공제 Kyoto revolving fund를 통해 재생에너지 시설 전환 시 저금리 대출, 재생에너지 에너지세 면세 FIT(바이오매스 전력)백색 인증서 시스템Heat account(Conto Termico) Kyoto revolving Fund 에너지세(다른 국가보다 상대적 으로 세율은 낮음) 바이오에너지를 사용하는 지역 열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와 재생자원으로 열 및 전기를 생산하 는 농민에게 보조금 지급
재생에너지원에 녹색인증서 발행 생산자와 공급업체는 할당된 녹색인증서 취득 의무화. 2016년 말 신규설비에 더 이상 적용되 지 않음. FIT(바이오매스 전력)
국가 농촌개발 지역개발, 행정 및 유럽기금의 투 자 보조 주 정부 예산 바이오매스는 이산화탄소 배출세 면세 난방을 재생에너지원으로 대체할 때 아파트 및 주택의 설치작업에 소득세 공제 FSC 및 PEFC 인증 산림에서 생산한 목재 바이 오매스를 사용하는 발전소에 더 높은 수준의 재 정 지원
전기 인증제도(녹색 인증서 제도와 비슷) 노르웨이와 협력하여 양국의 전기 인증서 거래 를 위한 공통 인증서 시장 도입
에너지세법에 따라 화석연료, CO2 및 유황 배출에 세금 도입 영국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 제도에 따라 고체 바이오 매스 사용 플랜트에 보조금 지급 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 지원 산림관리, 신규조림에 대한 재정 지원 저탄소 발전시설(원자력포함)에 전력 단위당 행사가격 지불 보장 재생열 인센티브를 통해 바이오매스 열에 장기재정지원(FIT와 유사하게 열 생산 가격을 지원)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제도 ROC 할당 의무제도 바이오매스에 지속가능성 기준 발표 ROC에 따른 공급업체 추가 비용 을 전기요금으로 회수 재생열 인센티브(RHI) 재생가능 기술 투자를 위한 녹색 투자 은행 설립 : 저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