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EU, 오스트리아의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사례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기후변화 대응의 관점에서 재생에너지의 이용 확대를 중요하게 다루며 그중에서 산림 바이오매스의 비중이 매우 크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의 불안전성에 대응하여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추진하고, 오스트리아는 탈 원전 선언과 함께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추진하였다. 두 나라의 재생에너지 이 용에서 산림 바이오매스의 비중은 매우 크다.
둘째, 산림 바이오매스의 이용에서 열 공급의 비중이 적지 않다. 산림 바이오매 스를 이용한 발전도 적지 않지만, 지역 활성화의 관점에서 추진하는 사례에는 열 공급의 사례가 많다. 열 공급에는 소형 보일러를 이용할 수 있고 고도의 전문기술 자가 없어도 되기 때문에 지역 수준에서 활용하기 쉽기 때문이다. 또, 지역의 임업 과 연계하여 에너지 자립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EU는 발전뿐만 아니라 열공급에서도 독자적으로 다양한 지원 제도와 규제를 운영한다. 독일의 재생에너 지 열공급 의무화 제도(RHO), 영국의 재생에너지 열 지원제도(RHI) 등이 대표적 이다. 프랑스 등은 열기금(Heat Fund)을 마련하여 기술개발과 시설보급을 지원한 다. 그에 비하여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정책은 발전에 편중되고 열공급 지원정책 은 빈약한 실정이다.
셋째,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산림 관련 법률뿐만 아니라 다 양한 부문에서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에너지 사업이 그러하듯이 산림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도 수요와 공급, 연료의 확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 해야 한다. EU의 경우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 지원과 더불어 화석연료 이용 제한, 온실가스 저감 목표 설정 등 다양한 환경·에너지 이용 규제를 활용한다. 특히, 산 림 바이오매스의 수집과 이동 등을 특히 지원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가장 취약하 기 때문이다.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이용하는 기관과 개인에도 혜택을 적용
하여 활용을 높여야 한다. 시설 설치 비용만 보조한다면 지속적인 가동이 어려울 수 있다.
넷째, 지자체 주도가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지자체가 주도하여 주민과 관련 사 업자가 직접 참여하여 에너지 공급뿐만 아니라 임업·목재산업, 사회복지사업 등 다면적으로 추진한다. 우리나라 사례에서 지자체는 운영비 보조 등으로 사업을 관리·감독하지만 운영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에너지 공급과 연료 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지자체의 다양한 사업과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요하 다. 에너지 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공공부문이 참여하는 것이 불가피하 다. 또 연료의 확보는 지자체 산림사업과 직접 관련된다. 이 때문에 지자체가 에너 지 시설 운영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사업 성패에 중요하다.
다섯째, 목재칩 이용의 필요성이다. 목재펠릿을 이용하는 사례도 있지만, 농산 촌 진흥과 관련하여 생각할 때 목재칩이 좀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목재의 에너지 이용기술이 발달한 오스트리아와 일본에서도 목재칩의 에너지 이용이 많다. 이는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가공, 저장, 설비조달을 지역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고, 소규모 산림소유자의 산림경영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산림계획과 관련이 높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농산촌에서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지역발전계획을 세우고 숲가꾸기에서 시작한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산 림 바이오매스의 이용을 위해 에너지 사업을 시작한다. 이처럼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은 지자체 산림정비계획과 직접 관련된다. 이를 통해 임업과 목재산 업의 활성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제5장
에너지 이용의
경제성 분석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제5장
에너지 이용의 경제성 분석
이 장에서는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의 경제성을 다룬다. 실제 원활히 가 동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산림에너지자립마을’ 계획 자료를 이용하여 에너지 시설의 비용과 수입 구조를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가동의 조건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