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설의 사례에서 문제점을 정리해 보자.
첫째, 열 수요 측면이다. 국립생태원과 제주 산방산 온천은 연중 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고산 자연휴양림과 화천군의 사례는 열 수요 에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 운영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화천군은 가구 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변동성이 크고 유가가 낮아질 때 쉽게 이탈하는 경향을 보 였다. 참여자가 줄어들면 고정비용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비싸지고 다시 참여자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다. 에너지 시설을 운영하는 데 어느 정도 안정된 수요를 확 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본의 사례를 보면 공공기관의 수요를 우선 고려한다.
둘째, 연료 비용의 측면이다. 모든 사례에서 목재칩을 주 연료로 사용하고 목재 펠릿은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연료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제주 산방 산 온천은 재선충 피해목을 무료로 이용하기 때문에 연료 비용에서 유리하다. 재 선충 피해목은 연료로서 품질이 좋지만 권역 밖 이동은 곤란하다. 고산 자연휴양 림과 국립생태원은 양질의 목재칩을 연료로 사용하므로 연료 비용이 싸지 않지만 예산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양질의 목재칩이 아니면 보일러가 고장나기 쉽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화천군 산림바이오매스센터의 경우 목재칩을 구입하 여 조달하기에는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국유림에서 계약 벌채하거나 저급 목재칩 을 연료로 사용한다. 연료 비용을 낮추기 위해 직접 벌채에 참여하는 것이다. 저급 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비용을 낮추는 방법이지만 그에 적합한 보일러 선택이 중요하다. 관리 부담이 많고 고장이 잦을 수 있으므로 AS가 용이해야 한다.
셋째, 관리의 측면이다.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시설의 운영을 지역주민에 완 전히 맡기기에는 무리가 있다. 시설 운영의 수익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주 민 참여의 동기가 약해지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운영비 등을 보조하지만 수요처 개발 등에도 참여할 필요가 있다. 또, 지자체가 산림사업의 계획과 실행을 주도하 므로 바이오매스 연료 공급에도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에너지 시설 운 영에 지자체가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3.2. 개선과제
산림탄소순환마을의 사례를 살펴보면 안정된 수요 확보와 연료 비용의 경제성 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정책 기조의 요구에 따 라 비싼 목재펠릿을 연료로 사용한 것이 시설 가동을 어렵게 한 요인이다. 산림 바 이오매스 에너지 이용의 긍정적 요소를 살리고 에너지 시설을 지속적으로 가동하 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안정적인 수요 확보의 노력이다. 에너지 시설의 경제성을 확보하는 데 가 장 중요한 요소는 가동률이다. 화천의 사례는 가구만 에너지 공급 대상으로 하였 기 때문에 유가(油價)가 낮아질 때 이탈 가구가 생기고 시설 가동을 어렵게 하였 다. 고령 인구가 많은 농산촌에서 가구만으로 안정된 수요를 확보하기에 충분하 지 않다. 안정된 수요 확보를 위해 지자체 공공건물, 학교, 지역 복지시설 등을 수 요처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농산물 건조시설 등 다양한 열 수요처를 개척 해야 한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 여름과 겨울 난방 수요가 다르므로 여 름철 가동을 중단하게 되는데, 이것도 에너지 시설 가동의 장애 요인이다. 목욕 시 설 등 여름 열 수요도 개척해야 한다. 에너지 시설의 입지 선정에서도 수요가 밀집 한 곳으로 해야 한다.
둘째, 연료비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 목재펠릿보다 목재칩 이용이 바람직하다.
목재펠릿은 소규모의 농산촌 에너지 시설에서 이용하기에 너무 비싸다. 또 권외 에서 구입하면 운송비 때문에 가격이 높아진다. 지역의 산림자원을 최대한 이용 하고 가공비용을 낮추어 연료비용을 낮추어야 한다. 함수율을 낮추어 연료 품질 을 높이는 데도 비용이 소요되는데, 자연건조 방법도 있다. 임지잔재 수집 비용을 줄이기 위해 숲가꾸기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또는 주민과 연계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산림소유자가 직접 벌채하여 반출한다면 유통과정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에는 지역 사회와 연계가 필요하다.
셋째, 저급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보일러를 도입해야 한다. 연료의 품질에 따라 발열량이 달라지고 재(灰) 발생량, 장치의 고장 빈도가 달라진다. 그렇다고 고품질
연료(목재펠릿, 고급 목재칩)를 사용하면 연료가격이 비싸고 에너지 시설의 경제 성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숲가꾸기 산물 등 미이용재와 임목 부산물을 사용한 다는 점에서 나뭇가지, 수피 등 저급재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는 보일러를 선택해 야 한다.
넷째, 다양한 수익원을 확보해야 한다. 열병합 발전이라면 재생에너지 전기의 REC 판매도 있고, 탄소배출권 거래도 추가 수입을 올리는 요소이다. 이러한 요소 를 충분히 활용하여야 한다.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이용하여 지역 농산물을 가공하거나 건조한다면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하였음을 마케팅 요소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섯째,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열 공급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산림 바이오매스의 이용은 열 공급에서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지원해야 하는데, 가격을 지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원 발전을 촉진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과 같은 형태의 지원을 재생에너지원 열 공급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에너지 시설의 경제성을 개선하여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 용을 확대할 것이다.
제4장
외국의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제4장
외국의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이 장에서는 외국의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지원 정책과 사례를 분석한 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산악지형을 가진 일본과 오스트리아의 사례 그리고 산림 바이오매스의 열 이용이 많은 EU의 관련 지원제도를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