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E 제도의 내용

2.3.1. 표준계약, 표준시책, 계약명세서

표준계약(contrats types)은 경영체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준시책 (mesures types)으로 구성된다. 각 표준시책은 한 가지 행위(action) 혹은 동 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위의 집합으로 이루어진다. 계약 명세(cahiers de charges)는 표준시책 및 그것을 구성하는 행위 각각에 대하 여 그 목적, 취해야 할 수단, 달성해야 할 성과, 약속이행에 대한 보조금

지원, 약속 불이행시의 상환방법, 시책 및 행위에 대한 평가기준 등을 규 정하고 있다. 표준계약, 표준시책 및 계약명세는 ‘도 농업지도위원회 (CDOA)’의 의견을 청취하여 지사가 결정한다.

2.3.2. CTE 계약 체결 자격

CTE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프랑스 혹은 EU가입국 국적을 가지고 계약에 서명하는 시점에서 21세 이상, 56세 미만인 경영자이다. 단,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신규창업 및 후계농업인에 경영이양을 약속하는 경우 는 CTE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CTE 지원대상이 되는 경영계획 수행에 필요한 직업지식 및 능력 을 가지고 있음을 보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CTE 계약일 이전 3년 간 자연보호, 환경․수질보호, 노동 관련 등 계약 대상 내용과 관련한 위 법사실이 없어야한다. 법인경영체의 자격은 법인 자본금의 50%이상을 법 인구성 경영자가 보유해야한다.

2.3.3. CTE 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

CTE 계약서에 기재되는 사항은 경영체 현황, ‘경제․고용’ 및 ‘환경․국 토’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경영자의 상세한 약속사항 등이다. 여기에는 계 약에서 정하는 행위와 도에서 적용하는 표준계약과의 관련성, 당해 경영체 의 계획과 당해 지역에서 집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기 재한다.

또한 당해 계획의 사회적 효과, 특히 고용의 유지, 발전에 대한 영향도 기재되는 데, 계약자는 계약서명 후 2년 이상 자가노동력 수, 상근노동자 수 및 계절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을 유지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계약에 규정된 행위는 EU농촌진흥규칙(제 40조)에 따라 EU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3.4. 계약안의 작성․승인업무 위탁

도지사는 CTE 서류 작성 및 심사업무를 협약을 통해 농업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CTE는 사무절차가 까다롭고 행정비용이 많이 들지만, 도 농정 당국은 승인단체인 ‘도 농업회의소’ 및 ‘도 농업구조정비협회’를 활용하여 비용절감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2.3.5. 보조금 지불

보조금 지불은 ‘농업경영구조정비전국센터(CNASEA)’가 책임지고 있다.

CTE의 보조금은 ‘EU농촌진흥규칙’을 충족해야한다.

2.3.6. 계약기간 중 경영자의 의무

경영자는 약속한 사항을 계약기간 동안 준수해야 하며, 매년 1월 1일 경 영관련 세금 및 사회보장제도의 의무 분담금 완납증명서를 도지사에 제출 해야 한다. 그리고 CTE 활동과 관련하여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2.3.7.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5년이며 계약기간 종료후 신규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2.3.8. 계약의 변경

CTE 계약은 변경할 수 있는 데 실질적인 계약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약 속내용 및 면적의 변경), 변경안을 도 농업지도위원회(CDOA)에 사전 제출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3.9. 약속 위반시의 제재

CTE 계약자가 약속의 일부를 지키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계약 에서 정한 보조금을 EU위원회규칙(제48조)에 의거 지급정지, 감액 또는 취 소할 수 있다.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 도지사는 도 농업지도위원회(CDOA)의 의견에 따라 당해 CTE를 해제할 수 있다.

2.3.10. 경영이양의 경우

계약기간 중에 경영체 전부를 다른 사람에 양도하는 경우 계약에 대한 변경증서를 작성하고 경영체를 인수한 사람은 CTE 계약을 승계할 수 있 다. 또한 경영체 일부만을 이양하는 경우는 CTE 계약의 일부분에 대하여 만 승계할 수 있다.

2.3.11. CTE 계약 관리

CTE에서 정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확인작 업은 일선 행정기관 혹은 ‘농업경영구조정비전국센터(CNASEA)’가 실시한 다. 확인작업은 서류검사 및 현지 확인을 한다.